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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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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6.01. ]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민법전이 2020. 5. 28.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3기 제3차 회의를 통과하여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민법통칙, 민법총칙,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은 모두 폐지됩니다. 이로써 중국은 제반 민사상행위를 여러개의 단행법이 아닌 통일된 하나의 기본법으로 규율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 중국 민법전의입법 배경 및 과정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민사상 행위 종류별로 단행법을 각 제정하여 규율하는 점진적 입법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중국정부는 이와같은 입법정책을 선택한 이유로 그 당시의 사회발전 수준이나 입법기술수준으로 봤을 때 단일 민법전을 제정할 여건이 아직 구비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제기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초안) 심의 제청 의안 제4면}. 이에 따라 단행법의 형식으로 혼인법(1980년), 상속법(1985년), 민법통칙(1986년), 입양법(1991년), 담보법(1995년), 계약법(1999년), 물권법(2007년), 불법행위법(2009년)이 차례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학설 및 실무상 민법통칙은 민법의 주요 원칙을 156개 조항으로 개략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민법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통일된 민법전의 제정이 계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2016년에 이르러 전인대는 민법전의 입법을 계획하였고, 제1단계 입법작업으로 2017년 민법전의 총칙편에 해당하는 민법총칙(이하 ‘2017년 민법총칙’)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제2단계 입법작업으로 2018년 이후 민법 각칙 초안을 편찬하고, 이에 2017년 민법총칙을 편입시켜 민법전 초안이 편찬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민법전 초안은 전인대의 상설기구인 전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의 예비 심사에서 통과되었고, 다시 전인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의견수렴을 마친 후 2020. 5. 28.전인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21.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중국 민법전의특징

    입법기술의 측면에서 중국 민법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판덱텐 체계를 택하고 있으나, 민법각칙 부분의 편제상 한국의 민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민법전은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가정, 상속, 불법행위책임의 총7편과 부칙으로 편제하여, 한국 민법에서처럼 별도의 채권편을 두지 않고, 한국 민법 채권각론에 해당하는 계약과 불법행위책임 관련 내용을 각 편으로 구성하여 물권편과 동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을 채권의 발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판덱텐 체계의 민법전과 달리 중국 민법전에서는 이들을 준(準)계약행위로 규정하여 계약편에서 포섭하는 입법기술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격권 보호 관련 조항을 총칙 또는 채권편의 불법행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덱텐 체계의 통상적인 입법례와 달리 인격권편을 별도로 신설하여 물권편 등과 동등한 체계상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내용의 측면에서 중국 민법전은 대륙법계 민법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중국 사회제도와 문화적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법총칙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법인, 도시와농촌의합작경제조직법인등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생성된 조직을 특별법인으로 정의하여 민법전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고 있고(민법전 제96조), 물권편에서 “법률에서 전적으로 국가가 소유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선언하고 있는 등입니다(민법전 제242조).



    3. 중국 민법전의주요 내용의 선별적소개

    중국 민법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에는 지면상 제한이 있으므로 본 뉴스레터의 후속편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기존 민사법 체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몇가지 내용만 선별하여 소개드립니다.


    ■ 물권편 : 거주권의 신설

    용익물권 부분에서 임차권 이외에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점유 및 사용할 수 있는 거주권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민법전 제2편 제14장). 즉, 거주권자는 계약 또는 주택 소유권자의 유언 등에 따라 소유권자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전 제366조).


    담보물권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금융리스계약, 팩토링계약, 소유권유보계약의 담보물권적 기능을 명확히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민법전 제388조).


    ■ 계약편 : 민법전 체재상지위의 승격등

    계약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계약편의 상위 편제로서 채권편을 구성하지 않고, 계약편을 물권편과 대등한 지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내용상 변화된 점은 전형계약 부분에서 보증계약,팩토링계약,관리서비스계약,조합계약 총 4가지 유형의 계약이 신설되었다는 점등 입니다(민법전 제3편제13장, 제16장, 제24장, 제27장).


    ■ 인격권편 : 편제의 신설

    중국 민법전의 가장 큰 변화는 독립적인 인격권편이 신설된 점입니다(민법전 제4편). 중국 민법전에서는 인격권편을 물권편, 계약편 등과 대등한 체제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중국학계 다수는 인격권편의 신설 및 민법전 체계상 지위의 승격을 통하여 중국국민에 대한 인권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정책적판단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전통적인 인격권인 생명권, 성명권, 초상권뿐 아니라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민법전 제1032조 내지 1039조),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체의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책임까지 규정하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민법전 제1010조).


     기타

    기타혼인가정, 상속, 불법행위책임 등 각칙부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다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신고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에 대하여 후회한 당사자는 이혼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이혼신고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신설한점 등입니다(민법전 제1077조).



    4. 시사점

    민법전의 시행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을 포함한 중국의 민사주체에 대한 입법적 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 법원의 재판을 통한 사법적 구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중국 그룹은 1993년부터 중국 관련 업무를 개시한 이래 수백 건의 한중간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 북경사무소를 설립한 이래 중국 현지의 각 분야 최고 Law Firm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중국 어디에서나 고객에게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중국 그룹은 기업인수합병, 외국인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형사 등의 분야에서 중국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호사들과 중국 로펌에서 근무하였거나 한국 관련 법률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중국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및 중국기업의 한국진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 관련 업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강윤아 변호사 (yuna.kang@leeko.com)
    장봉학 외국변호사 (fenghe.zhang@leeko.com)
    권현희 외국변호사 (xianji.quan@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