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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선임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선임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제5대 자율규제위원장에 정순섭(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호주 멜버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과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에 심인숙 중앙대 로스쿨 교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에 심인숙 중앙대 로스쿨 교수

      심인숙(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신임 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여성 원장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신임 원장은 서울대 사법학과와 하버드대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그는 상사법학회 국제이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지난?2002년 설립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조사·연구 및?ESG?평가, 주주총회 의안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헌재,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

    헌재,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

        재판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재판에 개입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디지털 환경과 성범죄 진화' 창립기념 토론회 성료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디지털 환경과 성범죄 진화' 창립기념 토론회 성료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22일 '디지털환경과 성범죄의 진화-디지털성범죄와 성매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창립기념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학술대회는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참가자가 426명에 달했다.   '디지털증거의 특수성과 형사절차상 과제'를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오정희(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와 김석순(43·변호사시험 1회) 울산지검 검사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문제'를, 박수연 반(反)디지털성폭력활동가가 '디지털성폭력에서 증거데이터의 취급'을 주제로 발표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돌아본 디지털성범

    김명수 대법원장, 27일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 27일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한다.   김 대법원장은 코짐존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회담하고, 양국의 사법 교류를 위한 사법협력각서(MOC)를 체결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콜무민 요드고로프 우즈베키스탄 최고사법위원장을, 다음달 2일에는 미르조 울루그벡 압두살로모프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회담을 갖는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2일 고려인 법조인들과의 현지 간담회도 주최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文대통령,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

    "단계적 일상회복"… 文대통령,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47·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해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와 같이 영장청구 사실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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