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과 불법원인급여

1.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상판결'). 형사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만한 현저한 불법성을 가졌다면, 그간 수천 명의 판사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없었는지 의문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중 단 한 명의 반대의견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협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저런 돌발적인 판결을 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도 판결의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20-01-20 오전 11:56:20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추적수사

Ⅰ. 머리말 일본은 통신감청에 관한 일반법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通信傍受)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감청법'이라고 함)을 두고 있고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확자료'라고 함)의 수집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고 함)과는 달리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통신감청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 목적은 통신감청의 이용을 확대하고 객관적 증거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신문에 의한 진술의 획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통신감청건수에 있어서 8배가량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

이흔재 교수 (전북대 로스쿨) 2020-01-13 오전 10:42:16

민사 1심 절차와 항소 제한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의 하급심 강화 문제는 상고제도 개선과 늘 함께 제기되는 문제이다. 하급심, 특히 1심 강화의 필요성 및 항소심의 사후심화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그러나 1심에서 충실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나 상고 제한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 반론이 제기된다. 상고제한의 문제는 1심 및 항소심의 구조, 항소 제한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영미법계 국가들과 대륙법계 국가들의 1심 운영 형태와 항소 제한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상고나 항소 제도 개선논의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연방 헌법상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며 1심 재판은 기본적으로 배심재판을 예정하고 있다. 배심재판의

오용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20-01-09 오전 10:04:49

일본의 유언서 보관제도 신설을 계기로 한 유언등록부 제도의 구체적 제안

Ⅰ. 서론 피상속인에게 유언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유언의 존재가 사후에 이들에게 반드시 공개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유언이 존재하는 사실을 모른 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절차를 진행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마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데, 이와 상충되는 내용의 유언이 훗날 발견되었다면 이 혼란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여야 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일본도 유언의 존재가 사후 불명확한 문제점은 마찬가지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민사특별법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 유언의 공적 보관을 위한 '법무국에서의 유언서의 보

오병철 교수 (연세대 로스쿨) 2020-01-06 오전 11:27:28

인공지능을 사용한 계약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I. 들어가며 사용자를 위하여 일정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사용자를 대신하며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지능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을 흔히 '지능형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라고 하지만 그 본질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딥러닝·머신러닝 형태로 학습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알고리즘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인공지능은 거래와 관련하여 인간보다 실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그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 글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B2C 계약)이 체결될 때 발생하는 두 가지 주요 문제인 약관의 편입 및 정보제공의무를 살펴본다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2020-01-02 오후 2:07:11

전대차를 통한 상가건물의 활용 방안

1. 생각의 출발점 - 임차목적물을 더 잘 활용할 수 없을까? 우리 법체계는 민법상 임대차 관련 조항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마련하였다. 임차인이 주택과 상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법률의 기본적인 지향으로 그 핵심 내용은 '유지(대항력)'와 '회수(우선변제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과 권리금에 관한 규정들(제10조의3 등)을 두어 유지와 회수라는 두 측면에서 추가적인 보호 수단도 마련하였다. 그런데 임차목적물의 활용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아직 우리 법은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예컨대 임차인이 주점영업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바라며 - 2019-12-26 오전 11:53:37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의 문제점

1. 서론 정부는 2018년부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있어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불형평성과 시세 격차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올해는 시세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격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는데 지가 상승률을 평균적으로 보았을 땐 전국 평균 9.42% 상승했다. 이는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대 상승치를 갱신한 것에 해당한다. 정부의 위와 같은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 정책은 우리 사회 전반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늘어나면서 그 해결책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그 밖에도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하는 등 우회적 토지공개념 정책을 도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2019-12-23 오전 10:36:07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1. 들어가며 데이터 시대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대량의 데이터셋(Data set)과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한다. 최근의 온라인 서비스, 사물인터넷의 확산은 대량의 데이터셋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고,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 보고서(Communi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urope)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과학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다

김도엽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12-19 오전 10:10:23

가족관계의 유형 확장을 제의(提議)한다

[머리말]  사람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간다.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 가족이다. 민법 등 각종 법령이 가족의 구성과 이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위 법령 등에 규정된 가족관계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 유형 확장을 제의하려 한다.Ⅰ. 친족법상의 가족민법 친족편에 친족과 가족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 있다. 자신의 배우자, 혈족, 인척이 친족이다(민법 제767조). 이에 더하여 입양을 통하여 친생이 아닌 자녀를 혈족과 똑같은 관계로 만들 길이 열려 있다(민법 제866조 이하). 이런 신분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약칭함)에 따라 신고와 등록을 요한다. 친족 중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족이다. 가족은 생활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2019-12-16 오전 11:18:08

AI와 법률가의 미래

1. 서론 인간의 편리함에 대한 욕구는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과학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수많은 획기적인 기술들은 인간이 수동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길고 긴 시간을 투여하여야만 하는 작업을 순식간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오차 없이 이루어내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는 인간의 판단력까지도 대신해주는 존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기술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 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제는 과연 그 편리함과 풍요로움의 끝은 어디일까 싶은 생각이 조금씩 떠오른다. 과연 편리함과 빠름의 끝판왕은 어디일까? 인공지능이 끝까지 발전하면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완

허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2019-12-09 오후 1:51:52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Ⅰ. 들어가며 우리 세법에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많은 제재규정이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미교부나 허위교부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공거래가 아닌 경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라는 행정상 제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 가산세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이하 통칭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질서벌'이라 한다)의 성격은 과태료와 유사한 행정질서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세법상 행정형벌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는 세금계산서의 허위교부나 수취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었고 일정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권형기 변호사 (법무법인 평안) 2019-12-05 오전 9:26:01

검경 수사권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안에 관한 소고

1. 머리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단은 2019. 4. 22. ‘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하고 형사소송규칙은 ‘규칙’이라 한다) 제312조를 포함한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 제312조 개정안에 대하여 다양한 찬반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먼저 현행법 제312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법 제312조 제1항에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 실질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 2019-11-28 오전 9: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