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국가수사구조 연구 22년… 정웅석 형소법학회장

"권력을 감시하면서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 학자의 숙명입니다."22년간 형사사법시스템과 국가 수사구조 체계 연구에 매진해온 정웅석(61·사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의 말이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 일련의 검찰개혁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날림으로 이뤄졌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한 형사법 이론가다. 그는 검찰개혁 이슈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전부터 이 분야를 연구한 터줏대감이자 동료들의 연구를 독려해온 구심점이기도 하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밤 연구실을 지키는 연구광인 그는 "일부 검사들이 미울 수는 있지만, 검사제도의 본질이 피해자를 대신해 기소하고 처벌하는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공

2022-06-07 오전 9:15:56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검수완박’ 정면 비판…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1964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전국 대학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1600여 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법학교수들의 학술활동 증진과 법학교육 발전은 물론 법학계와 축을 이루는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실무계와의 협력을 통한 법치주의 창달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신법학관 연구실에서 정영환(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만나 법학교육에 대한 진단과 최근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다.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에 당선된 그는 "법률은 사회를 지탱하는 철근과 같다"며 함부로 구부리거나 휘게 해서

2022-05-02 오후 12:44:5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설립 66년 만에 첫 교수출신 수장… 이기수 신임 한국법학원장

한국법학원 설립 66년 만에 최초로 법학교수 출신 원장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기수(77·사진) 전 고려대 총장이다. 상법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이자 뛰어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법학계와 법조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온 그는 한국법학원의 구성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천거한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새 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이어 지난 1월 153명의 대의원 투표를 통해 제16대 원장으로 선출됐다. 1956년 설립돼 대한민국 법률체계의 초석을 다져온 한국법학원을 이끌 새 수장을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법학원에서 만났다. 1945년 경남 하동군 횡천

2022-04-04 오후 2:02:5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젊은 법조인들의 ‘롤 모델’… 김성한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올 1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에 선출된 김성한(48·사법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는 온화한 성품과 소통·공감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단단한 리더십으로 법조계 안팎에 정평이 나있다. 기업 자문 변호사를 거쳐 사내변호사로 변신한 뒤 관리부서 중 최고위직급인 경영지원실장 자리에 올라 젊은 법조인들의 롤모델로도 손꼽힌다. 주변을 아우르며 조직을 이끄는 그에게는 늘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사내변호사의 발전은 물론 기업과 법조계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 회장을 지난 3일 서울 청담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성한(48·사법연수원 33기·사진) 한국사내변호사회 신임 회장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70년대 당시 논두렁을 지나 등교하고 친구들과 개구

2022-03-07 오후 1:29:36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매출 5%는 공익 위해 사용”

'매출의 5%는 무조건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로펌 설립 때부터 이 같은 원칙을 세우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불안 와중에도 원칙을 꿋꿋하게 지켜온 6년차 신생 로펌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 로펌의 성장을 이끄는 두 개의 엔진은 '공익'과 '기술'이다. "스타트업과 기술벤처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소금' 역할을 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다양한 공익활동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창립자 조원희(52·사법연수원 30기·사진) 대표변호사의 경영 철학에 따른 것이다. 조 대표는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서 공익이 의사결정의 후순위로 자주 밀려나 하나의 장식품처럼 여겨진다고 느꼈다"며 "공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항상 도전하는 로펌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본보는 지난달 2

2022-02-07 오전 10:40:5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ECCC 국제재판관에서 복귀…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이 갖는 보편성과 개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고유불변의 가치를 토대로 세계 모든 이들의 자유와 평등, 정의,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말 그대로 '싸우고 있는' 국제 법률가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권유합니다."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the Cambodia)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근무하다 법원으로 돌아온 백강진(53·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말이다.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UN 특별재판소인 ECCC는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에 벌어진 집단학살 등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UN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됐다. 백 부장판사는 ECCC 설립

2022-01-03 오후 2:39:1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따뜻함 속 강한 ‘카리스마’… 함석천 법관대표회의 의장

지난 4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당선자가 발표되자 법원 안팎에서는 '이변'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명수 코트 출범 후 법원 내 정식 기구로 발돋움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최기상 초대 의장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해왔는데, 중도 성향 인사가 의장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함석천(52·사법연수원 25기·사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이야기다. 본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5기 의장을 맡고 있는 함 부장판사를 지난 달 19일 그의 근무지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만났다. 서울에서 태어난 함석천(52·사법연수원 25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서울시 육상대표로 선발돼 1981년 광주에서 열린 전국소

2021-12-06 오후 1:02:3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대형로펌 최초 ‘유리천장’ 깼다… 이영희 ‘바른’ 대표변호사

지난 9월 법조계의 두꺼운 유리천장을 깨고 당당히 대형로펌 경영대표변호사에 선출된 여성 법조인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이영희(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바른 신임 대표변호사이다.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채 1기'로 바른에 입사해 바닥에서부터 잔뼈를 키웠다. 실력을 쌓아 2011년 파트너 변호사가 됐고 2018년 운영위원에 선출된 데 이어 입사 22년 만에 경영대표에 올랐다. 우리나라 10대 로펌 중 사법연수원 수료 후 어쏘변호사로 입사해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여성은 이 대표가 처음이다. 법조계의 유리천장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이 신임 대표를 지난달 19일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만나 삶과 포부를 들어봤다. 강원도 화천, 작은 소도시의 '딸 부잣집'에서 자란 이영희(5

2021-11-04 오후 2:24:35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수사 정석 보여준 외유내강… 허익범 前 ‘드루킹 특별검사’

"특별검사를 하면서 한 번도 원칙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특별수사관들이 의견서를 써올 때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어떠한 의견이든 주장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모두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13번째 특별검사로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댓글 공작 선거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 허익범(62·사법연수원 13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3년 2개월에 달하는 수사와 공소유지의 지난한 과정 속에서 특검 팀원들에게 언제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던 허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김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한 12명

2021-10-05 오전 11:47:4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개혁추구 ‘사회참여형’ 형법학자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형사·법무정책 연구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연구원의 '제2의 도약'을 이뤄 형사·법무정책을 뒷받침하는 통합적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하태훈(63·사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말이다. 그간 '사회참여형 형법학자'로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세상에 개혁을 외쳐오던 그가 형사분야를 넘어 법무정책까지 연구영역을 확장한 연구원의 수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 및 형사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올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명칭을 바꾸며 그동안의 형사영역에 더해 법무정책 연구까지 외연을 확장했다. 하 원장은 "변화의 출발점에 선 지금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

2021-09-06 오후 2:27:0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다시 학문의 길에 전념”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경찰의 수준은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선명한 지표입니다."오는 19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박정훈(朴正勳·63·사법연수원 15기·사진) 제10대 국가경찰위원장의 말이다. 행정법학자 출신 첫 국가경찰위원장인 그는 경찰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와 관리감독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경찰위는 주요 치안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991년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비상임 장관급인 위원장의 주재로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권도 행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8기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박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경찰위가 합의제 치안장관으로 자리매김해, 거대 권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그 토대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경찰대 졸업식부터

2021-08-05 오전 10:01:2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무사업계 ‘싱크탱크’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지난달 1일 치러진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는 역대 최고인 90.17%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법무사들의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열망을 받아안은 이남철(59·사진)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124년의 역사를 지닌 법무사 제도의 중요한 기로에서, 법무사의 살길을 찾아 최선을 다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애쓴 사람으로 남겠습니다."이 신임 협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 내내 진지하고 침착한 태도로, 법무사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이에 대한 결연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2003년 대한법무사협회장 직선제가 실시된 후 법원·검찰 공무원 출신이 아닌 순수 법무사시험 출신이 협회장에

2021-07-05 오후 1: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