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양육비’에 대하여는 제도상으로 보완이 되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매우 적극적이다. 면접교섭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관심이 매우 적은 것 같다.
사실혼이나 동거 등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하거나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정하게 된다.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집행권원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30일 이내에 감치(구금)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면서 면접교섭권을 갖는 비양육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