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관 8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대법관 후보로 압축

8월 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신(61·12기)·김창석(62·13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10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선수(57·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임성근(5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 이선희(52·1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총 10명을 대법관 후보로

2018-06-20 오후 7:06:22

수사권조정 코앞 검-경 황창규 영장 기각 충돌…KT 수사 제동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20일 기각하면서 경찰이 반년 이상 진행해 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5월∼작년 10월 법인자금으로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후보자 99명에게 후원금 4억4천여만원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신청했다. 작년 1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KT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4월에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황창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시간 이상 밤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KT 측에서 법인자금으로 상품

2018-06-20 오후 5:26:30

보석 신청한 신동빈 "일본 주총 꼭 참석하고 싶다"…법원에 호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직 해임 우려를 거론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신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신동주 측이 일본 주주들을 설득 중인데 피고인은 구속상태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과 자신의 이사

2018-06-20 오후 5:26:27

드루킹 특검, 5만쪽 수사기록 분석…법무부에 검사 파견 독촉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그동안 수사한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박상융 특검보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특검과 특검보들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일당의 포털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치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하고 현재 김씨 등의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18∼19일 이틀에 걸쳐 경찰에서 2만여 쪽, 검찰 3만여 쪽 등 합해서 5만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2018-06-20 오후 5:25:42

'댓글 조작'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

검찰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필명 드루킹) 일당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김씨와 박모씨(필명 서유기), 우모씨(필명 둘리), 양모씨(필명 솔본아르타) 등 4명에 대해 별도 업무방해 혐의를 발견해 추가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해 왔다. 검찰은 이들이 올해 1월 모 언론사로부터 송고된 정부 비판성 기사를 발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새롭게 발견했다. 이들은 밤

2018-06-20 오후 4:47:41

[판결]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6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7노3436).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이뤘고 횡령금의 상당 부분은 사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60억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하고 (김영사의 체험학습사업을) 월드 김영사로 이전하면서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차

2018-06-20 오후 4:47:06

'퇴직자 취업 특혜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검찰이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오전 9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를 발견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혐의는 공정거래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

2018-06-20 오후 4:46:31

[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2018-06-20 오전 11:18:33

[판결]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형 확정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393).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우리돈 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은 공사업자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와 그 대가로 장씨가 자

2018-06-20 오전 11:18:13

건국대 법학연구소, '4차 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 학술대회

건국대 로스쿨 법학연구소(소장 박병도)는 22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 법학관 신관 4층 모의법정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엄성희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이 '기업 보유 지식재산의 자본적 활용'을, 한갑운 충북대 충북·세종 상생발전협력단 연구원이 '인공지능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정연덕 건대 로스쿨 교수가 '3D 프린팅 파일의 유통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2018-06-20 오전 11:17:52

검찰국장에 윤대진 '파격 발탁'…

19일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두번째로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파격이 이어졌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인사로 주목받은 인물이 윤석열(54·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면, 이날 단행된 인사에선 검사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승진 발탁된 윤대진(54·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그 주인공이다. 검사장 승진과 함께 검찰국장에 기용된 것은 검찰 역사상 그가 처음이다. 이날 유임이 결정돼 적폐수사 등 주요사건 수사를 계속 지휘하게 된 윤 지검장과 오랜기간 호흡을 맞춰 온 윤 차장이 검찰조직을 다잡을 검찰국장에 발탁되면서 이른바 특수통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한 인사들의 지나친 파격 발탁은 새로운 코드

2018-06-20 오전 11:01:20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본격 돌입...하드디스크 제출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이 확고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이번 의혹과 관련된 이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을 포함해 앞서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자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자료를 따로 받거나 하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게 됐을 때 문제의

2018-06-20 오전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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