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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의 최대 3배… 징벌적 손배제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손해액의 최대 3배… 징벌적 손배제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기업이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하는 등 법률안 79건을 통과시켰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같은 기업의 반사회적 영리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피해자가 △제조물

    [판결] '정우성에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1심서 징역 5년

    [판결] '정우성에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1심서 징역 5년

    배우 정우성(44)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288).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15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여러해에 걸쳐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액수를 볼 때 죄질이

    [판결카드뉴스] 지자체는 명예훼손 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어요

    [판결카드뉴스] 지자체는 명예훼손 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어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도15290 - #국가 #지방자치단체 #명예훼손 #모욕죄 #인격권의 주체 1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비판했더라도 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 2010년 3월, 김 씨가 전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고흥나들목 고흥분담금 재협상하라’ ‘고흥군은 수차례 고흥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 김 씨의 주장과는 달리 고흥군은 나들목 추가 설치에 대한

    탑승자 사전확인제 4월부터 전면 시행… 우범 외국인 한국行 차단

    탑승자 사전확인제 4월부터 전면 시행… 우범 외국인 한국行 차단

    <법무부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그래픽>   법무부는 4월부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제테러범 등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한국행 비행기 탑승을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차단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과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해 시행된다.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한 다음해당 승객의 탑승 허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해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를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동학대 대책 시행 1년… 신고 54% 증가

    아동학대 대책 시행 1년… 신고 54% 증가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   지난해 발생한 평택 아동 학대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지난해 3월 고강도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시행한 후 1년만에 아동학대 신고가 54% 증가해 3만건에 육박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교육부(장관 이준식)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는 2016년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54.4% 증가한 2만9669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학교교직원,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302건으로 전년 4900건 대비 69.4%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아

    [판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前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3)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2016노111). 재판부는 다만 사건의 쟁점에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자인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진술에 신

    [단독]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직 수행 어렵다고 봤다…지원요청 거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권 도전 의지를 보이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역량으로는 무리라는 판단에 대권의 꿈을 접으라는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30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전두환 회고록』 3권 '황야에 서다'를 통해 드러났다. 회고록에 따르면 2002년 2월 당시 이회창 총재가 이끌던 한나라당을 탈당해 3개월 뒤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한 박근혜 의원은 대권 도전을 시사하며 전 전 대통령에게 지원을 부탁했다. 전 전 대통령은 "박근혜 의원은 내게 사람들을 보내 자신의 대권 의지를 내비치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해왔다"면서 "나는 생각 끝에 완곡하게 그런 뜻을 접으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전 전 대통령은

    "박근혜 구속" vs "대통령을 사저로"…법원앞 찬반주장 뒤엉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자 "박근혜를 구속하라", "대통령을 사저로" 두 구호가 뒤엉켰다. 30일 오전 10시 20분께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지나 중앙지법청사로 향했다. 이른바 법원사거리에서 집회를 하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20여명은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구속영장 발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너무나 중대하고, 핵심 공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법원은 좌고우면 할 것 없이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청년연합,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단체 회원 100여명은 중앙지검 서문 인근에서 영

    박 전 대통령 도시락으로 점심…"오전 심문에 반도 못끝내"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례적으로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을 거치며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시 6분께부터 오후 2시 7분까지 휴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을 시작한 지 2시간 30분여 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변호인들과 같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법원 관계자는 "휴정 시간 부여로 식사가 가능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할 수 없다"며 "법원 측은 점심 제공과 관련해 특별히 계획했던 바가 없다"고 말했다. 휴정 직후 경호원이 김밥류 등 도시락을 들고 321호 법정과 연결된 출입구로 올라가는 장면이 목격됐지만, 박 전 대통

    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심사…3층 심사법정 통로에도 경찰배치(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종일 긴장감 속에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를 갖췄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문을 폐쇄했다. 차량 진출입뿐 아니라 보행자의 출입도 금지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는 법원 청사 동쪽 출입구로의 차량 진입도 금지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갈 때까지 청사 북동쪽에 있는 서울회생법원(구 3별관) 쪽 입구로만 차량의 진출입을 허용했다. 법원 청사 정문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과 마주보고 있다. 이 사이를 통상 '법원 삼거리'라고 부르는데 이 곳부터 경찰 차벽으로 차단해 외부 차량의 접근을 차단했다. 법원청사 서쪽으로 300m 떨어진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심사

    檢, 황영철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바른 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30일 오전 황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과 사무실 전 직원의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포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압수물 분석 등이 마무리되면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춘천=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판결] 대법원 "한센인 피해배상액 감액 부당"

    [판결] 대법원 "한센인 피해배상액 감액 부당"

    정부로부터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인당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2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 3건, 서울중앙지법에 1건 등 현재 법원에 계류된 총 4건의 사건 당사자인 한센인 323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7920)에서 "국가는 한센인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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