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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때도 '피의자 직접 면담'

    檢,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때도 '피의자 직접 면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 신청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직접 면담을 통해 검찰의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에 청구하기 전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현행범 체포 등에 따른 사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만 전화로 피의자 측 변론을 들었다.     하지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실질적인 영장심사,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해 피의자 직접 면담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15층 구속영장

    [판결]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판결]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노후차량 결함 때문에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 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와 B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2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한 공터에 주차된 B씨의 5톤 카고트럭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나 옆에 주차된 차와 그 옆에 세워져있던 A씨의 고소작업차로 불이 옮겨붙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B씨의 트럭은 2001년 12월에 생산돼 당시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를 넘어선 노후차

    [판결]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판결]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A씨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00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측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천안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가행 차량 운전자인 B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로 만취상태였다. A씨의 유족 측은 "사고가 안 났다면 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 하태훈 고려대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 하태훈 고려대 교수

      제16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 하태훈(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는 지난달 29일 제308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 하 교수를 선임했다.   하 신임 원장은 1981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분야 전문가이다.   하 원장은 또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및 시민사회위원회부위원장,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및 교정개혁위원

    '1세대 인권변호사' 강신옥 前 의원 별세

    '1세대 인권변호사' 강신옥 前 의원 별세

      박정희정권 시절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강신옥 전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강 전 의원은 1936년 경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 재학 중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행정과와 1959년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복을 벗고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196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70년대에는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사건', '3.1민주구국선언사건' 등 주요 시국사건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1974년 민청학련사건 재판 당시 "애국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을 구형하는 사법살인행위"라고 변론을 하다 법정모욕죄 등 혐의로 체포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법무법인 동인, '법률정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

    법무법인 동인, '법률정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법인 동인은 이 채널을 통해 △동인 뉴스레터 △기업법무정보 △생활법률지식 △최신 주요판례 해설 △법조 관련 주요 이슈 해설 △법률 세미나 초대권 등 각종 정보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동인에서 제공하는 법률 정보를 알림톡으로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채널 추가는 휴대폰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후 검색창에서 '법무법인 동인'을 입력하고 채널을 추가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카카오톡 채널을 기획한 서기원(53·사법연수원 30기) 기획홍보담당 변호사는 "이번 카카오톡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김창룡 경찰청장 예방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김창룡 경찰청장 예방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8일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청장을 예방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만남에서 이 협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한 법무사법 개정과 형사절차상의 법무사 역할과 관련 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은 "법무사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형사상 법무사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찰청은 2019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전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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