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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내달 4일 대법원부터 실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내달 4일 대법원부터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국정감사 대상 기관과 감사 일정 등을 확정했다.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모두 78개 기관이다. 법사위는 다음달 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한다. 이어 6일에는 법무부, 11일에는 감사원 등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이 잡혔다.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소관기관 감사는 국회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국감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4일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버티고개 '브레라(brera)'

    [법조계 맛집] 버티고개 '브레라(brera)'

      버티고개에 있는 이탈리안 가정식 레스토랑 브레라(brera)를 참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먹는 즐거움에,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미슐랭 인증 맛집인 이곳을 빼놓을 수 없다. 가끔은 이태원의 북적함을 피해 한적한 장소를 찾고 있다면 더욱 제격이다. '아니 이런 곳에도 파스타 가게가 있어?' 싶은 외진 골목 어귀에 위치한 브레라에 들어서면 살짝 당황할 수 있다. 가게 안은 진짜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가게처럼 평범하고 살짝 어수선한 분위기라 별다를 게 없지만, 가게 사장님도, 주문을 받는 사람도 외국인이고, 홀을 가득 채운 외국인 손님들에 심지어 메뉴판도 전부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물론, 겁먹을 필요는 없으니 용기를 내자. 여유 있어 보이는 표
    고등법원, 특허법원
    "공정위,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은 타당"

    [판결] "공정위,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은 타당"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도장 등 선박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업체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판사)는 지난 21일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2020누38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하도급 업체들에게 도장 등 선박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총 696건에 관해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검찰청
    인하대 사망 사건 '치사' 아닌 '살인' 적용 인천지검 등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인하대 사망 사건 '치사' 아닌 '살인' 적용 인천지검 등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사시킨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사건이 대검찰청의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6일 이를 포함해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으로 송치된 ‘대학 내 성폭력 사망 사건’에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 법의학 감정,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살인 고의를 입증하고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으로 구속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충실한 수사, 관련 법리 및 판례에 대한 치밀한 검토 등을 통해 피의자의 살인 고의
    대한상사중재원·법무법인 광장, 내달 6일 '제2회 ESG 포럼'

    대한상사중재원·법무법인 광장, 내달 6일 '제2회 ESG 포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다음달 6일 오후 4시 'ESG, Fight or Flight?'를 주제로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부상한 ESG와 관련해 법률적 이슈뿐 아니라 기업이 당면한 ESG 경영 추진 과정에서의 현황, 고민, 전략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ESG 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줌(ZOOM)을 통해 개최된다. 설동근(52·사법연수원 30기) 광장 변호사가 'EU 공급망 실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를, 김선영(48·33기) 광장 변호사가 'ES
    개업

    신명호 변호사 개업인사

    대구고검에서 검사생활을 마치고 법률사무소 조인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하는 신명호입니다. 풍부한 수사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신명호 올림 ●구미 상모초등(8회), 금오중(2회), 구미고(5회)●경북대 사법학과(87학번)●서울중앙, 광주, 대구, 창원, 서울북부, 상주지청, 김천지청 검사●대구, 창원, 청주, 고양지청,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대구고검 부장검사●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법률보좌관●미국 듀크대 로스쿨 Visiting Scholar■ 개업소연일 : 2022. 9. 30. (금) 오후 5시부터■ 대 표 전 화 : 053-219-2201■ 주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51 법무빌딩
    개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고문 영입 안내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을 항공·우주, 방산수출 분야의 고문으로 영입하였습니다. * 박인호 변호사 약력 *- 제39대 공군참모총장- 함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사관학교장-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국방부 정책기획관/대북정책관- 공군사관학교 졸업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T : 02-563-2900 E : pr@draju.com W : www.draju.com
    개업

    김동오 변호사, 법무법인 삼현 개업

    저희 법무법인은 이번에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한 김동오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더욱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사무소를 확장이전하게 되었습니다.격(格)이 다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9.26. 대표변호사 김병구 · 서중석 · 장세영 · 이재현 · 박창제 올림 * 김동오 변호사 개업인사저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등 각급 법원에서 35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으로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삼현의 대표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관으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도입해야"

    "특허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도입해야"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에 '임의적 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허법원 활성화로 특허권자 보호 환경이 나아졌으므로 특허심판원에서 사실상 1심을 받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기동민·김병기·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특허무효 등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면 먼저 특허심판원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하려면 모두 신고해야"

    [판결]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하려면 모두 신고해야"

            식품위생법상 2003년 전에는 '영업장 면적'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었지만, 2003년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변경신고 및 신고사항으로 규정됐다면 기존에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사람들이 2003년 이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개정 당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제되어왔지만, 대법원이 이 경우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광장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해외투자심사제도의 도입 추진 및 평가와 전망: 미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2022.09.23.]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해외투자심사제도의 도입 추진 및 평가와 전망: 미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1] 1. 미국에서의 해외투자안보심사제도 도입 배경 및 경위 중국은 2010년대 들어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의 첨단기술을 획득할 목적으로 외국인투자(FDI)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2] 이 중국이 합법적인 FDI를 통해 미국의 핵심기술 기업에 접근하자, 미국은 중국계 자본에 의한 미국기업의 인수를 통해 전략 분야의 미국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하 FIRRMA)을 제정하여 미국으로의 FDI(inbo
    율촌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 규정 신설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의무 구체화

    [2022. 09.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시행령에 (i)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추진사항(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ii) 2022. 1. 11. 개정된 하도급법(2023. 1. 12. 시행 예정, 이하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8. 25.부터 2022. 10. 4.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내용 가. 국정과제 추진사항 반영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을 벌점 경감사유로 추
    율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 09.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주된 개정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8. 11.부터 2022. 9. 20.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내용 가.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 조정 (현행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 관련) 1) 친족 범위 축소 현행 시행령은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행 시행령의 친족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고,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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