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게”… 퇴임 앞둔 박상옥 대법관

'操履要嚴明心氣要和易(조리요엄명 심기요화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온화하게. 채근담의 한 구절을 손수 적어 탁상위에 올려놓고 늘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왔다. 검사와 변호사, 국책연구원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내고 대법관으로 봉직하다 퇴임을 앞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사진) 대법관 이야기다. "공직자로, 법조인으로 사회에 크고 작은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검사로서 조사·기소를 하거나 대법관으로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다보면 여러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권한은 절대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이고, 의무·책무이기

2021-05-03 오후 1:26:2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3기 신도시 땅투기’ 최초 제기…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가 무너지면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법 전문가인 법률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김남근(58·사법연수원 28기·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추진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법을 무기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불공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개혁 법률가로 유명하다. 더 많은 힘과 정보를 가진 강자가 약자를 짓밟지 못하는 결과(판결)와 제도(법)를 만들기 위해 30여년간 사회 각 분야를 종횡무진했다. 20~30대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그는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서 오랜기간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또 재벌 대기업 개혁, 불공정 개혁 등 첨예한 문제의 첨단에서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자체를 개혁하기 위한 입

2021-04-05 오후 1:31:3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부티크 로펌’ 대표 주자… 김범수 케이엘파트너스 대표

"전문성을 기반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티크 펌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발전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국제중재 전문가 1세대'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김범수(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케이엘파트너스(KL Partners)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조곤조곤한 말투와 달리 그의 행보는 늘 뜨거운 열정과 과감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해 20대 중반에 판사로 임관하며 승승장구하다, 1990년대 우연히 오른 미국 유학길에서 지적 충격을 받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변호사'가 되리라 결심했다. 이후 미국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학을 이어갔고, 2000년 한국에 돌아와 대형로펌에 입사해 국제중재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2021-03-08 오후 1:10:0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폐인 권익보호의 代父… 김용직 케이씨엘 변호사

"법(法)은 한자로 '삼수 변'에 '갈 거'자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물처럼 흘러가는 것, 즉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가의 본분은 소수자를 보듬어 그 상식에 부합하는 법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代父)'로 불리는 김용직(66·사법연수원 12기·사진)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의 말이다. 198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그는 소수자인 자폐인을 보듬으며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다. 2001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6년부터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초의 단체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법을 제정

2021-02-01 오후 1:13:20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도전 그리고 또 도전…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자신의 한계를 정하거나, 역량을 법조인으로 가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역량을 넓혀가길 바랍니다." 강한승(52·사법연수원 23기·사진)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사장)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그는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판사로 임관한 뒤 2006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로서 국회에 파견돼 입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에는 주미대사관 사법협력관으로 미국에서 일했다. 이후 2011년 법원을 떠나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2년간 국정에 참여하고, 2013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그는 굴지의 테크기업 쿠팡 대표이사로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과 언택

2021-01-04 오후 1:24:55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조인으로, 언론인으로’ 강해룡 법률신문 편집인

"법은 교통신호등입니다. 법을 모르고, 잘못 만들고, 안 지키고, 해석을 잘못하면 모두가 사고 위험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법조와 언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강해룡(姜海龍·88·고시 8회·사진) 변호사는 24년간 법률신문 편집인으로 일하며 법조와 국민을 잇는 '법조 언론인'으로 살아왔다. 이북 출신으로 17살에 38선을 넘은 그는 50~60년대 전후(戰後) 혼란기에는 국가와 대법원의 기본권 침해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남긴 강단 있는 판사로, 70~90년대 산업 발전기엔 승소보다는 조정을 권하는 사려 깊은 변호사로 활동했다. 구순을 앞두고 있는 강 변호사는 자신이 걸어온 길과 한국의 변화상을 돌아보며 '법치주의'와 '법률상식 보급'을 거듭 강조하면서, 법조계와 언론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2020-12-07 오후 12:34:1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문학소년에서 형사법학자로’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성실'이란, 쉽게 말하자면 '정성(精誠)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을 말한다." 한국 철학계의 거목 고(故) 김태길 서울대 교수의 '인간의 존엄성과 성실'이라는 글의 한 구절이다. 이 말을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 문학소년에서 법학도로, 판사에서 법학자로, 성실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는 형사법학자가 있다. 바로 이상원(6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다.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이른바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형사 실무와 이론에 모두 해박한 형사법학자가 바라보는 우리 형사사법의 미래는 어떨까.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골자로 한 200

2020-11-05 오전 9:04:00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M&A분야 슈퍼스타 ‘광장’ 김상곤 변호사

김상곤(52·사법연수원 23기·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조계와 재계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인수합병(M&A)계의 귀재(鬼才)다. 본보가 지난 4월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실시한 '사내변호사 대상 2020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에서 '상사·기업법 분야'에서 최고의 변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있었던 '제일은행 매각 건',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한화그룹의 빅딜' 등 한국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은 인수합병 건에는 늘 그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완벽주의자'로 불릴 만큼 일에서 철두철미하지만, 일상에서는 유머러스한 달변으로 주위 사람들을 미소짓게 만드는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다. 또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주당(酒黨)으로 유명하며, 취미로 틈틈이 그림을 그

2020-10-05 오후 2:47:01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타공인 최고 조세 전문가… ‘미스터 퍼펙트’ 백제흠 변호사

부드러운 눈매와 환한 미소를 가진 백제흠(55·사법연수원 20기·사진) 변호사의 첫 인상은 소탈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수재로, 한국 최고의 조세 전문 변호사 반열에 자리매김한 그였지만 인터뷰 내내 겸손하고 따뜻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절로 떠올랐다. 잘나가던 판사였던 그는 1990년대 조세법의 불모지와 같았던 국내 상황과 마주했다. 그리고 조세 분야의 높은 잠재력을 간파한 백 변호사는 2001년 법원에 사직서를 내고 홀연히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오직 "조세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자칫 패착(敗着)이 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웠고,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조

2020-09-07 오전 11:53:0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제57회 법의날 무궁화장 수훈, 김주덕 로스쿨평가위원장

"로스쿨이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로스쿨 평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 김주덕(67·사법연수원 9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로스쿨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사로 16년, 변호사로 18년간 일해왔다. 법조인으로서 그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활동을 해왔다. 국제형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범죄인인도법' 제정에 기여했고, 대검찰청 3대 환경과장으로 재직하며 환경범죄 수사의 기틀을 다졌다.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안전본부를 설립해 회원 8000여명의 시민단체로 길러내는가 하면,

2020-08-06 오전 9:05:2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조인 출신 첫 국립대 ‘수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지역 명문대의 발전은 국가적으로 유익한 과제이자 모두의 숙제입니다. 기형적인 수도권 초집중, 기업과 인재가 지방에서 빠져나가는 심각한 지역 유출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5월 12일 부산대 총장에 오른 차정인(59·사법연수원 18기) 교수는 검사로 근무하다 고향인 경남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섰으며, 또다시 후학 양성의 길을 걷다 모교 총장에 선출된 특별한 이력을 가진 법조인이다. 부산대 법대를 나온 차 총장은 모교 법대와 로스쿨에서 교수로 일하다 대학 구성원 직접투표를 통해 총장에 올랐다. 법조인 출신이 국립대 총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차 총장은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와 학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07-06 오후 1:35:4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23년 공증 외길 ‘미스터 공증’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장

"공증은 생활 속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증전문가인 남상우(60·사법연수원 16기) 제21대 대한공증인협회장의 말이다. 그는 3월말 열린 공증인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연임에 성공해 앞으로 3년간 더 한국 공증업계를 이끈다. 남 협회장은 23년간 공증인으로 활동해왔다. 이 가운데 17년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지 않고 임명공증인으로서 공증인 업무만 수행했다. 스스로를 '거북이'라 부르며 공증 외길을 걸어온 '미스터 공증' 남 협회장을 만나 그의 삶을 들어봤다. 전북 순창 출신인 남상우(60·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한공증인협회장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져 전답을 부치는 소(小)농가 넷

2020-06-01 오후 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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