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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욕죄로 고소할 것"

    한변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9일 성명을 내고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조 후보자는 지난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스트셀러인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에 대해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모욕하고, 이 책에 대해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책의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였다고 헐뜯으며, 시민은 저자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는 표현까지 했다"고 지

    법사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법사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3당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은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안에 청문회를 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조금 여유를 갖고 다른 청문회와 간격을 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국회의

    목영준 변호사,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목영준 변호사,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중재분야의 대가인 목영준(64·사법연수원 10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시상식을 열고 목 변호사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목 변호사는 법조실무, 학술연구, 국제활동,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면서도 겸손과 중용의 미덕으로 법조 선후배로부터 존경과 애정을 받고 사회의 귀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 출신인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법률구조공단, 교통·건보공단과 '저소득층 지원'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 교통·건보공단과 '저소득층 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정보를 서로 공유해 효율적인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골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대상 발굴 및 각 기관의 지원사업 공동 홍보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소송 서류 작성 지원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사업 강화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전국적으로 약 24만

    [판결]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판결]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을 경매받은 후 이를 제3자에 판매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족한 지분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수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는 등 현실·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178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인천 남구에 있는 건물의 402호 경매에 참가했다. 그런데 당시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등기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에 김기수 변호사 임명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에 김기수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19일 김기수(4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를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송무과장 자리는 지난달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전까지 김지완(50·32기) 논산지청장이 맡는 등 그동안 검사가 맡아왔으나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외부에서 채용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2007년 사법시험 49회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해우를 거쳐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기관을 지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정부 송무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조사·연구·시행을 맡는다. 또 행정소송 등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여인으로 하는 소송을 지휘·감독한다.

    원주지청·법사랑 원주,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

    원주지청·법사랑 원주,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손준성)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는 9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 어라연 코스에서 지역내 청소년들과 함께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를 열었다. 2007년부터 실시해 올해 13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법사랑 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횡성 지역 장학생과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원주에 모여 출정식을 가진 후 평창으로 이동했다. 장비착용을 비롯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동강 문산나루터에서 섭세강변까지 약 3시간 동안 래프팅을 즐겼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현장 체험을 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되찾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여주 '여풍당당' 지청장 모두 여검사

    성남·여주 '여풍당당' 지청장 모두 여검사

    이노공(50·사법연수원 26기) 성남지청장 · 박지영(49·29기) 여주지청장    지난 6일 새 지청장 취임식이 진행된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여주지청장에 모두 여성 검사가 임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노공(50·사법연수원 26기) 성남지청장과 박지영(49·29기) 여주지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 지청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7년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법집행의 '절차와 결과'가 국민의 입장에서 수긍할

    인천지법 부천지원·조정위원회, 지역 고교생에 장학금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조정위원회, 지역 고교생에 장학금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양형권)과 부천지원 조정위원회(회장 이금로)는 12일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장학금 전달식은 부천지원 조정위원회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일환으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지역내 고등학생 10명이 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생은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 중 성적과 품성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다. 이어진 만찬 시간에 법관들은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진로상담을 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포 하성고에 재학 중인 배정우 학생은 "장차 법조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최

    "민사단독판사, 석명권·구술변론 적극 활용해야"

    "민사단독판사, 석명권·구술변론 적극 활용해야"

    민사단독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재판과정에서 석명권과 구술변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 12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본원과 지원의 민사재판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재판장 세미나'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법관들이 민사재판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최창석(51·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민사단독재판과 항소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부장판사는 "단독판사의 역할은 △실체에 관한 판단자 △사건 관리자 △법정의 주재자 △재판부 리더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단독판사는 사건의 선별과 관리, 주장·입증 지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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