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생활 동안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서로 몸싸움을 했다. 그런데,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다툼은 대개의 경우 피고의 폭행 행사로 인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더욱 확대돼졌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과 마찰도 더욱 증폭됐다고 판단된다. 반면, 원고도 다소 과격하게 반응하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에게 대항하다 비롯된 것이고,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러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피고의 폭력과 대등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2011. 8.경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사로 속이며 피해자와 교제했고, 법률적으로 무지한 피해자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갈취한 점,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각 범행과 관련해서는, 얄팍한 법률지식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그곳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회원 수만 해도 600여 명을 상회한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그로부터 상담비 또는 대행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앞선 피해자들 이외의 나머지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고 상담비 등을 지급한 일부 카페 회원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8.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 30.경부터 2011. 6. 28.경까지 247회에 걸쳐 약 3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연 44%의 이자를 초과하여 최고 연 3,0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약 2억 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4차례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음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에 처한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점, ② 이를 위해 차용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해칠 듯한 협박을 마다하지 않고 행한 점, ③ 신용도가 낮아 제1, 2금융권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채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상식을 벗어난 폭리와 협박 등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점, ④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과 같이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사채업에 나선 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그런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처해진다면 불법 사채업의 근절은 요원하기만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피해자의 성별·연령,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아니한 점, 행위 장소가 폐쇄된 곳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 피고인이 회사 내부전산망인 Cubic-Net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SPMS)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을 각 차단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한편 그 차단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가 방해받은 이상 주된 업무인 자동차판매업무의 경영도 어느 정도 방해되었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 1심에서는 기소된 8건의 폭행 중 6건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황에 비추어 폭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2심에서는 1심에서 폭행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6건에 대해서는 1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무죄판단을 유지하였으나, 1심에서 폭행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본 2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정치인 등을 빨갱이라고 단정하고 이들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만 하였을 뿐인데, 법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콧등을 세게 걷어찼다고 허위증언한 피고인을 모해위증죄로 처벌한 사안

대학 태권도학과 선배들이 외부 시범행사 도중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신교육 명목으로 후배들을 상대로 체벌과 폭행을 한 사안에 관하여, 태권도 시범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정신교육 명목으로 폭행을 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2010. 10. 4. 09:00경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데도 아파트 경비원인 A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가 A에게 불만을 제기해 말다툼을 하고 A의 가슴을 수회 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0. 10. 10. A가 입주민들과 자녀들 앞으로 2통의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B의 폭행과 A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모멸감 등의 심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A와 A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