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과대광고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홍삼 먹고 감기 걸리면 6개월 병원비 지원’ 광고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저희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면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홍삼업체의 광고 문구는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참다한흑홍삼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63958)에서 "참다한흑홍삼에 부과한 과징금 29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광고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청의 시정명령은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은 해당 홍삼제품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감기는 특별한 예방약이나 치료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광고 문구는 홍삼제품이 건강에 좋은 식품 이상으로 일반인에게 감기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혼동·오인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참다한흑홍삼은 또 광고에 '식품위생법 제8조 2항 기준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적용될 수 있어 본 행사는 감기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고객만족서비스 일환으로 가계비지원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문구를 명시하기까지 했다"며 "따라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품제공 행사기간과 조건 및 경품 내용 등 경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불공정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므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다한흑홍삼은 지난해 지하철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다한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영등포구청은 같은해 12월 "해당 광고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15일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참다한흑홍삼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는 영업정지 8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변경했지만, 참다한흑홍삼은 소송을 냈다.
참다한흑홍삼
홍삼
감기
사행심조장
식품위생법
허위과대광고
이장호
2016-11-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피부미용엔 태반주사' 광고한 의사에 자격정지 "정당"
태반주사가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좋다고 선전하는 것은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이같은 과대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사의 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병원 소속 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2012누13193)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공인되지 않은 태반주사의 효능을 광고 문구에 넣어 병원 홈페이지에 내걸었다가 의사 면허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태반주사의 효능은 간기능 개선과 갱년기 증상 완화 등인데 노화방지, 피부미용, 미백효과,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의사 자격정지에 따른 개인적 불이익보다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의료인의 과대광고를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과대광고
태반주사홍보
의사면허정지
의료인의과대광고
공익적필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1
행정사건
동물병원 명칭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 지자체서 심사할 권한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병원의 명칭이 허위 또는 과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수의사 윤모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36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경되는 동물병원의 명칭이 적절한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이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의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동물병원의 명칭 표시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병원 명칭이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수의사법이 정한 수의사의 구체적 행위금지 유형인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심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지난 4월 중구청에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을 '애견종합동물병원'에서 '윤박사애견종합동물병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이 새 동물병원 명칭이 농학박사인 윤씨를 수의학박사로 오인할 수 있게 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동물병원
과대광고
수의사
서울중구청장
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동물병원명칭
의료법
수의사법
임순현 기자
2011-11-15
행정사건
수술효과 부풀린 사진게재는 과대광고
성형외과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장 등으로 수술효과를 부풀려 촬영한 수술전·후 사진을 올리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근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42)씨가 서울동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7두5219)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인터넷에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을 300장 이상 게재하면서 성형수술 부위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화장 등의 기법으로 수술효과를 부풀려 성공적 시술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했다”며 “일반인으로하여금 수술만 받으면 완성된 수술효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지방이식 안내를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의 모든 부분은 지방이식이 간단히 시행되는데 부작용이 없으며 어느 부위든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교정이 가능하다’고 게재한 것도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내용과 수술과정,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 370여장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수술전후사진
성형외과
화장
과대광고
사진게재
엄자현 기자
2008-06-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한·양방 두병원 거리 멀다면 '협진'단어는 과대광고
한·양방 두 병원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그 점에 대한 명시적 언급없이 '한양방협진'이라는 문구를 썼다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양방협진병원' 이라는 문구가 긴 장문형식의 광고 중 한 문구에 한정된 만큼 과대성이 심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한의사인 김모씨가 "'한양방협진시스템' 이라는 문구사용을 과대광고로 보고 내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431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최근 환자의 편의와 한양방의 종합적인 치료 필요에 따라 한양방협진병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의료법에는 이런 형태의 병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진'의 의미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판결은 '협진'이라는 말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한양방 협진병원은 양방과 한방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아래 종합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라며 "원고의 한의원은 다른 지역에 있는 양방병원과 협진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협진 사례도 소수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신문에 '협진'이라고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협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양하여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과대광고인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단지 계약상 협진상태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M이비인후과와 협진계약을 체결해 신문에 '한양방협진시스템'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낸 것에 대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업무정지 1월처분에 갈음하는 1,3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한양방협진
한방
양방
업무정지
과대광고
한양방협진시스템
의료법
협진
김소영 기자
2007-06-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성형외과 사진광고 허용범위] 실제 수술전·후 사진은 허용
광고목적으로 게재한 수술 전·후 사진도 조작하지 않았다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모씨가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225)에서 "수술 전·후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과대광고가 아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준 것은 각종 성형수술에 관한 수술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시술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며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진 것이라거나, 일반인들이 '시술을 받으면 모두 그 사진들과 같이 예뻐질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과대광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성형외과 의사가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내지 인사말을 적으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를 어느정도 미사여구로 표현한 것은 과대광고가 아니다"면 " 김씨가 홈페이지에 적은 '1mm의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항상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환자들을 유인하려는 목적의 광고문구이지 과대광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방법 및 시술 전후 사진등을 게재했다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과대광고
성형외과
수술전후사진
시술사례
성형시술
엄자현 기자
2007-02-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성형외과 사진광고 허용범위] 다른조건의 수술전·후 사진은 과장광고
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로 다른 조건에서 수술효과를 부풀려 촬영한 수술 전·후 사진을 올리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일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사진 등은 과대광고가 아니다"며 서울동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2939)에서 "수술만 받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 처럼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터넷에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을 300장 이상 게재하면서 성형수술 부위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화장 등의 기법을 이용해 수술효과를 부풀려 성공적 시술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했다"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술만 받으면 완성된 수술효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이식 안내를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의 모든 부분은 지방이식으로 간단히 시행되는데, 부작용이 없으며 어느 부위든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교정이 가능하다'고 게재했다"며 "이로인해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내용과 수술과정,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 370여장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성형외과
과대광고
수술전후사진
성형수술
의료소비자
엄자현 기자
2007-02-15
행정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상 제품소개도, 허위·과장 있으면 처벌 대상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제품 소개도 허위·과장이 있으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3일 유아용 생식 제조·유통업체인 H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상 제품소개에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라는 문구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이라며 8백85만원의 과징금을 물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272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제품이 유아의 면역력을 증진하고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특정질병을 예방한다고 표시하고 있어 일반인이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혼동·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조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젼·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제품소개는 ‘기타의 방법’에 해당, 허위·과장광고는 규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H사는 2000년 일간지에 유아생식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면역력 강화’ 등 문구가 과장인것으로 적발됐었고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청직원이 방문했다가 신고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소 폐쇄처분, 행정소송 등이 이어졌었다. 결국 소송에서 영업소폐쇄처분이 취소되자 이번에는 서초구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상 제품소개가 과장이라며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아토피성피부염
허위과장
의약품
인터넷홈페이지
제품소개도
박신애 기자
2002-07-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