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고법부장 관용차 운전업무' 겸하는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 '강등' 처분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운전업무를 겸하는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강등처분을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공무원 A씨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관용차로 부장판사를 태우러 가다가 서울 동작구의 한 고가차도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 상태였다. A씨는 전날 마셨던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운전업무 종사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최초 적발 시에도 파면이나 해임을 하도록 징계양정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징계위는 A씨에게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강등처

2020-04-02 오후 6:11:01

檢, '박사방' 피해자 지원… 2차 피해 막고 잊힐 권리 보장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 보장과 경제적 조력을 포함한 다각도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자 중 13명을 대상으로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개명 절차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박사방 사건 피해자 지원방안'을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신원을 파악한 피해자 중 16명을 지원하기 위해 신진희(50·40기) 변호사를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했다. 이들 피해자 가운데 6명은 미성년자다. 신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 피해자 조사 단계에 참여해 피해자

2020-04-02 오후 5:54:21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유출 혐의' 前 사회복무요원 영장

'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된 조주빈(24)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이 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최모(26)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2020-04-02 오후 5:22:18

이상훈 前 대법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상훈(64·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이 전 대법관은 1일부터 김앤장 사무실로 출근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전 대법관은 앞으로 송무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2월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은 올 2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풀렸다. 그는 대법관 퇴임 후 동생인 이광범(61·13기) 변호사가 운영하는 엘케이비파트너스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서초동에 개인법률사무소를 냈다. 지난해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이재명(56·18기)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았다.

2020-04-02 오후 5:11:38

기로에 선 행정청 존중원칙

1. 배경과 사실관계 미국연방대법원은 의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법률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방행정청 또는 독립규제위원회 등의 행정입법(rule-making) 이나 행정처분 (adjudication)에 대한 완화된 사법심사를 통하여 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오랜 사법적 관행과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1984년 Chevron 사건과 1997년 Auer 사건을 통해서 잘 알려진 행정청 존중의 원칙(Agency Deference)은 내용이 모호한 법령에 대한 행정청 스스로의 해석이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행정부의 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연방법원이 사법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2020-04-02 오후 2:43:00

영장재판에서의 공무상비밀누설

Ⅰ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이고, 피고인 B와 C는 그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이다. 2016.4.경부터 소위 정운호 게이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와 전·현직 부장판사의 유착 의혹 등)가 불거져 검찰수사가 진행되었다. B, C와 또 다른 영장전담 한모 판사는 2016.5.~8.경 각자의 영장재판기일에 정운호, 전직 부장판사인 최모 변호사, 현직 김모 부장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등과 그 수사기록을 검토하였다. 그 검토를 토대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기록의 해당부분을 직접 복사하여 A에게 보고하였다. 즉, ①"수사기록에 의하면, 수원 사건 관련 최모 변호사가 항소부 배당 전에 보석으로 빼낼 수 있는 재판부 등을 언급

2020-04-02 오후 2:42:24

정부 "4·15 총선,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 하겠다"

정부가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아래 실시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전날 개시된 재외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04-02 오후 1:34:28

로스쿨協, 9일 '변호사시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9일 오후 2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목표와 현실의 괴리'를,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변호사의 양적 공급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자격시험화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송양호 전북대 로스쿨 원장, 장용범(49·사법연수원 30

2020-04-02 오전 11:34:08

김형연 법제처장, '코로나19 피해' 지역 상인 격려

김형연(54·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은 1일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음식점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을 격려했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돼 방역을 마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업주를 위로하고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법제처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2 오전 1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