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염용표 변호사

    [인터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염용표 변호사

    "스포츠 징계 결정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과여야 합니다. 그러한 적정 징계 수위를 도출하는 것이 법조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과 KBO 상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용표(49·사법연수원 28기·사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현재 율촌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팀장도 맡고 있다.   염 변호사는 갈수록 스포츠 징계 관련 사안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선수들이 피해를 받거나 반대로 선수들이 피해를 준 경우 등에 대해 언론을 비롯한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예전에 비해 스포츠 산업이 발전했고, 선수들의 운동 환경 역시 변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주목을 받지 못

    [인터뷰]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연구 체계화… 헌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인터뷰]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연구 체계화… 헌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전세계 석학들이 가장 놀라는 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연구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헌법재판실무 관련성을 높이고 교육 측면에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입헌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보(사진) 원장은 6일 본보와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교육대상 다양 국가·지자체 공무원, 초중등 교사도    박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던 교육이나 모의재판 등 프로그램을 어떻게 변형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었다"라며 "결국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갖춰 대면교

    [인터뷰] ‘나는 국대다’ 제1야당 대변인단에 청년 법조인

    [인터뷰] ‘나는 국대다’ 제1야당 대변인단에 청년 법조인

    청년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이 제1야당 대변인에 임명돼 화제다. 임승호(27) 국민의힘 대변인과 신인규(35·변호사시험 4회) 상근 부대변인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대변인을 뽑기 위해 진행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에 참가해 141대 1의 경쟁률을 뚫어냈다. 경북대 로스쿨 1학년인 임 대변인은 '나는 국대다'에서 1위를 했고, 서울에서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던 신 상근 부대변인은 4위를 했다. 이들은 양준우(26) 대변인, 김연주(55) 부대변인과 함께 8일 임명장을 받았다. 임기는 6개월이다.   '나는 국대다' 참가자들은 팀 토론, 1대1 토론, 발음 및 순발력 테스트 등 다양한 경쟁을 거쳤다. 이 과정은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됐고, 대변

    [인터뷰] 김민규 변협 교육이사 "변협 실무 연수, 내실화·정상화에 초점"

    [인터뷰] 김민규 변협 교육이사 "변협 실무 연수, 내실화·정상화에 초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는 '내실화·정상화'에 모든 초점을 두고 진행하려 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교육이사로서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37·변호사시험 3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그는 변협의 실무연수는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는 실질적인 트레이닝 과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연수변호사들은 연수 과정이 끝나고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연수 과정이 형해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는 연수변호사가 로펌에서 실제 사건을 경험하며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변호사 1명당 관리지도관 1명을 배정하고, 위탁연수처로의 실제 출근을 따지는 등 현장 연수도 내실화될 수

    [인터뷰] “법교육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

    [인터뷰] “법교육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

    "법교육이 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난달 24일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손종학(6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정기관으로, 법교육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구성원 모두가 법치주의를 체화해야 한다. 법교육이 단순히 생활법률 교육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문턱을 더 낮추는 법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

    [인터뷰] 네이버 웹툰에 합류 이영재 변호사

    [인터뷰] 네이버 웹툰에 합류 이영재 변호사

      "K-콘텐츠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신나게 일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콘텐츠 업계는 유망한 분야이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입니다."   네이버 웹툰 소속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영재(36·변호사시험 2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대학 시절 중앙 만화동아리 회장을 했다는 그는 '어쩐지 저녁', '열혈강호', '기생수', 'H2' 같은 만화는 물론 '파이널 판타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같은 게임까지 두루 섭렵할 정도로 자타공인 콘텐츠 마니아였다. 그는 GS건설에서 해외법무를 담당하다 2018년 네이버 웹툰에 합류했다. 작품을 둘러싼 자잘한 사건·사고  규제 이슈 늘 있지만    이 변호사는 최근 네이버 웹툰 원작인 '스위트홈'이

    [인터뷰] “회원 중심 회무 실천… 정책특위 만들어 소통 강화”

    [인터뷰] “회원 중심 회무 실천… 정책특위 만들어 소통 강화”

    14일 제27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에 당선한 김정실(70·사진) 법무사는 '회원 중심의 회무'를 강조했다.   당선증을 받은 뒤 본보와 만난 김 신임 회장은 "'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회원들과 소통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약한 내용들을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무사업계 최대 과제로 '직역수호와 직역확대'를 꼽았다.     "선거운동 중에도 회원들로부터 어려운 법무사업계를 위해선 직역 수호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기시장에서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및 덤핑 등을 고발 조치하는 방법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 공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대한상사중재원

    [인터뷰] “개명 차원 넘어 형사·법무정책의 종합적 방향 제시”

    [인터뷰] “개명 차원 넘어 형사·법무정책의 종합적 방향 제시”

    "형사정책 및 법무정책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방향제시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한인섭 원장의 말이다. 한 원장은 본보와 만나 "그동안 비(非)형사부문 장·단기 연구가 부족했다.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형사·법무정책발전추진단을 만들어 현안을 점검할 것"이라며 "전문가 등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법, 범죄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 협력을 통해 범죄 및 형사정책연구를 수행해왔다. 법학자와 사회과학자의 협업을 통해 사회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한 우수한 실증조사 결과를 많이 냈

    [인터뷰] "동물관련 문제 해결은 ‘물건 아니다’ 인식에서 출발"

    [인터뷰] "동물관련 문제 해결은 ‘물건 아니다’ 인식에서 출발"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물'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관심을 갖고 모인지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정하는 데도 각자의 전문 영역별로 수반되는 문제를 조금 더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학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법학회(SALS) 초대 회장을 맡아 3년째 학회를 이끌고 있는 김태림(41·변호사시험 7회·사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말이다.     2019년 1월 만들어진 동물법학회는 '동물 보호와 동물 산업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약 5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가 만들어진 계기는 김 회장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양대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김 회장은 고시반 마스코트인 길

    [인터뷰]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법률전문가 채용 늘 듯”

    [인터뷰]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법률전문가 채용 늘 듯”

      "공무원의 권한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있었다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한층 높았을 것입니다"   23일로 행정기본법이 시행 한 달을 맞는다. 민법, 형법, 상법처럼 행정법 분야에서 골격을 이루는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강섭(57·사진) 법제처장은 "(앞으로) 공공영역에서 성실의무나 권한남용금지 원칙이 준수되는 간접적 강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극행정 등 행정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규정들이 신설됐다. 재판에서 확인받지 않아도 권리로서 인식·확립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며 "행정

    [인터뷰] “변호사업계 지금 굉장한 위기… 변호사 수 감축 노력 ”

    [인터뷰] “변호사업계 지금 굉장한 위기… 변호사 수 감축 노력 ”

    "변호사업계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숫자가 적정하게 감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당선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변호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업계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 청년 변호사들은 무한 경쟁에 매몰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변호사업계의 실상과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해를 구해 변호사 숫자가 적정히 감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화되는 유사직역의 공세  적극적으로 대응&nb

    [인터뷰] “플랫폼 형태 변호사법 위반에 입법적 조치 마련”

    [인터뷰] “플랫폼 형태 변호사법 위반에 입법적 조치 마련”

    "법조 관련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고와 중개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형태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고발·진정 조치가 필요하지만, 입법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사진)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5일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조 관련 플랫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입법과정을 통해 비변호사인 법조 관련 플랫폼의 법률광고 금지를 추진하고, 인가된 광고만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사법 등 현행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법조 관련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 입법적 조치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히 "법조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