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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동물은 보호의 대상”… 인식의 전환 필요

    [인터뷰] “동물은 보호의 대상”… 인식의 전환 필요

      "인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동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닌 동물까지 포함되는 '타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하면 거의 100만원 선 마무리   홍 교수는 동물복지와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음을 전제로 현상을 진단했다. "모든 일에 찬반이 있듯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인터뷰] "무너지는 로스쿨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인터뷰] "무너지는 로스쿨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8일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청와대 앞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석훈(34·강원대 로스쿨) 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을 본 응시자 중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는 도입 때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인가주의를 채택했지만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인터뷰] "법조인 양성교육 정상화가 사법불신 해소 첩경"

    [인터뷰] "법조인 양성교육 정상화가 사법불신 해소 첩경"

      "로스쿨의 목표가 변호사시험 합격에 매몰되다보니 법학교육이 사양길로 들어섰습니다."   김대환(사진) 한국공법학회 신임 회장은 7일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실에서 본보와 만나 "비(非)로스쿨의 법학교육은 교양 또는 중하급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으로 전환됐다"며 "(법학 전공) 일반대학원에는 전업학생이 거의 없고 공무원, 변호사 등 직장인 중심의 법학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인 김 회장은 지난달 1일부터 공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도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으나 예전에는 4~5년 걸리던 박사과정을 2년만에 마치다보니 공부기간이 짧아졌다"며 "이미 법률가인 졸업생들은 경제적 문제나

    [인터뷰]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인터뷰]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축소, 변호사 진출 직역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협의회 집무실에서 본보와 만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로스쿨 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남대 로스쿨 원장도 맡고 있는 김 신임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자격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송무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기업 분야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담당

    [인터뷰]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선거무산’ 결코 바라지 않을 것”

    [인터뷰]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선거무산’ 결코 바라지 않을 것”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선배 변호사님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원칙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가 무산되게끔 변호사님들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후보는 14일 뜨거운 선거운동 현장에서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말에서 필승(必勝)을 다짐하는 결의와 유권자인 변호사들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다. 이번 선거는 18일 조기투표와 21일 본투표가 치러진다. 단독 후보인 이 후보는 변협 선거규칙상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무려 7100여표가량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nbs

    [인터뷰] "판결 이유 충실히 밝혀야 재판 신뢰 높아져"

    [인터뷰] "판결 이유 충실히 밝혀야 재판 신뢰 높아져"

    "법학자는 시대적 과제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고 있는 박균성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 서초동 본보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법학자는 다른 전문가가 갖지 못한 복잡한 이해상황을 파악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법학자가 정책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박 신임 회장은 "공정경쟁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핵심요소인 오늘날 공정경쟁의 룰이자 플랫폼인 법이

    [인터뷰] “美 법관 90%도 사법부 독립 훼손 가장 우려”

    [인터뷰] “美 법관 90%도 사법부 독립 훼손 가장 우려”

    "미국에서도 법관 90%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의 이름을 특정해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스 알다나(Benes Z. Aldana) 미국 전국법관대학(NJC, National Judicial College) 학장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 법원 판사를 교육하는 기관인 NJC를 이끌고 있는 알다나 학장은 26일 방한해 사법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사법연수원이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인터뷰] 새내기임에도 법논리 탄탄… "풍부한 자료·치열한 토론 결실"

    [인터뷰] 새내기임에도 법논리 탄탄… "풍부한 자료·치열한 토론 결실"

    30일 열린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 로스쿨 '동행'팀(사진)은 팀원 6명이 모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법 논리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들은 풍부한 자료조사와 치열한 내부 토론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30일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울대 로스쿨 '동행'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익(28)·이어진(26)·이은노(30)·김보연(26)·이예지(24)·박유준(26)씨. -우승 소감은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매우 기쁘다. 특히 팀원들이 경연 주제를 놓고 인용과 기각 입장을 나눠서 준비했는데,

    [인터뷰] “부산, ‘해사법률서비스 허브’ 도시로 발전시켜야”

    [인터뷰] “부산, ‘해사법률서비스 허브’ 도시로 발전시켜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직후인 1948년 7월 24일 창립됐습니다. 부산회의 70년 역사는 우리나라의 민주적 사법제도 발전사(史)와 궤적을 같이하는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일 부산시 연제구 변호사회관에서 만난 이채문(54·사법연수원 22기)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부산회의 역사를 이같이 정의했다. 이미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지역 법조계의 대표로서, 회(會)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에게 회장으로서의 소회를 물었다.    "근대적 사법제도의 기틀이 부족했던 시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산회 출신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의 피땀어린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통을 이어

    [인터뷰] “변호사들의 사회공헌은 자랑스러운 의무”

    [인터뷰] “변호사들의 사회공헌은 자랑스러운 의무”

    "모든 변호사는 자신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UC버클리 로스쿨은 그동안 공공서비스를 중요한 미션으로 꼽아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버클리 클럽 코리아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어윈 체머린스키(Erwin Chemerinsky)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학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버클리 클럽은 UC버클리 로스쿨에서 공부한 법조인들의 모임이다.       체머린스키 학장은 가정용품 가게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가족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다. 이때문에 그는 로스쿨에 대한

    [인터뷰] '민변' 창립 멤버 유남영 변호사

    [인터뷰] '민변' 창립 멤버 유남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가 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올해로 서른 살이 된 민변의 창립멤버 유남영(58·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민변은 공익을 기반으로 사회변화를 꾀하는 법률가들의 든든한 플랫폼이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튼튼한 우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88년 민변 창립 당시 그는 해군법무관을 갓 마친 청년변호사였다. 그는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1989년 영광 원전 피해조사단을 꾸려 직접 현장조사에 나섰던 열혈회원이다. 또 2006~2007년 민변 부회장을 지내고, 2007~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 인권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

    [인터뷰] 來韓한 한국계 제니퍼 최 美국제통상법원 판사

    [인터뷰] 來韓한 한국계 제니퍼 최 美국제통상법원 판사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아시아 지역 모임(Asian Regional Meeting)'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 연방판사들이 한국 법조계가 국제공조와 한·미 간 사법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니퍼 최 그로브스(Jennifer Choe-Groves) 미국국제통상법원 판사와 세실리아 모리스(Cecelia G. Morris)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 시드니 스테인(Sidney H. Stein) 뉴욕남부연방법원 시니어 판사는 2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그로브스 판사는 국제통상분쟁에서 미국 국제통상법원(CIT)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해결통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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