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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의 판결 & 사법제도 이야기
부장판사와 사법보좌관의 연원과 미래
이재홍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2024-02-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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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제도는 ‘합의부’라는
대륙법계 재판제도의 자연적 산물.
초임 판사들의 경력이 높아지면서
지법 부장의 필요성 마저 없어지면
부장판사 제도는 옛날의 일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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