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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교정개혁위 출범… 위원장에 하태훈 고려대 교수

    법무부 교정개혁위 출범… 위원장에 하태훈 고려대 교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수용자 인권향상 및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분야별로는 △인권법률 △의료처우 △심리치료 △교정교화 △직업훈련 △시설·건축 등이다. 위원장은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수용자 사망 등 연이은 교정사고로 수용자 처우와 교정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원회가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자 민주사회 필수 요소"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자 민주사회 필수 요소"

      아시아 17개국 헌법재판기관 관계자들이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 등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가졌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23~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회의실에서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17개국 AACC 회원기관의 헌법연구관과 자문관 등을 비롯해 유럽평의회의 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니코스 알리비자토스 위원, 독일 국제연구교류 비영리재단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스테판 잠제 아시아 법치주의 프로그램 사무소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

    인하우스카운슬포럼, '2020 가을 아카데미' 개최

    인하우스카운슬포럼, '2020 가을 아카데미' 개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양재선)은 25일 온라인을 통해 '2020년 인하우스카운슬포럼 가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개정 데이터 3법과 코로나19 관련 사내변호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모든 업권을 불문하고 관심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인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달라진 업무 환경에 따른 법률이슈를 검토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올해 남은 기간에 걸쳐 각 업권별 고유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행사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고세훈(41·변호사시험 1회), 허종

    김정은 "문대통령·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종합2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으로 보낸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북측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는 정부가 이번 피격 사망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 북

    문대통령 "北 어려움 극복을", 김정은 "南 건강 지켜지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 위원장에게 먼저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나흘 뒤인 12일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발송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의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친서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모두 국민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서 실장은 설명했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여만으로, 김 위원장은 3월 4일에, 문 대통령은 그 다음날 친서를 각각 보냈다. 당시에도 코로나19 위기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한다

    상관인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김 검사의 유족이 피해자 자격으로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안건을 논의한 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이를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시민위가 부의를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권 없음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료한다"고

    새 중앙선관위원장에 노정희 대법관 내정

    새 중앙선관위원장에 노정희 대법관 내정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5일 새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노정희(57·19기·사진) 대법관을 내정했다. 지난 22일 권순일(61·14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던 관례에 따라, 노 내정자는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지만 관례상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은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

    [전문] 공무원 피살 관련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측의 통지문 전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통지문 전문.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22일 저녁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인원 1명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 되는 사건 발생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측 해당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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