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법조계 주요 일정) 7월 24~28일

△24일(월) -국회 법사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10시,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전국법관 대표회의 제2차 회의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6회 공판 (오전 10시) △25일(화) -법무부, 제3기 미얀마 재정착 난민 환영 행사 (오전 9시30분, 인천국제공항)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42회 공판 (오전 10시) -국회 개헌특위 1소위 회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특위 대회의실) △26일(수) -서울고법,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뇌물증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5회 공판 (오전 10시) -법무법인 광장, 여성가족부

2017-07-23 오전 9:37:38

[판결]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한 것으로 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597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조씨 부부의 직장에는 모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시부모님들이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자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씨 부부가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거나, 돌보미를 고용해 돌볼 수 있는데도 굳이 출근길에

2017-07-23 오전 9:34:24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형사부 검사 인사에서 우대"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법무부에 검사 보임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자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에 제출한 인사청문 관련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법무부와 협의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함께 법무행정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법무부에 검사 보임을 축소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오는 24일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권 행사를 보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는

2017-07-21 오후 6:38:35

베트남 호치민대, 법률구조공단 방문

      베트남 응웬 반 럼 변호사와 호치민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5명이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김천 본부와 법문화교육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자들은 공단 법률구조사업 현황에 대한 안내를 받고 역사관을 관람하며 한국 법률구조사업 발전과정을 확인했다. 또 법문화교육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교육을 참관하기도 했다. 강병훈 법률구조공단 구조정책부장은 "이번 방문은 공단의 법률구조 제도에 관심이 많은 순수 민간형태로 앞으로 다른 나라의 방문자들도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방문자들이 귀국 후 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7-21 오후 5:43:55

현직 판사, 지하철서 '몰카' 혐의 체포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몰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혔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속한 법원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진

2017-07-21 오후 5:42:10

"쏘지마!(Don't Shoot!)"… 앵무새 말이 살인의 결정적 단서로

"쏘지 마!(Don't Shoot!), 쏘지 마!(Don't Shoot!)" 앵무새의 이 반복적인 말이 1급 살인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돼 화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현지언론들은 20일(현지시각) '앵무새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 1급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 주(州) 뉴웨이고 카운티 배심원단은 19일 남편에게 5차례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글레나 더램(49)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검사는 앵무새를 법정 증언대에 세우지 않았지만, 배심원단은 "쏘지 마(Don't Shoot)"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앵무새의 증언을 살인사

2017-07-21 오후 5:12:01

檢, KAI 회계장부서 이상거래 징후 포착… 집중 조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력업체 간 방위산업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1일 KAI와 일부 협력업체 간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KAI와 일부 협력업체들 사이의 자금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 KAI 본사 부분과 계열사, 협력업체 부분으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와 회계장부 모두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며 "해당 거래가 하성용(66) 전 KAI 사장의 개인비리인지 경영상비리인지는 현재로선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 14일 KAI 본사 압수수색과 18일 KAI 협력업체 5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2017-07-21 오후 4:36:56

[판결카드뉴스]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개인정보유출 #결혼중개업체 #결혼중개업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결혼중개업체들끼리 회원정보의 공유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 40대 여성 오 씨 2013년 9월 결혼중개업체 A사에 가입합니다. 3 가입비로 700만 원을 내고 18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 A사는 계

2017-07-21 오후 3:30:08

체험형 청년인턴제 실시 울산지법

  법원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법원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단기 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울산지법(원장 이기광)은 17~19일 3일간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8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하루에 6시간씩 법원에 근무하면서 민·형사 재판절차, 공탁절차 등을 참관하고 문서수발과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실습했다. 법원은 이 같은 업무가 일반 행정 업무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이 실습전 담당 직원으로부터 업무의 목적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듣도록 했다. 또 판사와의

2017-07-21 오후 3:25:49

부산지방변호사회,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4일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를 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의 배소영 본부장이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90여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배 본부장은 △양육비의 원할한 재추심 연계 및 법률지원 △위탁소송 사업 안내 △소송 사례 공유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기획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7-21 오후 3:24:35

"1심 재판에 모든 증거 제출… 충분한 법정 공방 필요"

  전국의 민사법관들이 한 데 모여 사실심 강화 방안 등 재판 현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13~14일 이틀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각급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2013년부터 매년 7월에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수원지법이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이 좋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심인 1심을 강화해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우영(47·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항소부의 심리방식 개선'을

2017-07-21 오후 3:21:25

사회성 향상 보호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홍영철)는 춘천시 영서로에 있는 지부 회의실에서 홍 위원장과 이필영 강원지역 보호위원 연합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성향상교육 보호위원회' 창립식을 열었다.  보호위원회는 도내 보호대상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조직이다. 보호위원회는 보호위원과 함께하는 '합창공연' 등 보호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돕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7-07-21 오후 3: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