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여러 요인에 의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남기곤 한다. 물론 자유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개발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될게 없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경우도 많으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개발은 필연적으로 불로소득 발생과 공공침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작용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된 지 30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제도적 허점과 문제점이 다수 있다. 이에 그 개선 방안으로서 먼저 총론적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중탁 교수(경북대 로스쿨) 2022-06-27 오전 9:10:57

사인(私人)이 임의 제출하여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1. 들어가며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집절차의 적법성 외에도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요구된다. 대법원 판례 및 연구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및 무결성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어 왔고 이에 따라 검찰, 경찰 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특허청 등도 자체 내부 규정을 두고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의 훼손·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사인(私人)이 임의로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동일성 및 무결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특히 공판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사인이 임의제출 한 디지털 증거를 법원이 압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압

김광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포렌식 센터장) 2022-06-20 오전 9:04:59

변리사법과 변호사대리의 원칙

1. 문제의 제기 변리사법 제2조에서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리사의 업무에 속하는 특허사항에 관하여 특허법 제12조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4절의 소송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 변리사법 제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고,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서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대리인에 관하여 변리사법을 준용

강현중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전 사법정책연구원장) 2022-06-16 오전 8:51:00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I. 들어가는 말 2020년 12월 29일부터 일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가 시행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입법 취지는 선임 단계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고 한다)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충실히 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글에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관점에서-’, 법조 제71권 제1호(통권 제751호)(2022.2.), 252면 이하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Ⅱ.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미리 교수 (동아대 로스쿨) 2022-06-13 오전 10:10: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20년 7월 31일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6조의3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1. 권리의 법적 성격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데, 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

지창구 판사(수원지법) 2022-06-09 오전 9:01:59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헌법상 근거

Ⅰ. 머리말 검사의 수사권의 헌법상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근거라는 주장도 있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근거는 헌법을 단편적·표피적으로 보아서는 제대로 찾을 수 없다. 이들은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형사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대표적 국가작용이므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규율하는 헌법이 그 기본틀을 규정함이 마땅하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규정하였다면, 형사사법제도의 일부로 규율하였을 것이다.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하였다고 말하려면, 헌법이 규정한 형사사법제도의 기본구조를 밝히고, 다음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① 헌법상 검사는 무엇인가, ②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인가, ③

송연규 부장검사 (서울고검) 2022-06-07 오전 9:06:50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Ⅲ)

1. 나는 같은 제목의 글을 2019년 12월 5일자 및 2020년 11월 23일자의 법률신문에 실은 바 있다. 근자에 우리 문법에 밝은 어느 분이 우리 민법전의 문법상 오류를 지적하였다는 '민법의 비문'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일부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법의 해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한 문법상의 오류가 아니라 민법의 규정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이번에는 민법전 규정의 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스위스의 민법·채무법은 독일민법과는 달리 표제가 아니라 난외항목을 붙이고 있다. 이들의 법해석상 의미에 대하여는 법학방법론에서 논의가 있는 바이다

- 표제와 항목 제목 - 2022-06-02 오전 9:15:02

검사의 영장 '신청'과 '청구'의 차이

1. 헌법에 검사가 세 군데 등장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과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보여야 하고(제12조 3항, 16조),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89조).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여 받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201조, 215조 등). 형사소송법은 헌법 규정대로 검사가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지 않고 왜 '청구'한다고 하였으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2. 역대 헌법을 보면, ① 제헌헌법부터 제5호까지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고(9조 본문), ② 제6호(1963년 12월 17일 시행)부터 제7

구욱서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2022-05-23 오전 10:21:39

유럽 저작권 코드 제5-5조에 비추어 본 한·일·중 저작권법의 권리 제한에 관한 '보충적 일반규정' 입법형식의 유사성

Ⅰ. 처음에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 (2020년 5월 26일까지 제35조의3) 제1·2항은 국제조약의 3단계 테스트(제1항 후단)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의 4가지 고려요소(제2항)를 하나의 조문 아래 결합한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제1항 상단은 한정 열거된 권리제한규정(제23조~제35조의4, 제101조의3~제101조의5)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5조의5에 해당하면 추가적(즉 보충적)으로 권리제한이 된다. 그래서 제35조의5 조항을 '보충적 일반규정'이라 부른다.최근 일본과 중국 저작권법에도 '보충적 일반규정'으로 부를 수 있는 권리제한규정(들)이 신설되었다. 2018년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제47조의4, 2020년 개정된 중국 저작권법 제24조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2-05-19 오전 9:19:1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정법 및 공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Ⅰ. 처음에-법학은 새로움을 즐겨야 한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었다. 엔데믹의 시작이다. 4월 30일 기준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우리의 경우 1700만명과 22000명을 넘으며, 세계적으로는 5억 1천만명과 620만명을 넘는다. 자기 옆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자연스럽게 되어, 이미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 잠재적 바이러스로 여겨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실로 불확실성이 확실한, 불확실성의 확실성의 시대이어서, 자유에 대한 광범한 개입을 낳는 일련의 제한조치가 자연스럽게 발해졌다. 그리하여 코로나 팬데믹은 기본권에 대한 경도시험(硬度試驗)이자 법치국가를 위한 하중시험, 즉,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인 셈이다. 코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2022-05-16 오전 10:22:08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Ⅰ. NFT의 속성 ① 암호자산은 블록체인상에서 생성, 거래되는 디지털 토큰으로서 특정한 역할이 할당된 복제되지 않는 데이터이다. 블록체인은 중앙서버나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암호기술과 알고리즘을 통해 이중 지불의 위험을 제거하였다. 수량으로 파악되는 비트코인, 이더 등의 암호자산과 달리 개개의 토큰이 고유한 ID를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암호자산이 NFT(Non-Fungible Token)이다. ② NFT는 특정 자산이나 자격 등을 대상으로 발행된다. 일반적으로 대상자산 자체가 아닌 대상자산의 이름, 해시값, 링크, 부여된 권리 등의 관련 정보가 기록되는 일종의 디지털 권리증명서이다.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보통 저작권이 아닌 NFT 활용에 필요한 이용 권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2022-05-09 오전 10:08:28

블록체인 기술의 민사 관계

I. 블록체인 기술, ICO에서 민사 거래로 확대 지난 수년간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뜨거운 관심 대상으로 된 것은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내지 암호화 자산, 특히 암호화폐공개 절차로서의 ICO(initial coin offering)이며,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포함한 민사거래 영역은 아니었다. 한편, 탈중앙화(decentralized)된 보안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로 인한 자유정신을 실현하는 측면을 보이기보다는, 마약거래나 자금세탁,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어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일반 민사거래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암호화자산의 거래를 둘러싼 민사적인 문제의 현실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고

김제완 교수(고려대 로스쿨) 2022-05-05 오후 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