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퇴직공제금 지급 유족 대상에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 제외한 구 건설근로자법 위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 범위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제외한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바47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한국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다 사망한 B 씨의 아내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B 씨가 한국에서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B 씨는 2019년 9월 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 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안돼

[대법원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0도15554(2023년 3월 16일 선고) [판결 결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 [쟁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복무이탈한 것이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우울장애 등의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군사훈련을 면제받고 2014년 6월 경부터 공정거래위원

2022년 그룹 총수 연봉 … ESG 적정성 논란

CJ 이재현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2022년 연봉이 밝혀진 가운데, 재벌가 오너들의 보수를 공개하게 한 자본시장법 개정 배경이 다시 주목받는다. 2016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베일에 쌓였던 총수 등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새 논의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기업에서 사실상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총수의 적정 보수 수준은 얼마인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진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총수들의 지난해 연봉이 공개됐다. 최근 각 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재계 총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이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CJ 지주사, CJ제일제당, CJ ENM 등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결](단독)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

벙커 등 군사시설도 해당 토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의 요구가 있다면 철거하거나 사용을 멈춰야 할까? 법원은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소수 지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3월 10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290)에서 "국가는 A 씨에게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부장판사는 "국가는 각 토지 부분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A 씨에게 인도하라"며 "해당 군사시설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야 9918㎡의 5047/6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민 사 ] 2021나2014340 보증채무금[제33민사부 2023. 2. 9. 선고] <국제거래> □ 사안의 개요말레이시아 은행인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주채무자 A와 사이에 대여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여계약상 채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쟁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준거법인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피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 피고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점, 소 제기 전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도 피고의 대한민국 주소지에 이루어진 점, 요증사실이 관련 서증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 가능하고, 말레이시

서울고등법원 2021노1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2021노1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제7형사부 2022. 4. 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2008. 4. 26. 전에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른 추징을 구한 사건□ 쟁점- 부패재산몰수법이 시행된 2008. 4. 26. 전에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범죄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함(행위시법주의). 행위 후 법률이 개정되어 그 행위가 새롭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부가형이나 조건이 추가되는

서울고등법원 2022브2128(본심판), 2129(반심판), 2130(공동소송참가) 상속재산분할 등

2022브2128(본심판), 2129(반심판), 2130(공동소송참가)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2. 15. 결정] <항고>□ 사안 개요- 참가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수리하였는데, 이후 참가인이 위 상속포기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함-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참가인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고, 1심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위 참가신청을 각하하자 참가인이 항고한 사건□ 쟁점-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심판의 효력-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분 귀속이나 상속세액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은 상속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340 보증채무금

2021나2014340 보증채무금[제33민사부 2023. 2. 9. 선고] <국제거래>□ 사안의 개요말레이시아 은행인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주채무자 A와 사이에 대여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여계약상 채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쟁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준거법인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피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피고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점, 소 제기 전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도 피고의 대한민국 주소지에 이루어진 점, 요증사실이 관련 서증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 가능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27~31일

△27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4차 공판(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본관)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4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30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영향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3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해 인쇄물을 살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

헌재 “검수완박 입법 무효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검사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만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할 수 있다. ◇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

대검찰청

제주 찾은 검찰총장, 소년원 학생들과 올레길 걸으며 격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소년범과 손을 잡고 제주 올레길을 걷는 '손 심엉 올레!'에 참여하고 있다. "모래 대신 자갈이 있는 알작지 해변이에요. 한 번 들어봐요."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올레길 옆 바다 쪽으로 손을 끌었다. 파도가 해변을 때리고 빠져나가면서 '자각자각' 소리가 났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던 소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길가 풀숲으로 소년의 손을 끌기도 했다. "이건 유채꽃이고 이건 개양귀비에요. 마약이 되는 양귀비와는 달라요." 제주지방검찰청(지검장 이

지방검찰청

검찰, 성남FC후원 기업 네이버 등 3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얻은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의 전 경영진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두산건설 전 대표가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 있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기업의 전 경영진은 모두 4명이 됐다. 검찰은 일부 관련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2일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를,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인용, 나머지 청구 기각 ◇ 판시사항 ◇ 1.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하 ‘법사위 위원장’이라 한다)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각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2. 법사위 위원장의 위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3. 피청구인 국회의장(이하 ‘국회의장’이라 한다)이 2022. 4. 30. 제396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와 2022. 5. 3. 제3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각하 ◇ 판시사항 ◇ 1.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검사들의 권한침해가능성 인정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국가기관의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결정]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 삭제하라"

법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특정 음악 바(BAR)를 지목하며 유튜브에 관련 방송 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가수 이미키(예명) 씨가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2023카합20069)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더탐사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13건을 삭제하고 해당 영상을 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게시·전송해서는 안 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더탐사는 이 씨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더탐사는 2022년 10월 '대통령과 법무부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겸 CEO가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필리프 아지치(Filip Adzic)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은 23일 트위터를 통해 "세계적인 수배자인 한국인 도 권(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겸 CEO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며 "4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낸 전직 가상화폐 제왕이 위조여권으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경찰청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씨의 십지지문을 요청해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권 씨와 함께 체포된 인물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로 밝혀졌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권 씨는 테라와 루나가 폭락할 가능성이

법무법인 화우, 양시훈 前 고법판사 영입… 노동 분야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노동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 꼽히는 양시훈(50·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 해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양 변호사는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2006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화우 노동그룹과 기업송무그룹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불법파견 △중대재해 △통상임금 △근로자성 △해고 △노사분쟁 △임금피크 등 노동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통달한 ‘멀

(단독) “55세 이상 직원 특별한 이유 없이 당직 면제는 차별”

만 55세 이상의 직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당직을 면제해 주는 것은 일부 직원을 우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충상 상임인권위원)는 21일 서울 소재의 한 연구소가 만 55세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 당직을 면제해주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부 직원을 우대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재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소는 2021년 4월부터 당직 업무를 기존 사무실 대기 방식에서 재택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만 55세부터 59세의 직원들에게는 당직을 면제해왔다. 이 연구소의 또다른 직원인 A 씨는 이러한 면제 행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위 차별시정위

헌재,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보호는 위헌"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시한을 2025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헌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0헌가1 등)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강제퇴거명령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받은 A 씨 등은 보호명령 등의 취소 재판 중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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