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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변회, 제주도서 추계 야유회

    인천변회, 제주도서 추계 야유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13~14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이 회장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야유회 행사를 열었다. 변호사와 가족들은 제주시 명림로에 있는 절물자연휴양림에서 함께 트래킹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선학하키경기장에서 다양한 레크레이션 게임 등을 진행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는데, 변호사회는 야유회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교대로 열면서 회원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친목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결속력과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변회,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교류회

    부산변회,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2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호텔농심 2층에서 일본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열었다. 부산변호사회와 후쿠오카 변호사회는 1990년 정기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28년 동안 꾸준한 상호 방문 행사를 이어왔다. 이날 양 변호사회는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한·일 양국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재훈(43·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한국의 사형제도에 관하여'를, 쿠우하라 토모히로 변호사가 '일본판 사법거래 제도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 다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만찬회에서 양국 변호사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우의를 다졌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교

    부산지방법원, 부산법무사회와 간담회

    부산지방법원, 부산법무사회와 간담회

    부산지법(원장 이광만)은 10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 회장을 비롯한 법무사들은 지역 법조계 현안과 법원의 업무처리에 관한 의견 등을 법원에 전달했다. 또 법무사들이 법원을 방문하면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법무사와 법원의 상호간 업무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몇 가지 문제점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몇 가지 문제점

    2018년 9월 20일 국회는 그동안 말도 탈도 많았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 상임법(商賃法)’이라 한다)을 가결하였다. 개정 상임법은 소위 ‘궁중 족발’ 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화된 소규모점포 임차상인들의 임차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①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② 권리금 보호 강화를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기존의 임대차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에서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늘리고,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인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일부 임대차 중 ‘전통시장’은 제외하며, ③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53. 제38조(겸직 제한) (2)

    53. 제38조(겸직 제한) (2)

    제38조(겸직 제한) (2)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 의 개업한 변호사가 영리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의 영리행위는 상업 등의 업무를 직접 경영하는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고용되어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이 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상업과 같은 영리목적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영리목적의 법인에 사내변호사

    “재판장님 실수하셨는데예”

    “재판장님 실수하셨는데예”

    죄명 : 폭처법위반(공동상해). 죄명은 무시무시하지만 시작은 미미했다. 집에서 큰 반려견을 키우는 청년이 있었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개 주인에게 "그렇게 크고 무서운 개를 키우면 어떡하냐"고 훈계한 것이 발단이다. 결국 할머니들 중 2분이 '시비 중 사람을 밀어서 개 주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다. 나는 할머니들의 변호인이 되었다. 9회 공판기일에 마침내 결심이 되었다. 우리는 승리를 예감했다. 그런데 선고기일에 가보니, 전날 검사가 죄명을 '상해'에서 '모욕'으로 바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욕하면서 밀어 다치게 한 걸 욕한 걸로 바꿨으니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이라고 했다. 나는 뭔가 이상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했다. 재판장은 일단

    [취재수첩] 입법부의 '오만'

    [취재수첩] 입법부의 '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다음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벌써 기간이 절반이나 흘렀는데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이대로면 또다시 '졸속 인사청문회'가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기능도 한 달가량 마비시켰다.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데, 국회의 늑장에 헌재는 지난달 19일 헌법재판관 5명이 대거 퇴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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