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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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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재산국외도피죄의 소멸
권기대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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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법률적 의무에 대한 검토
양찬석 변호사(금융위원회 사무관)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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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처벌규정의 문언구성에 따른 문제점
정영일 명예교수(경희대 로스쿨)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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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동향 및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홍승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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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찰
노정환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전 울산지검장·법학박사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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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위헌성에 대하여
송행수 변호사(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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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변제를 제한하는 요건으로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 보론
양창수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전 대법관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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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검토
이영훈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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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안전운임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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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의 오용과 남용
호문혁 명예교수(서울대 법학대학원)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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