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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에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신임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에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병준(48)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서희석)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이 신임 회장은 서울 단대부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Tuebingen) 대학교에서 법학박사(Dr. Juris, 민법전공)를 취득했다.    이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 등을 역임했다. 또 계약성립론(세창출판사 刊), 현대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집문당 刊) 등을 저술했다. 2015~2016년 법학분야 논문 피인용 횟수에서 연속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이 교수는 "10주년을

    임상혁 세종 변호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선임

    임상혁 세종 변호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선임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정상조)는 7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상혁(49·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014년 4월 '게임산업정책과 게임법학의 방법론'을 주제로 한 창립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게임에 관한 법과 정책, 서비스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매년 2회씩 세미나와 논문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임의어 검색, 형사판결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임의어 검색, 형사판결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대법원이 지난 10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형사판결문에 대한 임의어 검색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전원열(52·사법연수원 1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법학원이 발행하는 저스티스에 게재한 '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논문에서 "형사판결에 대한 임의어 검색 허용의 근거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알 권리가 호기심 충족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면 누구라도 자신의 호기심 충족을 위해 막연히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지인 또는 유명인의 판결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태평양 공익인권상에 '빈곤사회연대'

    태평양 공익인권상에 '빈곤사회연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0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태평양 본관 18층 대강당에서 '제9회 태평양 공익인권상 시상식'을 열고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에 상패와 상장, 상금 2000만원을 수여했다.   2001년 '기초법개정을 위한 연석회의'가 모태가 돼 출범한 빈곤사회연대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빈곤층 상담 및 권리옹호 활동, 복지권리 안내 수첩 발간, 빈곤 실태조사 등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알리기 위한 여러가지 캠페인과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차 이사장은 "빈곤사회연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재·개정 활동 등 빈곤정책 연구활동과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한국후견협회 "후견보수 '부가가치세 면제' 환영"

    한국후견협회 "후견보수 '부가가치세 면제' 환영"

    후견사무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정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는 10일 성명을 내 "후견제도는 고도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선변호·의료용역과 목적이 같다"며 "최근 국회가 국선변호, 의료용역과 마찬가지로 후견용역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견인은 치매고령자·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자들의 사회통합적 삶을 지원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

    막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정 공방… 임종헌 첫 재판부터 격돌

    막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정 공방… 임종헌 첫 재판부터 격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첫 피고인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2018고합1088)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의 불꽃 공방이 벌어졌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서류 증거 등 기록 열람·복사를 제한한 것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야말로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변호인들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보전처분과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대한 고찰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보전처분과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대한 고찰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통상 법원은 채무자인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보전처분’을,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등을 저지하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 이는 채무자가 회생신청 후 일시적인 혼란을 틈타 책임재산을 일탈시켜 변제재원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행위를 막고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권리행사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형해화되는 것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회생개시결정 등 후속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내려지는 보전처분과 관련해서는 다소 정책적인 예외가 포함되곤 한다. 기업회생도 궁극적으로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양육비’에 대하여는 제도상으로 보완이 되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매우 적극적이다. 면접교섭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관심이 매우 적은 것 같다. 사실혼이나 동거 등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하거나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정하게 된다.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집행권원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30일 이내에 감치(구금)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면서 면접교섭권을 갖는 비양육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 첫째

    법원행정처 '비(非) 법관화' 본격 시동… 일반직 13명 발령

    법원행정처 '비(非) 법관화' 본격 시동… 일반직 13명 발령

    대법원이 내년 1월 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일반직 13명을 대거 발령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상근법관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조치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 '탈(脫) 검찰화'에 이어 사법부에서는 법원행정처 '비(非) 법관화'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10일 "2019년 1월 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난 법원부이사관 등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방침에 따라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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