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정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연임

김정욱(4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법조계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들이 열심히 일할 회장을 뽑아주셨다고 생각한다"며 "'로스쿨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선후배 회원분들의 여러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3년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총 투표 수 1만 660표 가운데 5472표(51.33%)를 얻어 당선했다. 이번 서울변회장 투표에는 투표권을 가진 서울변회 회원 2만 864명 중 총 1만 660

2023-02-01 오후 2:07:56

(단독)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 사직 의사 '철회'

최근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의 사직을 둘러싸고 관심이 모아졌지만, 최종적으로 사직하는 총괄 재판연구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 2명이 당초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는 오는 3일 예정돼 있다.

2023-02-01 오전 11:50:34

[조세] 2023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2/2)

[2023.01.31.] 지평 조세팀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개정세법 뉴스레터를 2회에 걸쳐 발송합니다. 그 두 번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지방세법 중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제18조의2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액의 유지 기준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② 가업

2023-02-01 오전 11:47:39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3년 1월 5주)

[2023.01.31.] 이번 주 국내뉴스는 금융위원회의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소식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상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소식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소개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2024년부터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함 *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음. * 1단계(’24~’25년)의

2023-02-01 오전 11:28:42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1월 5주)

[2023.01.31.]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미국 각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파리협정과 일치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ESG 투자자들이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배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속가능 투자에 초점을 맞춘 코커스(*미국 정치에서 정당 내 비슷한 성향끼리 구성된 모임을 의미함)를 형성했다는 소식과 미국 공화당은 반(反) ESG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ESG 투자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말과 행동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SG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목표(*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2023-02-01 오전 11:16:10

[판결]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아동학대 해당"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22고단2123). A 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해당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2023-02-01 오전 10:40:51

(단독)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 배임 혐의 정조준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회사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정조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31일 조현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고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고문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형이자,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주요주주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 법인이 지분 50.

2023-02-01 오전 10:22:53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요청 규정의 위헌성

1. 사안의 개요청구인들은 검사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이 가입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음을 알게 되자 1) 위 수사기관 등의 각 통신자료 취득행위(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라 한다)와 2) 그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의 요지헌법재판소는 1) 이 사건 통신

2023-02-01 오전 9:46:18

신임 법원장 프로필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 재판 관련 서적 출간 국민과 소통 재판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재판으로 본 세계사》등 재판 관련 일반 서적을 저술·출간하고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사법부 신뢰 제고와 법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계원 씨와 2남. △전북 군산(63) △전주고·서울대 법대 △사시 23회(사법연수원 14기)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원주지원장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 윤준 서울고법원장 ◇ &nb

2023-02-01 오전 9:45:14

“‘나의변호사’ 획기적 개선과 광화문 회관 재건축에 중점”

30일 열린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하며 연임에 성공한 김정욱(44·변호사시험 2회) 회장은 재임 중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으로 '대외협력 전담 조직 신설'과 '나의변호사 개선'을 꼽으며 직역수호와 공공 변호사플랫폼 강화를 통한 사설 플랫폼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광화문 변호사회관 재건축 사업 성공의 발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 "대한변협과 협업해 '나의변호사' 획기적 개선" = 김 회장은 이날 "대외협력조직을 신속히 정비해 출범시키려 한다. 국회 출신의 변호사 등 전문가 2~3인을 선임해 팀을 꾸리려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법제정책이사가 담당하던 국회 등 대외협력업무 담당 인력을 늘려 상시 전담팀을 두겠

2023-02-01 오전 9:44:37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도입 속도

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자주총 도입 방안을 설명한 데 이어 지난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기업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법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현재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 분할시 주주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발을 뗀 상법 특별위원회는 이달 중순 경 2차 회의를 앞둔 상태다. 온라인 주총 도입 의무화의 핵심 쟁점은 진행 방식이다. 현재 현장병행(참가)형, 현장병행(출석)형, 현장대체형 등 세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기

2023-02-01 오전 9:44:15

[서울변회장 선거 완주 소감] 윤성철 변호사, 새 집행부 중심으로 통합 당부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윤성철(55·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는 31일 법률신문에 "소중한 회원분들이 새로 선출된 집행부를 중심으로 통합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선거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비록 낙선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최선을 다했고, 여러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밝혔지만 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회원들은 저에게 소중하다"면서 "회장직이 아니더라도 회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 회원들을 위해

2023-02-01 오전 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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