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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20~24일

    △20일(월) -인권위, UN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이행방안 토론회(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22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심포지엄(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21일(화) -서울고법,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6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부·인권위, 공동 토론회(오후 2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 -서울중앙지법,'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회 공판(오후 2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오후 2시

    [판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항소심서 '징역 5년 2개월'로 형량 늘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 회사에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1650).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할 때 징역형 형량이 1년 2개월이나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특보 등으로 재직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강 전 행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의 부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해 해당 회사가 부당하게 지원 받도록 해 정부지원금 66억원과

    검찰, '롯데뇌물 의혹' 전병헌 20일 피의자로 전격 소환(종합)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된다. 현 정부 들어 여권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7일 전 전 수석을 2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자신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측근 인사들을 잇달아 구속하면서 전 수석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왔다. 앞서 수사팀은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던 윤모씨와 김모씨, 폭력조직원 출신 브로커 배모씨를

    '국정원 특활비 의혹' 최경환 검찰조사 임박…내주 소환 가능성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곧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을 건네받은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공판서 "무기징역만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공판에서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범행 당시 자신은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朴법무 "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 역할"… 金변협회장 "공감"

    朴법무 "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 역할"… 金변협회장 "공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대한변협은 박 장관의 방문과 협조 요청에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을 찾아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협회장 등 변협 임원진을 만나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법무부 안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을 서령했다.   이날 면담에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과 이용구(53·23기) 법무실장 등 4명이, 변협측에서는 김 협회장과 노강규(54·20기)·김수진(50·24기) 부협회장, 이장희(44·37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법률구조공단,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17일 서초동 공단 서울중앙지부 회의실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사법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간 상호 연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법률문제가 생긴 경우 직접 찾아가는 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각 지역 기관 개설이 완료되면 전국의 공단지부와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이라는 공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과 인권' 공동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광윤)는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인권'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엔(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국내 이행방안과 관련해 국내 인권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현덕(41·사법연수원 33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행정재판과 인권- 난민재판을 중심으로'를, 이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절차와 인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주민참여의 방법과 인권'을, 윤인숙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환경이주민과 인권'을 발표했다. SDGs는 2030년까지 인류

    수원지법안양지원 , 안양지법으로 승격되야…안양시민 결의대회

    수원지법안양지원 , 안양지법으로 승격되야…안양시민 결의대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안양지방법원 승격 요구가 본격화 됐다. 16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위원장 박흥규 안양변호사협회장)가 입법 청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안양지원을 안양지법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지원에는 단독부 참석자들은 안양지법으로 승격되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항소심을 위해 수원이나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 진행 등 안양·군포·의왕·과천과 광명시민들이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사법부는 안양권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회계사,잘못된 조언, 50% 물어줘야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씨와 강씨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씨와 상담합니다. 김씨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죠.강씨 등은 김씨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습니다.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6억6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죠.강씨 등은 이후 A회계법인과 상속세 절세 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한 용역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그러나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씨는

     부산변회, 日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변회, 日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0~13일 3박4일 일정으로 이 회장 등 회원 129명이 일본 후쿠오카현을 방문해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열었다. 방문 첫 날에는 후쿠오카현 뉴오타니 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한·일 양국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요시노 다이스케 변호사가 '후쿠오카 변호사회의 이재민 지원활동'을, 강승호(38·사법연수원 41기) 부산변회 국제이사가 '한국의 전자소송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다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11~13일에는 추계수련회 활동의 일환으로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를 둘러보고 아사히 맥주공장 시음행사에 참여하는 등 일본 문화를 체험했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추계수련회를 겸하여 진행된 이번 방일(訪日)은 27년간

    2017 추계산행대회 실시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2017 추계산행대회 실시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는 1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서오릉에서 소속 회원과 사무원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도 추계산행대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회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경릉·창릉·명릉·익릉·홍릉) 인근을 함께 탐방하고 조를 나눠 둘레길을 걸었다. 산행을 마친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서울서부법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체육대회은 회원들이 함께 가을정취를 만끽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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