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2월 정년퇴임한 ‘민법학 대가’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우리 세대는 축복 받은 세대입니다. 하고 싶은 연구는 웬만큼 해봤다고 자부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모두 제 탓이겠지요." 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에게 정년퇴임을 앞둔 소회를 묻자, 담담한 표정으로 "운이 좋은 세대에 태어나 다행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법학의 대가'인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대학 재학 중 소년등과(少年登科)에 성공한 수재다. 판사 시절에는 군사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영장을 기각하거나 시국사건 연루자를 풀어줘 주목 받기도 했다. 학계에 몸 담은 이후에는 170여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고, 7명이 넘는 '교수 제자'를 양성해 성공적인 교육자의 삶을 살았다. 지난 해에는 제8대 법조윤리협의회

2020-03-02 오후 1:21:41

[법조라운지] “여성변호사 수직·수평적 진출 확대에 노력”…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회원 수가 8000명을 넘는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제11대 회장에 선임된 윤석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현장을 누비는 실무가'로 통한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고민하는 대신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두 눈으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한다. 해상분야에 정통한 그는 한 달에 네댓번씩 출장을 떠나는가 하면, 더 깊은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홀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지난 10여년 간 여성변회 국제이사,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차례로 역임하며 '여성변호사 전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도하는 등 차근차근 회무를 도맡아 왔다. 그는 "나는 이론가가 아니라 실무가"라며 "현장에서 디테일한 문제를 온 몸으로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즐겁다"고 한다. 2년

2020-02-03 오후 2:28:2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여성법조인의 代母 이영애 변호사

"법조인의 삶은 지난한 여정을 묵묵하게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과 비슷합니다." '여성법조인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이영애(72·사법연수원 3기·사진) 변호사에게는 언제나 '최초'이자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서울대 법대 수석졸업, 사법시험 수석 합격에 이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을 지내며 법조계 '유리천장'을 깨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나간 성취에 대한 자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변호사는 "예전 일은 빨리 잊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독(愼獨)'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법조인의 삶은 화려한 이벤트로 점철된 '넓은 문'이 아닌, 마치 순례의 길처럼 묵묵하게 걸어야 하는 '좁은 문'임을

2020-01-06 오후 1:14:34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조계 ‘체인지 메이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로펌이 달라져야 세상이 바뀝니다." 지난 10월 세계 최초로 로펌의 사회적 가치 경영을 선포한 임성택(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다 대형로펌을 이끌고 있는 그는 법 전문가 조직인 로펌이야말로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선(善)한 변화를 일으키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 역시 법정에서는 냉철한 승부사로, 고객에게는 부동산·공공정책·북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장애인·사회복지·사회적기업 분야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로서 법조계 안팎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온 '체인지 메이커'다. 지평은 내년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지평의 창립멤버이자 경영총괄대표인 임 변호사는 "로펌은 법률서비스로 수익

2019-12-09 오후 12:00:5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지재권 전문 로펌’ 설립 20년… 박승문 ‘다래’ 대표변호사

대한민국 최초 지식재산권 전문로펌 '다래'가 올해 10월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다래는 국내외 소송·자문·출원·컨설팅 등을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를 선도하며 지재권 분야 최강 로펌으로 성장했다. 다래는 "한국에 지재권 전문로펌이 필요하다"는 한 특허법원 판사의 20여년전 소망과 뚝심에서 출발했다. 바로 박승문(60·사법연수원 13기·사진) 다래 대표변호사다. 법조인이 새로운 시도에 나서는 것이 익숙치 않던 시절, 그는 선망의 대상이던 판사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터전을 일군 '프런티어(Frontier, 개척자)'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남들이 말리는 길을 개척하는 '소신'과 '고집'이 현재의 그를 만들었다. 올해 회갑을 맞은 박 대표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65세가

2019-11-04 오후 4:16:22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국제 형사정의 실현, 정창호 ICC 재판관

2003년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와 반(反)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 상설 재판소다. 지난 2015년 3월 취임한 정창호(52·사법연수원 22기·사진) ICC 재판관은 재판관 선출 당시 밝혔던 포부처럼 우리나라에서의 판사 경험 뿐만 아니라 유엔(UN)재판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독립적·효율적이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 ICC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재판 업무 외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등 전세계를 돌며 특강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다보니 어느덧 임기 9년 중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ICC를 알리는 것도 재판관이 해야 할 일

2019-10-07 오후 1:40:41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한국 변호사의 우수성과 법치주의가 확립된 대한민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이사를 지내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IBA 서울 총회 준비 총 책임자를 맡아 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최정환(58·사법연수원 18기) 조직위원장의 말이다. 엔터테인먼트 1세대 변호사이자,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국제 마당발인 그는 수십년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법조인들과 세계 법조인들을 잇는 허브로 활동해왔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초대 회장과 대한변협 국제이사를 역임해 국내법과 변호사단체 회무에도 밝다. 그는 한국 법조계에는 세계로 진출할 탄탄한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한국 문화가 한류가 됐듯

2019-09-02 오후 1:45:3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실리주의 추구하는 리더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청년변호사 시절에는 외롭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무엇이든 잘하고 싶은데, 모르는 것 투성이라 혼자 고민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시간의 아까움과 소중함을 잘 알기에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감사로 4년, 회장으로 6개월을 일했지만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는 여전히 사건 수임을 고민하던 일선 변호사로서 보낸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는 거창한 포부 대신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변호사단체의 수장으로서의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각오가 또렷하다. 그는 변호사단체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면서도

2019-08-05 오전 11:00:0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미국서 법조인으로 23년 활동, 김준현 한국계 미국 변호사

"검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죠." 한국계로 미국 연방검찰 최고위직을 지내고 매출액 기준 세계 20~30위권 글로벌 로펌에서 화이트범죄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김준현(Joon H. Kim)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미국 변호사의 말이다. 클리어리는 법률서비스 품질로는 세계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초일류 로펌으로 알려져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에서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명문 경영대학원(MBA) 출신의 국제지능범들을 수사하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개월 간 검사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테러수사까지 지휘했던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2019-07-03 오전 9:09:2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군 사법개혁의 ‘중심’…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군(軍) 조직의 정점에 있는 '장군(將軍)'. 군에 갔다온 사람이라면 '스타(별)'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안다. 그런 높은 직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을 낮춰 장병들과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군이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인 이동호(53·군법 11회) 준장이다.고등군사법원은 31개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등을 담당하는 군내 유일의 항소심 재판기관이자 최고 군사법기관이다. '군사법정'이라고 하면 다들 권위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법원장은 그런 선입견을 유쾌하게 깨뜨린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지난달 15일 군 사법개혁 작업과 함께 '행복 바이러스' 전파에 여념이 없는 그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실에서 만났다.

2019-06-03 오전 10:39:1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선장 출신 ‘해상법 전문가’…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운명은 뒤에서 날아온 공과 같아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국내 최고의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60)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삶이 꼭 그렇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선주(船主)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선사에서 최연소 선장으로 활약하던 '바다 사나이'였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으면서 '마도로스'의 꿈은 접었지만, 그는 법학에서 새로운 인생 항로를 개척하며 해상법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밝히는 등대가 됐다. 해상법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한때 "한국에서 해상법 실무 최고의 전문가로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팀장 변호사와 'Captain I.H. Kim(김 교수를 지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평생 바다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온 영원한

2019-05-02 오후 1:36:3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지방변호사회 첫 여성회장, 광주 변회장 임선숙 변호사

"큰 틀에서 우리나라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자취를 감췄고, 제도적 모순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제 변호사들은 보다 내밀한 영역에서 '일상의 불합리나 부당함'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임선숙(53·사법연수원 28기)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 올해 창립 71주년을 맞은 광주변회 뿐만 아니라 변호사단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파시즘(Fascism) 체제의 억압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중고(二重苦)를 겪으면서도 홀로서기에 성공한 그는 이제 변호사들이 '생활법치'의 영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냉철한 현실인식을 갖췄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

2019-04-03 오전 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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