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金대법원장 "재판독립 지키는데 모든 노력 기울이겠다"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하여 그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용 등 법원 판결·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난 여론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법원의 업무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그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과 대립이

2020-12-04 오후 3:59:56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자신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위원 대부분도 지명·위촉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2020-12-04 오후 3:54:06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秋법무장관은 유임

전해철(58·사법연수원 1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됐다.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은 유임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등 4개 부처 장관직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장관 교체는 지난 7월 3일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교체하는 외교·안보라인 인선 단행 후 5개월 만으로 4명의 장관이 교체되는 것은 지난해 '8·9개각'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전 내정자는 1990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지난 2004년 고(故)

2020-12-04 오후 3:05:59

법무부 인사

<임용> △국제법무과장 박정현 <2020년 12월 7일자>

2020-12-04 오후 3:04:38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박정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석이었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박정현(42·사법연수원 3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7일자로 임용됐다. 4급 서기관으로 임용된 박 신임 과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공익법무관을 거쳐 2011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로 임관해 잠시 검찰에 몸담았다. 2012~2013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등에서 국제법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에서 일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투자자-국가간 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는 실무 전담 조

2020-12-04 오후 3:02:54

박사방 공범,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로 추가기소

검찰이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에 가입해 범행에 가담한 남모(29·구속기소)씨를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남씨를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씨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 화폐를 송금하는 등 집단에 가입하고 지난 3월까지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유인하며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남씨를 구속기소했고 이후 같은 달 27일 열린 첫

2020-12-04 오후 2:09:48

"인권경영 실천 지원"… 법무부·인권위, '기업과 인권' 포럼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4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수리야 데바(Surya Deva)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은 기조연설에서 기업과 정부의 인권경영 책임을 강조했다. 이상갑(53·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이상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베티 욜란다(Betty Yolanda) 기업과 인권 리소스 센터 아시아 총괄 매니저와 꾼띠

2020-12-04 오후 1:40:00

법무부, '2020 기업환경개선' 국제 콘퍼런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2020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고 신(新)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싱가포르 기업 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말레이시아 유관 정부기관 담당자, 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 등 각국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순위에서 세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

2020-12-04 오후 1:30:08

'옵티머스 관련' 조사 받던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채 발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가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의 측근인 그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씨는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6시 30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변호인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 밖으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일 오후 9시 1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이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2020-12-04 오후 12:44:15

秋, 노무현 前 대통령 영정 올리며 검찰 비판… 여야 공방 이어져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올리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여야는 각각 추 장관을 옹호·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고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2020-12-04 오전 11: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