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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 - 가능성과 한계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 - 가능성과 한계

    Ⅰ. 들어가며 근대 국가에서 재판의 담당 주체는 보통 전문적인 법관이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에서 자격과 요건이 필요하고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법관 이외에도 민간인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영미식 배심제도이다. 세계의 법족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누었을 때 우리는 후자를 택하고 있고 영미식 배심은 채택되어 있지 않다.    사회경제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대륙법계 국가에서 영미식 배심과 유사한 제도를 다방면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우리는 법관과 거의 동일한 권한을 가진 영미식 배심을 채택한 적은 없지만 재판에 민간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김상수 교수 (서강대 로스쿨)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Ⅰ. 서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1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9%에 이르고 있으며 2067년에는 전체 인구의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둔감할 수 없다. 법은 법리에 의해서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현실·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명제(social propositions)를 반영하면서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빈곤 고령 인구의 증가, 후견제도의 보완, 고령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산승계가 중요한 법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슈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신탁을 주목해야 한다. Ⅱ. 고령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고령자복지신탁 1. 미국과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 고령사회에서 평균여명이 증가함에 따

    - 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며 -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행동주의와 한계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행동주의와 한계

    Ⅰ. 서론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공적 연기금(이하 '연기금')이 주도하는 스튜어드십 행동주의에 대한 기대가 높다. 투자시계가 긴 연기금의 특성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기금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연기금의 경영관여가 오히려 연금사회주의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논란은 경영관여 기조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정부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기금의 경영관여가 궁극적으로 주주와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가늠하기 위해

    장우영 외국변호사 (국민연금공단·뉴욕주·법학박사)
    세계 각국의 법조인 양성 및 법관 임용 시스템 검토

    세계 각국의 법조인 양성 및 법관 임용 시스템 검토

    앞서 한 나라의 사법제도는 그 나라의 사법 역사의 반영이며 1심, 2심, 3심의 개혁이 서로 큰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글들을 실었다<본보 2020년 8월 10일자 12면 참고>. 그런데 이러한 논의와 함께 사법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조인양성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 사법제도를 끌어가는 법조인들이 어떠한 시스템(국가 관장 또는 민간 자율)에 의하여 양성되는지의 문제는 법조인들의 법률적 자질, 사법에 대한 인식, 법률 업무에 임하는 태도, 국가나 공동체사회의 법조인에 대한 기대 등과 큰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법제도의 개혁을 논함에 있어 법조인들이 어떤 시스템에서 양성되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과 자질이 그 사회의 사법제도와 잘 조

    오용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통일 후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短見)

    통일 후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短見)

    Ⅰ. 서론 최근 들어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통일 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관한 호기심도 많아졌다. 그 가운데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북한정부가 국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그에 버금가는 또 한 가지는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후손들이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의 귀속에 관한 문제가 통일 후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북한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할 문제라면 상속에 관한 문제는 통일이 이루어진 후뿐만 아니라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에서

    전경근 교수 (아주대 로스쿨)
    형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고찰

    형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고찰

    1. 개요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앞으로 형사소송에서 개별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철저한 심리에 나아가면서도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법행정 당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철저한 심리에 나아가면서도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소송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형사소송에서는 개별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인바 그렇다면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철저한 심리에 나아가면서도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명령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증인이나 감정 신청 등을

    이영훈 검사(수원지검 평택지청)
    미국 법무부의 구글 반독점 제소를 보며

    미국 법무부의 구글 반독점 제소를 보며

    지난 10월 20일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1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른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기업에 대한 해체 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구글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검색과 검색광고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 등에 구글 검색엔진 장착을 디폴트 옵션으로 하는 대가로 한 해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는 것, 둘째, 자사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을 디폴트로 설치하도록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이상, 구글의 반독점 제소 관련 정보는 다음 참고. Steve Lohr, "Google case rests on law adopted b

    - 빅 테크 기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AI 알고리즘 규제와 영업비밀

    AI 알고리즘 규제와 영업비밀

    1. AI와 AI 알고리즘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표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AI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모방하는 기계, 소프트웨어 등 유무형의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머신러닝·딥러닝 등을 통하여 지각·추론·학습 등 인간 지능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 AI의 유형을 보자. 강한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AI이다. 약한 AI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지만 인간이 정한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AI이다. 현재 AI의 사례로 거론되는 대부분이 약한 AI에 속한다. 강한 AI의 구현은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처분 근거법령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처분 근거법령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Ⅰ. 문제의식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처분행정청인 피고가 소송 도중 종래 처분사유로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소송대상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했지만 종래 처분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허용할 경우 원고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처분사유의 등장으로 인해 신뢰보호 문제와 방어권 침해가 발생한다. 반대로 불허할 경우 소송대상 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기속력이 위법판단이 된 개별 처분사유에만 미치는 관계로 처분행정청은 다시 다른 처분사유를 제시하며 재차 동일한 결론인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소송경제나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은상 교수(아주대 로스쿨)
    법조윤리 딜레마 상황의 윤리적 함의와 해결 원칙

    법조윤리 딜레마 상황의 윤리적 함의와 해결 원칙

    1. 딜레마 상황의 유형 법조현실에서는 수많은 딜레마 상황이 벌어진다. 딜레마 상황은 법조윤리의 탐구 영역 중 임상윤리 대상이다. 임상윤리는 현실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만큼 구체적이고 복잡하다.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려면 딜레마 상황의 유형을 분석하고 윤리적 함의를 정리하고 해결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법조윤리와 관련된 딜레마 상황은 주체별로 변호사의 딜레마 상황과 법관·검사의 딜레마 상황이 있다. 변호사는 법조윤리만이 적용되지만 법관·검사는 공무원이므로 공무원 윤리도 적용된다. 변호사의 딜레마 상황은 변호사 의무와 시민 의무의 충돌, 성실의무와 진실 의무의 충돌, 성실의무 내부의 충돌, 진실의무 내부의 충돌, 비밀유지의무 내부의 충돌로 분류할 수 있다. 법관·검사의 딜레마 상황은

    김인회 교수 (인하대 로스쿨)
    주주평등원칙의 변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이해

    주주평등원칙의 변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이해

    Ⅰ. 서론 어떤 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 구조(dual-class stock structure)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필연적으로 그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때문에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는 '비전형적 지배구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만큼, 옹호론과 비판론의 논쟁 및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미국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및 관련 규범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 입법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졸고, '주주평등원칙의 변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문제의 이해-미국의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tock) 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 미국의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tock) 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상태론'에 관한 법적 검토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상태론'에 관한 법적 검토

    1. 문제의 소재 2018년 대법원은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 관한 세 개 판결을 내렸다. 신일철주금 재상고심 판결(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과 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 상고인으로 하는 두 개 판결(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과 주장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과 주장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주장에 담긴 불명확한 문제들을 분석, 검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양국 사이의 국제법적

    박배근 교수 (부산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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