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주목 이사람] "원스톱 행정심판 확대해야" 김기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정작 어떤 기관에 어떤 절차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4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기표(7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김 위원장은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는 업무"라며 "독립성이 강화되고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 신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개 행정심판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비해 각계 전문가 대상으로 토론회·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행정심판 전문가인 김 위

2023-01-14 오전 9:18:09

[주목 이사람]《80년 한결같이》자서전 출간한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내면의 자기 자신에게 80년을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기로부터 평가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 결과물이 '80년 한결같이'입니다." 12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집무실에서 만난 이진강(79·사법시험 5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80여 년의 인생, 50여 년의 법조인 생활을 회고하는 그의 표정은 온화하고 담담했지만,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마치 어제 일을 얘기하듯 생생하게 말을 이어가고는 했다. 법조계 원로로 꼽히는 이 전 협회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자서전 '80년 한결같이: 순수와 용기, 예의염치를 실천하다(나남 펴냄)'를 발간했다. 책은 그가 54년 전 아내에게 처음으로 받은 작은 카드에 대한 사진으로 시작된다. 이어 대검찰청 중

2022-12-22 오전 7:39:27

[주목 이사람] “법무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

"법무사는 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일상의 모든 법 영역에서 언제든지 상담하고 조언 받을 수 있는 서민의 '법친구'입니다."소속 회원 897명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제19대 회장을 맡고 있는 유봉성 법무사의 말이다. 등기 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정착 위해 노력 업역 확대는 직역 간 다툼 아냐 있는 현상 인정 하자는 것 그는 1982년 제6기 법원사무관 공채시험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했다. 각급 등기소장과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수 등을 역임하고, 수원지법 집행관으로 일하다 2005년 퇴직해 법무사로 개업했다. 이후 수원지법 조정위원, 법무사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

2022-10-31 오전 7:41:13

[주목 이사람] 이상경 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 “겸손한 자세로 먼저 소통할 것”

"더 이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이 '밥그릇 지키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임기 동안 겸손한 자세로 먼저 다가가 소통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직역 확대 공청회 공동 개최 등 두 단체가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난·로스쿨 간 격차 해소·결원충원제 등 현안 산적해 지난 11일 제1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의 말이다. 그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대법관·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2022-10-26 오후 3:12:49

[주목 이사람] 국내 최초 국제중재법원 전담 중재인 - 박은영 변호사

"중재 사건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는 중재인에게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전담 중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계속적인 자기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죠." 런던, 파리, 워싱턴,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중재법원, 중재센터에서 전담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박은영(57·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 중재 사건은 법원 판결과 달리 한 번의 판정으로 결론이 나는 만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앤장 합류 후 국제중재 분야 개척한 ‘1세대 전문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변호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 경력을

2022-10-24 오전 7:48:31

[주목 이사람] ‘공익소송’ 10년째…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익 사건과 일반 사건을 겸업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0년째 여러 굵직한 공익소송을 맡아 승소로 이끈 최정규(45·사법연수원 32기)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말이다. 최 변호사는 직속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을 대리했으며,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에서는 피해자 법률지원을 담당하기도 했다.최 변호사는 2006년부터 6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했다. 이 가운데 3년을 안산시에서 보내면서 이주노동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을 했다. ‘고 김홍영 검사 사건’, ‘염전 노예 사건’ 등 피해자 지원 그는 "공단에 근무하면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2022-10-06 오전 8:34:54

[주목 이사람]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덕상’ 수상…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남은 인생을 사회 공익과 법조 후배들을 위해 봉사하며 '명덕상(明德賞)'의 이름에 걸맞는 밝은 덕을 쌓아나가겠습니다."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창립 제115주년 기념식에서 명덕상을 수상한 윤세리(69·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는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는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돼 부끄러우면서도 많은 축하를 받고 나니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대표는 1980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률가 생활을 시작했지만, 임용 1년만에 검찰을 떠나 미국 유학길에 올라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

2022-09-26 오전 8:45:03

[주목 이사람] IT 인재 채용 플랫폼 ‘세컨드오피스’ - 김정우 맥킨리라이스 대표

"앞으로 기업들은 전 세계의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IT 인력은 인도에서, 마켓팅 재원은 필리핀에서 구하는 글로벌 기업이 늘고 있죠.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화를 이끌고 싶습니다."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후 곧바로 창업에 뛰어들어 IT 인재 채용 플랫폼 '세컨드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우(33·변호사시험 7회) 맥킨리라이스 대표의 말이다. “글로벌 채용·관리로 우리 기업 해외 진출 도울 것”변시 합격 후 인도로… 현지 IT인력 해외 수요에 관심국내 기업 해외진출 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로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학부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생 때는 작은 규모지만 영어 학원, 출판 사업

2022-09-22 오전 8:59:00

[주목 이사람] ‘1호’ 순경 출신 변호사… 박정원 부산기장경찰서 일광파출소 경사

"일을 하다보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시민들에게 주는 신뢰가 매우 크다고 느낍니다. 경찰 조직 내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박정원(44) 부산기장경찰서 일광파출소 경사의 말이다. 그동안 경찰대 출신이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많았지만 경찰 일반공채(순경) 출신이 변호사가 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박 경사는 2005년 동아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법조인이 되고자 사법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2차 시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그러다 생업을 위해 2012년 서른넷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경찰에 입직했

2022-09-05 오전 9:00:44

[주목 이사람]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김철용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

"헌법·행정법·국제공법은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김철용(사진)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과 국제공법의 중요한 부분이 인권이고, 행정법은 자연의 인권과 개인의 존엄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1964년부터 건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220편 이상의 전문 서적과 학술논문을 저술하는 등의 연구 활동으로 국내 공법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주요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한국공법학회장·한국환경법학회장·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1964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논문·서적 등 220

2022-09-01 오전 9:00:54

[주목 이사람] “아프리카는 가능성의 땅…법률가 활동 영역 많아”

"아프리카는 발전가능성과 잠재적 시장가치가 무궁무진해 법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프리카 지역과 관련해 활동하는 변호사가 드물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이자 영국 변호사로서 SK E&S에서 해외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규(사진) 외국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글로벌 법무에서 희소성을 가진 촉망받는 인재로 2012년 삼성전자에서 아프리카 총괄 최연소 법무파트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EMEA(유럽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과 희소성을 가진 변호사로 계속 발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아프리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재로 관련 법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제2외국어 공부 등

2022-07-21 오전 9:02:33

[주목 이사람] ‘스타트업 CEO’ 새 도전하는 정성구 변호사

"스타트업에서 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경영 체계를 '제로'에서부터 설정해나가며 법률과 무관한 영역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타트업에서 법률가에 대한 인력 수요는 더 늘 것입니다. 과감히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후배 변호사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23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뒤로 하고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이큐비알 네트웍스(EQBR Networks)'(이하 네트웍스)의 최고경영자(CEO)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정성구(50·사법연수원 25기) 대표의 말이다.오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대표는 법무법인 율촌(1999~2005년), 김앤장 법률사무소(2005~2022년)에서 근무한 '베테랑' 변호사다. 지난달 변호사 생활을 그만두기 전까지 김앤장 '파생금융거래팀

2022-07-18 오전 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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