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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법조계 중심이 되는 새 시대 열자”

    “변호사가 법조계 중심이 되는 새 시대 열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0~11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 변호사와 가족 등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회 변호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변호사업계는 그동안 법원과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정작 스스로의 개혁은 방치하고 있었다"며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키워 변호사가 법조계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을 변호사회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지난해 말 신설된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직역 수호 및 확대, 전관예우 근절, 효율적 변호사회 운영 등 변호사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수술작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갑(57·사법연수

    변호사 ‘세무사 등록’ 올 스톱… 현실화 된 ‘법률공백’

    변호사 ‘세무사 등록’ 올 스톱… 현실화 된 ‘법률공백’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1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이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됐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 이후 세무대리 및 세무조정 업무를 시작하려던 변호사들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발만 동동거리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변호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에 따라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이 효력을 상실해 세무사 등록 규정의 공백이 발생하자 지난 1일부터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세무사 등록

    청년변호사들, 新産業 ‘핀테크’로 몰린다

    청년변호사들, 新産業 ‘핀테크’로 몰린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망분야로 손꼽히는 '핀테크'를 향한 청년 변호사들의 러시가 거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도 지난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서비스' 등을 전격 도입하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꾸리는 등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   핀테크(FinTech, Financial Technology)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금융시스템이 시도하지 못했던 전자금융서비스를 뜻한다.      청년 변호사들이 핀테크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금융과 IT, 스타트업이 융합된 신산업인데다 날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역동성 때문이다. 금융·IT 양 분야의 업무를 동시에 배우

    "편가르기 하는 현 세태… 변협이 중심 잡도록 노력"

    "편가르기 하는 현 세태… 변협이 중심 잡도록 노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2020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올해 하례회는 김두현(94·조선변시2회) 변호사와 이세중(85·고시8회) 변호사, 이진강(77·사시5회) 변호사, 신영무(76·사시9회) 변호사 등 변협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과 함께하는 내부행사로 치러졌다.    이 협회장은 "우리편이냐 아니냐만 따지며 편가르기를 하는 현 세태에서, 변협은 그동안 외줄을 타는 곡예사의 심정으로 중심을 잡고자 노력해왔다"며 "우리 사회의 최고 양식인 변호사님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경자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로 법조인들의 축사가

    본보 객원기자 홍지혜 변호사 등 8명 '우수 변호사'

    본보 객원기자 홍지혜 변호사 등 8명 '우수 변호사'

    본보 객원기자인 홍지혜(37·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가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 변호사'에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홍 변호사 등 8명을 제11회 우수 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    홍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생명가족윤리위원회 간사로서 여성가족부 후원사업인 '전문직 여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또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강제를 입법화하기 위한 입법포럼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함께 우수

    [2019년 법조계 결산 - 재야] 세계 변호사 6000명 서울로… 한국서 첫 IBA 총회 성공적

    [2019년 법조계 결산 - 재야] 세계 변호사 6000명 서울로… 한국서 첫 IBA 총회 성공적

    올해도 글로벌 법률시장은 고속성장을 거듭했지만 한국 법률시장은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변호사업계는 법무사업계, 세무사업계 등 인접직역 자격사들과 '직역 수호·확대'를 걸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이처럼 열악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재야 법조계는 변호사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BA(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세계변호사협회)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 법조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강한·왕성민·홍수정 기자   strong·wangsm·soojung@   지난 9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법안, 독소조항 점검·개정해야"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법안, 독소조항 점검·개정해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점검·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하태영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위하(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입법의 전형이고, 검찰개혁은 그 조직 스스로 해야 생명력이 있다"면서 "독소조항·문제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공수처

    대한변협 "국민 권익에 역행… '법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대한변협 "국민 권익에 역행… '법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20일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인회생·파산은 단순한 기계적인 문서 작성·제출 작업이 아니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업무"라며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검토하기에는 법률 전문성이 떨어져,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사의 회생·파산 업무) 관련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현재와 같은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법행위로 인한 사법권 침해 문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만번째 변호사 등록'...주인공은 이정민 변호사

    '3만번째 변호사 등록'...주인공은 이정민 변호사

      등록번호 '3만번' 변호사가 탄생했다. 1906년 고(故) 홍재기(1873~1950) 변호사가 1번으로 등록한 이후 113년 만이다. 2006년 서창희(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1만 번째 변호사로 등록한 후로는 13년만, 2014년 박선영(33·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2만 번째 변호사로 등록한 뒤로는 불과 5년만이다. 1만 번째 변호사가 나오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렸지만 2만번째 변호사가 나오기까지 8년이 걸렸고, 다시 3만 번째 변호사가 나오는데는 불과 5년이 걸린 셈이다<표 참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3만 번째 등록변호사인 이정민

    “기업, 준법경영제도 마련하면 형량 감경요소로”

    “기업, 준법경영제도 마련하면 형량 감경요소로”

    기업이 효과적인 준법경영제도를 스스로 마련했다면, 법 위반 시 형량이나 과징금 산정 등에서 감경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준법경영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전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유인책(incentive)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박균성), 법제처(처장 김형연),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병화(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준법경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에 김수정 변호사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에 김수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 수상자로 김수정(50·사법연수원 30기·사진) 변호사를, 단체부문 수상자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대표 조혜인)을 선정했다.    김 변호사는 여성인권과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이주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낙태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해외 입양 관련 사건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공익인권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법 제도 개선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은 2012년 설립된 이래 우

    대한변협, 김민수·강여찬 검사 등 우수검사 20명 선정

    대한변협, 김민수·강여찬 검사 등 우수검사 20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평가결과를 전달한 뒤 "검사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올해 검사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2070명이며, 평가표 접수건수는 지난해보다 684건이 증가한 6670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김민수(43기)·김재성(36기)·김형원(34기)·남상오(42기)·민경호(33기)  박가희(45기)·이재희(4회)·이정우(43기)·정유선(36기)·조두현(33기)  강여찬(20기)·길선미(44기)·김재현(47기)·박진덕(3회)·배종혁(27기)  서혜선(39기)·온정훈(43기)·이재영(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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