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주목 이사람] '우먼 인 테이터 2022' 선정된 박지연 변호사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 기술·미디어·통신) 분야는 새로운 사업과 법률이슈가 나타난 이후에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TMT 분야 변호사들은 단순한 법 해석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창의적 주장과 이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법률과 판례가 만들어지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디지털혁신그룹 산하 TMT그룹에서 20년간 정보기술(IT)·방송통신 분야 전문가로 활약 중인 박지연(48·사법연수원 31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틱톡(TikTok)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

2022-05-12 오전 8:57:36

[주목 이사람] ‘지식재산권(IP) 플랫폼’ 창업한 박진익 변호사

"지식재산권 침해 재판을 오래 경험하면서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듯 손쉽게 라이선스를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면 침해 행위가 적게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츠'라는 플랫폼을 통해 라이선스가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라이선스를 사야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창작자들은 쉽고 빠르게 지식재산권을 유통·관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중개 플랫폼 '위츠(witz)'를 창업한 박진익(39·변호사시험 4회·사진) 대표의 말이다. 그는 2002년 포항공대에 입학해 기계공학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1년까지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부산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특허청 심사

2022-05-09 오전 10:11:30

[주목 이사람] 법원공무원 근무 후 새 출발한 이석 변호사

"6개월이나 1년마다 업무가 바뀌게 되니 전문적인 역량을 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라는 플랫폼 내에 넘쳐나는 정보 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자신과 법원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7년간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이석(46·사법연수원 39기·사진) 법무법인 린 변호사의 말이다. 법원행시 합격해 근무 2004년 사법시험도 합격 이 변호사는 2003년 제21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근무를 시작하던 중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헌병장교로 임관해 공군본부 공군헌병단 수사과에서 근무했고, 사법연수원을

2022-04-28 오전 9:04:48

[주목 이사람] '나찌의 법률' 번역한 이진기 성균관대 교수

"자유가 있으면 민주주의는 자연히 따릅니다. 그러나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나찌는 입법으로 서서히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적법한 입법작용에 의한 자유의 몰락을 생생하게 그리고 싶었습니다."'나찌의 법률: 악마는 가만히 온다 1(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한 이진기(사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78개 이르는 나찌 법률과 관련자료 원문과 함께 번역 그는 "학문연구의 목적만이 아니라 유럽의 과거와 현재에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원전자료를 제공하려고 했다"며 78개에 이르는 나찌 법률과 관련자료를 해설 없이 번역해 원문과 함께 실은 이유를 설명했다. "독자들이 번역자의 시각에 영향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04-11 오전 11:39:08

[주목 이사람]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 구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경도돼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피해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권리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피해자는 절차에서 배제돼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서울보라매병원 내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진희(52·사법연수원 40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현재 서울 지역 병원(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가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에서 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허다

2022-03-24 오전 9:20:19

[주목 이사람] 서울변호사회 ‘명덕상 수상’ 장수길 변호사

장수길(80·고시 16회·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2022년 정기총회'에서 명덕상을 수상했다. 김영무(80·사시 2회) 변호사와 함께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창업 멤버인 장 변호사는 47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가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법조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71년 ‘신민당사 농성사건’ 무죄 선고 일화로 유명 장 변호사는 1963년 21세의 나이로 제16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최연소 합격하고 1969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그는 1971년 서울대 학생들이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총선 보이콧을 요구

2022-01-27 오전 9:37:16

[주목 이사람] 스타트업 대표 '청년 법무사' 이은상 법무사

"법률시장이 어렵다는 말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해석만 해주는 법률가가 아니라 시장을 만들 수 있고 법률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시장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법무사이자 스타트업 기업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는 이은상 법무사의 말이다. 그는 1993년생으로 한양대 경영학과 재학 중이던 2018년 법무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청년 법무사'다. 법무사로 활동하면서도 또한번 새로운 '변신'을 시도해 스타트업 대표가 된 그의 행보가 흥미롭다.그는 법무사시험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 "어떤 사업이든 법률에 대한 검토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은 산업

2022-01-24 오전 11:49:22

[주목 이사람] "다양한 의견 담을 수 있는 경영 시스템 만들고 싶어"

"다양한 구성원, 다양한 의견이 로펌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의 신임 등기 대표변호사로 선출된 이정란(41·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우리나라 대형로펌 가운데 40대 여성변호사로 등기대표에 선출된 것은 이 변호사가 처음이다. 50~60대 남성 변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로펌 대표자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열림 기회·변화와 도약 이 대표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대표직을 승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법인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마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1-20 오전 9:32:03

[주목 이사람] ‘손주 입양 허가’ 대법원 전합 결정 이끈 김영욱 법무사

"1,2심에서 패소했더라도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보인다면 항고 또는 재항고를 통해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합니다."지난달 23일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5)이 나오는 데 큰 역할을 한 김영욱(울산회·사진) 법무사의 말이다. 김 법무사는 신청인의 재항고장을 작성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청인을 도왔다. 입양허가 신청 등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 의뢰인인 A씨 부부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아들 C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딸은 7개월 만에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며 A씨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A씨

2022-01-03 오후 2:49:20

[주목 이사람] ‘UN 국제법위원’에 당선된 이근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할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 등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법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달 12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UN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위원으로 당선된 이근관(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는 고(故) 지정일 한양대 교수(2002~2006년), 박기갑 고려대 교수(2012~2022년)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ILC 위원이다. 임기는 2023년부터 5년이다.이 교수는 "1983년 백충현 서울대 법대 교수님 수업에서 ILC라는 기관을 처음 들었는데, 당시만 해도 국제법 무대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며 "40여년이 지난 후 제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

2021-12-06 오후 1:01:08

[주목 이사람] “공익활동에 관심 사그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

"과분할 정도로 큰 상을 받으면서, 수상자로서 부끄러움은 없는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9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창립 제114주년 기념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명덕상'을 수상한 이유영(76·사시 9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1968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서울변회 제86대 이사회 이사, 권익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회의 발전에 헌신하는 한편 51년간 법률가로서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 2월 열린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변호사 50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 변호사는 서울변회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국선변호인으로서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

2021-12-02 오전 9:24:55

[주목 이사람] '오창 여중생 사건' 지원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아이가 만약 내 딸, 내 자식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근본적 질문과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들을 법률지원하고 있는 김석민(사진)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의 말이다. 김 회장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사건을 접하고 친족 성폭행 사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긴급분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법전을 찾아보니 정말 그랬다"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법률 개정을 해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글을 본 유족들께서 8월 중순 찾아와 사건을

2021-10-18 오후 1: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