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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받은 당사자가 ‘또 재판받는 고통’ 겪어서야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도쿄대학 객원연구원)
2024-03-2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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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자판율 5.5%로 일본(54%)의 1/10 수준
대법원 최종 결론 받은 당사자가 ‘또 재판받는 고통’ 겪어서야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재판신속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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