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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구름빵 사건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구름빵 사건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Ⅰ. 머리말 '구름빵'은 2004년 ㈜한솔교육('한솔')에서 출간된 출판물로 백희나 작가의 첫 창작 아동용 그림책이다. 백 작가('원고')는 이 책으로 2020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ALMA)'을 수상하였다. 구름빵은 10여개 국가에서 번역·출판되었고 어린이 뮤지컬과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원고는 2003년 한솔 등과 저작물개발용역계약(통상의 출판계약은 아니나 흔히 '출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권(제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을 한솔 등에게 양도하고 계약금과 지원금 합계 185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이른바 매절계약). 구름빵의 성

    석광현 교수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

    1.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의 수용에 대한 논의 우리는 근 40여년 동안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class action)의 수용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하나의 제도에 대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이 반복되던 중 외환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은행(IBRD)이 제시한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과정에서 재계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소송제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집중하였고 도입을 찬성하던 측은 장식적 의미로 전락할 제도의 도입에 회의적이었다.   2. 이른바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논

    함영주 교수 (중앙대 로스쿨)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Ⅰ. 서론 문재인정부 내내 꾸준히 제기되었던 헌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지방분권 강화 논의와 관련하여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률로 권한을 이양만 하면 지방분권이 곧바로 쉽게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지방분권의 하위 필수개념에 해당하는 지방 재정 분권에 대해 곱씹어 보고자 한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부처의 336개 중앙행정권한과 사무가 각 도로 이양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2004년 노무현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방안이 1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분야별 46개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묶어 처리해 사무 이양 속도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고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수에즈 운하 에버 기번호 좌초 사고의 법적 쟁점

    수에즈 운하 에버 기번호 좌초 사고의 법적 쟁점

    수에즈 운하에 에버그린(Evergreen)사의 에버 기번(Ever Given)호가 2021.3.24. 좌초된지 1주일만에 구조되어 출항하여 수에즈운하는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왔다. 이번 사고는 국제물류의 흐름에 해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을 했다. 이제는 사고의 재발방지와 손해배상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1. 사고의 개요 에버 기번호는 컨테이너 박스 20피트짜리 24000개를 실어나를 수 있는 선박으로 길이가 400미터 선폭이 59미터로 현존하는 초대형컨테이너의 하나이다. 이 선박은 에버그린이라는 대만의 정기선사가 운항하고 있었다. 에버그린은 중국의 COSCO, 프랑스의 CMA-CGM과 얼라이언스 관계를 맺고있었다. 얼라이언스는 공동운항을 하는 관계로서 하나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가압선사가 공유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최근 2020년 6월 4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에서 '북한'으로 줄임)은 그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이 대한민국(이하에서 '한국'으로 줄임)의 일부 탈북민단체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살포행위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한 후에 2020년 6월 16일에 북한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전격 폭파하였다. 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대립·충돌되는 상황에 이르자, 2020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행위나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이희훈 교수 (선문대 법·경찰학과)
    이제는 행정기본법 시대

    이제는 행정기본법 시대

    Ⅰ. 처음에 -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화 법제처가 2019.7.2.에 제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시발로 하여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위원장: 홍정선)가 주도하여 성안한 행정기본법이 지난 2.26.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여건(92%) 이상이 행정법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서 핵심내용이 판례와 이론에 맡겨졌는데, 이제 일종의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이 드디어 탄생하였다. 필자가 '차기정부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2012.10.27.에 개최된 공법학회·행정법학회·국가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에서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한국공법학회 고문)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

    I. 닭과 사람 시판 달걀의 껍질에는 사육환경을 알려주는 난각번호가 찍혀있다. 사육환경은 1~4으로 표시되는데 4는 0.05㎡(A4 용지면적보다 작다) 닭장, 3은 0.075㎡ 닭장, 2는 축사방목형 닭장, 1은 자유방목장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달걀에 각각 붙는다. 사육환경별 닭이 처해 있는 상황은 노무공급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구체성의 정도나 강도에 비유된다. 4에서 1로 숫자가 작아질수록 지휘·감독의 구체성의 정도는 완화되고 상대적으로 일하는 자의 재량권은 넓어지나 양계업이라는 사업의 일부가 되어 달걀이라는 노동의 결과물은 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어떤 사육환경을 택할지는 양계업자에게 달려 있고, 닭은 양계업의 일부로서 일할 뿐이라는 점에서

    - 사용종속성을 넘어 -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I. 문제 제기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석되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이하 '기존법리'). 그러나 부당이득채무자가 '법'을 정확히 알면 가중책임을 지고 부정확하게 알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같은 의문은 법률행위가 취소된 때에도 제기된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민사법학(2020. 12.)을 참조하길 바란다.Ⅱ. 이득반환범위에서의 선·악의 구별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채무자가

    최우진 교수 (고려대 로스쿨)
    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I. 문제의 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제391조)는 부인권의 총칙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바, 집행행위 부인규정인 제104조(제395조)와의 관계, 부인대상인 집행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판례이론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위 두 조문 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축소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Ⅱ. 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 1. 무엇에 대한 예외인가 집행행위도 채권자를 해한다면 부인대상이 되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통한 만족과 임의변제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새로운 부인대상을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위 견해는 고의부인의 경우 사해의사의 존재가 추인될 정도의 채무자의 가공행위 또는

    윤덕주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와 '형의 실효'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와 '형의 실효'

    1. 서 론 서울중앙지법 2021. 1. 12. 선고 2020노2447 특가법(절도)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문언의 의미를 전과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해석은 올바른 법 해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참조판례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8 판결의 판시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판시사항](2)는 다음과 같다. "(2)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쿠팡은 한국 회사인가

    쿠팡은 한국 회사인가

    Ⅰ. 머리말 근자에 '로켓배송'과 '쿠팡이츠'로 유명한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2021년 2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이하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는 2014년 9월 알리바바 후 최대 규모의 외국 회사 기업공개(IPO)인 탓에 주목을 받는 모양이다. 다만 알리바바는 뉴욕 증시에 상장하였으나 케이만 아일랜드 회사인 Alibaba Group Holding Limited가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데 반하여 쿠팡은 주식을 상장한다. 언론은 상장 주체가 한국 회사인 쿠팡 주식회사인 것처럼 보도하나 부정확하다. 창업자인 미국 국적의 김

    -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계기로 본 국제회사법 -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

    1. 검찰권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길항관계 미국 검찰총장과 연방대법관을 지낸 로버트 잭슨(Robert H. Jackson)은 "검사는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 거기에 검사의 가장 위험한 권력이 있다. 그는 기소할 사건을 고르기보다 기소할 사람을 고른다. (중략) 지배그룹이나 권력자의 마음이 들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바르지 않은 견해를 가졌다거나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준다거나 검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진짜 범죄로 변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진실을 규명하고 절차의 공정을 보장하는 요소와 수사와 기소에 내재된 재량적 요소로 구성된다. 검찰권은 통상 법관의 재판권과 유사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되지만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와 법률

    이창온 교수 (이화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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