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 "법원 당면과제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

21일 국회 인준을 통과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담담한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려됐던 서초동의 한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성원과 도음으로 무사히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며 "막상 중책 맡고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 과정에서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도 느꼈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면서 "우려와 걱정, 모두 제가 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명동의안 통과를 예상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최선을 다해 결과를 기다렸을 뿐"이라며 "될걸 예상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다.

2017-09-21 오후 5:24:37

법제처, 제10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기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열었다. 법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그동안 생활 속 법령강의 등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200명의 어린이법제관들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익산 가온초등학교 조서원 학생이 최우수 어린이법제관으로 뽑히는 등 모두 8명의 어린이법제관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다. 김 처장은 "헌법상 기본권 등 어른들도 까다로워하는 문제를 곧잘 풀어내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알고 법을 잘 지키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9-21 오후 5:15:51

'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여성, 2심도 무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224). 재판부는 "송씨가 박씨를 감금·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유흥주점 화장실이 매우 비좁고 잠금장치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에게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대가를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

2017-09-21 오후 5:05:24

서울중앙지검·서울변회, '수사절차 개선' 첫 간담회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수사절차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낡은 관행을 고치기 위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과 윤대진(53·25기) 1차장, 박찬호(51·26기) 2차장, 한동훈(44·27기) 3차장, 김덕길(52·26기) 인권감독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변회 측에서는 이찬희(52·30기) 회장, 김현성(49·31기) 총무이사, 김진수(47·34기) 재무이사, 정영훈(47·34기) 인권이사가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서울변회와의 첫 상견례에서 서울변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이

2017-09-21 오후 5:04:47

국가인권위,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8~21일 나흘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노인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세계 40여개국 정부 대표와 노인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제2회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노인인권 특별회의', 'ASEM 글로벌 에이징 센터 운영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 등 3개 국제회의가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에서는 인권위가 내년에 문을 여는 '글로벌 에이징 센터'를 노인인권 관련 연구·교류의 구심점으로 삼아 ASEM 회원국들이 노인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장 성명도 채택됐다

2017-09-21 오후 4:57:21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前 검사장, 면직 취소소송 내

    '돈동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처분취소소송(2017구합78919)를 제기했다. 안 전 국장도 앞서 15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전 검사장이 낸 소송은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가, 안 전 국장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 법무부 검찰국

2017-09-21 오후 4:56:48

서울고법, 2017코트 콘서트 개최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18일 신촌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에서 2017 코트 콘서트를 열었다. 김선희(38·변호사시험 1회)·권보원(34·사법연수원 40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법관이 되기까지', 김구년(47·33기) 서울고법 판사가 '벽돌, 담장, 그리고 성곽', 신숙희(48·25기)·이호재(46·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재판:2개의 시선', 남현(42·34기)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인간 판사는 사라진다?'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어 손인혁(50·2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강연자들과 토론했다.

2017-09-21 오후 4:55:11

헌재,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 IT정책관 초청 연수

헌법재판소는 18~22일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의 IT정책관들을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헌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한다.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15개국 헌법재판기관의 IT정책관 26명이 참가해 우리 헌재의 전자헌법재판서비스와 전자도서관·검색서비스 등 앞선 정보시스템 기술을 배운다. 또 관련 법규 및 정보화 계획수립 등 IT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교육도 받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을 대상으로 IT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초청연수가 헌법재판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9-21 오후 4:50:10

朴법무 "법원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 공개 반박 부적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민간인 댓글 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부적절 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금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적절한 방식을 취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지검장에게 경고를 줘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검장에게 일일이 경고하는 것도 추후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2017-09-21 오후 4:43:14

이상호 감독, 故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촉구…검찰에 고발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감독은 "유족 측의 동의를 얻어 김씨의 상속녀 서연 양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전인 2007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연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어머니 서모씨를 출국 금지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 측 김성훈 변호사는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서연 양의 타살 의혹에 대한 부분과 유족 측과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문제점 등 총 2가지"

2017-09-21 오후 4:06:41

'국정원 관제시위 의혹' 어버이연합 추선희씨 검찰 출석

검찰이 21일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고 '관제시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추선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추씨를 불러 관제시위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추씨가 몸담았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2011년 11월 심리전단의 지원을 받아 당시 취임 초기였던 박 시장을 반대하는 가두집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목적으로 내부 대응방안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내부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제압 문건' 보고 이후 심리전단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온

2017-09-21 오후 4:06:33

김인식 KAI 부사장 숨진채 발견 "열심히 하려 했는데…"(종합2보)

검찰이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인식(65) KAI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부사장은 21일 오전 8시 40분께 본인이 숙소로 사용하던 경남 사천시내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을 목격한 이 회사 직원은 김 부사장이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선 김 부사장이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 한 장은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긴급체포된 하성용 전 KAI 대표와 직원들에게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사장은 유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2017-09-21 오후 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