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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국제상사조정에 법조계의 올바른 인식 필요”

    [인터뷰] “국제상사조정에 법조계의 올바른 인식 필요”

    "이제 조정, 특히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중재는 집행력이 있고 조정은 그렇지 않아 기업 분쟁 해결에는 조정보다 중재가 더 쓸모있다고 여겨졌지만, 싱가포르조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조정은 중재에 버금가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2020년 9월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이사장인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그는 "분쟁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을 합의하므로 조정에 의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실제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에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제상사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해 집행력 문제도

    [인터뷰] ‘희망을 만드는 법’ 설립 10주년 … 변호사·활동가들의 이야기

    [인터뷰] ‘희망을 만드는 법’ 설립 10주년 … 변호사·활동가들의 이야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성원들. (왼쪽부터) 강현진 사무국장, 류민희 변호사(대표), 박한희·김두나·김재왕 변호사   '그 누구의 인권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출발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이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오직 시민들의 풀뿌리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 단체는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아픔과 공명하며 쉼없이 달려왔다. 본보는 10일 서울 녹번동 희망법 사무실에서 이들을 만나 그동안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희망을 들어봤다.  희망법 설립 준비가 시작된 건 2011년 8월. 법조계에 막 발을 디딘 청년법률가 6명은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을 꾸려보자며 의기투합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김동현(40·사법연수원 41

    [인터뷰] 양종윤 CJ 법무·컴플라이언스실 부사장 “사내변호사는 총체적 분쟁 해결 능력자 돼야”

    [인터뷰] 양종윤 CJ 법무·컴플라이언스실 부사장 “사내변호사는 총체적 분쟁 해결 능력자 돼야”

      "사내변호사는 문제된 사안에 대해 법이론적인 해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의 예방·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총체적 분쟁 해결 능력자'가 돼야 합니다."양종윤(50·사법연수원 33기·사진) CJ 법무·컴플라이언스실장(부사장)의 말이다. 양 실장은 지난달 30일 본보와 만나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04년 CJ 공채 사내변호사 1호로 입사했다. 그 전까지 로펌에서 파견 나온 변호사는 있었지만, CJ그룹이 공개 채용을 통해 사내변호사를 뽑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CJ 공채 ‘1호’ 변호사  20년 근무하며 거듭 승진 그는 입사 이래 20년 가까이 CJ의 지주회

    [인터뷰] “허울 좋은 랜드마크 만들기용 예산 철저히 감시”

    [인터뷰] “허울 좋은 랜드마크 만들기용 예산 철저히 감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사용을 감시해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3일 서울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수빈(35·변호사시험 4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북구 지역구에 출마해 서울시의원에 당선했다.   박 당선인은 서울시장이 지역균형발전에 힘쓰도록 한 각종 조례가 있는데,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때 국회의원실 인턴 일하다  정치·입법에 주목 그는 "아직 시의회의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청년 변호사가 진출해 단체장과 공무원을 확실히 감시하면서 일 잘하는 모습을 보이

    [인터뷰] “기업의 이념과 가치를 적극 실현하는 법무조직 돼야”

    [인터뷰] “기업의 이념과 가치를 적극 실현하는 법무조직 돼야”

    김영종(56·사법연수원 23기)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   "단순히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 이념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법무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종(56·사법연수원 23기·사진)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에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범죄정보1담당관, 안양지청장 등을 지내고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2022년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포스코홀딩스에 법무팀을 신설할 때 부사장급인 법무팀장으로 합류했다. 포스코는 계열사의 경우 법무조직으로 법무실을, 홀딩스에는 법무팀을 두고 있다. 법률행정문제 처리 외  ESG 등 다

    [인터뷰] “법무조직 역할 인식 제고된다면 법무팀 위상도 강화”

    [인터뷰] “법무조직 역할 인식 제고된다면 법무팀 위상도 강화”

    김민교(51·사법연수원 28기) 한국거래소 리스크관리실장 "법무조직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면 법무팀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김민교(51·사법연수원 28기·사진) 한국거래소 리스크관리실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금융계에서 사내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근무해 온 그는 사내변호사들이 존경하는 '여의도 큰 형님'으로 통한다. 예전 사후 해결조직서  이제는 리스크예방 조직으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과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곧바로 한국증권업협회에 입사했다. 그리고 2015년 한국증권업협회가 한국거래소에 흡수된 때부터 한국거

    [인터뷰] “나도 한때 검찰 선처 받았다… ‘법의 눈물’은 필요”

    [인터뷰] “나도 한때 검찰 선처 받았다… ‘법의 눈물’은 필요”

        "법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판(誤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수년 간 동분서주하며 명실상부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자리잡은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삼례 3인조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심결정을 이끌며 검찰권 남용 등을 지적해 온 그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불러일으킬 문제점에 주목, 그 울림이 더욱 크다.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약자를 배려해야 할 때 (검찰이) 재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주저하게 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이나 기준 없는

    [인터뷰] ‘사단법인 기후 솔루션’ 설립 김주진 변호사

    [인터뷰] ‘사단법인 기후 솔루션’ 설립 김주진 변호사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이 기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한 김주진(42·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에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로 재편되려면 공정경쟁이 뒷밤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의 거래가  ‘불공정 거래’ 해당할 소지 있어 "국내 전력 시장은 에너지 발전·유통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원별 가격 등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출력제어를 당하기도 하고,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사옥 이전’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

    [인터뷰] ‘사옥 이전’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

    "지평은 본사 이전을 계기로 '숭례문·서울역 시대'를 열고, 7대 로펌을 넘어 더 큰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이 되기 위해 규모 확대는 물론 전략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옥 이전 한 달을 맞은 양영태(59·사법연수원 24기·사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본보와 만나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지평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로 사옥을 옮기고 업무를 시작했다. 2000년 설립 이후 세 번째로 단행한 사옥 이전이다. 새 건물 배치는  ‘업무집중’ ‘소통·교류’ 조화에 중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서도 늘어난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건물에 모일 수 있는 곳, 그리고 고객들에게 보다 접근성 좋고

    [인터뷰] 이강섭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 1년, 행정법 집행 통일성 높아져"

    [인터뷰] 이강섭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 1년, 행정법 집행 통일성 높아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별법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우선적으로 법 정비를 추진하는 대상은 행정기본법상 공통제도 가운데 제척기간·인허가제도·과징금·이의신청 등이다. 영업자 지위 승계나 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앞서 보류된 제도를 행정기본법에 명문화 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이강섭(사진) 법제처장은 22일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을 맞아 진행한 본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3월 23일 공포·시행된 행정기본법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행정법 기본 법원칙 전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명문화했다. 행정법령은 국가법령 5000여개 중 4600건 이상을 차지하지만, 민법이나 형법과 달

    [인터뷰] 유영근 초대 남양주지원장 “시의적절한 권리구제 받을 수 있게 최선”

    [인터뷰] 유영근 초대 남양주지원장 “시의적절한 권리구제 받을 수 있게 최선”

      "국민들께서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 '시의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근(53·사법연수원 27기·사진) 초대 남양주지원장은 지난달 23일 남양주지원 신청사에서 본보와 만나 "법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원의 구심점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일 개원한 남양주지원은 의정부지법 관할이던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담당한다. 관할 지역 주민은 98만여 명에 이른다. 유 지원장은 "베드 타운(Bed Town, 도심에 직장을 가진 시민들의 주거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민사·가사 사건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 수요가 크기 때문에 관련 민·형사

    [인터뷰] 구승모 초대 남양주지청장 “공정한 정의 구현·따뜻한 법치 실현 노력”

    [인터뷰] 구승모 초대 남양주지청장 “공정한 정의 구현·따뜻한 법치 실현 노력”

    "공정한 정의를 구현하며 따뜻한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구승모(47·사법연수원 31기·사진) 초대 남양주지청장은 지난달 23일 남양주지청 신청사에서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구 지청장은 이날도 막바지 개청 준비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설 남양주지청 개청 준비단장을 맡아 변화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공간 조정 등을 진두지휘해왔다.   구 지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직원들과 함께 개청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바닥 타일부터 가구 배치까지 신청사 곳곳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 조경수를 점검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을 직접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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