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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토탈에너지스 “생활 속 탄소줄이기로 지구 환경 보호해요”

    한화토탈에너지스 “생활 속 탄소줄이기로 지구 환경 보호해요”

      한화토탈에너지스 임직원들이 생활 속 탄소줄이기를 실천하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18일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에 사막화 방지 숲 조성을 위한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숲 조성 기부금은 한화토탈에너지스 임직원들이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해 모은 포인트로 마련됐다. ‘슬기로운 탄소중립 실천생활’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환경부, 교육부가 출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운영하는 탄소중립 교육용 앱 ‘기후행동 1.5℃’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기후행동 1.5℃’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종이컵 없이 하루 생활하기’, ‘종이없는 회의하기’ 등과 같은 미션을 수행하고 ‘기후행동 퀴즈’를 풀면서 탄소중

    중요판례분석
     (17) 국제거래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국제거래법

    1. 독립적 은행보증의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에 보강진술이 첨부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보증보험금) 가. 사실관계건설사 갑이 2007년 12월 리비아 개발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의 원고 은행은 갑의 요청에 따라 리비아 소재 사하라 뱅크가 제공하는 이행보증서에 따른 구상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갑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갑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하였다.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① 당시 시행되던 국제상업회의소의 독립적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IC

    유럽 저작권 코드 제5-5조에 비추어 본 한·일·중 저작권법의 권리 제한에 관한 '보충적 일반규정' 입법형식의 유사성

    유럽 저작권 코드 제5-5조에 비추어 본 한·일·중 저작권법의 권리 제한에 관한 '보충적 일반규정' 입법형식의 유사성

    Ⅰ. 처음에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 (2020년 5월 26일까지 제35조의3) 제1·2항은 국제조약의 3단계 테스트(제1항 후단)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의 4가지 고려요소(제2항)를 하나의 조문 아래 결합한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제1항 상단은 한정 열거된 권리제한규정(제23조~제35조의4, 제101조의3~제101조의5)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5조의5에 해당하면 추가적(즉 보충적)으로 권리제한이 된다. 그래서 제35조의5 조항을 '보충적 일반규정'이라 부른다.최근 일본과 중국 저작권법에도 '보충적 일반규정'으로 부를 수 있는 권리제한규정(들)이 신설되었다. 2018년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제47조의4, 2020년 개정된 중국 저작권법 제24조

    배움의 끝

    배움의 끝

    배움의 끝은 어디인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올해 배우자가 새로운 학위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같이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 중 현직 법조인들이 많다고 했다. 배우자는 "본업만으로도 바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 새로운 배움에 정진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그랬다. 지난 10년여 동안, 각종 세미나나 연수를 가보면 늘 정시가 되기 전에 앞자리부터 채우는 변호사님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때로는 다른 분야에서 명성을 날리고 계신 중견변호사님들이 직무연수에 참석하셔서 교육을 듣기도 하셨고, 법원이나 검찰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더 높은 수준의 배움을 위해 교육과정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뿐인가, 주

    공공기관 민원상담의 한계

    공공기관 민원상담의 한계

    구청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원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왔다. 특히,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예전보다 민원상담 등 상담코너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법원은 지방자치제하고는 관계 없으나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민원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다. 국민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도 같다. 그런데 국가가 정한 자격사인 법무사입장에서는 어떨까? 어떤 구청에서는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민원인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주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山民 한승헌(1934~2022)

    山民 한승헌(1934~2022)

    자유·민주, 지금은 당연하지만 한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가치였다. 1972년 초헌법적인 10월 유신이 단행된 직후, 역설적으로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옹호'를 변호사의 사명으로 선언한다(1973. 1. 25. 개정법). 변호사의 사명이 빛을 발해야 할 어둠의 시대에, 자유와 인권을 위해 온 몸을 바치신 분이 바로 한승헌 변호사님이다. 변호사님은 1965년 소설 '분지' 필화사건의 변론을 시작으로 수많은 시국 사건에서 피고인의 곁에 섰다. 문인이기도 한 변호사님은 1975년, 3년 전에 쓴 '어떤 조사 -어느 사형인의 죽음 앞에-'로 필화를 겪으며 9개월 간 구속되어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국회의원 김규남 등을 사형시킨 간첩단 사건을 비판한 글이 북한을 고무·찬양하여 반공법을 위반하였다는 죄목이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적이고 적정한 시행이 요구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당초 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과 단일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여러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청탁금지법만 분리 제정된 채 답보상태로 남아 있다가 LH 사태를 거쳐 2021년에 비로소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부당한 직무수행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설령 공직자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할 수 없다. 이 법률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존의 사후적 규제에서 더 나아가 이해충돌 상황의 자진신고, 해당 업무에서의 배제 또는 행위 제한이라는 사전적 규제를 도입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데에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은행이 회생절차 진행으로 수탁 주식의 납세의무자 됐다면

    [판결](단독) 은행이 회생절차 진행으로 수탁 주식의 납세의무자 됐다면

        주식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위탁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해당 주식의 수탁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돼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됐다면 세금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3부(김세종·김종우·이영창 고법판사)는 최근 우리은행이 A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21나2019338)에서 "A사는 우리은행에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우리은행과 A사는 2011년 6월 A사가 소유한 B사 주식 350여주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해 발생한 조세, 주식분할수수료, 매매수수료 등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해 지급하고, 우리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전환사채권 원본·청구서 제시만으로는

    [판결](단독) 전환사채권 원본·청구서 제시만으로는

      전환사채권의 전환을 청구할 때 단순히 사채권 원본과 청구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전환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7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거래 안전 위해 청구서에  채권 첨부해 제출해야” A사는 2015년 11월 B사가 발행한 10억원 상당의 3년 만기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A사는 2018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억원과 가납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가납명령에 따른 벌금 15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전환사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했다. 그 상황에서 A

    대법원, 법원행정처
    영상재판 시대 본격화… 6개월 만에 전국서 1500건 진행

    영상재판 시대 본격화… 6개월 만에 전국서 1500건 진행

    2021년 12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영상재판   최근 6개월 동안 전국에서 1498건에 이르는 영상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재판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관련기사 3면>   지난해 11월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민사재판에서 변론기일과 조정기일, 형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이유 고지 등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12월 두 달간은 263건, 올 1~2월 두달 동안에는 390건이 실시됐었다. 또 지난 3월 열린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에서 법원장들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재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

    대법원, 법원행정처
    영상으로 변론·조정… 사법 접근성 높였다

    영상으로 변론·조정… 사법 접근성 높였다

    영상재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민·형사소송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후 6개월간 1500건에 달하는 영상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영상재판을 경험한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영상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결함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영상재판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서울고법 서관 307호 법정에서 영상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 닻 올린 '영상재판 시대' = "쌍방 영상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사라지는 '법의 눈물'

    [취재수첩] 사라지는 '법의 눈물'

    검사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지난 70여년간 다양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힌 형사사건의 진행 방향을 능동적으로 판단해왔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건 기록 이면에 있는 당사자들의 속사정을 살펴 인권침해를 막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도 해왔다. 딱한 사정이 있으면 선처를 통해 계도하거나 지원하는 등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4개월 뒤 검사의 손발이 묶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재개하면 검사는 기록만으로 사건을 대해야 한다. 검찰 단계가 기계적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영혼 없는 컨베이어 벨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소 분리만을 전제로 추진된 검찰개혁을 두고 법조계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책임

    대검찰청
    ‘기소배심’ 어디로… 공수처 “도입 추진” 대검 “일단 보류”

    ‘기소배심’ 어디로… 공수처 “도입 추진” 대검 “일단 보류”

      공수처 등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최근 기소배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기소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공수처 중대 과제는 기소배심 도입 검토"라며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을 (많이) 하는데, 기소배심에 (사건을) 회부해 참여한 국민이 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공수처  국민 참여하는 견제 장치 공정·중립성 강화 공수처는 지난 1월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수사기관처럼 고소·

     “기업의 이념과 가치를 적극 실현하는 법무조직 돼야”

    [인터뷰] “기업의 이념과 가치를 적극 실현하는 법무조직 돼야”

    김영종(56·사법연수원 23기)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   "단순히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 이념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법무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종(56·사법연수원 23기·사진)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에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범죄정보1담당관, 안양지청장 등을 지내고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2022년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포스코홀딩스에 법무팀을 신설할 때 부사장급인 법무팀장으로 합류했다. 포스코는 계열사의 경우 법무조직으로 법무실을, 홀딩스에는 법무팀을 두고 있다. 법률행정문제 처리 외  ESG 등 다

     “법무조직 역할 인식 제고된다면 법무팀 위상도 강화”

    [인터뷰] “법무조직 역할 인식 제고된다면 법무팀 위상도 강화”

    김민교(51·사법연수원 28기) 한국거래소 리스크관리실장 "법무조직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면 법무팀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김민교(51·사법연수원 28기·사진) 한국거래소 리스크관리실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금융계에서 사내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근무해 온 그는 사내변호사들이 존경하는 '여의도 큰 형님'으로 통한다. 예전 사후 해결조직서  이제는 리스크예방 조직으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과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곧바로 한국증권업협회에 입사했다. 그리고 2015년 한국증권업협회가 한국거래소에 흡수된 때부터 한국거

    점점 강화되는 기업 법무팀 위상

    점점 강화되는 기업 법무팀 위상

      # 포스코는 지난 3월 포스코홀딩스를 출범시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홀딩스 내에 법무팀을 신설하고 대전고검장을 지낸 김강욱(64·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고문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출신의 김영종(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법무팀장으로 영입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에 소속된 국내외 변호사는 10명 이상이다. 포스코 그룹 전체에는 87명에 달하는 국내외 사내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박종찬(48·35기) 변호사가 컴플라이언스팀장을 맡았던 2008년 팀 내 변호사는 1명에 불과했다. 이후 컴플라이언스팀은 2009년 법무팀으로 개편됐고 2018년에는 법무실로 승격됐다. 법률리스크 관리는 물론 투자 의사결정, 인수합병

    법무부
    '1차 쇄신·물갈이' 인사… 대검 차장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1차 쇄신·물갈이' 인사… 대검 차장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이원석, 김후곤, 송경호, 신자용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만인 18일 핵심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지난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전진 배치됐다. 1차적인 쇄신·물갈이 인사인 셈이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우선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에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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