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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4-02-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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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를 살려내려면
허용과 금지의 경계 명확히해야
나아가 벌금형을 추가하여
현실적 규범력 높이는 것도 방법
허용과 금지의 경계 명확히해야
나아가 벌금형을 추가하여
현실적 규범력 높이는 것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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