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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靑 민정수석실·법무부 검찰국 폐지해야"

    자유한국당이 권력기관 독립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은 17일 '대통령의 인사권 포기선언이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의 방향도 정치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온전히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한국당 간사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정치권력으로부터 권력기관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처럼 쇼를 하고 뒤로는 권력기관들의

    MB "검찰수사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대한민국 근간 흔들려"

    MB "검찰수사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대한민국 근간 흔들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이 자신을 목표로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다"며 "퇴임 이후에는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누진율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

    변협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변호사법 위반… 철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와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 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해 행정예고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했다. 변협은 17일 세종시 어진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를 찾아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90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별표 1] 중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 일체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한 부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는 물론, 토지수용과 이전고시 업무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소속 변호사·직원 출산때마다 100만원 장려금 지급"

    "소속 변호사·직원 출산때마다 100만원 장려금 지급"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사진)은 17일 "올해부터 구성원과 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평은 소속 변호사 및 직원과 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수당 명목의 출산장려금을 총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중에는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법무법인 중에서 이같은 장려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법조계에서도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평 관계자는 "지평 가족의 출산을 장려하고 함께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에 작지만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판결] 기내서 쏟아진 라면에 화상… "모델출신 女승객에 1억 배상"

    [판결] 기내서 쏟아진 라면에 화상… "모델출신 女승객에 1억 배상"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승객이 화상을 입었다면 항공사와 승무원이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승객 장모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한 결과 항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항공사와 노씨는 공동으로 1억862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슈퍼모델 출신인 장씨는 2014년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이 실수로 쏟은 라면 때문에 아랫배부터 허벅지 등에 걸쳐 2∼3도 화상을 입자

    한국유통법학회, 내달 9일 '유통산업 발전 법제도 정비방안' 학술대회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통법학회와 고려대 법학연구원 상사법센터가 주최하고 지에스홈쇼핑이 후원한다.    최영홍 고려대 교수가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윤성운 (50·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발의안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해식(59·1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조동관 국회조사관 등이 토론한다. 이어 정경오(53·33기)

    '국정원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의혹' 김재철 前 MBC 사장 기소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미 여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김 전 사장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김 전 사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장이 전달받은 문건에 따라 김미화·김여진씨 등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자사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퇴출

    불법체류자 3만1237명 적발

    불법체류자 3만1237명 적발

    법무부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확대해 국민 일자리 보호와 치안을 강화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7일 지난해 24개소였던 특별단속지역을 올해 외국인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곳, 인력소장 1개소 등 총 34개소로 10곳 늘려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2017년 한해 동안 적발한 불법체류자는 3만1237명에 달한다. 불법고용주 6657명도 함께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해 2~12월 전국 24개 특별단속지역에서 총 249차례의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한 결과, 특별단속지역에서만 1881명의 불법체류자와 불법고용주 206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불법고용

    [판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판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씨 등 15명이 "1억 6980여만원을 달라"며 A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다49074)에서 "회사는 1억 58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씨 등은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황씨 등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관제시위 주도 혐의' 추선희 前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기소… "원세훈과 공모"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관제데모 시위를 벌인 혐의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17일 추 전 사무총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관제시위를 벌여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추씨는 초기에는 국정원으로부터 본인의 개인계좌로 지원금을 받았으나 후에는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씨가 주도한 주요 시위로는 2010년 11월경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정부비판 발언을 한 정치인

    '국정원 뇌물' 김백준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수의에 수갑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17일 새벽 구속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날 오후 검찰에 소환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서울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김 전 기획관은 카키색 겨울용 수의 차림에 수갑을 찬 채 굳은 모습으로 차에서 내려 빠른 발걸음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호송차에는 역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승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억여원의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로 17일 새벽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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