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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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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이 확 바뀝니다

    법률신문이 확 바뀝니다

         ■ 판형이 바뀝니다 ■  1950년 창간호부터 72년 동안 유지해온 ‘타블로이드판’을 오늘부터 ‘베를리너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가로 27cm, 세로 39cm 크기의 판형이 가로 32cm, 세로 47cm 크기로 커집니다. 베를리너판은 휴대하기 편하고 펼쳐서 읽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권위지 <르 몽드>도 베를리너판을 사용합니다.         ■ 본문 글자가 커집니다 ■ 모든 지면의 본문 글자가 기존 10.0p에서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노동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노동법

    1. 들어가며  2021년 노동법 분야 중요판례로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고용승계기대권을,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무쟁의 장려지원금의 차별지급 문제를, 그 외에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외에 하급심 사례이지만 주목을 받았던 원청사업자의 단체 교섭 상대방 적격, 사기업 경영성과급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가. 사안피고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5일의 연차유급

    [신선경의 와인이야기] (10) 포르투갈 그린와인 ‘발라도스 드 멜가쏘 리제르바 2018’

    [신선경의 와인이야기] (10) 포르투갈 그린와인 ‘발라도스 드 멜가쏘 리제르바 2018’

      드디어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다.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건 반갑지만, 나는 안타깝게도 와인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해외여행 기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바쁜 와중에도 와인의 맛을 통해 그 나라의 기후와 토양을 느낄 수 있으니, 그걸 여행 대신으로 생각하는 거다. (와인으로) 프랑스와 이태리는 자주 가는 편이고, 간혹 미국과 스페인도 가는데 최근에는 포르투갈을 다녀왔다. 실제로 가본 적이 없는 포르투갈에 대해 아는 것은 해양무역이 발달할 시절부터 장기보존용 와인으로 주정강화와인인 포트와인과 마데이라가 유명하다는 것과 축구를 잘한다(호날두) 정도였다.    그러다 최근에 포르투갈 그린와인(vinho verde,

    [나도 유튜버] ‘로호진’ 이호진 변호사

    [나도 유튜버] ‘로호진’ 이호진 변호사

    1. 어떤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시 4기 이호진 변호사입니다.저는 2019. 9. 정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였고요, 제가 주로 하는 업무분야가 학교폭력/소년재판(심판) 분야인데 아직 생소한 분야라 주변에 이 법률문제에 대해 아시는 변호사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학교폭력/소년범죄 분야가 은근히 행정, 형사, 민사가 모두 섞여 있는 종합적인 분야인데,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도 유튜브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던 시절이었고요. 저희 세대는 TEXT가 더 편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생동감은 영상이 더 있고 학생들이 보기에도 대세 미디어인 유튜브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아이들 보기에 더

    한화토탈에너지스 “생활 속 탄소줄이기로 지구 환경 보호해요”

    한화토탈에너지스 “생활 속 탄소줄이기로 지구 환경 보호해요”

      한화토탈에너지스 임직원들이 생활 속 탄소줄이기를 실천하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18일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에 사막화 방지 숲 조성을 위한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숲 조성 기부금은 한화토탈에너지스 임직원들이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해 모은 포인트로 마련됐다. ‘슬기로운 탄소중립 실천생활’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환경부, 교육부가 출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운영하는 탄소중립 교육용 앱 ‘기후행동 1.5℃’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기후행동 1.5℃’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종이컵 없이 하루 생활하기’, ‘종이없는 회의하기’ 등과 같은 미션을 수행하고 ‘기후행동 퀴즈’를 풀면서 탄소중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50호 완공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50호 완공

      지난 12일 (사)홍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백영기, 이하 범피센터) 주관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민형)과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예산군 대술면 소재 성 모 씨 가정을 방문해 범피센터자원봉사단 20여 명과 함께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는 30년 된 가옥 내부가 웃풍이 심하고, 욕실 이곳저곳 수리할 곳이 많아집안 창문 창틀 전부 교체 및 욕실 전체 리모델링을 시행하였다. 가옥 외부는 페인트칠하고 집 주변에 수십 년째 정돈되지 않았던 폐농자재 및 마당에 버려진 가구 등을 정리하여 폐기물수거업체로 보냈다.   범피센터는 2011년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랑의 집수리 100호 사업을 추진 중으로 11년이 된 2022년 첫

    예빛 최헌숙 작가,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쌀 기부

    예빛 최헌숙 작가,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쌀 기부

      예빛 최현숙 작가가 제 3회 개인전 개최 기간에 축하 쌀 화환으로 모은 쌀 1,180kg을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 기부하였다.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최현숙 작가 전시회가 개최된 수덕사 선 미술관에서 최헌숙 작가가 15년간 한결같이 봉사해온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전시회 기간에 받은 축하 쌀 화환으로 모은 쌀 540kg을 기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쌀 기부는 최헌숙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을 홍성과 강릉 두 지역에서 개최하여 전시회를 축하하기 위해 전달된 쌀 화환들이 모여 마련된 것으로,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540kg, 강릉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640kg을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 기탁되었다. 최헌숙 작가는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보내주신 귀한 마음을 모아 범죄피해자를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단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단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사)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백영기, 이하 홍성 범피센터)에서는 지난 4일 범죄피해자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홍성 범피센터가 2011년부터 시작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은 100호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현재 49호까지 홍성 범피센터의 자원봉사단이 주축이 되어 도배·장판·창틀·도색·욕실리모델링 등 모든 시공을 자원봉사자들의 기술과 땀으로 완성되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홍성 범피센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 59개 범피센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범이 되는 탁월한 성과로, 홍성 범피센터의 자원봉사자들 모두 피해자지원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홍성 범피센터의 자원봉사단은 사랑의 집

    [나도 유튜버] '문과도 살만해! 문살만!!' 하진규 변호사

    [나도 유튜버] '문과도 살만해! 문살만!!' 하진규 변호사

        1. 유트브를 시작한 계기“문과를 나와 돈을 벌려거든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야한다” AI가 스스로 코딩을 하는 시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이 넘쳐나고, 문과는 과학의 시대에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한마디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묵묵히 사회 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문돌이’들의 삶을 조명하고, 이도 나름의 큰 의미가 있음을, 결국 사람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과의 역할임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이에 회계사, 노무사인 학부동생들과 의기투합하여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를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콘텐츠 채널의 주요 콘텐츠는 문과에서 활약 중인 여러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는

    신선경의 와인 이야기 (9) 미국 스톨로 윌라멧 밸리 피노누아 로제 2017

    신선경의 와인 이야기 (9) 미국 스톨로 윌라멧 밸리 피노누아 로제 2017

      사람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 중에 과연 100프로 내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있을까? 기온에 따른 쾌적함, 상대방에 행동, 오늘 아침에 먹고 나온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지 여부에 따라 내 기분과 의지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자유의지일까?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선택지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내추럴 와인을 선호하지만, 맛있는 와인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다. 당연히 내추럴 와인보다는 내추럴 아닌 와인 (내추럴 와인을 주로 먹는 사람들은 이를 ‘컨벤셔널 와인’이라고 표현한다. 말 그대로 전통적이라는 뜻이다. 와인은 옛날에는 대규모 방식의 무언가를 첨가하고 인위적으로 걸러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내추럴 와인이 전통적이라고 볼 법 한데, 역설적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천외과, 범죄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천외과, 범죄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사)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백영기)에서는 지난 4월 18일 서천지역에 피해자들의 치료와 처방을 지원해주실 서천외과 홍일남 원장님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센터 백영기 이사장은 범죄피해로 인해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먼저 손 잡아주신 홍일남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센터는 더욱 더 피해자 회복에 앞장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지역의 협약기관과 최선을 다해 협력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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