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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1인회사의 배임죄

    1인회사의 배임죄

    1. 1인회사에 대한 엄격한 배임죄의 적용  모일 '회(會)', 모일 '사(社)'로 이루어진 '회사'는 그 자체가 '단체'를 뜻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인뿐인 1인회사를 단체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럼에도 1인회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회사 설립을 장려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려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개인으로서도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는 낮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인회사를 운영할 실익도 없이 오히려 사업주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회사의 수익을 개인에게 이전하려면 배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로스쿨)
    인공지능을 창작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을 창작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1. 문제의 소재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충격을 줌과 동시에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적인 창작영역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이 저작권법 영역에서 말하는 창작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의미를 가지는 발제를 하고자 한다.  그동안 기계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하여 창작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인간이 창작의 주체가 되고 단지 컴퓨터 등을 창작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나 컴퓨터 등의 도움을 다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창작의 주체로 인정하는데 전혀

    계승균 교수(부산대 로스쿨)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1. 머리말 하급심 판결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접하고 이 글을 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 4.16. 선고 2019누630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699)의 판결이유를 보기로 한다. 2. 사건의 경위 원고 A는 2007년에 주식회사 B에 입사해 근무한 근로자인데 2017년에 이르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 되고 다시 상고했으나 역시 기각되어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는 위 형사판결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Ⅰ. 서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한다. 판례와 학설은 횡령죄의 행위객체인 재물 속에 부동산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러나 횡령죄에서 재물은 보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보관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횡령을 인정하는 판례는 대부분 '재물'인 부동산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행위객체로 오해하고 있다. Ⅱ. 횡령죄의 행위객체1. 횡령죄의 행위객체는 재물이다. 학설과 판례는 재물을 민법상의 물건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민법상 물건인 부동산은 당연히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민법상의 ‘물건'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횡

    김신 전 대법관 (동아대 석좌교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법')에서 두고 있는 형법의 몇몇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일반법인 형법과 체계상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각법의 해당 구성요건 사이의 경합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본법은 1966년 제정 이래 현재까지 35차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그때 그때 우리 사회의 시의적 범죄대책을 위하여 형사정책적 입법취지에 토대하여 특별규정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형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법리적 검토에 기한 보완·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법의 중요한 몇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본법 제2조에서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정영일 명예교수 (경희대 로스쿨)
    재판지연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재판지연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Ⅰ. 문제의 제기-재판지연에 대한 권리보호의 공백상황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기능이란 포괄적인 사법적 권리보호의 보장에 있다. 즉 그것을 통해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보장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통제가 지닌 사후적·진압적 권리구제로 인해 권리보호의 실효성은 결과적으로 의문시될 수 있다. 너무 늦게 강구된 권리보호는 그 중간에 행정이 기성사실을 조성하거나 원고가 사망하여 사실상 효과가 없게 되거나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권리보호의 효과성은 시간의 요소에 좌우되기에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지연된 재판과 관련해서 강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차원에서, 다른 하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스페인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의 회사법적 시사점

    스페인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의 회사법적 시사점

    I. 서론 19세기 초기 유럽에서 시작된 협동조합(co-operation) 운동은 세계 1차 대전 후 1950년대까지 각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 형태로 시도되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라는 커뮤너티 협동체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었고 유럽·미국·캐나다·멕시코 등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에서는 '계약'에 기반하지 않은 '국가 명령'에 의한 협동조합체들이 만들어졌다. 이후 특히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체제로 협동조합이 인식되었고 그러한 바탕 하에 국가 주도로 협동조합 설립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주도의 활동은 뿌리로부터 시작된 활동이 아니고 위로부터 타율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강정혜 교수(서울시립대 로스쿨)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규정의 문제점과 해석론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규정의 문제점과 해석론

    1. 문제의 제기 건축법 제20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이하 '도시·군계획시설 등'이라 한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제3항).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등이 아닌 장소에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와 같은 해석은 타당한가? 2. 건축물의 개념 '건축물'이란 토지

    지창구 판사 (수원지법)
    선거법의 위헌문제

    선거법의 위헌문제

    Ⅰ. 들어가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은 복잡하다. 금지하고 처벌하는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 위법성의 인식을 행위규범으로 삼기 어렵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인식처럼, 선량한 보통사람의 직관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금권과 관권 개입, 허위사실 공표와 같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들여다볼수록, 사건에 휘말리기 싫은 평범한 유권자는 침묵하는 관객이 되고 만다. Ⅱ. 원칙적 금지 구조의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하여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하고,

    박성철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대한 소고(小考)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대한 소고(小考)

    2019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 따라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 및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대리점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일부 조항들은 약자의 보호라는 원칙에 치중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경제활동의 자유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 물론 공정위의 표준계약서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대리점법 집행 시 위법성 판단의 참조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제약사들은 이를 최대한 준수할 수밖에 없다. 덧붙여, 의약품은 그 재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약사법상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바, 표준계약서의 일부

    임혜연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자익권과 타익권의 어색한 동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문제된 사해행위의 효력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권(私權)이자 자익권(自益權)이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력은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미친다(민법 제407조). 이러한 점에서 채권자취소권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 타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타익권, 他益權)이기도 하다. 다만, 원상회복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 취소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수익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수령한 뒤 취소채권자의

    최준규 교수 (서울대 로스쿨)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小考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小考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939 ‘폭행’ 사건의 판시요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장홍 :은 2017. 9. 11.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에 ‘대대장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8. 6. 7.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장홍

    - 법원조직법 제8조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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