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규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등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외형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지주회사와 투자목적회사 등의 도입취지, 운영형태, 관련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이러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주회사가 아니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가 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위 사업 추진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행정청의 사업제안 반대의사표명 등 원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등 감면 목적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0조 제3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의 납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그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재단법인이 사찰과 승려들의 수행·교육시설을 건축·운영하기 위해 종교용지를 비롯한 그 일대 임야를 매수한 후, 일부 임야만을 그 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임야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이외의 임야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정한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가 일부 조정되고 회원권 번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는 2002. 12. 9.경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임야 3필지를 취득한 후, 피고(대구광역시 북구청장)로부터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08. 1. 11. 원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1억 5,700만원 상당을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은 본래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아니라 이미 감면된 지방세에 대한 추징처분임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구 지방세법과 구 대구광역시세 조례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그 형식, 종전의 감면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변천과정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간 지방세 부과 또는 면제의 결정을 일시 유예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면조례에 이에 대한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더라도 그 시점에 유효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감면요건 규정에 관하여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유사 사건에서 선례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나, 이 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및 제120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1항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회사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K요가와 원고 회사의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건물에서 층만 달리하였던 사실, K요가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이 ‘제조 및 전자상거래’로 되어 있었고, 업종코드도 한국표준사업분류표의 세분류상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369302’를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K요가는 원고 회사와는 달리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조업을 위한 기본적인 생산시설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K요가가 요가 관련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재료를 구입하였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척추이완 기구의 실용신안등록과 미끄럼 방지형 요가용 매트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은 K요가를 폐업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K요가가 전자상거래 외에 제조업도 함께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K요가는 전자상거래업만 영위하였을뿐 제조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원고 회사는 K요가의 영업 내용에 제조업을 추가하였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 50% 이상이므로, 원고 회사의 설립은 A가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법인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재무제표상의 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후의 지방세법(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0조 제1호 단서는, 수탁자인 주택조합과 위탁자인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을 종래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신설된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신탁의 방법에 의해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그러한 취지를 나타내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모든’ 신탁재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이 또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 아닌 자에게 처분되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은 개정 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본문에 의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신고납부에 의해 의제되는 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