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이 있었던 2013년 4월 12일 이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 2013년 4월 12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위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년 4월 30일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단순 자살로 결론지어졌고, 자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기 전에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서 여러 경로로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상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사망의 정확한 원인 내지 경위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 후 피고 황○○가 2011년 11월 7일경 국방부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여러 가지 자살의 징후를 보였음에도 부대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으며, 2013년 4월 12일에서야 ‘망인이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망인에 대한 순직처리가 이루어졌다.

한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상의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야기된 때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 지씨의 행동은 한씨의 가해행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중한 수준의 반격이어서 피보험자인 한씨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해당하는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 망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C에게 4,285,714원(=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10,000,000원 × 3/7), 원고 D, E에게 각 2,857,143원(=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10,000,000원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면제되는 것이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갑 제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평소 앓아오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그 주된 원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1. 구미시 주민들의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 일부승소(2014나1028호) 2011. 5. 8. ~ 2011. 5. 11. 단수피해는 구미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면책사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무 없으나, 2011. 5. 12. ~ 2011. 5. 13. 단수피해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의무 있음 ⇒ 위자료는 위 단수기간 1일마다 2만원으로 정함 2. 구미시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 패소(2013나20404호) 구미시가 단수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공급규정에 정해진 면책사유(“수도시설의 고장 등”)에 해당하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됨

정신질환을 자살과 별도의 면책사유로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험 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데 있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구미시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 패소(2013나20404호) 구미시가 단수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공급규정에 정해진 면책사유(“수도시설의 고장 등”)에 해당하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됨

1. 구미시 주민들의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 일부승소(2014나1028호) 2011. 5. 8. ~ 2011. 5. 11. 단수피해는 구미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면책사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무 없으나, 2011. 5. 12. ~ 2011. 5. 13. 단수피해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의무 있음 ⇒ 위자료는 위 단수기간 1일마다 2만원으로 정함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스스로 재해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데도 이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당초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 보험사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재해특약에 규정된 면책제한조항은 재해특약의 취지, 약관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망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불교 신자인 망인이 과거 자살을 하면 저승에 못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사실, 망인은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① 어떠한 행동을 순간 격한 감정에 우발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행동이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을 한 경우, 일응 그 자살이 부부 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험칙상 정형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입증의 용이함이라는 면에서도 피보험자 측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최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자살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이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