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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

    - '자유'와 '보호'간의 새로운 균형점 찾기  I. 현행법의 태도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도 동일하다). 이 경우 동의나 폭행, 협박, 위력 등의 존재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이 아니기에, ‘의제’ 강간·강제추행으로 명명된다. 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치결정권 침해 여부 자체를 묻지 않고, 미성숙한 미성년자가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의 보호방안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의 보호방안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간 베트남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무무소(MUMUSO)라는 이름의 잡화용품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위 업체는 ‘무궁생활’이라는 한글 상호를 사용하며, 각 제품에 한글로 된 사용설명서나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고, 심지어 종업원들 또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그러나 위 업체는 실제로는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회사이고, 상품 또한 대부분 중국산이다.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넘어 국가 이미지까지 도용하는 셈인데, 그만큼 베트남 내에서 한국산 제품의 인기가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베트남 내 한국 상품의 인기가 많아질수록, 모조품의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유통 및 판매 의 사례 등 한국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증가

    임범상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속기록 공개제도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속기록 공개제도의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랜 동안 진보적인 경제학자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김상조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그 활동 범위와 영향력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그 의욕적인 활약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의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의욕이 지나치다 할까, 신뢰제고 방안 중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심의속기록 공개 제도를 접하고는 과연 이 제도가 법치주의, (준)사법기관의 독립성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문제의 발단과 시행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13

    채근직 변호사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대한변협 법제위원)
    관급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용법조에 대한 고찰

    관급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용법조에 대한 고찰

    1. 문제의 소재국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업체의 부실시공(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이 문제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약칭)에 근거한 부정당제재인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제한를 부과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의 근거가 될 국가계약법상 적용이 가능한 법조는 다음과 같다(본 글의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 변경전의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법원의 판단을 설시하였으나, 독자들의 편의상 국가계약법 동일내용의 개정 이후 조항으로 작성).이때 위 두 가지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제한이라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문제의 실익위 두 가지 중 어느 법조에 의하는지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인 입찰참

    신기훈 법무관(국방부 송무팀장)
    상법상 최대주주의 판단 기준

    상법상 최대주주의 판단 기준

    1. 문제의 제기 상장회사의 의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가끔 혼용되어 잘못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주식의 ‘소유’와 ‘보유’, ‘특수관계인’과 ‘특별관계자’ 등이 그것이다. 반면 최대주주는 하나의 용어임에도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해석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상법 제409조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3%룰’이라고 불리는 규정이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선임과 관련하여 이보다 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상장회사는 감사 선임 결의 시 최대주주, 최대주주

    이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I. 문제의 제기몇 달 전에 동료 변호사로부터 청취한 실화이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로 유기된 아동이 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의 보호를 받고 있던 중 취학연령이 임박하였다. 이에 해당 기관 담당자가 부득이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밟고자 관할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에서 대뜸 “본건 신청을 취하하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지정허가 신청을 하라”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 보정명령은, 위 법률(이하 ‘시설미성년후견법’으로 약칭)이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윤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국가계약법’의 적용여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국가계약법’의 적용여부

    1. 문제의 제기 가. 관련 규정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중의 일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이하에서 논의의 편의상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이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진)
    가상화폐에 대한 민사강제집행

    가상화폐에 대한 민사강제집행

    가.들어가면서가상화폐는 국가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운영방식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가상화폐 블록체인 시스템이 확산될 경우 공권력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가상화폐 보유자의 대부분이 가상화폐를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가상화폐 거래소(‘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한 민사강제집행 가능성과 그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나.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가상화폐가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을 살펴본다. 1.민법상 물건·화폐가 아님

    윤배경 변호사(법무법인 율현)
    가압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압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법제도 중에 특히 절차법 분야에서 그 본래의 취지와 상당히 다르게 운용되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다. 우리 실무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소홀히 다루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그 중 한 예로 보전절차를 들 수 있다. 본래 보전절차는 본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그동안 가처분이 본안소송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대체적 권리실현 절차로 둔갑을 하였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어떠한가? 국내의 연간 가압류 사건 수는 약 30만건에 이르는데, 이는 연간 100만건인 민사 본안사건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압류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압박이나 괴롭힘의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
    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1. 기초사실① 피고인은 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간통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년 1월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그 후 피고인은 형법 제241조(간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15년 3월 17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③ 제1심은 2015년 4월 16일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5년 5월 29일 간통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다.  &n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패션디자인의 모방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

    패션디자인의 모방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

    I. 논의의 단서 패션디자인은 소위 토털패션의 경향에 따라 단순히 의류나 구두 또는 가방 등 그 업체 고유의 전문상품 생산·판매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저명성을 가진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 구두, 가방, 액세서리, 시계 등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여 동일 매장에서 판매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토털패션의 흐름에 따라 패션디자인의 무분별한 베끼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도 패션업계의 현실이다. 그래서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줄임) 등이다. 패션디자인의 라이프사이클이나 실용품으로서의 패션제품을 고려할 때, 디자인보호법이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박성호 교수 (한양대 로스쿨)
    가상화페거래의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가상화페거래의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1. 가상화폐거래의 현황가상화폐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지 이제 겨우 10년밖에 안되었는데, 이 거래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빨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몇몇 나라의 거래규모가 지금 그 나라의 유가증권시장 거래규모에 육박한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상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각종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스위스는 관공서에서도 취급한다.    스위스 Zug에는 가상화폐거리(Crypto Valley)마저 생겼다. 이 화폐를 취급하는 점포들이 줄지어 있다.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실물화폐 거래량을 능가할 날이 멀지 않았다. 한국에는 5~6년전에 Bithumb, Upbit, Coin One,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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