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임대차법의 몇 가지 문제점
2018년 9월 20일 국회는 그동안 말도 탈도 많았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 상임법(商賃法)’이라 한다)을 가결하였다. 개정 상임법은 소위 ‘궁중 족발’ 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화된 소규모점포 임차상인들의 임차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①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② 권리금 보호 강화를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기존의 임대차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에서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늘리고,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인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일부 임대차 중 ‘전통시장’은 제외하며, ③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