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 감사규칙 일부 개정

대한법무사협회 제55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노용성 협회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노 협회장은 "법무사가 발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진지한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2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승인하고 감사규칙 등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보수 자율화와 선거 규칙 개정안은 총회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법무사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감사는 협회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해당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사·평가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

2017-06-29 오후 3:42:06

서울북부법무사회, 제14회 정기총회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고용환)는 30일 오전 11시 중랑구 묵동 W웨딩홀에서 '제1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2016년 회계 결산 및 2017년 회계 예산을 확정했다. 고 회장은 "최근 법조직역 시장의 지각변동과 장기간의 불황으로 우리 법무사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미래를 준비해야만 법무사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총회에는 노태악(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김오수(54·20기) 서울북부지검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2017-05-30 오후 2:03:25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와 한국등기법학회(학회장 안갑준)는 26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협회관에서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 '2017년도 등기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부동산등기법규와 상업등기법규 중 일부 규정에 대한 이론상 또는 해석 적용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동 서울시립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현 전 한국등기법학회장과 오시영(65·사법연수원 20기) 숭실대 법대 교수, 서형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김 전 학회장은 "현행 부동산등

2017-05-29 오후 5:29:04

법무사 업계, ‘법무사 보수표’ 폐지 ‘뜨거운 감자’로

법무사시험동우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무사보수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시험 출신 법무사 2000여명이 13일 대법원에 법무사보수표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가 법무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9일 열리는 전국지방법무사회장단 회의에서 보수표 존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사시험동우회(시우회·회장 김우종)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무사보수표 폐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대법원은 법무사단체의 감독기관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칙의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2017-04-17 오후 4:19:28

"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법무사에도 변호사 자격 부여해야"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해 법률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회생·파산 사건을 직접 다루고 있는 법무사들에게 '신청대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입법도 추진해 의뢰인들이 각 단계별로 위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애 법무사로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백혜련(50·사법연수원 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2017-04-13 오후 4:24:21

“北자유무역지대 건물등록시스템…통일 후에도 잠정적 운용해야”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부동산 소유관계 법제와 공시제도가 구축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도기적 단계로 북한의 현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양도 및 저당규정'에 의한 등록시스템을 보완해 잠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1995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매나 임대 등도 허용해 남한의 부동산등기절차와 흡사하다고 인정받아 온 제도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와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소장 김병욱)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법무사회관에서 '북한 부동산 공시제도와 통일 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2017-04-10 오후 4:52:33

어려운 이웃 지원 '여성법무사회 인천지회' 모범지회상 수상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노명자)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인천지회는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는 이유로 모범지회로 선정되 모범지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모범지회를 선정하고 시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기총회에는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신덕순 대한여성변리사회장, 이성엽 한국여성회계사회장 등 15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2017-03-29 오후 1:42:41

[주목 이사람] “범죄자들에 재기 희망 주고 싶었어요”

"32년간 검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범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가족들에게 노래를 통해 희망을 전해 주고 싶었습니다."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한파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졌을 때 합창단을 만들어 20년 동안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온 법무사가 있어 화제다. 서울아버지합창단 단장 추동천 (70) 법무사다. 그는 2004년 검찰을 나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랜기간 수사관으로 근무… 계도 수단으로 합창단 창단 추 법무사는 오랜 기간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만난 범죄자들에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가슴에 와 닿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고 한다. "검찰 공무원 생활을 하며 수

2017-03-13 오후 4:13:18

법원행정처·대한법무사협회, 사법등기제도 발전 협의회 구성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6일 등기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법등기제도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초동 대법원청사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과 백경미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실무담당자 16명이 참석해 법원행정처의 2017년 주요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방향과 법무사협회의 등기제도 및 법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는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멸실 등 건물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때 건물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112조(과태료) 규정의 폐지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

2016-12-20 오후 3:07:04

대한법무사협회, "사법부 사찰 의혹 진상 규명" 촉구 성명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은 19일 성명을 내고 최순실(60)씨의 국정개입 등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법부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부 사찰행위에 대해 규탄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공개하지 않은 문서 가운데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협회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쫓아냈다고 믿어왔던 정치사찰이 이번 정권에서 다시금 민간인과 사법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국가기관을 불법행

2016-12-20 오후 2:19:30

“공시력만 있는 등기부에 공신력도 부여해야”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절차 강화 및 위임받은 사건의 원인증서 보관 방안 등을 통해 현재 공시력만 있는 등기부에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부실등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8일 오후 2시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70여명의 참석자들은 세계 각국의 등기제도를 살펴보고 등기제도의 장점들 중 우리 등기제도가 참고할 사항들이 있는지 검토했다. 최철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등기제도개선 담당관은 주제발표에서 "독일과 스위스는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통해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으로 인한 부실등기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원인증서를 공증

2016-11-21 오후 5:16:55

전국 지방법무사회에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한다

법무사업계가 각종 리베이트 관행과 명의대여 등 법무사들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무사회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난 14일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회장들의 협의체인 회장회에서 각 지방회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의는 기존 리베이트 관행 근절 운동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법무사업계가 추진해 온 고강도 자정조치의 일환이다. 이에따라 국민 누구나 보따리 사무장을 통한 명의대여, 비정상적 법무사 사무실 운영, 기타 부정한 방법의 사건 수임 등 각종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회장회 결의에 따라 협회 내에 각 지방회의

2016-10-20 오후 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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