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업무상 재해"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구단741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한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0월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씨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2019-10-20 오후 2:05:3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21일~26일

△21일(월)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재·법제처 종합감사(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45회 공판(오전 10시10분) -대한변호사협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22일(화)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생명과학 분야 협업' 세미나(오후 2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 제1심리실) △23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38회 공판(오전 10시) -대법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등 전원합의체 선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2019-10-19 오후 6:51:43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등도 모두 비(非) 검사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도 모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국까지 완전히 탈(脫)검찰화 하라는 주문이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탈검찰화 정책은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지금까지 법무부 7개 실·국·본부 중 기조실장, 검찰국장을 뺀 5자리에 비(非)검사가 임명됐다. 개혁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나머지 2자리에도 검사를 원천 배제하라고 했다. 기조실장은 즉시, 검찰국장은 2020년 인사 때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2019-10-18 오후 6:38:58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남해·여수 해상경계분쟁 현장검증 나서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8일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여수시 간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전남은 2005년 2월부터 3년간 여수 금오도 동쪽 9마일 해역 2816ha를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했다. 이에 남해군은 해당 해역은 자신들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육성수면 지정 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또 경남 수산자원연구소장은 2007년 7월부터 10년간 남해 상주면 상주리 남방 해역 6000ha 일대를 연구·교습어업 구역으로 공고했다. 그러자 이번엔 여수시가 공고 취소를 요청하는 등 분쟁이 이어졌다. 이후 경남 해역에서 기선권현망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2019-10-18 오후 5:49:11

서산시의회, ‘의정발자취 사진전’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지난 역대의회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총 5일간 서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의정발자취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서산시 승격 30주년과 서산시의회 개원 28년을 맞아 역대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전시장에는 초대 의회 개원부터 제7대 의회 폐막까지 약 2만여점의 의정활동 사진 중 사진 50점을 엄선해 전시한다. 전시되는 50점의 사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등 각 대수별 상징적 의정활동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어 서산시의회의 발전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별도 공간에 마련된 배너를 통해 역대 의원들의 개인 인물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2019-10-18 오후 4:27:34

'가습기 살균제' 재판부, 잇따른 기피신청에… 소송 진행 정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피고인들의 잇따른 재판부 기피 신청에 기일을 연기해 사실상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당초 이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을 분리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추가로 피고인들이 기피신청을 내자 기피신청을 내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소송진행을 정지한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고인 애경산업 안모 전 대표 등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낸데 이어 총 7명의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의 남편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9-10-18 오후 3:28:51

통일과 북한법학회, 25일 '통일한국 선거제도' 학술대회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는 25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본관 4세미나실에서 '통일한국의 선거제도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박정원 국민대 법대 학장이 '남북한의 선거제도와 통합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부하 영남대 로스쿨 교수, 민병웅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와 토론한다. 또 차현일(38·변호사시험 2회) 법률사무소 사람인 변호사가 '통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과 방향 설정'을 주제로 발표한 뒤 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토론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5~26일 선거연수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2019 유권자 정치 페스

2019-10-18 오후 2:44:03

한국사내변호사회, 'TV포맷의 보호와 라이센싱' 세미나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16일 서울 상암동 JTBC 사옥에서 'TV포맷의 보호와 라이센싱' 세미나를 열었다. 53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TV포맷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방송콘텐츠 포맷 라이센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황진우 CJ ENM 팀장이 '포맷 보호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이용민(37·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방송콘텐츠 라이센싱-포맷 라이센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방송 포맷의 저작권성과 포맷을 둘러싼 계약 체결 실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18 오후 1:59:15

법무법인 화우, '특허청 활동 강화와 지재권 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7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특허청의 활동 강화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미옥 특허청 서기관이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서영민(50·사법연수원 25기)·김정규(44·33기) 화우 변호사가 '영업비밀 또는 기술탈취실무 및 진행상 문제'를, 홍동오(51·26기) 화우 변호사가 '상표권 침해 소송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특허청 부정경쟁행위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및 사건 처리절차 등을 살펴보고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및 법적조치 방안을 분석하는 한편 △상표권침해소송 등 실제 사례를

2019-10-18 오후 1:58:47

김성수 '재정·시설', 이흥구 '재판제도', 김정숙 '사법정책' 분과위원장에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재정·시설분과위원회와 재판제도분과위, 사법정책분과위 등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을 공개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분과위 구성 관련 안내와 함께 위원 명단 등을 공개했다. '재정·시설분과위'는 김성수(51·사법연수원 24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견종철(51·2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와 김성주(52·26기) 광주고법 고법판사, 권양희(49·3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남인수(45·32기) 대구지법 상주지원 부장판사, 김미진(39·37기) 부산지법 판사 등 법관 6명과 △김진

2019-10-18 오후 1:56:48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첫 재판… 사건기록 열람 싸고 공방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과 사건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여줄 수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새롭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 교수 측 요청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19고합738). 정 교수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2019-10-18 오후 1:28:32

[판결]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정액'… 항소심서 "무죄"

버스에서 앞좌석에 앉은 여성의 머리에 정액 등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의로 정액을 뿌린 것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304). A씨는 지난해 5월 버스 맨 뒷자리에 타고 가던 중 바로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성 B씨의 머리에 정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당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중간에 잠이 들었고, 비염으로 재채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정액을 뿌린 적은 없

2019-10-18 오전 10: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