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군 사법개혁의 ‘중심’…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군(軍) 조직의 정점에 있는 '장군(將軍)'. 군에 갔다온 사람이라면 '스타(별)'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안다. 그런 높은 직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을 낮춰 장병들과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군이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인 이동호(53·군법 11회) 준장이다.고등군사법원은 31개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등을 담당하는 군내 유일의 항소심 재판기관이자 최고 군사법기관이다. '군사법정'이라고 하면 다들 권위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법원장은 그런 선입견을 유쾌하게 깨뜨린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지난달 15일 군 사법개혁 작업과 함께 '행복 바이러스' 전파에 여념이 없는 그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실에서 만났다.

2019-06-03 오전 10:39:19

[법조라운지] 선장 출신 ‘해상법 전문가’…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운명은 뒤에서 날아온 공과 같아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국내 최고의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60)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삶이 꼭 그렇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선주(船主)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선사에서 최연소 선장으로 활약하던 '바다 사나이'였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으면서 '마도로스'의 꿈은 접었지만, 그는 법학에서 새로운 인생 항로를 개척하며 해상법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밝히는 등대가 됐다. 해상법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한때 "한국에서 해상법 실무 최고의 전문가로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팀장 변호사와 'Captain I.H. Kim(김 교수를 지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평생 바다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온 영원한

2019-05-02 오후 1:36:3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지방변호사회 첫 여성회장, 광주 변회장 임선숙 변호사

"큰 틀에서 우리나라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자취를 감췄고, 제도적 모순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제 변호사들은 보다 내밀한 영역에서 '일상의 불합리나 부당함'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임선숙(53·사법연수원 28기)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 올해 창립 71주년을 맞은 광주변회 뿐만 아니라 변호사단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파시즘(Fascism) 체제의 억압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중고(二重苦)를 겪으면서도 홀로서기에 성공한 그는 이제 변호사들이 '생활법치'의 영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냉철한 현실인식을 갖췄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

2019-04-03 오전 11:05:2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역사 쓰는 법학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역사 속의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아나선 법학자가 있다. 한인섭(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각종 사료를 뒤져가며 선인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끌어 온 그는 '책'을 통해 법률가들에게 역사의 지혜를 나누고 있다. 엄혹한 일제 식민지 시대 법정에서 항일 재판 투쟁을 이어나간 변호사들을 조명하고, 암울했던 근현대사를 비춘 인권 변호사의 표상을 보여줬다. 과거의 역사를 찾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사법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 참여해 '개혁'을 통해 현실을 시정하고, 미래의 기틀을 만드는 데에도 열심이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다. '3·1운동은 우리 민주체제의 출발점이자, 민주국가로서 국민이 주인이 된 국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3·1운동의 중요성을

2019-03-04 오전 11:44:05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聽訟之本在於誠意”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聽訟之本在於誠意(청송지본 재어성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송사를 다룸에 있어 그 근본은 성의를 다함에 있다'는 뜻인데, 재판에 임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새기던 말입니다."유남석(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30여년간 법관 생활을 하며 항상 다짐해 온 글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는 정성을 다해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처지와 이해관계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야만 이를 토대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 재직기간 중 9년 5개월여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사건을 비교법적, 법제사적 시각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면에서 연구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실무계와 학계의 끊임없는 소통이 좋은 재판, 좋은 판

2019-02-07 오전 11:03:5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판사가 자기 '재판권'에 확신 있으면 외부에 휘둘릴 일 없어"

"시골판사에 불과한 제가 인터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32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재판을 해 온 최인석(62·사법연수원16기) 울산지법원장의 첫 인상은 겸손했다. 1988년 제2차 사법파동 당시 소속 법원 연판장을 직접 작성하고, 1994년 경상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당시 법리에 따라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강골(强骨) 판사로 여러 차례 주목 받았던 그였기에 이러한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인터뷰 내내 흔들림 없이 사법부와 재판에 관한 철학을 전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정중한 태도에 가려진 대나무 같은 기질을 느낄 수 있었다. 소신에 따라 직언을 하는 탓에 그의 발언이 세간에 회자될 때도 있지만 최 원장은 대세를

2019-01-07 오후 4:41:3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공익·인권’ 외길 13년… 황필규 ‘공감’ 변호사

"가장 힘든건 몸이 하나뿐이고 하루가 24시간 밖에 없는 것이죠(웃음)."국내 첫 비영리 공익인권법재단인 '공감'을 이끌고 있는 황필규(5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05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공익인권변호사로서 '자유와 평등을 향한 끝없는 여로'에 투신했다. 특히 난민 문제에 큰 관심을 쏟았다. 지난 봄 제주에서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우리에겐 먼 일로만 여겨졌던 '난민'이라는 이슈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13년전만 해도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던 일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그들과 함께 하며 국경을 넘어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를 동분서주했다. 공익·인권을 위한 외길을 걷고 있는 황 변호사를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

2018-12-06 오전 9:17:00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세계성년후견대회 성공 개최… 한국후견협회장 소순무 변호사

"올해로 성년후견제 시행 5년을 맞았지만 후견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나 의사결정능력(정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처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재원 마련도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후견제도에 대한 홍보와 법제정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가 우리 성견후견 제도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지난달 23~2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WCAG 2018)'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소순무(67·사법연수원 10기) 한국후견협회장의 말이다. 그는 조세분야 대가이면서,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이사장으로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공익활동가이기도 하다. 대회가 막 끝난 지난

2018-11-05 오후 2:43:2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온화한 ‘원칙주의자’ 강일원 前헌법재판관

"마라톤을 완주한 느낌입니다. 넘어지지 않아 뿌듯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한가지 성취를 이룬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과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탄핵심판까지. 우리 사회와 헌법재판사(史)의 큰 획을 긋는 굵직굵직한 사건의 한가운데에서 판관(判官)으로서 중심을 잡으며 격동의 시기를 보낸 강일원(59·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친 퇴임 소회를 묻는 질문에 후련한 듯 미소를 지었다. 평생 법관으로 봉직한 그는 늘 무거운 책임감 속에 살았다. "이렇게 오래 공직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재판관으로 추천되었다고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책임을 내려 놓게 돼 아주 시원하고 또 보람

2018-10-01 오후 3:06:46

[법조라운지] 10代 여공에서 법조인으로… 김미애 ‘한올’ 대표변호사

"역경을 이겨낸 힘이요? 늘 감사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사회에 다시 돌려주려는 의지에서 나오죠." '긍정의 힘'이 넘치는 그에게서 구김살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미애(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한올 대표변호사 이야기다. 그는 포항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10대 때 여공으로, 잡화점 점원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러나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고 늦깎이로 야간 법대에 진학했다. 그리고 사법시험 도전 4년만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가난한 삶의 애환과 세상의 부조리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밝고 건강한 기운으로 주변을 감동시킨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보호소년과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에

2018-09-03 오후 4:12:3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탈북민 지원’ 20년… 유욱 태평양 NPO법센터장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며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20여년째 묵묵히 탈북민을 도우며 남북문제 전문가로 활동해 온 변호사가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여명학교'의 공동설립자이자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탈북민 취업지원센터'를 세운 유욱(55·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태평양 NPO(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법센터장도 맡고 있는 그는 "탈북민은 내가 북한으로 가는 창(窓)"이라고 말한다. 탈북민 지원을 통해 쌓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북한 관련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 변호사는 통일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현대아산 등

2018-08-06 오후 2:52:11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무사업계 ‘돌풍의 주역’… 최영승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제가 당선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최영승(55)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게 당선소감을 묻자 돌아온 답이다. 그만큼 그의 출마는 의외였다. 유권자 중에는 그가 법무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당선을 점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법무사가 아닌 형사법학자와 시민활동가, 법과대학과 로스쿨 강단에 선 교육자로 대부분의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돌풍을 일으키며 지난달 1일 최종 당선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며 변화를 바라는 민초 법무사들의 강렬한 눈빛을 봤다. 어깨가 무겁다"며 "공익을 위해 헌신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법무사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최 신임 협회장을 취임 이튿날인 28일 논현동에 있는 법무사협회 집무실에서 만났다. "올해를 121년 역사를 가진

2018-07-02 오후 5: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