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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의 시선
변론주의와 직권주의 사이 어디쯤
이희준 고법판사(서울고법)
2024-06-08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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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낸 서면을 바탕으로
법원이 쟁점을 제시하여
쟁점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면
이상적인 민사소송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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