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가족법학회, '헌법과 가족법'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흥안)는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과 공동으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헌법재판연구원 8층 대강의실에서 '헌법과 가족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진(41·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헌법'을, 권경휘 영산대 법대 교수는 '전통, 도덕 그리고 가족제도'를, 전해정 국민대 법대 교수는 '국가와 가족에 대한 소고-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강일신·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2019-06-14 오후 5:18:26

법무법인 율촌, '바이오스타트업 특허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서울바이오허브(센터장 황순욱)와 함께 1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렉처홀에서 '바이오스타트업의 특허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정훈(46·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최신 판례를 분석하며 △포괄적 승계 약정의 효력 △규정비미로 인한 미승계 △영업양도 △미신고 후 기술유출 △보상금 산정방식 등 쟁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직무발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필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종업원이 경쟁사에 기술을 유출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서도 발명부터 라이선싱에 이르는 단계별 맵을 중심으로 철저

2019-06-14 오후 5:16:59

김유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 김유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 별세 : 2019년 6월 14일 (금) * 빈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19년 6월 16일 (일)

2019-06-14 오후 4:05:31

[판결]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 실패…법원, '유책주의' 유지

여배우 김민희(36)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58)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혼 절차를 밟게 된 지 2년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기각했다(2016드단340125).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기나

2019-06-14 오후 3:26:31

여성변회 "아동 성폭행 학원장 3년형 납득어려워" 성명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4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성명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이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인 뒤 피해아동을 강간했는데, 이 같은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검토에 충실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형의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와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2019-06-14 오후 3:24:51

배병호(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빙부상

* 배병호(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빙부상 * 별세 : 2019년 6월 14일 (금) * 빈소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19년 6월 16일 (일)

2019-06-14 오후 2:21:09

"금융기관, 효과적 컴플라이언스로 자금세탁 방지해야"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통해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양재선)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금융회사 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nti-Monetary Laundering, AML) 아카데미' 세미나를 열었다.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의 팔미나 파바(Palmina M. Fava) 변호사는 "'너의 고객에 대해 알라는 것(Know Your Customer, KYC)'이 자금세탁방지의 핵심적인

2019-06-14 오후 1:44:30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헌재 사무처장은 국무위원급으로 헌재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에 관한 인사와 예산 등 살림살이 전반을 총괄한다. 또 국회 등에 출석하여 헌재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박 신임 처장은 취임식에서 "기쁘고 설레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공직 경험과 민간에서의 활동 경험을 밑거름 삼아 사무처장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와 사회에 해야 할 몫을 다하는 헌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사무처 구성원들이 각자의

2019-06-14 오후 12:02:18

맹수석 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에 위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신임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에 맹수석(60) 충남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맹 교수는 앞으로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과 판례를 조사·연구해 법무부 장관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민·상법 등 법령 개정, 법무부 중점 추진 정책 등의 심의 업무도 맡는다. 맹 교수는 충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상법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기업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9-06-14 오전 11:05:25

한국민사법학회, 21일 '사적자치의 현대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가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와 함께 21일 부산대 로스쿨 신관 법학도서관 대강당에서 '사적자치와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연다. 이용구(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축사를 하고, 송덕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날 안병하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를, 주지홍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사적자치의 원칙 단점 보완이 아닌 진정한 사적자치 원칙의 보장 관점에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김영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목적물 상태와 최저 주거기준'을, 백경일 숙명여대 교수가 '사적자치와 상가권리금 보호'를

2019-06-14 오전 11:04:44

서울변회, 온라인 중개업체 '크몽'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온라인 일자리 중개업체 '크몽'을 이달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크몽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크몽은 디자이너, 번역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수익의 5~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온라인 중개업체다,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처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크몽에 접속하면 계약서 작성, 소송상담 등의 법률서비스를 홍보하는 변호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이트를 통해 요청을 하면 법률서

2019-06-14 오전 9:49:44

[판결] 직원이 안전로프 매주기 전 실내 암벽타다 추락

실내 암벽등반 중 직원이 안전로프를 매주기 전에 등반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 업체도 제지를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실내 암벽등반 매장을 운영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6492)에서 "B사는 A씨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정오께 B사가 운영하는 하남 스타필드 내 실내 암벽 등반시설을 찾았다.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객은 안전요원이 안전모(헬멧)과 안전벨트(하네스)를 착용하고 안전로프를 연결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체육관 입구에 '본인 부주의로 인

2019-06-14 오전 9: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