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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뇌물 혐의 입건될까…'승마의혹' 파헤친 특수1부가 조사

    '비선 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문제 등 파헤쳐 온 수사팀이 정 씨의 조사를 주로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 등과 함께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입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정 씨가 한국으로 압송되면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주로 조사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1부는 작년 하반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때 승마 지원을 비롯해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를 특혜 지원한 의혹을 주로 수사했다. 당시 수사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경위 확인과 맞닿아 있었디.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협력해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재판에 '증인 박근혜' 강제구인

    '비선진료 방조'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영선(37)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거듭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2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31일 오후 4시 이 전 경호관 재판에 데려올 수 있게 됐다. 이 전 경호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단골 병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드나들

    경찰관이 근무 중 미성년자 성매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오후 4시께 은평구 대조동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경위를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날이 근무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왔다가 나가는 길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경위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월부터 영장심사 결과 대기 구인피의자 입소절차 개선

    7월부터 영장심사 결과 대기 구인피의자 입소절차 개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가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는 피의자(구인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정시설에 유치해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밟게 하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인 피의자들은 그동안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교정시설 유치 과정에서 △항문검사를 포함한 정밀 신체검사(마약 등 부정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에서 수용자에게 가운을 착용하게 한 후 전자영상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물론 △수용자복으로 환복한 다음 미결수용실 수용됐다.   그러나 구속여부 결정시까지 10시간 내외의 단시간 동안 대기하는 구인 피의자에게 일반 구속영장에 의해

    [판결]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 '사고 위장 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판결]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 '사고 위장 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17도1549).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이나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梨大 생명의료법 연구소,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 주제 학술행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6월 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정밀의료’란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의 정보를 토대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진단 및 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최근 의료계와 산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유전체 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밀의료와 관련된 국가의 법과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법률전문가와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다. 먼저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의 이서형(32·변시 1회) 변호사가 ‘정밀의료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이화여대 로스쿨 최경석 교수가 ‘개인정보보호 및 동의 관련 국내 법령 현황 및

    법무법인 지평, 충북 제천 '농촌 봉사활동'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27~28일 충북 제천시 덕산면을 찾아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지평 임직원과 가족 20여명이 참가해 모내기를 도왔다.  지평은 일손 부족,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평 관계자는 "농촌 현실을 체험하면서 농사·먹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농민을 도울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월세 분쟁 해결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

    '전월세 분쟁 해결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

            이사한 원룸 천장에서 물이 새 보수공사를 한 다음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세입자 탓을 하며 나몰라라 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집주인, 약속한 월세를 내지 않아 방을 빼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세입자. 이같은 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도 모두 이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조정 수수료도 최대 10만원이라 비용 부담도 작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3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부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판결카드뉴스] 혼자 병원 찾아가 받은 음주운전 채혈측정 결과는 인정 못 해

    [판결카드뉴스] 혼자 병원 찾아가 받은 음주운전 채혈측정 결과는 인정 못 해

                                대법원 2015도9604 #음주운전 #호흡측정 #채혈측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그렇게 많이 나올리가 없다고요~!” 음주운전 단속 현장 호흡측정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만스러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제도 ‘채혈측정’ 2 2014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오 씨 호흡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

    이화여대 로스쿨 국제공법학회,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초청 특강

    이화여대 로스쿨 국제공법학회,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초청 특강

    이화여대 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5월 16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외교부 황준식 과장의 특강을 듣고 있다.   이화여대 로스쿨 국제공법학회는 지난 16일 외교부 국제법규과 황준식 과장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외교부에서의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특강은 학회 지도교수인 김영석 교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황 과장은 이날 강연에서 외교안보와 국제법의 관계, 외교부에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그 중요성, 외교부에서 일하기 위해 거쳐야 할 경로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 기록에 남기지 않는 비공식 발언을 뜻함)를 전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평소 쉽게 접할

    삼일인포마인 '부가가치세법론' 출간

    삼일인포마인 '부가가치세법론' 출간

    국세 총수입의 약 30% 내외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세목인 부가가치세법을 쉽고 명쾌하게쓴 이론실무서가 최근 발간되었다. 제목은 “부가가치세법론”이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에서 차지하는 세수 규모는 크지만 간접세로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보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법인이나 개인 기업들 간 거래 규모는 물론 수출입 거래 규모도 날로 커짐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세수기여도는 1995년 14.6조원에서 2015년 60.9조원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거래 형태도 더욱 다양하며 복잡해 짐에 따라 정부는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령을 전부 개정하였고 그 후의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법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자 방문… 가족 상처 보듬어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자 방문… 가족 상처 보듬어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22~30일 관내 아동학대 피해자 9명을 차례로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듣는다. 학대 사건의 대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부족에서 나왔다고 판단, 법원이 직접 '후원자' 역할을 자청한 것이다. 문 원장과 고영삼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등 6명은 22일 첫 방문으로 어머니에게 가죽 허리띠로 폭행당해 보호처분을 받은 A군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법원 관계자들은 A군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자전거와 전자레인지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문 원장과 A군 가족은 한 자리에 앉아 격의 없이 대화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문 원장은 앞으로 모든 방문에 직접 참여해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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