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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정확한 정보로 심리기간 단축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인터뷰] “정확한 정보로 심리기간 단축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보다 당사자 신청이 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실시된 2017년부터 3년째 줄곧 서초동 서울종합법원청사를 지키고 있는 4명의 전문심리위원이 있다. 의료분야의 박혜리(38) 신경과 전문의와 송진성(3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건설분야의 노진관(55)·이광범(57) 건축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서울고법 소속이긴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1심 사건에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종합법원청사에서 송진성·박혜리·이광범·노진관 상임전문심리위원(왼쪽부터 순서대로)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박 위원은 "저희가 낸 의견이나 설명으로 소 취하, 화해 결

    [인터뷰] 윤진수 신임 법조윤리협위원장 “전관예우·법조브로커 감시 중점”

    [인터뷰] 윤진수 신임 법조윤리협위원장 “전관예우·법조브로커 감시 중점”

    "오늘날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부조리를 일거에 타개할 수는 없어도, 법조윤리협의회 활동을 통해 이러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8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취임한 윤진수(64·사법연수원 9기·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시장을 왜곡하는 요소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07년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에 대한 감독, 불공정·과다 수임여부 조사, 법조브로커 활동 감시 등 변호사 업계의 법조윤리 실태를 조사·감독하는 기구다. 그는 협의회 설립 취지에 따라 당분간 전관예우·법조브로커 감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

    [인터뷰] 모의행정심판 우승 '부산대 정행정심팀'… "인용‧기각 입장 모두 준비"

    [인터뷰] 모의행정심판 우승 '부산대 정행정심팀'… "인용‧기각 입장 모두 준비"

    22일 열린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사진)은 2학년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회 이전에는 친분이 없었지만, 팀장인 김민수(30)씨를 주축으로 차례로 영입된 팀원들이 자료 조사부터 서면 작성, 토론 준비까지 각자 맡은 파트에서 개인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우승의 영광을 일궈냈다.   우승을 차지한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원진(30)·김민수(30)·하현열(29)·김윤정(29)·권진원(29)·김지은(28)·김유민(28)·신우용(30)씨.    - 우승 소감은 = (김민수) 뛰어난 동기 7명을 만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는 팀

    [인터뷰] “수원은 첨단산업 중심지… 국가경쟁력 보호에 최선”

    [인터뷰] “수원은 첨단산업 중심지… 국가경쟁력 보호에 최선”

    "수원고·지검은 전국 검찰청사 중 유일하게 울타리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울타리를 없앤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아 부담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인 만큼 토대를 잘 마련해 국민과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27년 만에 탄생한 우리나라 여섯번째 고등검찰청인 수원고검을 이끌고 있는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초대 수원고검장은 지난달 2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원고검의 주춧돌을 잘 쌓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헌법재판관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용기"

    [인터뷰] "헌법재판관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용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8일 임기만료로 물러난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옳은 주장을 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신념으로 지난 6년을 보냈다고 했다.    서 재판관의 호는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의 '정원(正原)'이다. 나라의 근본인 헌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6년 동안 헌법재판에 매진한 서 재판관을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집무실에서 만나 소회를 들었다.     198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서 재판관은 32년의 법

    [인터뷰] “동물은 보호의 대상”… 인식의 전환 필요

    [인터뷰] “동물은 보호의 대상”… 인식의 전환 필요

      "인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동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닌 동물까지 포함되는 '타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하면 거의 100만원 선 마무리   홍 교수는 동물복지와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음을 전제로 현상을 진단했다. "모든 일에 찬반이 있듯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인터뷰] "무너지는 로스쿨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인터뷰] "무너지는 로스쿨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8일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청와대 앞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석훈(34·강원대 로스쿨) 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을 본 응시자 중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는 도입 때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인가주의를 채택했지만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인터뷰] "법조인 양성교육 정상화가 사법불신 해소 첩경"

    [인터뷰] "법조인 양성교육 정상화가 사법불신 해소 첩경"

      "로스쿨의 목표가 변호사시험 합격에 매몰되다보니 법학교육이 사양길로 들어섰습니다."   김대환(사진) 한국공법학회 신임 회장은 7일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실에서 본보와 만나 "비(非)로스쿨의 법학교육은 교양 또는 중하급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으로 전환됐다"며 "(법학 전공) 일반대학원에는 전업학생이 거의 없고 공무원, 변호사 등 직장인 중심의 법학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인 김 회장은 지난달 1일부터 공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도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으나 예전에는 4~5년 걸리던 박사과정을 2년만에 마치다보니 공부기간이 짧아졌다"며 "이미 법률가인 졸업생들은 경제적 문제나

    [인터뷰]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인터뷰]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축소, 변호사 진출 직역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협의회 집무실에서 본보와 만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로스쿨 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남대 로스쿨 원장도 맡고 있는 김 신임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자격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송무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기업 분야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담당

    [인터뷰]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선거무산’ 결코 바라지 않을 것”

    [인터뷰]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선거무산’ 결코 바라지 않을 것”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선배 변호사님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원칙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가 무산되게끔 변호사님들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후보는 14일 뜨거운 선거운동 현장에서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말에서 필승(必勝)을 다짐하는 결의와 유권자인 변호사들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다. 이번 선거는 18일 조기투표와 21일 본투표가 치러진다. 단독 후보인 이 후보는 변협 선거규칙상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무려 7100여표가량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nbs

    [인터뷰] "판결 이유 충실히 밝혀야 재판 신뢰 높아져"

    [인터뷰] "판결 이유 충실히 밝혀야 재판 신뢰 높아져"

    "법학자는 시대적 과제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고 있는 박균성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 서초동 본보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법학자는 다른 전문가가 갖지 못한 복잡한 이해상황을 파악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법학자가 정책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박 신임 회장은 "공정경쟁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핵심요소인 오늘날 공정경쟁의 룰이자 플랫폼인 법이

    [인터뷰] “美 법관 90%도 사법부 독립 훼손 가장 우려”

    [인터뷰] “美 법관 90%도 사법부 독립 훼손 가장 우려”

    "미국에서도 법관 90%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의 이름을 특정해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스 알다나(Benes Z. Aldana) 미국 전국법관대학(NJC, National Judicial College) 학장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 법원 판사를 교육하는 기관인 NJC를 이끌고 있는 알다나 학장은 26일 방한해 사법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사법연수원이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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