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출석정지에 상한기간 두지 않아도 합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가지 징계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출석정지가 가능토록 한 것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A학생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40·141)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학생 등은 학교장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자 불복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nbs

2019-04-22 오후 5:27:41

[포토] 법조에 닥친 어려움의 현주소

22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조인접직역의 정비를 촉구하는 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공동주최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및 대한변협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서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발언을 할 것을 제안한 후 먼저 원후협의회측 발언을 듣고 있다. 원우협의회측 집회의 발언이 끝나자 이 협회장이 유사법조직역 철폐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원우협의회측 집회자들이 이 협회장이 발언을

2019-04-22 오후 4:43:19

위법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1. 들어가면서 지식재산권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통상 취하는 절차는 침해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그 중지에 대한 증빙과 함께 일정기간 내 답변하라는 소위 ‘내용증명’통고서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증명’통고서를 보낼 때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번 대상판결은 그러한 점을 조금 더 명확히 했다. 2. 사건의 경과 가. 원고와 피고의 각 등록디자인권 및 제품 판매 원고는 등록번호 제0725947호(2013. 3. 6. 출원, 2014. 1. 14. 등록,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제0764625호(2014. 3. 11. 출원, 2014. 9. 29. 등록, 이하 ‘이 사건 무효디자인’)의 각 공동디자인권자로

2019-04-22 오후 4:29:06

[판결] "화장품 광고에 '항균, 세균 감염 예방 효과'… 위법"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항균과 세균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인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치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2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성청결제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99% 이상 입증된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서울식약청은 A사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

2019-04-22 오후 4:01:02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대한변협·로스쿨 갈등 고조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법조인접직역 통폐합과 변호사 증원 반대 취지의 집회를 열자,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여는 등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간 갈등이 다시 표면 위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2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법조인접직역의 정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날 같은 장소에서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공동주최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및 대한변협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양 집회 참가자간 충돌을 우려해 경찰이 출동해 바리게이트를 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

2019-04-22 오후 3:57:26

함윤식(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 함윤식(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19년 4월 22일 (월)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 (22일 오후 5시 이후 조문 가능) * 발인 : 2019년 4월 24일 (수)

2019-04-22 오후 2:56:18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초청 간담회'

수원가정법원(원장 박종택)은 15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박 원장과 조정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신일수(39·사법연수원 37기) 판사가 '가사조정에 관한 법률'을 강의하고, 이성만·김인자 위원이 각각 조정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외부 초청강사가 '조정위원을 위한 신뢰와 존중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 원장은 "조정의 성사 여부를 떠나 당사자들의 사연을 충분히 들어주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04-22 오후 2:43:57

새 변호사사무직원협회장에 류숙현 부산회 대의원 선출

대한변호사사무직원협회는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2차 정기총회에서 전국 대의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숙현(사진)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대의원을 제26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사무직원협회장에 지방회 대의원이 당선된 것은 창립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 부협회장에는 김정일 대전변호사사무직원회 회장 등 7명이 지명됐다. 류 신임 협회장은 "지방사무직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으로 협회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협회장은 축사를 보내 "사무직원협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2 오후 2:43:19

춘천지법, 시민사법위원 위촉식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15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사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신애경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이사장 등 6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 등 9명이 재위촉됐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스마트 법률학교 6월 개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법률학교 △찾아가는 법률강연 △사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제4회 통번역인 형사모의재판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전문적인 영역에서 지혜와 경륜을 쌓은 시민사법위원들의 소중한 조언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2 오후 2:42:32

안산지청·피해자지원센터,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 캠페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과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성낙헌)는 15일 '외국인 거리'로 알려진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 정화활동 및 범죄피해 예방 캠페인을 했다. 박 지청장과 안범진(52·사법연수원 26기) 차장검사, 윤원상(45·29기)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와 피해자지원센터 임원, 외국인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빗자루와 집게 등 청소도구를 이용해 약 1.2Km 구간의 거리를 청소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을 소개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는 물론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의 조기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9-04-22 오후 2:41:52

광주변회·광주경찰청, 수사민원 상담센터 MOU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12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확대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경찰서를 찾은 수사 민원인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자문변호사 55명을 새로 위촉했다. 자문 변호사들은 15일 광주 광산서·동부서·남부서·북부서·서부서 등 5개 경찰서에서 별도로 위촉장을 전달받고 △수사 민원인의 민사관련 법률질의 무료상담 △민원인·상담 경찰관의 요청에 의한 수사민원 내용 검토 및 법률적 해결책 제시 △기타 경찰 수사의 제도·관행에 대한 평가 및 법률자문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2019-04-22 오후 2:41:21

장대일(충북) 법무사 장남 원석 군 결혼

* 장대일(충북) 법무사 장남 원석 군 결혼 * 날 짜 : 2019년 4월 28일 (일) 오후 1시 * 장 소 : 청주 복대동성당

2019-04-22 오후 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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