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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기업, 한국 기업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 제기

    지난 2019년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의 A사는 2019년 8월 한국 기업인 B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북한 주민이 남측 대리인을 통해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있었지만, 북한의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광산개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A사는 지난 2010년 한국 기업인 B사와 약정을 맺고 약 2600t의 아연을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중 53억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사 측은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前 차관 출금 관련 수사 막은 적 없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지난 2019년 6월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인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안양지청의 관련 수사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

    단지 내 상가에도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한 대지이용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가

    [2021.02.22.] 아파트 단지는 다수의 아파트 동과 소수의 상가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상가의 구분소유자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공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 양측 모두에서 소송 대리 의뢰가 빈번합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들은 상가를 포함한 단지 전체에 지하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건축설계개요에 아파트 부분에만 지하주차장의 표시가 있다던지, 시행사가 입주자모집공고 할 때 상가동에 대하여서는 적은 수의 주차면적만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다던지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 특히 아파트 관리실에서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불거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사실상 이와 같은 분쟁은 무엇보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의 존부’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서 오늘은 이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2021.02.22.]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돈을 신탁하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한 대상에 위 돈을 투자·운용한 후 그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2004. 7.부터 연금저축신탁상품을 제외하고는 불특정금전신탁 신규가입이 금지되었고, 2018. 1.부터 연금저축신탁상품 판매도 금지되었으므로 현재 실무에서 새로이 판매되는 불특정금신탁상품은 없다. 특정금전신탁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신탁상품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2020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전체 신탁재산 수탁고 1,020.8조 원 중 480.7조 원(47.1%)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021.02.22.] 2021. 2. 2.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재발방지를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계속 제기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규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그 변화 추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호텔 위탁경영 계약 당사자 관련 이슈

    [2021.02.22] 호텔업은 고객의 만족도가 영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대표적 업종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만족에 대한 고객의 기준 역시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전문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성공적인 호텔 운영 노하우와 브랜드 파워를 토대로 호텔 위탁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텔 위탁경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가 수수료를 대가로, 건설 혹은 매입을 예정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는 부동산을 호텔로 운영하고자 하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소유주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호텔로 운영하는 형식을 지닌다.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와 소유주

    서울변회,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고위법관들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변회,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고위법관들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오는 5월 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고위법관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앞서 김종호(54·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8년 법관평가에서 96점을,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2013년도 법관평가에서 97.91점을,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판사는 2018년도 법관평가에서 95.67점을 받아 각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자료가 박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비중 있는 검증자료로 고려되어 대법원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기관으로서 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관

    [2021.02.19.] 1.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배경 지난 2020. 12. 2.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관련 부분 시행일 : 2023. 1. 1., 위 개정 소득세법의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021. 2. 17. 공포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는 2023. 1. 1.부터는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은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비판을 수용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학계 및 실무에서는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관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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