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수사 정석 보여준 외유내강… 허익범 前 ‘드루킹 특별검사’

"특별검사를 하면서 한 번도 원칙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특별수사관들이 의견서를 써올 때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어떠한 의견이든 주장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모두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13번째 특별검사로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댓글 공작 선거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 허익범(62·사법연수원 13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3년 2개월에 달하는 수사와 공소유지의 지난한 과정 속에서 특검 팀원들에게 언제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던 허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김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한 12명

2021-10-05 오전 11:47:4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개혁추구 ‘사회참여형’ 형법학자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형사·법무정책 연구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연구원의 '제2의 도약'을 이뤄 형사·법무정책을 뒷받침하는 통합적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하태훈(63·사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말이다. 그간 '사회참여형 형법학자'로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세상에 개혁을 외쳐오던 그가 형사분야를 넘어 법무정책까지 연구영역을 확장한 연구원의 수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 및 형사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올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명칭을 바꾸며 그동안의 형사영역에 더해 법무정책 연구까지 외연을 확장했다. 하 원장은 "변화의 출발점에 선 지금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

2021-09-06 오후 2:27:0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다시 학문의 길에 전념”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경찰의 수준은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선명한 지표입니다."오는 19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박정훈(朴正勳·63·사법연수원 15기·사진) 제10대 국가경찰위원장의 말이다. 행정법학자 출신 첫 국가경찰위원장인 그는 경찰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와 관리감독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경찰위는 주요 치안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991년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비상임 장관급인 위원장의 주재로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권도 행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8기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박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경찰위가 합의제 치안장관으로 자리매김해, 거대 권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그 토대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경찰대 졸업식부터

2021-08-05 오전 10:01:2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무사업계 ‘싱크탱크’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지난달 1일 치러진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는 역대 최고인 90.17%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법무사들의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열망을 받아안은 이남철(59·사진)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124년의 역사를 지닌 법무사 제도의 중요한 기로에서, 법무사의 살길을 찾아 최선을 다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애쓴 사람으로 남겠습니다."이 신임 협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 내내 진지하고 침착한 태도로, 법무사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이에 대한 결연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2003년 대한법무사협회장 직선제가 실시된 후 법원·검찰 공무원 출신이 아닌 순수 법무사시험 출신이 협회장에

2021-07-05 오후 1:26:0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변시 출신 첫 변호사단체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서버들 상호 간에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네트워킹(networking)' 입니다. 저도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중재하고 조율하면서 공정한 법조생태계 조성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법치주의 확립, 변호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1월 25일 국내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해 재임 4개월째를 넘어가고 있는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사진) 회장의 말이다. 법조 역사상 첫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단체장으로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는 취임 후 100여일의 기간 동안 △법률플랫폼 엄정 대응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집단소송제 도입 △정부 법무담당관제 추진 △서울변회 단체채팅방 및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2021-06-03 오전 9:02:26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게”… 퇴임 앞둔 박상옥 대법관

'操履要嚴明心氣要和易(조리요엄명 심기요화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온화하게. 채근담의 한 구절을 손수 적어 탁상위에 올려놓고 늘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왔다. 검사와 변호사, 국책연구원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내고 대법관으로 봉직하다 퇴임을 앞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사진) 대법관 이야기다. "공직자로, 법조인으로 사회에 크고 작은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검사로서 조사·기소를 하거나 대법관으로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다보면 여러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권한은 절대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이고, 의무·책무이기

2021-05-03 오후 1:26:2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3기 신도시 땅투기’ 최초 제기…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가 무너지면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법 전문가인 법률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김남근(58·사법연수원 28기·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추진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법을 무기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불공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개혁 법률가로 유명하다. 더 많은 힘과 정보를 가진 강자가 약자를 짓밟지 못하는 결과(판결)와 제도(법)를 만들기 위해 30여년간 사회 각 분야를 종횡무진했다. 20~30대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그는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서 오랜기간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또 재벌 대기업 개혁, 불공정 개혁 등 첨예한 문제의 첨단에서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자체를 개혁하기 위한 입

2021-04-05 오후 1:31:3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부티크 로펌’ 대표 주자… 김범수 케이엘파트너스 대표

"전문성을 기반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티크 펌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발전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국제중재 전문가 1세대'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김범수(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케이엘파트너스(KL Partners)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조곤조곤한 말투와 달리 그의 행보는 늘 뜨거운 열정과 과감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해 20대 중반에 판사로 임관하며 승승장구하다, 1990년대 우연히 오른 미국 유학길에서 지적 충격을 받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변호사'가 되리라 결심했다. 이후 미국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학을 이어갔고, 2000년 한국에 돌아와 대형로펌에 입사해 국제중재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2021-03-08 오후 1:10:0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폐인 권익보호의 代父… 김용직 케이씨엘 변호사

"법(法)은 한자로 '삼수 변'에 '갈 거'자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물처럼 흘러가는 것, 즉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가의 본분은 소수자를 보듬어 그 상식에 부합하는 법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代父)'로 불리는 김용직(66·사법연수원 12기·사진)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의 말이다. 198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그는 소수자인 자폐인을 보듬으며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다. 2001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6년부터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초의 단체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법을 제정

2021-02-01 오후 1:13:20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도전 그리고 또 도전…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자신의 한계를 정하거나, 역량을 법조인으로 가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역량을 넓혀가길 바랍니다." 강한승(52·사법연수원 23기·사진)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사장)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그는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판사로 임관한 뒤 2006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로서 국회에 파견돼 입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에는 주미대사관 사법협력관으로 미국에서 일했다. 이후 2011년 법원을 떠나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2년간 국정에 참여하고, 2013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그는 굴지의 테크기업 쿠팡 대표이사로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과 언택

2021-01-04 오후 1:24:55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조인으로, 언론인으로’ 강해룡 법률신문 편집인

"법은 교통신호등입니다. 법을 모르고, 잘못 만들고, 안 지키고, 해석을 잘못하면 모두가 사고 위험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법조와 언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강해룡(姜海龍·88·고시 8회·사진) 변호사는 24년간 법률신문 편집인으로 일하며 법조와 국민을 잇는 '법조 언론인'으로 살아왔다. 이북 출신으로 17살에 38선을 넘은 그는 50~60년대 전후(戰後) 혼란기에는 국가와 대법원의 기본권 침해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남긴 강단 있는 판사로, 70~90년대 산업 발전기엔 승소보다는 조정을 권하는 사려 깊은 변호사로 활동했다. 구순을 앞두고 있는 강 변호사는 자신이 걸어온 길과 한국의 변화상을 돌아보며 '법치주의'와 '법률상식 보급'을 거듭 강조하면서, 법조계와 언론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2020-12-07 오후 12:34:1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문학소년에서 형사법학자로’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성실'이란, 쉽게 말하자면 '정성(精誠)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을 말한다." 한국 철학계의 거목 고(故) 김태길 서울대 교수의 '인간의 존엄성과 성실'이라는 글의 한 구절이다. 이 말을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 문학소년에서 법학도로, 판사에서 법학자로, 성실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는 형사법학자가 있다. 바로 이상원(6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다.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이른바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형사 실무와 이론에 모두 해박한 형사법학자가 바라보는 우리 형사사법의 미래는 어떨까.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골자로 한 200

2020-11-05 오전 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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