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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영업권 양도계약은 유효”… 2주일 전엔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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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안 주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약상 임대료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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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SNS 사용 시 공정성 의심 외관 만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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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하 변호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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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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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정신건강복지법 강제입원' 주제로 제15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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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초국가적 범죄 대응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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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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