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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증여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유류분의 산정

    증여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유류분의 산정

    1. 들어가며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증여부동산은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민법 제1113조 제1항, 이하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이 때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그런데 증여부동산이 상속개시 전 수용되면서 수증자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수증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에 상속개시 때까지 물가상승분을 가산한 금액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부동산이 수용 전과 같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문제된다.

    오경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이 어떠한가에 관해서는 취소권설(형성권설), 청구권설(채권설), 절충설(취소및청구권설·병합설·결합설), 책임설, 신형성권설, 소권설 등이 있고 절충설 가운데에서도 ① 취소에 절대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절대적효력설(절대적무효설) ②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산반환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상대적효력설(상대적무효설)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도 엄격상대적효력설(물권적상대적효력설, 청구취지취소주장설), 완화된상대적효력설(채권적상대적효력설·청구취지외취소주장설), 절

    오수원 변호사(법무법인 무등종합법률·법학박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소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소고

    1.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필자는 위원회 목적과 의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인정을 두 관점의 고찰로 풀어보고자 한다. 첫째, 처벌의사를 전제하는 형사절차와 달리 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작성한 확인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이다.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사가 빈번하게 표현되고 그러한 처벌의사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적지 아니한 영향을 주는 작금의 상황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돌아보게 된다.    둘째, 위원회가 사실인정의 권한을 갖는지, 그 범위와 효력은 어디까지인

    이영훈 검사(수원지검 평택지청)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법 연구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법 연구

    1. 들어가며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안면인식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안면인식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 글은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의 법률 및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법 연구', 저스티스 제179호(2020. 8.)를 참조하시길 바란다.2. 안면인식정보 보호 법제(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BIPA는 2008년 10월 미국 연방과 주를 통틀어 최초로 일리노이 주(州)에서 제정된 바이오메트릭 정보

    이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피해자 권익 보호 관련 법률 입법에 대한 고찰

    피해자 권익 보호 관련 법률 입법에 대한 고찰

    1. 서론 최근 피해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관련 법률 입법이 활성화되고 있다. 시민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해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기업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4개의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이러한 법률이 입법적 목적을 실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제정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해자들에게 위헌성에 대한 빌미를 주어 신속한 피해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

    -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중심으로 -
    원격의료의 역외허용 여부

    원격의료의 역외허용 여부

    I. 머리말 본고는 역외간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논의의 전제로 원격의료 개념의 명확화를 들 수 있는데 우리 의료법 제34조는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 사이를 전제로 하여 이들 사이에 이루어진 원격자문을 원격의료라고 규정하고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원격의료는 현지 환자를 진료하는 현지 의사를 위한 원격자문의 형식으로서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 사이의 공동작업(Zusammenarbeit)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형태의 원격자문은 동법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도 의학계의 실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 물론 동법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현지 환자에게 발생한 원격의료과오에 대하여 현지

    윤석찬 교수 (부산대 로스쿨)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1. 들어가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대면으로 실시되던 일상이 비대면(非對面)으로 변화되고 종래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을 겪게 되었다. 이는 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바 종래 다소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었던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원격의료를 '원거리를 주된 요소로 정보 및 통신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보건의료종사자가 환자에 대한 질병 및 부상의 진단, 치료 및 예방, 연구 및 평가,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

    I. 들어가며 1958년 제정된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미성년자인 자는 그 가에 있는 부(父)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녀가 가부장제 하에서 지배와 복종의 대상에 불과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중시되면서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하여 이 협약에 따른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원칙을 받아들였고 2005년 개정된 민법 제912조는 '자의 복리'라는 개념을 수용하였다. 한편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조는 가사소송법의 목적에 최초로 '미성년자

    정용신 부장판사(창원지법)
    소송금지가처분과 중재금지가처분

    소송금지가처분과 중재금지가처분

    1. 들어가며 최근 국제중재사건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재와 소송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증가하고 있다. 중재판정부와 법원이 상호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부분 중 같은 분쟁 대상에 관하여 한 쪽 당사자는 중재절차를, 다른 한 쪽 당사자는 국내소송절차를 주장하여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 법원에서의 소송을 진행하지 말라는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을 할 수 있는지, 반대로 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중재금지가처분(Anti-Arbitration Injunction)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중재실무에서는 이러한 가처분이 자주 인용되고 국제적으로도 문제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조인영 임상교수(서울대 로스쿨)
    세무조사 예외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에 관한 소고

    세무조사 예외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에 관한 소고

    1. 들어가며 어느 일꾼이 작업장에서 물건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감독관은 그 일꾼이 퇴근할 때마다 그의 수레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수레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일꾼은 매번 유유히 작업장을 빠져나갔다. 감독관은 뒤늦게야 깨닫게 된다. 실은 그 일꾼이 훔쳤던 것은 바로 수레 그 자체였던 것이다.  때로는 형식 그 자체가 답인 경우가 있다. 이 글의 글감인 세무조사, 특히 재조사의 경우는 어떤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예외적 재조사 허용과 관련하여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외사유에 관한 개념론적인 담론보다 오히려 예외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그 자체이다. 그것이 재조사의 원칙적 금지의 본질적인 면을 더 잘 드러낸다. 재조사 금지는 납세의무의 존부를 따지자는 것

    최성훈 변호사(법무법인 은율·전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세계 각국의 최고법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세계 각국의 최고법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상고제도의 개혁은 상고제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고법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상고심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지난 글에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상고제도(주로 상고제한제도를 중심으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는데<본보 2020년 3월 23일자 11면 참고> 이번 글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최고법원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법원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주에서 주 대법원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주 대법원의 대법관 수는 7명(5명, 9명인 주도 있다)이다. 연방의 최고법원은 미연방대법원이며 극히 예외적으로 1심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연방헌법 내지 연방법률에 관한

    오용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국세법령상 가산금 제도의 개편과 도산절차에의 영향

    국세법령상 가산금 제도의 개편과 도산절차에의 영향

    I. 가산금에 관한 종전의 논의  1. 가산금의 법적 성질세법상 가산금은 세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종전의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하고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고 보았다. 2. 가산세와의 구별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액에 가산

    이주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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