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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조인협회 "서울시, '변호사 임용 직급 하향 검토' 철회하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20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변호사 임용 직급 하향 검토 철회를 촉구했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언론을 통해 서울시에서 변호사 채용 직급을 낮춰 임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이는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고도 실제로는 법률분야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채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에 법무국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준법행정 강화를 약속한 것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검토중인 변호사 채용 직급 하향 문제는 법조계에서 매우 우려하는

    尹검찰총장 부산 이어 광주고·지검 방문… '규탄'·'환영' 대립 집회도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0일 광주고·지검을 방문했다. 지난 13일 부산고·지검에 이어 두 번째 일선 검찰청 격려 방문이다.    윤 총장은 박성진 광주고검장과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광주검찰청 간부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광주검찰청사 앞에는 윤 총장을 지지하는 단체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단체의 집회가 각각 열려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졌다.   윤 총장은 집회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한 채 광주 방문 소감만 언급했다.    그는 "15년 전 (검사로) 근무하다 딱 이맘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다"며 "전출 검사 대표로 남아 있는 분들께 인사했다. 2년 동안 근무하면

    [판결]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결과 판독은 의료법 위반"

    [판결]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결과 판독은 의료법 위반"

    의사가 방사선사에게 혼자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까지 판독해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2421). 함께 기소된 방사선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경기도 모 병원 이사장인 A씨는 방사선사인 B씨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B씨는 600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A씨 ID로 업무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판결] '무리한 체중 감량' 여중생 유도선수 사망… "감독, 업무상과실치사죄"

    [판결] '무리한 체중 감량' 여중생 유도선수 사망… "감독, 업무상과실치사죄"

    중학교 유도부 감독이 대회를 앞두고 선수에게 체급을 낮춰 출전할 것을 권유하면서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했다가 선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독으로서 선수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763).     모 체육중학교 유도부 감독이던 A씨는 2013년 당시 13세였던 여학생 선수 B양에게 체급을 낮춰 대회에 출전하도로 권유했다. 이에 따라 B양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더운 여름에도 패딩 점퍼 및 땀복을 입고 달렸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 몸 안의 수분을

    "시행규칙에 제재 세부기준 없으면 상위법인 법률에 맞는 처분 집행해야"

    "시행규칙에 제재 세부기준 없으면 상위법인 법률에 맞는 처분 집행해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쇄명령'이 아닌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제재처분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제재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처분 관련 세부기준인 시행규칙상 허가취소만 규정돼 있더라도 상위법인 법률에 따라 폐쇄명령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지자체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시설이 제재처분 대상은 맞지만 폐쇄명령이 아닌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부당해고 재심판정 다투는 중 정년 도래했어도 '소 이익' 있다"

    [판결] "부당해고 재심판정 다투는 중 정년 도래했어도 '소 이익'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재판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조모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30487)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24일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 세미나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24일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 세미나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소장 홍대식)는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과 플랫폼 경쟁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최요섭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레나토 나치니(Renato Nazzini)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대 법학과 교수가 'EC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을,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가 '플랫폼 경쟁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임용(44·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주진열 부산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ICT 분야에 특화된 경쟁법과 규제법을 통합해 인접 학문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는

    [판결] 대법원 전합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안돼"

    [판결] 대법원 전합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안돼"

    기계 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이를 무단 매각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해 처벌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중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756).     골재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 '크라샤(골재생산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이를 양도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A씨는

     대한중재인협회, '제1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시상

    대한중재인협회, '제1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시상

      대한중재인협회(협회장 이기수)는 20일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교육원에서 제1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시상식을 열고 김현(64·사법연수원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최완진(68)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 천길주(66)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중재인협회는 매년 법조계, 학계, 실업계 종사자 중 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분야별로 1명씩 선정해 중재인 대상을 수여한다.    이날 이기수 협회장과 이호원(67·7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직접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건네며 중재분야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전 협회장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

    일선 평검사들까지 반대 목소리… '수사·기소 분리' 싸고 갈등 격화

    일선 평검사들까지 반대 목소리… '수사·기소 분리' 싸고 갈등 격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젊은 평검사들까지 내부 통신망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게시하며 반발에 나섰다.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같은 평검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댓글을 달았다가 검찰 선·후배 동료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치자 댓글 대부분을 삭제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기류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는 18일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관(訴追官)'"이라며 "소추는 판결 선고를 종국점으로 하여 수사의 개시 시점부터 계속해 끌고 가는 행위라고 배웠기에,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검찰서 조사받던 20대 강도상해 피의자, 청사 10층서 투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10층에서 투신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서울북부지검 검찰청사 10층에서 뛰어내렸지만, 청사 4층 정원으로 떨어져 크게 다치진 않았다.   당시 검사실에는 A씨를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검찰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A씨의 돌발 행동을 막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3과' 신설… 국제협력담당관 도입

    '대검 감찰3과' 신설… 국제협력담당관 도입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감찰3과를 신설한다.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담당관 직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 내 직위별 검사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하는 대신 이를 대검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씩으로 이체·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 감찰3과는 기존 임시조직이었던 대검 특별감찰단을 정규조직으로 바꾼 것이다. 대검 특별감찰단은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2016년 10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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