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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힘 청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7월 12일 첫 공개변론

    헌재, 국힘 청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7월 12일 첫 공개변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지난달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7월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2헌라2)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 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안건조정위원장이 청구인들의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묵살하고 법사위 전체

    檢 "허위 특허로 경쟁사 시장 진입 방해"… 대웅제약 기소

    檢 "허위 특허로 경쟁사 시장 진입 방해"… 대웅제약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19일 대웅제약과 ㈜대웅을 허위 특허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웅제약 그룹계열사 대표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웅제약 등은 경쟁사인 안국약품의 시장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특허를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의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5월 특허청도 대웅제약의 특허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인권위 "서울동부구치소 의료조치 소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사망"

    인권위 "서울동부구치소 의료조치 소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사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과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 고위험군에 속하는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 다른 교정시설에 이번 사례를 전파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

    [판결]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승소'

    [판결]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승소'

      법무부의 취업 불승인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35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취업승인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당사자 등 국민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놨고, 이를 해석할 때엔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법 해석의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의 규정은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김재진·최인석 변호사,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출간

    김재진·최인석 변호사,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출간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재진(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최인석(47·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비롯해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과 국세징수법 등 가상자산 관련 국내 법령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법제의 흐름과 국내외 법제 동향을 제시한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전문 서적'이기도 하다. 책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제도화 과정 및 추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주요 내용 및 조문별 주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2019년부터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

    [판결] 대법원 전합 "비약상고도 항소로서 효력 인정 된다"

    [판결] 대법원 전합 "비약상고도 항소로서 효력 인정 된다"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함께 진행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항소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다툴 수 없다고 봤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자 비약적 상고를 한 A씨 사건에서 A씨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131).   비약적 상고(飛躍的 上告)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판단을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체인지 사업' 공익인권단체 4곳 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체인지 사업' 공익인권단체 4곳 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공익인권단체 4곳과 협약식을 맺고 '디체인지(D'Change)'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디체인지는 디라이트의 대표적 공익사업으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에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디체인지 사업을 위해 디라이트는 올 3월부터 한 달간 지원이 필요한 단체를 모집했다. 그 결과 '무의', '녹색연합', ‘양육비총연합회', '더 브릿지' 등 4곳이 선정됐다. 디라이트는 이들 단체에 6개월 동안 △총 3600만원의 예산 지원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 연계 기회 제공 △법률 제·개정을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변도는 경계해야"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변도는 경계해야"

      "루나 사태 발생 후 결국 '투자자 보호'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만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막 형성되려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도가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18일 자체 유튜브 생중계 프로그램인 '디토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다뤘다.   조 대표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 사안을 다루면서도 이로 인해 성장을 준비 중인 전체 가상자산 업계가 강력한 규제의 틀로 다뤄질 것을 우려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동환 블리츠랩스 이사는 테라폼랩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62). 다만 장씨는 판결 확정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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