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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재판부가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리… 첫번째 ‘공동심리 판결’ 나왔다
홍윤지 기자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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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대법원 업무 ‘빨간불’
박수연 기자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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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고 의사 밝히자 반발하는 직원에게 대표가 카톡과 전화…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적으로 도달케 한 행위 아냐"
박수연 기자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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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피고인’ 이정훈, 3년만에 친정체제 구축
우빈 기자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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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쓴 판결기사] "대법원, 박사논문 예비심사 자료 대작 혐의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어렵다 판결"
박수연 기자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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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2023년 9월 28일
인터넷 기자
2023-09-28
[포토]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충혈된 눈'
백성현 기자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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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자 사이 한동훈 장관 발언 왜곡돼 유포 중
우빈 기자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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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가 받고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 알선한 새마을금고 간부, 징역 3년6개월 확정
한수현 기자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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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5억 부동산 절반 가격으로 물려줬다가 5억 세금 물게 된 아버지와 아들…법원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정당"
한수현 기자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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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인 비리 포함 압수수색 36회, 이재명 측의 376회 주장 근거 없어"
우빈 기자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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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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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유죄라는 얘기…사법 리스크 여전”
박선정 기자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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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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