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변 "법무장관, 위법한 지휘권 발동 즉각 철회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5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친 언행을 통해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단순한 하급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지시 중단,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한 배제 등 막가파식 지시를 거듭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일 전국 검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바와 같이 추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존중해야 할 규범적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극

2020-07-05 오후 12:14:53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6~11일

△6일(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존엄사 입법촉구' 세미나(오후 4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7일(화) -법무법인 바른·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공정거래' 특강(오전 9시30분,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스카이뷰) -서울지방변호사회,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1세미나실) -박용진 의원·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어떻게 바꿔야 하나' 세미나(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법무법인 광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국제사이버법연구회,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웨비나(오

2020-07-05 오전 7:22:34

秋장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법무·검찰 내부 갈등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이 이 사건 수사 지휘·감독에서 사실상 손을 뗄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면서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정성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2020-07-03 오후 8:46:53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집유 선고 실효는 합헌"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앞선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63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63조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192) 사건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020-07-03 오후 5:45:14

박주경(경기북부) 법무사 모친상

* 박주경(경기북부) 법무사 모친상 * 별세 : 2020년 7월 2일 (목) * 빈소 : 서울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 2층 201호 * 발인 : 2020년 7월 4일 (토)

2020-07-03 오후 5:30:41

법무법인 지평, '법률의 지평2' 발간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이 '법률의 지평' 제2호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법률의 지평'은 지평 구성원들이 작성한 논문과 외부 기고문, 칼럼, 소송사례 등을 묶은 법률 단행본이다. 지난해 7월 제1호가 발간됐다. 이번 2호는 △칼럼 △소송사례 △논문 △뉴스레터&소식 등으로 구성됐다. 임성택(56·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의 '장애 너머 사람' 등 칼럼과 김지홍(48·27기)·김승현(3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의 '미국 AMEX카드 판결과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등 논문들이 수록됐다. 공익소송 사례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대법원 판례 변경을 이끌어

2020-07-03 오후 5:23:05

박준기(한화종합화학)·조아경(서울) 변호사 결혼

* 박준기(한화종합화학)·조아경(서울)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0년 7월 11일 (토) 오후 2시 * 장소 : 더화이트베일 4층 W홀

2020-07-03 오후 4:58:27

곽정호(대구) 변호사 결혼

* 곽정호(대구)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0년 7월 12일 (일) 오후 2시 * 장소 :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B홀

2020-07-03 오후 4:58:20

장주석(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결혼

* 장주석(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0년 7월 11일 (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동부지법 3층 예식홀

2020-07-03 오후 4:58:10

배진아(서울) 변호사 결혼

* 배진아(서울)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0년 7월 18일 (토) 오후 12시 *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벨뷰스위트

2020-07-03 오후 4:57:59

법무부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 강성국… 감찰관에 '검사 출신' 류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일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54·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감찰관에 검사 출신인 류혁(52·26기) 변호사를 6일자로 각각 신규 임용했다. 법무실장과 감찰관은 지난 4월 이용구(56·23기) 변호사와 마광열(56) 현 감사연구원장이 각각 사임하면서 공석이었다. 강성국 · 류혁 · 이영희 강 신임 실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5년 변호사로 개업해 지평에 합류했다. 법무실은 정부의 변

2020-07-03 오후 4:46:09

법무부,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18명 징계·인사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부산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관련자를 징계하고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A씨는 지난 5월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쓰러진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법무부는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조사하는 등 직접 감찰을 진행하고, 현장 근무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됨에 따라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당직 근무자간 인계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무자와 감독

2020-07-03 오후 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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