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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7) 닭강정 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법위반 사건
정양훈 변호사, 이영욱 변호사·만화가
2024-03-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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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범위는?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43424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두32733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43424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두32733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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