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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올해 법사위 국감 우수의원에 송기헌 의원

    [인터뷰] 올해 법사위 국감 우수의원에 송기헌 의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습니다. 국민과 법조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된 송기헌(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재선인 송 의원은 본보 기자들이 1~21일 진행된 법사위 국감을 모니터링한 평가에서 합산 36점(만점 50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다.     송 의원은 "국회 본연의 임무는 행정부 견제와 제도 개선"이라며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됐다. 현안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삶까지 다룰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인터뷰] “전통적 노사문제 넘어 새 시대 노사이슈에 대응해야”

    [인터뷰] “전통적 노사문제 넘어 새 시대 노사이슈에 대응해야”

    "노동법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주완(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노동법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현안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성 확보'를 꼽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직도 변호사의 도움 필요로 하는  소외 노동 층 존재 동국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주 회장은 1985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대우그룹 사내변호사로 법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노동부 자문변호사,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자문변호사, 한국노총 자문변호사, 전국전력노조·전국택시노련 고문변호사 등을 거치며 약 30년간

    [인터뷰] “국제조약안 제정에 참고될 수 있는 한국법도 소개”

    [인터뷰] “국제조약안 제정에 참고될 수 있는 한국법도 소개”

    '국제법 전문가' 박기갑(64·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012년부터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故) 지정일 한양대 교수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다. ILC는 1947년 설립된 UN 총회 부속기관이다. UN 총회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法典化)를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UN 헌장 제4장 제13조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LC는 해양법, 국가책임, 외교관계, 영사관계, 국가승계 관련 조약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초안을 마련한다. 모두 국제법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마무리한 주제로 '외국인 추방', '

    [인터뷰] 곽향기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 “정치·법조계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영역”

    [인터뷰] 곽향기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 “정치·법조계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영역”

      곽향기(37·변호사시험 3회)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은 젊은 여성 법조인 출신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풀뿌리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로스쿨을 졸업한 뒤 서초동에서 로펌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선변호사와 마을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 등 공익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로도 활동하던 중 조현욱(55·사법연수원 19기) 조현욱(55·사법연수원 19기)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의 권유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동작 을 지역구의 비례대표로 출마해 정계 입문했다.     자치단체 활동이  변호사 업무에도 큰 도움  그는 "법체계나 법률용어들에 익숙

    [인터뷰] ‘트라우마 인지 변호’ 피해자·변호사 모두 위해 필요

    [인터뷰] ‘트라우마 인지 변호’ 피해자·변호사 모두 위해 필요

    "트라우마 인지 변호는 트라우마를 지닌 피해자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유능한 변호, 건강한 변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트라우마 인지 변호 실무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방법' 연구에 참여한 이진혜(35·변호사시험 4회·사진)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변호사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사건에서 어떻게 발현됐는지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제3자를 설득하는 것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변호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변호사들도 피해자의 행동이 트라우마로 인한 것임을 알고 이성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황에 지나치게 몰입해 생기는 간접 트라우마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인터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염용표 변호사

    [인터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염용표 변호사

    "스포츠 징계 결정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과여야 합니다. 그러한 적정 징계 수위를 도출하는 것이 법조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과 KBO 상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용표(49·사법연수원 28기·사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현재 율촌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팀장도 맡고 있다.   염 변호사는 갈수록 스포츠 징계 관련 사안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선수들이 피해를 받거나 반대로 선수들이 피해를 준 경우 등에 대해 언론을 비롯한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예전에 비해 스포츠 산업이 발전했고, 선수들의 운동 환경 역시 변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주목을 받지 못

    [인터뷰]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연구 체계화… 헌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인터뷰]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연구 체계화… 헌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전세계 석학들이 가장 놀라는 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연구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헌법재판실무 관련성을 높이고 교육 측면에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입헌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보(사진) 원장은 6일 본보와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교육대상 다양 국가·지자체 공무원, 초중등 교사도    박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던 교육이나 모의재판 등 프로그램을 어떻게 변형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었다"라며 "결국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갖춰 대면교

    [인터뷰] ‘나는 국대다’ 제1야당 대변인단에 청년 법조인

    [인터뷰] ‘나는 국대다’ 제1야당 대변인단에 청년 법조인

    청년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이 제1야당 대변인에 임명돼 화제다. 임승호(27) 국민의힘 대변인과 신인규(35·변호사시험 4회) 상근 부대변인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대변인을 뽑기 위해 진행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에 참가해 141대 1의 경쟁률을 뚫어냈다. 경북대 로스쿨 1학년인 임 대변인은 '나는 국대다'에서 1위를 했고, 서울에서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던 신 상근 부대변인은 4위를 했다. 이들은 양준우(26) 대변인, 김연주(55) 부대변인과 함께 8일 임명장을 받았다. 임기는 6개월이다.   '나는 국대다' 참가자들은 팀 토론, 1대1 토론, 발음 및 순발력 테스트 등 다양한 경쟁을 거쳤다. 이 과정은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됐고, 대변

    [인터뷰] 김민규 변협 교육이사 "변협 실무 연수, 내실화·정상화에 초점"

    [인터뷰] 김민규 변협 교육이사 "변협 실무 연수, 내실화·정상화에 초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는 '내실화·정상화'에 모든 초점을 두고 진행하려 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교육이사로서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37·변호사시험 3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그는 변협의 실무연수는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는 실질적인 트레이닝 과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연수변호사들은 연수 과정이 끝나고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연수 과정이 형해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는 연수변호사가 로펌에서 실제 사건을 경험하며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변호사 1명당 관리지도관 1명을 배정하고, 위탁연수처로의 실제 출근을 따지는 등 현장 연수도 내실화될 수

    [인터뷰] “법교육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

    [인터뷰] “법교육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

    "법교육이 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난달 24일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손종학(6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정기관으로, 법교육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구성원 모두가 법치주의를 체화해야 한다. 법교육이 단순히 생활법률 교육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문턱을 더 낮추는 법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

    [인터뷰] 네이버 웹툰에 합류 이영재 변호사

    [인터뷰] 네이버 웹툰에 합류 이영재 변호사

      "K-콘텐츠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신나게 일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콘텐츠 업계는 유망한 분야이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입니다."   네이버 웹툰 소속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영재(36·변호사시험 2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대학 시절 중앙 만화동아리 회장을 했다는 그는 '어쩐지 저녁', '열혈강호', '기생수', 'H2' 같은 만화는 물론 '파이널 판타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같은 게임까지 두루 섭렵할 정도로 자타공인 콘텐츠 마니아였다. 그는 GS건설에서 해외법무를 담당하다 2018년 네이버 웹툰에 합류했다. 작품을 둘러싼 자잘한 사건·사고  규제 이슈 늘 있지만    이 변호사는 최근 네이버 웹툰 원작인 '스위트홈'이

    [인터뷰] “회원 중심 회무 실천… 정책특위 만들어 소통 강화”

    [인터뷰] “회원 중심 회무 실천… 정책특위 만들어 소통 강화”

    14일 제27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에 당선한 김정실(70·사진) 법무사는 '회원 중심의 회무'를 강조했다.   당선증을 받은 뒤 본보와 만난 김 신임 회장은 "'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회원들과 소통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약한 내용들을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무사업계 최대 과제로 '직역수호와 직역확대'를 꼽았다.     "선거운동 중에도 회원들로부터 어려운 법무사업계를 위해선 직역 수호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기시장에서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및 덤핑 등을 고발 조치하는 방법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 공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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