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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법조계 주요 일정) 1월 23~27일

    △23일(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정기총회·제94대 회장 본투표 (오전 10시,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 (오전 10시, 대심판정) -서울고법, '남양주 야구장 비리' 이석우 시장 5회 공판기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제4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본선 (오후 1시, 중회의실 및 법정) -국회 개헌특위, 기본권 등 헌법개정에 관한 공청회 (오후 2시, 국회 본청 제2회의장)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이재용 영장기각 이후 특검수사 어떻게 해야 하나 : 뇌물죄, 공작정치 등 쟁점 중심으로' 좌담회 (오후 2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24일(화) -서울중앙지법, '국정농단' 최순실 7회 공판기일 (오전

    '현직 첫 구속' 불명예 기록 '스타 장관' 조윤선

    박근혜 정부에서 '스타 장관'으로 주목받았던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직 사상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조 장관은 유리 천장을 깬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나 2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렸다. 조 장관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2012년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어 문체부 장관에 오르는 등 정치적 보폭을 확대했다. 승승장구하던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침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위증 의혹을 낳았다. 박영수

    국정실세 '왕실장'서 추락한 김기춘…'法꾸라지'에서 구속으로

    21일 구속 수감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왕(王)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떨쳤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신임 비서실장은 1939년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만 20세인 대학 3학년 때 고등고시 사법과에 최연소로 합격했다.대검 특수1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노태우 정권 시절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 15∼17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권에서도 승승장구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8월 나이로 대통령 비서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모두 구속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78·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23기) 문화체육부 장관을 21일 구속했다. 현직 장관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성창호(45·25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댸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4년 청와대가 진보성향 인사들과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 1만여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두고 이들에

    최순실 잘 모른다던 최경희…'수십번 통화'에 "63빌딩 만남"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미르재단 사업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 나와 단순히 "정유라 학생 어머니로 알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특별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증언은 국회에서의 위증 의혹이 더 짙어지는 정황이 될 전망이다. 미르재단 전 이사 이모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와 최경희 총장이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만난 건 미르재단이 프랑스 에콜페랑디와 국내에 요리학교 개설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당시 미르재단은 이화여대에 요리학교를

    법원, 국정농단 핵심 물증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종합)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모두 안 전 수석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일단 증거로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은 인정됐다. 다만, 본인이 '원본 미확인' 및 '적법하지 않은 압수' 등을 이유로 혐의 입증의 증거로 쓰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수첩을 토대로 한 검찰 조사 내용의 '증명력'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동안 안 전 수석 측은 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단 증거로서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안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재판에서 문제 제기된 안 전 수석의 수첩 11권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고

    권은희, '김용판 위증 혐의' 재판에 김기춘 증인 신청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권 의원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날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수사하라고 공모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 측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중 일부분에 김 전 실장이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부분을 증거로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망록의 '2014년 7월 13일' 부분에 "권은희 내

    송희영 "박수환 등 지인에 칼럼 초안 보내 모니터링 받아"

    대우조선해양 입장에 맞춰 칼럼·사설을 써주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이 박수환(59·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나 대우조선과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송 전 주필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칼럼을 게재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초안을 보내 모니터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직급이 낮을 때는 선배들이 (내용을) 봐줬지만, 직급이 높아지니 선배가 없어 법조인, 교수 등 주변에서 지적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씨에게는 (뉴스컴) 거래처가 관련된 칼럼은 안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스컴 거래처인 대우조선 관련 칼럼을 회사 입맛에 맞게 써줬다는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그는 대

    법무부 "美정부, 반기문 동생 체포 요청해와…한미 조율 중"

    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을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를 체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상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씨와 함께 이달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유라 과제 해주고 학점 특혜' 이인성 이대 교수 구속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재학 중 부당하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21일 오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된 건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이어 4번째다. 이 중 류 교수는 이미 기소됐다. 이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3과목과 관련해 부당하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

    새 한국법학원장에 권오곤 前 ICTY 국제재판관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은 20일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권오곤(64·사법연수원 9기) 전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제15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재황(59)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부원장으로 선출됐다. 권 신임 원장은 1979년부터 22년간 판사로 일하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1년 한국인 최초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ICTY 국제재판관으로 선출돼 지난해 3월까지 일했다. 2008~2011년 ICTY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재직 중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 사건을 재판했고,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계 정치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검찰, '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부장검사에 징역 7년 구형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의 직무를 향한 국민 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건넨 친구이자 이른바 '스폰서'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뇌물을 합쳐 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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