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주목 이사람] ‘출범 10주년’ 한국성년후견본부 금동선 이사장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도가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이끌고 있는 금동선(사진) 이사장의 말이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설립된 성년후견 전문법인이다. 금 이사장은 2020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성년후견제도는 법률행위능력의 전부나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피후견인의 재산상 이익과 복지를 함께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nb

2021-09-16 오전 10:02:25

[주목 이사람]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박승옥 변호사

"자유와 독립은 법의 생명이고, 그러한 법의 가치를 발현시키고 지키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입니다." 30일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박승옥(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변호사는 본보와 만나 "후배 변호사들이 법 현실의 미흡한 점들을 고쳐 나가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88년 서울에서 개업한 그는 1992년 광주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옮겨 지금까지 전남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다.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사법민주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2018년 우리 사법절차에 국민의 판단 권한이 결여된 현실을 극복하고자 '배심제도연구회'를 결성했다. 배심제연구회 결성 ‘세계

2021-09-01 오전 11:27:48

[주목 이사람] 첫 ‘개인전’ 연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건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없었습니다. 아이디를 공유한다거나 하는 것은 기존에는 없던 일입니다. 법이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창조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 같은 창작성이야말로 법과 예술의 교차지대,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지난달 25~27일 서울 강남구 갤러리카페 G아르체에서 '춤, 선 그리고 선율'을 주제로 첫 미술 개인전을 연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법학을 가르치는 로스쿨 교수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개인전을 연 이색 행보가 흥미롭다. 서울과학고 첫 졸업생인 그는 서울대 공대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이후 법학에 매료돼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2021-07-08 오전 9:07:58

[주목 이사람] 연세법학 100주년…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원장

"연세대 법학교육이 100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처럼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것입니다." 남형두(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연세대 로스쿨 원장은 오는 11일 개최되는 '연세법학 10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앞두고 최근 본보와 만나 "유억겸 교수가 1921년 연희전문학교에 부임해 법학을 강의하면서 법학교육의 초석을 다진 지 100년이 되었다"며 "앞으로 다가올 100년은 연세대 설립 정신인 자유와 진리를 바탕으로 성경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처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법률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남 원장은 "중세 시대 이른바 4대 학문이라고 하

2021-06-07 오후 12:46:36

[주목 이사람] 최수빈 한국거래소 ESG 팀 변호사

"우리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거래소 ESG팀에서 유일한 변호사로 활약 중인 최수빈(37·변호사시험 2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철학을 뜻하는데, 최근 국내외에서 기업경영 분야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14년 한국거래소 일반공채를 거쳐 입사했다.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에 그것도 변호사가 일반공채로 입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는 금융규

2021-06-03 오전 9:03:15

[주목 이사람] "'법의 지배' 정신, 생활 속에서 되새겨야"

"4월 25일만 '법의 날'이 아닙니다. 1년 365일이 모두 '법의 날'입니다." 23일 제58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소순무(70·사법연수원 10기·사진) 한국후견협회장의 말이다. 소 협회장은 지난 40여년간 법률문화 발전과 공익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 받았다. 특히 조세법 권위자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활동 등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법률가로서는 큰 영광이고 과분한 영예"라면서도 "요즘 법이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은 법과잉 시대"라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률지식은 변호사만

2021-04-26 오전 9:06:15

[주목 이사람] 65세에 美변호사시험 합격 하종면 변호사

"하루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꾸준하게 쌓은 공부의 양이 합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순 다섯 나이에 독학으로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하종면(65·사법연수원 20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토익이나 텝스 등 어학시험 점수도 없고, 미국에 10일 이상 체류한 경험도 없는 그가 미국 변호사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20여년 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있는 서점에서 만난 존 그리샴의 법정 소설 때문이다. "미국 로스쿨 출신인 작가가 써내려간 미국 변호사의 삶과 미국 배심제도의 이면 등을 일일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소설을 통해 미국의 법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2021-02-22 오후 1:15:35

[주목 이사람] 국내 유일 ‘검찰 아나운서’ 조민지씨

"검찰은 국민과 정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검찰 아나운서' 조민지(37·사진)씨의 말이다. 그는 "(검찰은) 어려운 일이 생긴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소중한 곳"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2007년 9월, 4명의 인원으로 검찰방송을 개국했다. 당시는 주로 사내 방송용이었다. 조 아나운서는 개국 반년 전인 같은해 3월 검찰공무원 특채로 입사해 개국 준비 작업부터 참여해온 검찰방송의 산 증인이다. 숙명여대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공중파 방송사 아나운서를 준비하던 그는 대학 졸업과 함께 검찰에 입문하면서 동창생들과는 다른 길을 15년간 걸어왔다. 검찰방송 개국 직후인 2008~2009년에는 2박 3일간 전국 지

2021-01-07 오전 9:10:16

[주목 이사람] 한국법학교수회장 당선자 정영환 고려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를 법학전공 교수들의 소통과 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 정영환(60·사법연수원 15기·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포부이다. 정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중부등기소 대강당에서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이다. 정 교수는 23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신법학관 연구실에서 본보와 만나 "법학교육이 학부의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변호사 양성실무교육으로 이원화되면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우리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64년 창립

2020-11-26 오전 8:57:06

[주목 이사람] 세계한인법률가회 새 회장 이재욱 외국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는 한민족 변호사들이 모여 이룬 법률단체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한국 법조와 한인 법률가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욱(사진)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미국)의 말이다. IAKL 회장은 한국(Korea)과 해외(Overseas)에서 1명씩 선출하는데, IAKL Korea 회장으로 외국변호사가 선출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외국변호사 출신으로 처음 ‘K-Law’ 외연 확대에 주력 미국 유타주(州)

2020-11-19 오전 9:07:17

[주목 이사람] NKDB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최기식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처럼 '통일'이 찾아왔을 때 허둥지둥하지 않고 준비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일생의 꿈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3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으로 취임한 최기식(51·사법연수원 27기·사진)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9일 본보와 만나 "20여년간의 검사직을 떠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열정과 꿈이 충만해있고 너무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3년 설립된 NKDB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정착지원본부 등 북한 인권개선과 인권침해 청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 변호사

2020-11-12 오전 9:04:35

[주목 이사람] 서울변회 ‘명덕상’ 수상 하죽봉 변호사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 상은 앞으로 변호사 생활에 있어 격려이자 경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2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제113주년 기념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명덕상'을 수상한 하죽봉(75·군법 1회·사진) 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격없는 사람이 받게 돼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하 변호사는 1969년 제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1972년 제5관사 법무부 심판부장을 시작으로 제2관구 법무부심판부장, 군수사법무부 심판부장을 거쳐 제1군사령부 심판부장을 지낸 후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제1회 군법무관 시험 합격 군사령부 심판부장 등 역임 &n

2020-11-04 오전 10:49:28

뉴스

주목 이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