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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Economy] 컴플라이언스 업그레이드, 기업의 과제

    [Law & Economy] 컴플라이언스 업그레이드, 기업의 과제

          현대 경영학의 체계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 리더의 핵심 자질로 ‘윤리적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왔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에 예상되는 다양한 법률 또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예방하도록 하는 준법 감시 또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많은 기업이 준법 감시(지원) 책임자와 준법감시(지원)부서를 별도로 두 고 각종 위원회를설치하여 운영 중이다.그런데 지난해 회사 내부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위법행위(담합)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1. 11.

    [Law & Economy] 노동법과 예방백신

    [Law & Economy] 노동법과 예방백신

      몇 년 전 1주간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고민거리가 된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 한 그룹은 아예 1주간 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대폭 줄이면서 임금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의뢰한 받은 적이 있었다.1주간 근로시간을 5시간이나 줄이면서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유리한 제도 변경임이 분명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있겠나 싶었지만, 의외로 질문의 내용이 많았다. 우선은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시급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연장, 야간 등 법정수당이 올라간다. 그 외에도 정규직의 소정근로시

    [Law & Economy] 매버릭, 사라질 운명인가

    [Law & Economy] 매버릭, 사라질 운명인가

      올여름 극장가를 강타한 <탑건: 매버릭>은 정말 매력적인 영화다. 매버릭(톰 크루즈)은 36년의 세월에도 여전히 멋있고, 슈퍼호넷 같은 신형 전투기는 훨씬 빠르게 하늘을 수놓는다. 아찔한 협곡을 가르는 전투기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중전이 시종일관 눈길을 빼앗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파일럿, ‘탑건’이다. 영화 초반 파일럿보다 무인기를 신뢰하는 케인 장군과 매버릭의 대화가 백미(白眉)다.케인: The end is inevitable, Maverick. Your kind is headed for extinction. (끝은 정해져 있네, 매버릭. 자네 같은 파일럿들은 결국 멸종할 수밖에 없어)매버릭: Maybe so, sir. But not today. (아마도 그럴 겁

    [Law & Economy] 본격적인 임금피크제 소송의 서막

    [Law & Economy] 본격적인 임금피크제 소송의 서막

       최근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과거에는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취업규칙 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임금피크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게 된 것이다.기업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 제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고, 임금피크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 구제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중에 있다.현재 운용 중인 임금피크제의 유·무효를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합의 등을 통해 문제를

    [Law & Economy] 원자재가격 급등과 분양가상한제의 개편

    [Law & Economy] 원자재가격 급등과 분양가상한제의 개편

      검색엔진에 '규제'라고 입력하면 나오는 상위 연관검색어는 '부동산 규제지역, 대출규제완화, 대출규제, DSR 규제, 규제지역, 규제지역 해제, 항공규제, 부동산 규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이다. 대출규제와 항공규제를 제외하면 모두 직접적인 부동산 규제이고, 대출규제와 항공규제 역시 부동산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규제하면 부동산 규제를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이다. 과거 분양가 자율화 시행 후 주택의 분양가격 상승이 지속되자, 신규주택의 분양가격을 인하시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분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2)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2)

        무관한 일에 나서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1971. 8. 26. - 1973. 4. 6.)   1971년 이름도 생소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 발령됐다. 워낙 의외의 발령에 ‘어쩌다가…’라는 선배들의 걱정도 있었지만, 공직자는 인사발령을 따라야 하는 법.물어물어 찾아간 강경 풍경은 넓은 평야 지대에 형성된 시가지, 나지막한 단층집만 옹기종기 모여 있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 같았다. 청사로 향하는 길목 교차로에 강경경찰서 건물 한 채가 그나마 읍 소재지임을 나타내는 전부였다. 지척에 법원과 검찰청이 있었다. 전라북도 경계로부터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송종의 회고록 전문 (1)]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송종의 회고록 전문 (1)]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볼펜도 없던 시절 ‘골필’로 직접 쓴 공소장에 자존심 걸어 눈물 어린 닭 두 마리…악취 나는 거액 수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69년 5월 1일 이날이 내가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날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을 찾아간 첫날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당시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있었다, 군법무관 시절 나는 육군 제5관구 사령부와 제2군 사령부에서 도합 8개월 정도 근무한 적이 있고, 삼덕동에 하숙하고 있었으므로 법원 검찰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정문에서 마주 보이는 3층 벽돌집 본관 건물은 대구고등법원과 대구고등검찰청이 쓰고 있었으며, 그 본관 건물의 좌측, 즉 정문에서 들어서면 우측에 대구지방검찰청이 있었다. 2층의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었

    [Law & Economy] ‘고갱과 ESG’

    [Law & Economy] ‘고갱과 ESG’

      고갱의 작품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는 미술사상 가장 철학적인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고갱이 인간의 삶에 대해 자문한 작품인데, 이는 어떤 개념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요즘 회자되는 ESG에 대입해 보면 "ESG는 어디에서 왔는가? ESG는 무엇인가? ESG는 어디로 가는가?"가 되겠다. 먼저, ESG는 2002년에 세계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한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에서 처음 사용된 것에서 알 수 있듯 투자세계에서 태동한 개념이다. 정부의 규제, 개별 기업의 사회공헌 노력, NGO의 시민운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ESG를 정부 규제나 착한 기업 운동에서 시작한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2)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2)

    눈물 어린 닭 두 마리…악취 나는 거액 수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Ⅱ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서 겪은 뇌물 관련 두 가지 에피소드를 적어본다. 첫 번째는 뇌물을 받은 사례다.어느 날 중년의 아낙네가 등에 한 아이를 업고, 한 손에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다른 손에는 닭 두 마리가 묶인 채 들려있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내가 교통사고 피의자로 구속기소한 운전사의 부인이었다. 남편 구속 후 수소문해보니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사의 빠른 기소를 부탁해야하는데, 부탁도 전에 이미 법원에 사건을 넘겨줬으니 참 고마운 일이라 찾아왔다고 했다.피의자가 나와 같은 파월 근무 경력이 있는 육군 장교였던지라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남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1)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1)

    볼펜도 없던 시절 ‘골필’로 직접 쓴 공소장에 자존심 걸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Ⅰ     1969년 5월 1일. 내가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날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을 찾아간 첫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당시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있었다. 군법무관 시절 나는 삼덕동에 하숙하고 있었으므로 법원·검찰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정문에서 마주 보이는 3층 벽돌집 본관 건물은 대구고등법원과 대구고등검찰청이 쓰고 있었으며, 그 본관 건물의 좌측, 즉 정문에서 들어서면 우측에 대구지검이 있었다. 2층의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었던 것 같다.   나를 포함해 2명의 초임 검사가 대구지검에 부임했다. 발령받긴 했으나

    법률신문이 확 바뀝니다

    법률신문이 확 바뀝니다

         ■ 판형이 바뀝니다 ■  1950년 창간호부터 72년 동안 유지해온 ‘타블로이드판’을 오늘부터 ‘베를리너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가로 27cm, 세로 39cm 크기의 판형이 가로 32cm, 세로 47cm 크기로 커집니다. 베를리너판은 휴대하기 편하고 펼쳐서 읽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권위지 <르 몽드>도 베를리너판을 사용합니다.         ■ 본문 글자가 커집니다 ■ 모든 지면의 본문 글자가 기존 10.0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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