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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가 갖는 친자법상 의미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가 갖는 친자법상 의미

    Ⅰ. 들어가며 우리 가족법은 수많은 개정을 거쳤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고의 변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를 지탱한다고 여겨졌던 사상의 큰 축을 흔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따를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2019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2019년 판결') 역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 남편의 동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친생부인을 부정하였다. 이하에서는 남편은 무엇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박신욱 교수(경상국립대 법학과)
    인도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관한 소고

    인도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관한 소고

    Ⅰ. 서설 인도 특허법(이하 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법을 성문법으로 두고 발명을 한 자를 보호하는 한편 권리를 취득한 특허발명을 상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46조). 특허법은 기술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명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보다 좋은 기술로의 발전을 위함이고, 더 나아가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허권을 취득한 후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의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에도 벗어난다. 그리하여 국제조약은 물론 각국의 특허법에도 불실시(不實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윤선희 교수 (한양대 로스쿨)
    공정의 차원에서 행정구제법의 개혁에 관한 소고

    공정의 차원에서 행정구제법의 개혁에 관한 소고

    Ⅰ. 처음에 - 행정법 및 공법은 결코 민사법의 단순 연장이 아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각자의 나름의 철학과 나름의 정략적 차원에서 서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공정과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대통령 선거의 최대의 화두가 된 것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한다. 우리의 냉정한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공정과 정의가 시대적 화두가 된 점을 온전히 수긍하여, 새삼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과연 공법제도 특히 행정구제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자 한다. 행정구제시스템은 행정소송과 국가책임제도를 통해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데, 동시에 그것의 전개양상은 민주화에 비례한다. 현행의 행정구제시스템의 문제점과 미비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의 분석과 평가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의 분석과 평가

    I. 들어가며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작년 12월 8일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이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었고 2022년 4월 20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데이터기본법의 제정 이유는 첫째, 정부가 데이터 활용 및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데이터에 대한 규율은 있지만,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나 민간데이터의

    이성엽 교수(고려대·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이해의 변화 모색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이해의 변화 모색

    1. 보험회사들의 채권자대위소송 환자들과 실손의료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은 최근 의료인 등을 상대로 환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실손의료비보험계약은 통상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을 충족한 진료행위를 전제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나 정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다만, 요양급여로 규정되어 요양급여기준이나 수가의 제한을 받는 의료행위를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받지 않아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공인을 받지 않은 의료행위로서 그 비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여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전액 받는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는 약관을 둔다. 그런데 일부 의료인

    박태신 교수(전북대 로스쿨)
    데이터거래와 보호의 민사법적 규율방향 마련에 관한 소고

    데이터거래와 보호의 민사법적 규율방향 마련에 관한 소고

    1. 데이터기본법의 제정과 데이터거래의 법적 규율 필요 '데이터 산업진흥과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이 공포되었다. 데이터경제의 초석이라고 여겨지는데, 산적한 과제 역시 남기고 있다. 특히 데이터거래에 대한 세부규범과 더불어 (데이터기본법 제12조에서 승인된 데이터자산의 보호에 관하여) 데이터의 위법한 침해행위와 구제수단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거래와 (배타적) 권리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데, 2021년 9월 미국법률협회(ALI)와 유럽법연구소(ELI)가 '데이터경제에 대한 제 원칙-데이터거래와 데이터권리'(이하 제 원칙(안))를 발표하였다. 디지털경제에 따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본고는 제 원칙

    김상중 교수 (고려대 로스쿨)
    즉시연금보험 사건에 관한 하급심판결의 법적 쟁점

    즉시연금보험 사건에 관한 하급심판결의 법적 쟁점

    1. 즉시연금보험 사건의 개요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목돈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즉시연금보험 중 특정 종류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이 처음 예상했던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자 그 차액의 지급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약관의 해석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즉시연금보험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은 곧바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최근 들어 즉시연금보험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총 7건의 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

    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국제소송에서의 '관할권'과 '소(訴)의 허용성'에 관한 소고(小考)

    국제소송에서의 '관할권'과 '소(訴)의 허용성'에 관한 소고(小考)

    I. 서 론 국제사법재판소(약칭 'ICJ')를 포함하여 국제재판소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 제기되는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s)' 중 '관할권(jurisdiction)'과 '소(訴)의 허용성(admissibility)'은 흥미로운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은 그 국제재판소를 창설한 국가들에 의해 규정(規程) 등을 통해 혹은 (그 국제재판소에 문제의 분쟁을 회부한) 분쟁당사국들 자신에 의해 부여된다. 하지만 자신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제재판소는 소의 허용성을 부인하며 소송의 진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의 허용성 문제는 관할권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이다.특히 유엔해양법협약 같은 조약 내에 포함된 관할권

    이기범 교수(연세대 로스쿨)
    인터넷 송신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인터넷 송신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1. 실시간 인터넷송신의 비중 증가와 현행 저작권법의 모호성 인터넷의 출현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가 이른바 '온 디맨드'의 주문형 서비스에 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송신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실시간 인터넷 송신 중 단지 '음'만의 송신이 아니라 '영상'도 함께 송신하는 경우 그 송신은 저작권법상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 전부개정을 통해 한편으로 '공중송신'이라는

    이해완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저작권 침해행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구조

    저작권 침해행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구조

    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현대인들은 각종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살아간다.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들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부른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더욱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제공행위가 가진 중립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요건과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유형1. 침해의 유형저작권 침해에는 법에서 인정한 저작물

    김지연 교수 (서강대 로스쿨)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책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책임

    1. 논의 배경 직장에서 어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를 성희롱한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예방의무,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부담한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가해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외에 가해근로자의 사용자(피해근로자의 사용자이기도 하다)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가해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피해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

    - 최근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빅 데이터 보호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 보호를 인정한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고

    빅 데이터 보호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 보호를 인정한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고

    1. 서설(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내용 등) 4차산업혁명·인공지능 시대와 관련된 빅 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퍼블리시티권 보호문제, 이렇게 극히 중요한 이슈들을 모두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에서는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 즉 '일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으로 ① 새로운 카목에서 약칭 '데이터산업법'상의 데이터 중 소정요건을 갖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② 신설 타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박준석 교수 (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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