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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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민간조정의 의의와 활성화 과제
이로리 교수(계명대 법학과)
2022-04-18
선거법령의 개정 작업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김교창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2022-04-14
공무원의 초월적 권한행사와 직권남용죄
양경승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2022-03-24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 및 몇가지 문제점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2022-03-21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변경을 이용한 다주택자 납세회피 시도에 관한 고찰
이영훈 검사 (창원지검)
2022-03-14
ESG투자 의무화에 대한 시론적 고찰
장우영 외국변호사(국민연금공단·미국 뉴욕주·법학박사)
2022-03-10
수사상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판단의 준거
이형근 경정 (경찰청)
2022-02-21
회생의료법인에 대한 M&A 과정에서, 인수인이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의 조건으로 그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운영권 양도계약이 의료법 제51조의2에 반하는지
나상훈 부장판사(수원지법)
2022-02-17
수인한도를 넘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손실보상규정의 흠결
김용욱 법학박사(감사원·변호사)
2022-02-14
인공지능과 약관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대)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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