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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7일(토)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7)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갱신 거절 사건
이영욱 변호사, 정양훈 변호사
2023-10-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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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점주)의 계약기간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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