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생활관, '사랑의 열매' 성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 생활관 일동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시 삼천동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계식)에 '사랑의 열매'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한 성금은 지난해 12월 공단 강원지부가 진행한 바자회의 수익금과 숙식제공대상자의 개인저축을 합한 100여만원이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자립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들을 대상으로 숙식과 상담 및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공단 강원지부 관계자는 "자발적 선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지위를 요(要)부조자에서 부조자로 격상하고 자아성취감과 자존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1 오후 1:15:40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상공회의소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협약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사진 왼쪽)는 17일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오른쪽)와 창원 성산구 신월동 창원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창원상의 회원 기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 회장과 박윤권(55·사법연수원 30기) 경남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구 회장과 지역 기업인협의회 대표 6명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설명회 공동개최 △창원상공회의소 네트워크별 변호사 1대 1 매칭 및 상담 △중대재해 발생시 TF팀 구성 및 공동 대응 등에서 상호 협력하

2022-01-21 오후 1:14:15

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시의원에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안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석진·사진 오른쪽)는 17일 청주 서원구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박완희 청주시의원에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안서'를 전달했다. 충북변회의 이번 조례 제안은 공익소송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회장은 "시 차원에서의 공익소송 지원은 환경문제와 같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달 받은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례 제정안으로 상정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2022-01-21 오후 1:13:43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비상대응팀 설치… "산업별 데이터 기반 대응"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중대재해 비상대응팀'을 설치하고, 중대재해 싱크탱크인 CPR 센터의 각 산업별 데이터에 기반해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산하에 설치된 비상대응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컨설팅 역량을 결집해 실무형으로 강화한 팀이다. 비상대응팀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행정·민사 절차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대응그룹, 경찰수사대응팀, 노동그룹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현장대응팀을 구성하고 각 절차 단계별로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전체 인력도 50명으로 늘렸다. TF에는 법원과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출신

2022-01-21 오후 12:21:03

교정공무원 인사

<승진> ◇고위공무원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도형 △〃(국방대학교) 김문태 ◇부이사관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남준락 △전주교도소장 박삼재 ◇서기관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권창모 △〃보안과 김봉영 △〃코로나 19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손은경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김찬우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최세림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김성열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정진우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박원규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이영성 <전보> ◇부이사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남주 ◇서기관 △법무부(통일교육원) 윤순풍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학봉 △〃사회복귀과장 김일환 △서울남부교도소장 강군오 △춘천교도소장 김현우 △영월교도소장 손용대 △강원북부교도소장 허만혁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2022-01-21 오후 12:03:02

새해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 제2탄 공시

[2022.01.19]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계열사와 일정한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합니다. 동일인은 일정한 해외 계열사에 대하여 주주구성, 순환출자 현황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 사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다음 거래행위를 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2022-01-21 오전 11:56:29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발표

[2022.01.17] 환경부는 2021. 12. 3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하였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특정 기술이 친환경 기술에 포함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금융계의 투자 우선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고 나아가 ESG 경영 및 컴플라이언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목됩니다. 1. 녹색분류체계(Taxonomy)의 개념 및 제정 배경 ‘Taxonomy’란 어떤 활동이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경제활동인지에 관해 그 기준을 확립하고 관련 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도입

2022-01-21 오전 11:54:38

법무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철회'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외부인사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 전문성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를 발탁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김오수(59·20기) 검찰총장 등 검찰 안팎의 반대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1일 "박 장관은 20일 김 총장과의 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자문기구는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과 실질적 양형

2022-01-21 오전 11:53:24

ESG Briefing (2022년 1월 2주)

[2022.01.18] 임팩트 투자자들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세레스(Ceres)는 미국 금융규제당국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및 규제 정책을 동원하여 대형은행과 금융기관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할 영향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기타 ESG 사안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타 ESG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임팩트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인 세레스(Ceres)는 연방 정부기관에 은행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관련 규제 제정을 촉구하는 진보진영과 민주당 의원들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

2022-01-21 오전 11:41:22

[건설·부동산]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전망

[2022.01.19.] 2022년이 밝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 건설시장은 역대 최대치인 약 194조 원의 건설수주를 기록하는 등 큰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2년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변수가 있어 다른 어느 해와 비교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높아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그 파급 효과는 어떨지,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환경 관련 정책이 국내 건설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문제 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대응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2022-01-21 오전 11:40:13

법제처 인사

<승진> ◇고위공무원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이상훈 <전보> ◇부이사관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정세희 ◇과장급 △경제법제국 법제관 곽경림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장 이경준 <2022년 1월 21일자>

2022-01-21 오전 11:10: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승진> ◇부이사관(3급)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김진영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송소영 ◇서기관(4급)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강영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정희정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임홍헌 <전보> ◇부이사관(3급) △법무부(국립외교원 교육파견) 김현채 ◇서기관(4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하용국 △〃 이민통합과장 강성록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권택성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임은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이상목 △법무부 주중국대사관 은기범 <2022년 1월 24일자>

2022-01-21 오전 1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