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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학습지교사 판례를 통해 본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학습지교사 판례를 통해 본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지만(제2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으로부터 직접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사례별로 유형적 고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은 최근 학습지교사 사건(2018.6.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종속성의 기준을 설시하면서 그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종속성의 정도’와 비교하여 일응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2. 근로자개념의 법적 구조

    박지순 교수(고려대 로스쿨)
    전자민사소송과 인터넷 영상재판

    전자민사소송과 인터넷 영상재판

    I. 개념의 정리 1.전자민사소송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이에 관한 법규로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민소전자문서법), 민소전자문서규칙(이하 ‘규칙’) 및 민소전자문서업무처리지침( 이하 ‘지침’) 등이 있다.  2.전자민사소송은, 전자문서에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는데(규칙제30조 제1항), 그 변론은 컴퓨터 등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고(규칙제30조 제2항),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정영환 교수 (고려대 로스쿨)
    암호화폐는 민법상 물건인가, 어떻게 압류하는가

    암호화폐는 민법상 물건인가, 어떻게 압류하는가

    1. 암호화폐 압류에 있어 거래소와 전자지갑의 차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편화됨에 따라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피해자를 속여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원화를 입금토록 한 후, 이를 암호화폐로 바꿔 거래소 바깥의 전자지갑으로 빼내는 것이다. 암호화폐로 교환된 편취금전이 거래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예컨대 편취금전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재빨리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예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갖는 암호화폐 출금채권 또한 가압류의 대상이 될 것이다(다만, 지급정지신청의 경우 별도의 근거법률이 필요하다). 암호화

    전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관련법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관련법

    Ⅰ. 서설 최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개정 되었다. 개정후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을 내렸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인권에 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많은 의의와 시사점을 던져준다. Ⅱ. 대상 사건의 결정 요지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독립유공자 망인에 대한 법적 평가의 변경에 따른 그 유족에 대한 법효과 문제

    독립유공자 망인에 대한 법적 평가의 변경에 따른 그 유족에 대한 법효과 문제

    -대상판결 :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6964판결 등 - Ⅰ. 관련 판결의 요지 1.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6964판결 갑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의 최종발표(선행처분)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갑의 유가족 을 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후행처분)을 한 사안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갑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을은 후행처분이 있기 전까지 선행처분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후행처분인 지방보훈지청장의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

    김중권 교수(중앙대학교 로스쿨)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I. 문제상황2018년 ‘미투 운동’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과거 여성운동이 요구했던 여러 형법 관련 주장이 다시 터져 나왔다. 이 중 두 가지 주장이 주목된다.  첫째,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공개하면 가해자로부터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하여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취급을 받으며 수사를 받고 ‘제2차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동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하여 형법 제156조 무고죄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하여 첫째 경우와 마찬가지 수모를 겪게 되므로 성폭력범죄 수사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무고죄 수사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회에 법안으로도 제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범위에 대한 소고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범위에 대한 소고

    1. 서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양수한 경우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고 난 뒤에 이 판결에 대하여는 다수의 판례평석이 발표되었다. 대법원은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최승재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저작권 소급보호의 원칙과 그 한계

    저작권 소급보호의 원칙과 그 한계

    I. 서론·문제의 제기 저작권 보호의 역사와 함께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확대되어 왔다. 저작권 보호의 확대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의 확대,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저작지분권의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저작권의 확대는 대체로 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이나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런데 저작권을 확대하는 국제 조약이 소급적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는 국내 저작권법의 소급적용여부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한 저작권 확대 보호가 어느 범위에서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저작권의 본질과 그에 따른 소급 보호의 정당성에 관하여

    박진아 소장{(사)기술과법연구소·법학박사}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

    - '자유'와 '보호'간의 새로운 균형점 찾기  I. 현행법의 태도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도 동일하다). 이 경우 동의나 폭행, 협박, 위력 등의 존재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이 아니기에, ‘의제’ 강간·강제추행으로 명명된다. 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치결정권 침해 여부 자체를 묻지 않고, 미성숙한 미성년자가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의 보호방안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의 보호방안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간 베트남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무무소(MUMUSO)라는 이름의 잡화용품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위 업체는 ‘무궁생활’이라는 한글 상호를 사용하며, 각 제품에 한글로 된 사용설명서나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고, 심지어 종업원들 또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그러나 위 업체는 실제로는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회사이고, 상품 또한 대부분 중국산이다.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넘어 국가 이미지까지 도용하는 셈인데, 그만큼 베트남 내에서 한국산 제품의 인기가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베트남 내 한국 상품의 인기가 많아질수록, 모조품의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유통 및 판매 의 사례 등 한국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증가

    임범상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속기록 공개제도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속기록 공개제도의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랜 동안 진보적인 경제학자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김상조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그 활동 범위와 영향력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그 의욕적인 활약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의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의욕이 지나치다 할까, 신뢰제고 방안 중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심의속기록 공개 제도를 접하고는 과연 이 제도가 법치주의, (준)사법기관의 독립성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문제의 발단과 시행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13

    채근직 변호사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대한변협 법제위원)
    관급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용법조에 대한 고찰

    관급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용법조에 대한 고찰

    1. 문제의 소재국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업체의 부실시공(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이 문제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약칭)에 근거한 부정당제재인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제한를 부과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의 근거가 될 국가계약법상 적용이 가능한 법조는 다음과 같다(본 글의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 변경전의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법원의 판단을 설시하였으나, 독자들의 편의상 국가계약법 동일내용의 개정 이후 조항으로 작성).이때 위 두 가지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제한이라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문제의 실익위 두 가지 중 어느 법조에 의하는지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인 입찰참

    신기훈 법무관(국방부 송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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