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단체의 업무수행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면서 비밀리에 8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힘. 이어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5년 2월경부터 매월 90만 원 정도씩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00년 12월경 퇴직한 부(父)가 2003년 10월 22일경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적발되게 된 2014년 11월경까지 부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무려 10년 동안 망인 명의로 퇴직연금 약 2억6800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범행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연금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우리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면서 망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망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거나, 망인의 주소지를 피고인의 전처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변경하여 공단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을 수령하였으며, 마치 망인이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므로 거동이 불편하여 글을 쓸 수 없으므로 아들인 피고인이 연금수급자 현황신고서를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인 양 피해자 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공단은 망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확인되고, 공단에서 보낸 배달증명 우편물을 망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회신되어 오는 바람에 오랜 기간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 측에서 피고인이 대리 작성하여 제출한 현황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망인에 대한 뇌병변장애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방문을 시도하려고 하자, 그제야 이 사건 범행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7일 후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자폭행의 경우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두 차례나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 벌금형은 피고인을 교정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국정원 직원 송모씨도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

가.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서서 사회의 안전성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가벌성이 작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방화 범행 시로부터 5년 전인 2010년 7월경에도 피해자 김○○, 박○○의 집에 같은 수법으로 불을 질러 그 피해자들의 집을 전소시키고 박○○ 처인 정○○에게 화상을 입히게 하여 당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당시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김○○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고, 정○○와 합의하였음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2010년 7월경 방화 피해자인 김○○, 박○○에 대하여 또 다시 방화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하였고, 피해자 김○○에 대하여 새로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피해자 김○○에 대하여는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 김○○의 집에 대하여는 위 2010년 7월경 방화로 전소되어 다시 건축한 집에 다시 방화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공격당하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번 방화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인명피해까지 야기시키지는 않았으나 두 번씩이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었던 위험성을 초래한 이상 그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도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되려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로 인하여 위 자수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사유로 평가함에 있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한 다음, 여기에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CP 발행 당시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으로 CP를 변제할 구체적 계획을 세훈 뒤 웅진코웨이 매각을 진정성 있게 추진한 점 등을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윤 회장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

"이 회장이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하고 횡령·배임 관련 피해도 대부분 회복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정착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 또 "이 회장의 건강문제 역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양형에서 이미 반영됐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라기보다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함.

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6월 4일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임야 중 5,210㎡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말 방목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22,5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5,21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한모씨(2015년 3월 12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과 함께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점(공판기록에 첨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증거 51면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말을 방목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과거 직업,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판단되는 점(제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노4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토지소유자의 매수시기, 매매금액, 토지소유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지가 상승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계속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원상복구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씨가 시위대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방어막을 구축한 경찰 병력 다수를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강씨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밝히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1.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법률의 폐지와 달리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률의 효력 상실은 입법절차나 공포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법전에서 외형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법률폐지와 유사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은 법질서에서 더 이상 아무런 작용과 기능을 할 수 없고, 누구도 그 법률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국가기관은 그 법률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속 적용할 수 없다. 2. 헌재 2015. 2. 26. 2014헌가16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그 문언이 형식적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질서에서 더 이상 아무런 작용과 기능을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헌재 2014헌가16등 결정 이후에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에 상습절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범자가 예견할 수 없고,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에게조차 법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불명확한 상태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형법 제332조가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을 인용하여 그와는 별개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창설한 규정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효력이 상실될 뿐이고, 그 조항의 문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4헌가16등 결정으로 인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그 문언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유지한 채 계속 적용될 수 있다. 2014헌가16등 결정이 선고된 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가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러한 논란은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를 그 대상인 법률조항의 문언까지 삭제시키거나 이를 삭제시킨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서 비롯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이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불명확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은 위 위헌결정 전후로 아무런 변경이 없고 위 위헌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 즉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임은 문언상 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그밖에 책임원칙 등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