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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위왓치유' 시사회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위왓치유' 시사회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 고발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WeWatchYou)' 시사회를 열었다. 이날 시사회에서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장관은 "'위왓치유'의 주인공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얼굴과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불꽃'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무부가 중심이 돼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단호한 대처를 위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영화 감상 후 "(영화 배경인) 체코의 형사법규는 처벌규정들이 우리보다 훨씬 엄한 것 같다"며 "현재 우리 법규정에는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만남 등에 대한 직접 규정은 없는 걸로 안다. 이런

    검찰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공문서 혐의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비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53·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36기)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도, 재이첩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고합307).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이 검사의 허위

    소지·소유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합헌"

    소지·소유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합헌"

      마약사범이 소지·소유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2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8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2항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경우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1호)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4월 약 1950회 투약할 수 있는

    [판결]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판결]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두55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 재판부 복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 재판부 복귀

      조재연(65·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처장에서 물러났다. 조 처장은 8일부터 재판부로 복귀해 상고심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조 처장은 별도 이임사 없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이임식에는 법원행정처 김형두(56·19기) 차장, 박영재(52·22기) 기획조정실장, 기우종 사법지원실장(54·26기)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다.   2017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된 조 처장은 2019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장을 맡아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판결] '이수역 폭행 사건' 男·女, 결국 모두 벌금형 확정

    [판결] '이수역 폭행 사건' 男·女, 결국 모두 벌금형 확정

    젠더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5812).     이 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에 있는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여성인 B씨 측은 사건 직후 인터넷에 A씨 측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판결] '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각각 확정

    [판결] '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각각 확정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도 안 된 두 자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3년을, A씨의 아내 B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995).   A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9개월 뒤 생후 9개월인 셋째 아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판결]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951).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찾아 온 건설업자 A씨로부터 '내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에 편의를 봐주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해야"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7일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여부'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이 공개되지 않아 처분의 예측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급증하는 난민과 이주외국인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실제 행정처분은 행정지침에 따라 내려지기 때문에 지침을 비공개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예측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웨비나의 좌장은 이상민(55·사법연수원 29기)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

     박범계 법무장관, "아동보호 검·경 등 유기적 협업" 강조

    박범계 법무장관, "아동보호 검·경 등 유기적 협업" 강조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7일 경기용인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당부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 장관의 16번째 정책현장 방문이다.   이날 박 장관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 경기용인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현장 직원들과 약 70여분 간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경찰과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협업체계 즉,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다부처간 협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과 현장 출동 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오류… 알고보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오류… 알고보니

      대법원이 소송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사법서비스인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비실명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 일부 사건에 대해 '나의사건검색' 비실명화 테스트 작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사전공지 없이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사 등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이전과 달리 일부 법원 사건 진행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와 로펌 및 변호사와 같은 소송대리인 등의 이름이 '원고 김○○, 이○○○○○○○○○○', '피고 소송대리인 법○○○○○○○○○○' 등의 형태로 익명화돼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가사사건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명으로 표기돼 있었다.

    변협, 새내기 변호사 200명 6개월 실무연수 돌입

    변협, 새내기 변호사 200명 6개월 실무연수 돌입

    대한변협이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6개월 간의 변협 실무연수 교육이 시작됐다. 하지만 변협 실무연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실무연수처도 찾지 못한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한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주관하는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이 7일부터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연수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수료식은 연수 마지막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열린다.   연수 대상은 2012~2021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6개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다. 로펌 등 다른 법률사무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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