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연구논단

    연구논단

    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판결 - 1. 대법원의 상고이유 판단 대법원은 2017년 11월 14일에 선고한 2017도1346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시했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원심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상, 다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1. 들어가며전통적인 의료행위는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오는 환자를 관찰하고 환자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다른 증상들에 대한 문진을 한 후 청진, 촉진, 타진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환자가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질병들을 나열한 후 이에 대한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초진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의 호소와 객관적 징후들을 알아내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초진 후 의사는 환자의 검사결과 및 질병의 진행과정에 따라 추가적 검사 혹은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하여 최종적인 진단에 이르거나 혹은 기존의 검사 결과로 충분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의사는 반복적으로 환자를 진찰하게 되는

    정규원 교수 (한양대 로스쿨)
    조정교육과 법조인 조정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조정교육과 법조인 조정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I. 서론 조정(mediation)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분쟁당사자들의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에서 소송의 대안으로 법원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조정은 영미법계 국가들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이미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며,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도 그 이용이 장려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국제적 성격을 갖는 민·상사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며, 조정과 사법절차 간의 건전한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민·상사조정지침 (Directive 2008/52/EC)을 채택하였고, EU회원국들은 2

    이로리 교수 (계명대 법학과)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정부조달계약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정부조달계약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정산금 청구 -I. 시작하면서 대법원은 2017년 11월 9일 정부조달 계약에 대하여 원심이 사법상 법률관계로 판단한 것을 뒤집고, 공법상 법률관계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많은 언론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언론의 주된 관심은 이 판결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orea Aerospace Industries, 이하 ‘KAI’라 한다)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추가비용 120여 억 원을 받지 못한다는 평가였다. 논란 있고,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논점을 염출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II. 사건의 개요2006년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헬기 개발 사업(Korean Helicopter P

    김진기 군법무관 (육군대령·법학박사)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과제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과제

    Ⅰ. 글머리에 지난 9월 28일 ‘회계개혁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31일 공포됨으로써 내년 11월 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1980년 외부감사법 제정 이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회사 경영진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갑을(甲乙)관계 구조로 인해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동양, 모뉴엘,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에서 보듯이 최근까지도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논란이 계속되었고, 현행 외부감사법으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각계의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회계

    홍복기 교수(연세대 로스쿨)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 논의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 논의

    I. 시작하면서  세금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납부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하는 다양한 시도는 이론적으로 절세행위, 조세회피행위, 탈세행위로 3분류할 수 있다. 절세행위는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조세절감시도이고, 탈세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그 정의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하지만 조세회피행위는 합법적인 시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사처벌대상도 아닌 것으로 그 개념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영역이다.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세금부과요건과 비과세·감면요건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관계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자는 이러한 법률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법률의 흠결(loophol

    이동식 교수(경북대 로스쿨)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의 논증과 관련한 문제점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의 논증과 관련한 문제점

    Ⅰ. 처음에-이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온 집행정지제도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정지결정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23조 제1항). 공법상의 가처분제도의 도입이 판례상 부인되기에, 집행정지제도가 유일한 행정소송법상의 잠정적 권리보호수단이다. 작년 이맘때 대한민국 전체가 매서운 초겨울의 날씨를 일소하는 엄청난 열기로 가득 찼고, 마침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결과의 원인과 경과를 두고서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지만, 분명한 점은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집회금지처분에 대해 내린 일련의 집행정지결정이 역사적 흐름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다(상론은 김중권,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잠정적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법조 제725호(2017.10.28.), 541

    김중권 교수(중앙대학교 로스쿨)
    통상임금 사건과 민법 일반 규정에 의한 항변의 구성

    통상임금 사건과 민법 일반 규정에 의한 항변의 구성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과 신의칙     이 사건의 피고회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의하여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

    김선혜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은 인정돼야한다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은 인정돼야한다

    1. 문제의 제기  대법원 판결(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에게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위 판결에서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하다.    가. 논거 1.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

    이명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담)
    형법해석과 정당화

    형법해석과 정당화

    Ⅰ. 들어가며 법해석이란 (불명확한) 법문의 의미에 관한 이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의미를 해명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해석에는 해석자의 ‘선이해’(개인적 경험이나 특성, 윤리적·정치적 태도 등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건)가 불가피하게 작용한다. 선이해가 법해석(및 법적 결정)에서 법언어의 불명확성과 연계하여 초래하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익히 미국의 법현실주의가 잘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법해석(및 법적 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자면 선이해의 부정적 작용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이해는 그 자체 직접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우회적 방식, 즉 법해석 및 적용의 ‘과정’을 심사하는 ‘절차적 방식’을 통해서만 통제될

    변종필 교수(동국대 법대)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중국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한국만큼 확고하지 않다. 중국 헌법 제126조는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의 ‘사회단체’에 공산당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중국에서 주장하는 사법독립은 사법기관인 공안(경찰), 검찰, 법원의 3기관이 독립하여 사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례로 중국은 각 지방 인민대표대회가 판사 임면권을 가지고, 각 지방 인민정부가 법원 예산권을 갖고 있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보다는 지방분권(地方分權)의 전통이 강하다.   중국에서 법치

    전우정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1. 도입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공정거래분야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논의가 있다. 필자가 법제연구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2017년 3월 포괄적 집단소송법안을 국회공청회에서 발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연비사건 등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지금은 어찌 보면 집단소송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제도 도입 논의는 일단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필요하면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되었다.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후생증대에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