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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최저임금 못 미치는 실무수습 변호사 구인광고 논란

    최저임금 못 미치는 실무수습 변호사 구인광고 논란

    서울대병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최근 공공기관들이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급여 등 처우수준을 너무 낮게 책정해 '변호사 몸값 후려치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내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습변호사 구인광고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은 6개월간 로펌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는데, 수습처인 로펌 등 변호사 사무실이 수습변호사들에게 법률문서 검토와 서면 작성 등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시키면서도 급여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에 올라온 구인구직 광고들 중에는 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를 세전 월 150만~20

    "접견 피싱 조심하세요"… 대한변협, 주의 촉구

    "접견 피싱 조심하세요"… 대한변협, 주의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9일 수임을 미끼로 접견을 요구하는 이른바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사례를 수집한 결과 일부 구치소 수용자가 변호사에게 선임계약 등을 제시하며 구치소 접견을 유도한 뒤 '무료 상담'만 받고 실제 선임은 하지 않는 사례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또 본인 외 다른 구치소 수용자들의 사건 소개를 명목으로 자신에 대한 접견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수용자 접견이 접견 피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특정인으로부터 접견을 요청

    국회입법조사처·대한변협, 상호 교류·협력 MOU

    국회입법조사처·대한변협, 상호 교류·협력 MOU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8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입법 및 법무 분야의 연구·분석 역량을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입법부 싱크탱크로서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책분석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는 대한변협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

    협회장 후보 '15년 법조경력' 요건 폐지… 탄핵 절차 신설

    협회장 후보 '15년 법조경력' 요건 폐지… 탄핵 절차 신설

      회원들이 탄핵을 통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대한변협회장을 파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협회장 선거 출마시 요구됐던 '15년 이상 법조경력' 요건도 폐지돼 로스쿨 출신을 포함해 누구나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월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이같은 내용의 변협 회칙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협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법조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 회칙에 따르면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판·검사와 변호사 경력 등을 포함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로스쿨 출신 등 법조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변호사들은 출마가

    대한변협, 하나센터 담당변호사 위촉

    대한변협, 하나센터 담당변호사 위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담당변호사 9명에 대한 신규 위촉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통일부와 2014년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는 이날 위촉된 9명을 포함, 모두 66명이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최정규(4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사례를 발표했다. 최 변호

    언론중재위·대한변협, 언론조정·중재 자문변호사 60명 위촉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언론조정·중재 자문 변호사단'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60명의 변호사가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서울(10명)과 전국 각 지역(50명)에서 언론조정·중재를 신청한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조력에 나선다.   구체적인 무료자문 대상은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사람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다문화 가족 자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심신장애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재난 대응, 단순지원에서 권리보장으로 개선을"

    "재난 대응, 단순지원에서 권리보장으로 개선을"

    피해자 지원에 그치고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피해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범)는 2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워크숍'을 열고 재난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인 황필규(51·사법연수원 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집단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기존 재난안전체계의 진단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도 관련이 있는 예방·대비 단계, 대응 단계와 수습·복구 단계의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향

    변시 합격자 740명, ‘6개월 실무연수’ 돌입

    변시 합격자 740명, ‘6개월 실무연수’ 돌입

    700여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6개월 간의 대한변협 실무연수교육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난해 대비 1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실무연수교육 참가자가 대폭 증가했다. 변협은 새내기 변호사들이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실무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올해로 여덟번째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수료식은 같은 달 30일 열린다.     이번 연수에는 740명이 신청해 연수변호사 수가 뚜렷한 증가세

    “최고위직 지낸 변호사, 개업 제한은 위헌 소지”

    “최고위직 지낸 변호사, 개업 제한은 위헌 소지”

    조홍준(왼쪽 세번째)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30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법원·검찰 최고위직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으므로 시니어법관제 도입이나 공익활동 유도, 수임료 제한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적의 정당성 인정하더라도 법적근거는 없어   조홍준(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법의 날' 공군본부서 인권 특강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법의 날' 공군본부서 인권 특강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제56회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100세 시대, 법대로 순리대로 살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협회장은 공군 학사장교 88기로 입대해 군복무를 마친 경력을 가지고 있다 .    이날 그는 "법이란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아, 물처럼 겸손하고, 포용력이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에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인권존중의 의무,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인권보호의 의무, 인권의 충분한 실현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권실현의 의무를 부여

    [포토] 법조에 닥친 어려움의 현주소

    [포토] 법조에 닥친 어려움의 현주소

    22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조인접직역의 정비를 촉구하는 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공동주최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및 대한변협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서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발언을 할 것을 제안한 후 먼저 원후협의회측 발언을 듣고 있다.   원우협의회측 집회의 발언이 끝나자 이 협회장이 유사법조직역 철폐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원우협의회측 집회자들이 이 협회장이 발언을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변협 로스쿨 갈등 표면화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변협 로스쿨 갈등 표면화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법조인접직역 통폐합과 변호사 증원 반대 취지의 집회를 열자,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여는 등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간 갈등이 다시 표면 위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2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법조인접직역의 정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날 같은 장소에서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공동주최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및 대한변협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양 집회 참가자간 충돌을 우려해 경찰이 출동해 바리게이트를 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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