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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공익네트워크,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로펌공익네트워크,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3일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10층 법무법인 광장 아카데미아에서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로펌공익네트워크의 지원 하에 2017년 8월 발족된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의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연주(33·사법연수원 42기) 난민인권센터 변호사가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 활동 소개'를, 김광훈(32·변호사시험 5회) 동인 변호사가 '난민신청과정의 법률조력 사례'를, 홍석표(41·36기) 광장 변호사가 '난민소송 법률조력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초록(30·5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구금 난민신청자 법률조력 사례'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전대규(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회생법 제4판(법문사 펴냄)'을 발간했다.    제4판은 △도산제도 개관 △회생절차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 △종합편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주문) 기재례 등 민사재판 관련 실무상 쟁점들이 추가됐다.    또 △벌금·과료·추징금 청구권에 관한 형의 시효문제 △도산절차에서의 등기 △자산유동화와 도산절차의 관계 등 실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들이 상세히 다뤄졌다. P2P금융과 도산의 관계 등 디지털 플랫폼 출현에 따른 쟁점들도 추가됐다.    특히 종합편에서는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도

    대법원,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주한 외교단에 설명회

    대법원,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주한 외교단에 설명회

    대법원이 27일부터 실시하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앞서 13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대법원과 외교부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3개국 주한대사를 비롯해 80여개국 10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새로 발급되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돼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영문증명서와 함께 'e-아포스티유(공문서 효력 확인 인증서)' 서비스를 설명한 뒤 "한국 정부가 발급한 온라인 공문서가 각국에서 접

    "납품업자에 요구 가능한 '경영정보' 범위 확정해야"

    "납품업자에 요구 가능한 '경영정보' 범위 확정해야"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해 개선 입법이나 해석론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13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다양화된 유통채널의 규제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2019년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정재훈(48·사법연수원25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의 적용범위'를 주제로 발표하고, 노미리(38·39기) 동아대 로스쿨 교수,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가 토론했다.    정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해 제공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는 해당 정보가 제공될 경

     '최우수 국민법제관'에 이상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금관리부장

    '최우수 국민법제관'에 이상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금관리부장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법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최우수 국민법제관에는 이상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금관리부장이 선정됐고,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와 박인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장 등 5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김 처장은 "국민법제관은 법제 업무 과정에서의 주요한 국민소통 창구로,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공론화되는 행정기본법에 국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많

    내년 법조기관 예산 6조2857억원 확정

    내년 법조기관 예산 6조2857억원 확정

    내년 법조기관 예산이 6조2857억원(총계 기준)으로 확정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보다는 1581억원 줄어든 규모로,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지급사업 예산이 1500억원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다. 6조1201억원인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1656억원(2.7%)가량 늘어났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 '국가배상금' 지급예산 1500억원 줄어 = 내년 법무부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35억원을 포함해 4조386억원으로, 올해보다 143억원(0.4%)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가배상금 지급사업 예산이 당초 편성됐던 3000억원에서 절반인 15

    메이저리거 류현진, '스포츠인권' 위해 나섰다

    메이저리거 류현진, '스포츠인권' 위해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3일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인권 선서의 날' 행사를 열고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투수로 활약 중인 류현진(사진) 선수를 스포츠인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인권위 첫 스포츠인권 홍보대사인 류 선수는 향후 2년 간 무보수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대사 활동은 리그 일정이 끝나 잠시 귀국해 공익적인 사회 기여 방법을 고민하던 류 선수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어린 후배들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했으면 좋겠다. 즐겁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다"면서 "선수가 스스로 즐기면서 운동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필요"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필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판사에 대한 변호사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2일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재판제도 및 사법정책 안건들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기구를 설치해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또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외부 전문가

    제이제이소프트 및 닥터로(서비스명) 소개

    제이제이소프트 및 닥터로(서비스명) 소개

    “기우(杞憂)” 《열자》 <천서>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하는 쓸 데 없는 걱정을 했다는 고사가 있다. AI가 세계 최고 인간 바둑기사를 꺾고(알파고), 최고의 의사들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며(왓슨), 실시간 CCTV 영상에 비친 수십억의 국민들을 단 몇 분 만에 검색(스카이넷:중국)하는 수준에 이르자, 적지 않은 법조인들은 머지않아 인공지능 변호사나 판사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실제 AI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지능(Strong AI)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생각해보면 AI가 인간 법조인을 대체 할 가능성을 그저 “기우”로 치부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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