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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美 법관 90%도 사법부 독립 훼손 가장 우려”

    [인터뷰] “美 법관 90%도 사법부 독립 훼손 가장 우려”

    "미국에서도 법관 90%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의 이름을 특정해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스 알다나(Benes Z. Aldana) 미국 전국법관대학(NJC, National Judicial College) 학장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 법원 판사를 교육하는 기관인 NJC를 이끌고 있는 알다나 학장은 26일 방한해 사법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사법연수원이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인터뷰] 새내기임에도 법논리 탄탄… "풍부한 자료·치열한 토론 결실"

    [인터뷰] 새내기임에도 법논리 탄탄… "풍부한 자료·치열한 토론 결실"

    30일 열린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 로스쿨 '동행'팀(사진)은 팀원 6명이 모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법 논리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들은 풍부한 자료조사와 치열한 내부 토론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30일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울대 로스쿨 '동행'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익(28)·이어진(26)·이은노(30)·김보연(26)·이예지(24)·박유준(26)씨. -우승 소감은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매우 기쁘다. 특히 팀원들이 경연 주제를 놓고 인용과 기각 입장을 나눠서 준비했는데,

    [인터뷰] “부산, ‘해사법률서비스 허브’ 도시로 발전시켜야”

    [인터뷰] “부산, ‘해사법률서비스 허브’ 도시로 발전시켜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직후인 1948년 7월 24일 창립됐습니다. 부산회의 70년 역사는 우리나라의 민주적 사법제도 발전사(史)와 궤적을 같이하는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일 부산시 연제구 변호사회관에서 만난 이채문(54·사법연수원 22기)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부산회의 역사를 이같이 정의했다. 이미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지역 법조계의 대표로서, 회(會)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에게 회장으로서의 소회를 물었다.    "근대적 사법제도의 기틀이 부족했던 시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산회 출신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의 피땀어린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통을 이어

    [인터뷰] “변호사들의 사회공헌은 자랑스러운 의무”

    [인터뷰] “변호사들의 사회공헌은 자랑스러운 의무”

    "모든 변호사는 자신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UC버클리 로스쿨은 그동안 공공서비스를 중요한 미션으로 꼽아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버클리 클럽 코리아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어윈 체머린스키(Erwin Chemerinsky)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학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버클리 클럽은 UC버클리 로스쿨에서 공부한 법조인들의 모임이다.       체머린스키 학장은 가정용품 가게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가족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다. 이때문에 그는 로스쿨에 대한

    [인터뷰] '민변' 창립 멤버 유남영 변호사

    [인터뷰] '민변' 창립 멤버 유남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가 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올해로 서른 살이 된 민변의 창립멤버 유남영(58·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민변은 공익을 기반으로 사회변화를 꾀하는 법률가들의 든든한 플랫폼이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튼튼한 우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88년 민변 창립 당시 그는 해군법무관을 갓 마친 청년변호사였다. 그는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1989년 영광 원전 피해조사단을 꾸려 직접 현장조사에 나섰던 열혈회원이다. 또 2006~2007년 민변 부회장을 지내고, 2007~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 인권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

    [인터뷰] 來韓한 한국계 제니퍼 최 美국제통상법원 판사

    [인터뷰] 來韓한 한국계 제니퍼 최 美국제통상법원 판사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아시아 지역 모임(Asian Regional Meeting)'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 연방판사들이 한국 법조계가 국제공조와 한·미 간 사법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니퍼 최 그로브스(Jennifer Choe-Groves) 미국국제통상법원 판사와 세실리아 모리스(Cecelia G. Morris)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 시드니 스테인(Sidney H. Stein) 뉴욕남부연방법원 시니어 판사는 2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그로브스 판사는 국제통상분쟁에서 미국 국제통상법원(CIT)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해결통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터뷰] “고속성장 스타트업, 안전벨트는 법률자문”

    [인터뷰] “고속성장 스타트업, 안전벨트는 법률자문”

    "앞만 보고 고속으로 달리는 스포츠카에서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안전벨트 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스포츠카의 안전벨트가 바로 이들에게 법률자문을 해 주는 로펌입니다."  이원재(36) 요즈마그룹 한국법인장은 "법률서비스는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투자와 해외진출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요즈마그룹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투자회사로 이스라엘에 모태를 두고 있다. 미국, 중국에 이어 나스닥 상장 기업 수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명실상부 스타트업 창업 국가다. 이 법인장은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의 아시아경제자문관을 지냈으며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 기업이 창업지원

    [인터뷰] “정부는 내부 자정시스템 구축하고 노력하면 보상해야”

    [인터뷰] “정부는 내부 자정시스템 구축하고 노력하면 보상해야”

    "한국이 부정부패의 천국이라고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7일 한남동 서울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2018년 반부패서약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드라고 코스(6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지지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으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다. 거리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라는 절망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최하위 수준인 51위(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

    [인터뷰] ‘서울행정법원 개원 20년’ 김용석 행정법원장

    [인터뷰] ‘서울행정법원 개원 20년’ 김용석 행정법원장

      김용석(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행정법원장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전문성 강화'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지난 28일 본보에 행정법원 개원 20주년의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원 20주년의 의미는 =서울행정법원 개원으로 행정재판도 3심제가 되면서 행정재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었다. 또 예전에는 다투지 않았던 분야까지도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호소하는 일도 많아졌다. 사람으로 치자면 행정법원은 이제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가 된 것이다. 지난 세월 행정재판은 여러 단계에 걸쳐 성숙해왔다. 개원 20주년은 다시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년 동안 달라진

    [인터뷰] '부동산 강제집행 개선안' 보고서… 윤경 바른 변호사

    [인터뷰] '부동산 강제집행 개선안' 보고서… 윤경 바른 변호사

    "집행은 사법신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최근 법원행정처에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윤경(58·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집행되지 않는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사법절차의 마지막 과정인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혹한 집행은 호랑이보다 사납다"며 상대적 약자인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부딪치는 민사집행과정에서 사법부가 운영의 묘를 살려 전 과정을 슬기롭게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윤 변호사는 손흥수(53·2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집행에

    [인터뷰] “‘기업출신 변호사’ 라는 말 머지않아 나온다”

    [인터뷰] “‘기업출신 변호사’ 라는 말 머지않아 나온다”

    "검찰출신, 법원출신처럼 앞으로 '기업출신 변호사'라는 말이 머지 않아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CJ그룹에 입사해 9년만인 2013년 임원에 오른 입지전적인 사내변호사가 있다. 양종윤(46·사법연수원 33기) CJ그룹 법무실 상무다. CJ그룹 첫 사내변호사인 그는 "'전관'이라는 단어를 해당 업무에 관해 정통한 실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부를 때 쓰는 용어로 본다면 지금의 많은 사내변호사들은 훗날 '기업출신 전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양 상무는 최근 사내변호사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규모에 비례해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최우수 상담활동'… 우귀환 법무사

    [인터뷰]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최우수 상담활동'… 우귀환 법무사

    "서민에게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생활법률 전문가의 손길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4일 개최한 '공익법무사 성과공유 간담회 및 시상식'에서 우수 공익법무사로 선정된 우귀환(68·서울남부회·사진 왼쪽) 법무사의 말이다.   양 기관은 이날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출범 2주년을 맞아 우수 활동 공익법무사 10명과 기관 3곳을 처음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활동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무료 법률상담 등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우 법무사는 지난 1년 8개월간 강서구 까치산 재래시장 등에서 138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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