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국제법적 시각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박"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13~14일 이틀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와 서대문구 통일로 재단 대회의실에서 '독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재단 산하 독도연구소 개소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학술회의에는 아에로뻬또프 모스크바 국립대 교수 등 국내외 국제법학자와 영토·해양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회의 첫째날에는 '분야별 독도관련 연구동향 및 성과'를 주제로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최재영 서울대 강사, 최지현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등이 발표했다. 이어 영토해양 전문가 좌담회도 진행됐다. 최지현 연구원은 '국제법 분야의 독도관련 연구

2018-08-14 오후 5:10:16

'노조와해 의혹' 前 삼성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사장 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4일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부사장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2017년 2월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삼성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전실이 작성한 노조와해 공작 문건들을 확보한 뒤 강 전 부사장을 소환해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 왔다. 현재 강 전 부사장과 함께 미전실에서 근무했던 목모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2018-08-14 오후 4:36:21

檢과거사위, 최근 10년간 '몰래변론' 전관예우 의혹 사건 전수조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3일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10년간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불리는 전관 변호사들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과 선임계 미제출 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에 대해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임계 미제출 변론을 하는 관행 및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2018-08-14 오후 4:09:47

"김기춘, 삼청동 공관서 대법관 만나 강제징용 재판 논의 정황"

김기춘(79·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삼청동 공관에서 대법관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당시 현직 대법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회동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당시 회동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지연시켜 주고 재판부를 전원합의체로 돌려 기존 판결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2018-08-14 오후 3:49:07

오치선(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부친상

* 오치선(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18년 8월 14일 (화) * 빈소 : 광주운암한국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 발인 : 2018년 8월 16일 (목)

2018-08-14 오후 1:45:14

[판결]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前 지사, 1심서 "무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75).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018-08-14 오전 11:47:34

법무법인 바른·한국마이크로시스템,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및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한국마이크로시스템(대표 정달용)과 '오픈소스 라이선스(Open-source license) 컨설팅 및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른은 앞으로 한국마이크로시스템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솔루션 '블랙덕 허브(Black Duck Hub)'에 기업 라이선스 자문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바른은 한국마이크로시스템 고객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저작권은 물론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다양한 전문 법률자문서비스와 함께 종합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코드가 공개돼

2018-08-14 오전 10:30:12

이번엔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검찰에 또 소환된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79·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석방됐는데 8일만에 재판거래 의혹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전 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 31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실장은 '검찰에 소환된 심경이 어떤지',

2018-08-14 오전 10:27:11

[포토] 석방 8일만에 검찰 소환되는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재판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08-14 오전 10:10:26

이호원 연세대 로스쿨 교수, 제10대 대한상사중재원장 취임

이호원(65·사법연수원 7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13일 제10대 대한상사중재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신임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0년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를 활약하다 2010년 연세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 이 원장은 취임식에서 "상사중재원은 본질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라며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2018-08-14 오전 9:50:13

[판결]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한국당 의원들, 3500만원 배상"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성폭력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45778)에서 "주 의원은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 않아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 의원 등의 폭로가 공익적 목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2018-08-14 오전 9:43:02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금강에 재직하면서 10년에 걸쳐 83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으로 횡령에 나섰다기보다, 명목상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와 김씨의 아내 권영미씨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08-14 오전 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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