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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대양씨앤지와 '부식 지원' 기증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대양씨앤지와 '부식 지원' 기증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와 사회적 기업 대양씨앤지(대표 김흥철)는 23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 공단 지소에서 법무보호대상자 부식 지원을 위한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김 대표는 김 지소장에게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라면 10박스를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소 내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양측은 법무보호 대상자 취업 알선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와 자립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제28기 수료식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제28기 수료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강윤구)은 23일 대구시 수성구 변호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28기 수료식'을 열었다.   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교육기관으로 모두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한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수료생들에겐 수료증과 함께 법률사무소 우선 채용의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교육을 마친 기존 법률사무소 직원 21명과 취업준비생 23명이 이날 수료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윤재완씨가 대구지방변호사회장상을, 김나영씨가 소송실무연수원장상을, 강민영씨가 장려상을 받았다.

     'Rights Claiming in South Korea' 출간

    'Rights Claiming in South Korea' 출간

    성균관대 로스쿨 패트리샤 게디(Patricia Goedde) 교수와 김재원 교수는 최근 'Rights Claiming in South Korea(한국 사회의 권리 주장, 캐임브리지대 출판부 펴냄)'을 펴냈다.   이 책은 여성, 장애인, 이주자, 성소수자 등 14개 주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차별 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장의 성공과 좌절, 시련 등을 학제적으로 분석했다.   게디 교수는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외국변호사로 일했으며, 한국인권재단 이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김 교수는 아메리칸대 로스쿨(JD)을 졸업하고 코넬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JSD)

    최재형 감사원장,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선정

    최재형 감사원장,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선정

      서울대 법대 동창회(회장 우창록)는 '제29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최재형(65·사법연수원 13기·사진) 감사원장과 정해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사장, 남승우 풀무원재단 상근고문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창회는 최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 검찰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사상 최초의 감사를 실시해 각 중요기관 운영의 건전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진에 일조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부산대 로스쿨 법률상담소, '주니어 로스쿨'·'고교 리걸클리닉' 개최

    부산대 로스쿨 법률상담소, '주니어 로스쿨'·'고교 리걸클리닉' 개최

    부산대 로스쿨 법률상담소(소장 강명수)는 다음달 21일 미래세대 주역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법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제3회 미래세대를 위한 주니어 로스쿨'을 개최한다.   '주니어 로스쿨' 프로그램은 현직 법조계 인사를 초청한 토크쇼 및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멘토와의 만남 등 행사를 통해 고등학생들에게 기초적인 규범교육과 장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지역 고교생 40명을 선발해 7월 17일과 24일, 3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부산대 로스쿨 출신인 이은경(33·변호사시험 3회) 수원지법 판사와 송진민(31·변시 10회) 서울서부지검 검사, 전

    김용길 원광대 로스쿨 교수, '국회 입법지원위원' 위촉

    김용길 원광대 로스쿨 교수, '국회 입법지원위원' 위촉

      김용길(사진) 원광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8일 제10기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김 교수는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관세학회 회장과 한국중재학회 회장, 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 출범한 국회입법지원위원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행정입법 검토와 법률개선 의견 제출 등 입법 활동에 관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류혜정 지평 변호사·송세련 경희대 교수, '강원랜드 인권·윤리위원' 위촉

    류혜정 지평 변호사·송세련 경희대 교수, '강원랜드 인권·윤리위원' 위촉

      류혜정(52·사법연수원 34기·사진 왼쪽)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와 송세련(사진 오른쪽)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강원랜드 제2기 인권·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류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전력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인원위원회 조정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송 교수는 미국 보스턴대 로스쿨(J.D.)과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고,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인권학회 부회장, 휴먼아시아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21~25일

    △21일(월) -대한변호사협회, '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 및 그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 세미나(오전 10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법무부 장관 정책현장 방문(오전 10시30분,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대법원 양형연구회,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 △23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48차 공판(오전 10시) △24일(목) -대법원 1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10명 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6차 공판(오전 10시) -

     대한중재인협회 해사중재포럼 대표에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대한중재인협회 해사중재포럼 대표에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인현(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2일 대한중재인협회 산하 해사중재포럼 신임 대표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교수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0년간 상선근무를 한 선장 출신으로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교수는 한국해법학회 회장과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 위원장, 선박건조 금융법 연구회장 등을 역임한 손꼽히는 해상법 분야 전문가이다.

    로스쿨협의회, 내달 2일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스쿨협의회, 내달 2일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포지엄 당일 로스쿨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 유튜브 채널 링크 및 심포지엄 자료집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날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출제업무'를,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법조직역 확대'를, 전종익(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를

    한국공법학회, 17일 '사회적재난과 보건안전법 포럼' 개최

    한국공법학회 소속 일반연구포럼인 '사회적재난과 보건안전법 포럼(대표 이희정)'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회관 2층 K룸에서 '코로나19 백신, 법제도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백신 정책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이은솔(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백신 책임법제'를, 장선미 박사(한양대)는 '백신여권 논의의 법적 쟁점'을, 손제연 박사(서울대)는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강화된 국가통제의 자유주의적 정당화와 그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지용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성봉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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