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014누4998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다'는 전공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원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조항일 뿐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의 개정 규약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며 "노동조합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한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의 보완요구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전에도 수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 내용이 문제가 돼 거부됐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 2013년 7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로 규약을 개정한 뒤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8월 '구체적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고 돼 있는 단서 조항이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설립신고를 재차 거부했다. 전공노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약이 여전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공노는 2009년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중의례란 국민의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의식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2일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 박모(45)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0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직무집행의 공정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그 직무상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그 명령이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무원노조 행사에서 이른바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것은 공적 직무와는 무관하게 노조 전임자로서 행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노조 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민중의례 실시 자체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전주시장이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이유로 박씨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중의례라는 의식 행위가 특정한 정치세력을 대변하거나 특정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담고 있지 않고, 박씨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실시했다고 해서 공식행사에서 실시되는 국민의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박씨의 행위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1월8일 서울시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던 중 민중의례를 주도했다. 전주시는 "정부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박씨가 이를 어겼다"며 2010년 6월 박씨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에게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민중의례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명령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민중의례를 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민중의례 금지 명령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점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이 설치한 투표소를 사진촬영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노명우(53) 전공노 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281)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안부장관이 공무원 노조 총투표와 관련해 복무관리 지침을 정한 취지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총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무규정 등 위반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이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66조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고 또는 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안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장관이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권고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해 위반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아니므로 권한에 수반되는 행위이고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9월 21일 실시된 '공무원 3개 노조 통합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 찬반 투표'와 관련해 송파구청에서 복무점검을 하던 행안부 사무관 이모씨는 투표함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했다. 노씨는 이씨의 촬영장면을 목격하고 "왜 사진을 찍느냐"며 이씨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끌고 욕설을 해 기소됐다. 노씨는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유무를 점검할 수 없으므로 이씨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노씨에게 징역 6월, 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해 새로 설립한 전공노는 소송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 전공노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후 각하한 원심을 취소하고 구 전공노를 적법한 원고로 봐 청구를 인용할 지를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구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0누37782)에서 신 전공노의 소송수계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이 조합원으로 포함된 소송수계신청인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며 "기존의 노동조합이 소송수계신청인에 흡수·합병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송수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수계 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심리를 진행한 뒤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구 전공노가 원고로서 적법한지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구 전공노 대구 달성군 지부는 지난 2008년 9월 달성군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전남 무안군 지부와 경기도 안양시 지부, 전북 전주시 지부도 같은 해 12월 각 지자체 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체협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2009년 7월 이들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을 내리자 구 전공노가 소송을 냈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해직자 등이 포함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전공노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12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두8568)할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2항의 취지와 노조법의 특별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모씨 등 해직자들이 대변인, 조직실장 등 공무원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과 직결되는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심사하면서 해직자 등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일반적이고 예측가능한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이라며 적법성을 인정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공무외 집단행위 등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김모씨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2항제1호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4헌바47)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된다"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근로자의 노동3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오로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또 송두환 재판관은 "헌법 제33조제2항은 모든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향유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3조제1항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외의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기본권을 제한, 박탈하고 있는 점에서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의견을 밝혔다. 제2기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던 김씨는 지난 2004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해 특정정당 지지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소송계속중 관련 법조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 등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의 '법령위반'의 의미에 문언적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법리논쟁은 끝이 났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하급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집행에 대한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의 범위에 대한 잣대를 제시,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2일 울산시 북구청장이 "광역시장이 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06추62)에서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전문 및 후문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치는 경우, 즉 합목적성을 결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이라며 "여기에는 시·군·구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시·군·구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며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한 울산시 북구 공무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승진시킨 구청장의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위법하므로 울산시장이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등 5명의 대법관은 "오히려 울산시장의 취소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할 논리적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의 '법령위반'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 북구청장은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하고 복귀명령에 불응한 공무원들에 대한 울산시장의 징계의결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한 뒤 이듬해 2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 6명을 승진시켰다가 울산시장에 의해 승진처분이 취소당하다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4일 대법정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승진처분을 광역단체장이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5추62)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원·피고 대리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이번 사건은 울산 북구청장이 2004년 1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울산시장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승진처분을 하자 광역단체장인 울산시장이 승진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사건의 쟁점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한 승진처분이라는 자치사무 집행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근거로 감독권을 행사해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로 정리된다. 이날 원고측 대리인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처분은 자치사무임이 명백하고,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단의 '법령위반'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위법이 아니라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국 자치사무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의 행사가 부여된 사무에 관하여는 상급기관의 장에게는 취소시정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대리인은 "전공노의 파업이라는 단체행동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와 후속조치 등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전환됐다고 봐야 하므로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권이 구청장의 전속적인 자치사무임을 이유호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피고의 직권취소처분은 원고의 위법한 징계의결요구거부행위에 터잡아 이뤄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적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집행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시금석이 되는 사건으로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2004년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고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파면이 지나치다고 한 판단을 뒤집은 첫 고법 판결로 총파업으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에 대한 전국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 (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두차례에 걸쳐 8일간 무단결근한 이유로 파면된 장모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146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총파업 실행에 따라 심각한 행정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채 총파업에 참여할 의사로 무단결근을 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성실·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공노가 '공무원 노동조합법'의 문제점 지적을 위해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법률 제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총파업을 강행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동기만으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고 파업으로 인해 전공노가 얻게 되는 이익보다 공익의 침해가 훨씬 큰 점, 공무원이 법을 무시해 정당한 법 집행에 불복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광주고법과 대전고법은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각각 "파면 또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