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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조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지내던 집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헌재, '처분 취소'
박수연 기자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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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가 받고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 알선한 새마을금고 간부, 징역 3년6개월 확정
한수현 기자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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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고 의사 밝히자 반발하는 직원에게 대표가 카톡과 전화…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적으로 도달케 한 행위 아냐"
박수연 기자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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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쓴 판결기사] "대법원, 박사논문 예비심사 자료 대작 혐의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어렵다 판결"
박수연 기자
2023-09-28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대법원 업무 ‘빨간불’
박수연 기자
2023-09-28
[판결]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이용경 기자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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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박수연 기자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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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고 스토킹 반복… “양형기준 설정 시급”
한수현 기자
2023-09-27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 1심 ‘집행유예’ 가장 많아
한수현 기자
2023-09-27
대법원,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개최
이용경 기자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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