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난민신청 보호외국인에 구금 이외 대안 검토·시행 필요"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해 심사나 소송절차 진행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보호소 내 '기한 없는 구금' 이외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중인 외국인에 대해 지난해 인권실태를 점검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이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수용 환경과 법적 보호절차, 의료 처우, 건강권에 초점을 두고 서면조사와 심층면담, 현장조사 등을 벌였다. 이들 시설 3곳에 3개월 이상 수용돼 있는 보호외국인은

2019-02-22 오후 5:38:46

법무부,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2018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대상자는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7명 등 총 68명이다. 이들 신임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검 △ 검사 박제연, 한웅세, 이지영, 박영웅 ◇서울동부지검 △검사 문승철, 김병진, 김은성 ◇서울남부지검 △검

2019-02-22 오후 5:20:14

외국인 국내 취업비자 요건 완화… 우수인재 문호 확대

정부가 외국인 국내 취업비자 요건을 완화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보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다음달 1일부터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각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외국인 특정활동 비자(E-7) 발급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기업체 임원, 공학기술자 등 85개 직종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먼저 학력·경력 심사 없이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우수인재의 경우 고용계약 연봉의 하한 요건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

2019-02-22 오후 4:43:50

법무부·소방청,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소방청(청장 정문호),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은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민의 안전과 재난구호를 위해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체결식에서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의 핵심 기능인 반면, 직무의 특성상 개인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으므로 이

2019-02-22 오후 4:39:35

[판결]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사측 신의칙 주장 인정 안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주장을 항소심도 받아들였다. 다만 중식비 등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됐던 일부 항목이 제외돼 전체적인 통상임금의 범위는 1심보다 줄어들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7나28858)에서 "사측은 31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했다. 여기에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사측이 부담할 금액은 4220억여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사측에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추석 상여금을 포

2019-02-22 오후 4:36:29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전·환경위원회, 제12기 환경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법사랑 안산지역연합회 산업안전·환경 위원협의회(위원장 박문영)은 21일 오후 지청 시청각실에서 위원들과 교육이수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아카데미교육 이수자(기업·환경기술인)에게 수료증 수여식을 가졌다. 운영실에 따르면 안전·환경 아카데미는 안산지청관내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등 많은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특성상 안전사고와 수실오염 및 악취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지난 2016년 검찰과 법사랑위원협의회에서는 비교적 가볍게 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환경기술인에 대하여 환경부와 시청의 안전·환경전문가를 통해 소정의 교육을 거쳐 처벌보다는 교육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로 자율적인 환경개선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2019-02-22 오후 4:16:29

법조공익모임 나우·서울변회, '공익소송 실무매뉴얼' 강연회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이상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함께 최근 '공익소송 실무매뉴얼'을 발간하고, 20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나우와 서울변회는 각 분야 공익소송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세히 담은 매뉴얼을 지난해 12월 발간했다. 매뉴얼 발간에는 염형국(45·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이상희(47·28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상교(47·34기) 변호사, 김용진(35·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법조공익모임 나우 소속 박애란(39·변시 3회)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최현정(35·변시 5회) 변호사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2019-02-22 오후 2:50:52

"국민의 사법접근권 정상화… 현실에 맞게 법무사법 개정해야"

직역갈등 해소와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 및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 국회가 법률전문자격사법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수십년간 관련 법에 따라 수행해온 법률서비스가 각 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출범한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제한될 우려가 있는만큼 세분화된 업무유형을 법무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상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을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1월 △법무사법에 개인파산·회

2019-02-22 오후 2:46:32

채찬기(경기중앙) 법무사 부친상

* 채찬기(경기중앙) 법무사 부친상 * 별세 : 2019년 2월 20일 (수) * 빈소 : 한도병원 장례식장 무궁화홀 * 발인 : 2019년 2월 22일 (금)

2019-02-22 오후 2:44:54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부친상

*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19년 2월 21일 (목) * 빈소 : 부산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호 * 발인 : 2019년 2월 23일 (토)

2019-02-22 오후 2:44:36

강충식(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모친상

* 강충식(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모친상 * 별세 : 2019년 2월 22일 (금) * 빈소 : 그린장례식장 4층 특실 * 발인 : 2019년 2월 24일 (일)

2019-02-22 오후 2:00:17

"'승차공유' 이익 환원으로 업계와 상생 가능"

승차공유(Ridesharing)를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대중교통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납부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등 운수업계가 상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황윤영(39·사법연수원 35기) 카카오모빌리티 변호사는 2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2019년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승차공유 서비스의 규제와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변호사는 "2015년 우버(uber) 퇴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 기업 위주로 제한적인 카풀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각종 규제와 운수업계의 반발로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반면 해외의 승차공유 기업인 우버, 디디추싱, 그

2019-02-22 오후 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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