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산시의회,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건의

서산시에서 최근 이전을 계획 중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6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산시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3명 의원 전원 명의 건의문에서 “해양경찰청의 인천 송도 이전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청사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리적 입지여건과 정주환경이 우수한 서산시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전 최적지”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서산시가 평택과 태안의 경계에 위치한 지리적 중심지로 충청권 유일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관내에 위치해 관할지역 접근성과 지휘권 행사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산은

2019-08-16 오후 1:24:58 관련판례 평석

박생환 변호사에 조선대병원 감사패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생환(43·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조선대병원(원장 배학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선대병원은 7일 박 변호사를 초청해 '감사패 수여식'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지난 3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태국인 환자에게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자 병원 측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패를 전달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5년 제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광주시 법률상담관, 전남 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9-08-16 오전 9:10:31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검, 충렬탑 참배

박성진(56·사법연수원 24기) 춘천지검장은 9일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충렬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박 지검장과 황현덕(52·27기) 차장검사, 김명수(48·30기) 형사1부장검사, 임종필(47·32기) 형사2부장검사, 윤득영 사무국장 등 5명은 민족을 위해 싸우다 순절한 호국 선열의 넋을 기렸다. 한편 박 지검장은 지난달 31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검찰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19-08-16 오전 9:10:22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 열어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8일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청사 대법정에서 '제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부산지역 내 고등학생들이 직접 소년보호사건 모의재판을 진행하면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사건의 위험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의 후원을 받았다. 이날 총 26개팀 중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라온 6개팀이 경연을 벌였다. 대상은 학교폭력 문제를 소재로 시나리오를 준비한 경남여고의 '대경남저스틴'팀에 돌아갔다. 금상은 대덕여고의 '대평성대 동아리'와 동천고 '정의 동아리' 팀이 차지했다. 부산여고 '유스티티아 동아리'팀, 브니엘고 '솔로몬'팀, 부산

2019-08-16 오전 9:10:13 관련판례 평석

[판결]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 '아동학대' 해당

학원 강사가 초등학생 부모로부터 체벌을 허락받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의 체벌 용인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55). A씨는 2017년 울산 북구에 있는 한 공부방에서 초등부 강사로 일하면서 당시 8세였던 B군의 학습을 지도했다. 그는 B군이 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40cm가량의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체벌을 했다. 또 B군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바지를

2019-08-16 오전 9:10:01 관련판례 평석

남양주署 전담변호사 신준우 변호사 위촉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신준우(39·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남양주경찰서(서장 이성재) 민사소송 지원 전담 변호사에 위촉됐다. 남양주경찰서는 7일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경찰 청사에서 '공무집행방해 민사소송 전담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신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신 변호사는 앞으로 남양주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선 경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 변호사는 동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중화초등학교 고문변호사, 가평군 청평면 마을 변호사, 대법원 국선 지정 변호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현재 법무법인 승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19-08-12 오후 3:09:19 관련판례 평석

‘청소년 법조인’, 실제 법정 못지 않은 공방 펼쳐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증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에 한 학생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지난 7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제7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구지법은 청소년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모의재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손 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자들과 학생, 지도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옥계동부중학교 등 7개팀과 대구외국어고등학교 등 7개팀이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정폭력, 개인정보유출, 성폭력 사건 등 다양한 주제

2019-08-12 오후 3:06:58 관련판례 평석

제18대 안산지청장 취임식 가져

임관혁 신임 안산지청장이 6일 오전10시 지청대회의실에서 고경순차장검사를 비롯 검찰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안산지청장에 취임했다. 임지청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인권을 보호 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업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소화 하는 것에 집중 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구성원들과도 자유로운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다며 검찰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임지청장은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를 새기며 안산지청 구성원들과 함께 가는 지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9-08-09 오전 10:12:50 관련판례 평석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어떤 양형 이유' 출간 화제

박주영(51·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어떤 양형 이유(김영사 刊)'를 출간했다. 이 책은 박 부장판사가 10년 넘게 형사재판을 맡으면서 겪은 가정폭력·산업재해·성폭력 사건 등을 둘러싼 뒷 이야기와 소회를 담았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사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법의 한계와 판사로서의 고뇌를 진솔하게 풀어나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거나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는 양형 이유를 공들여 쓰곤 했었다"면서 "양형이유에서 기록 뒷면의 눈물을 전부 담을 수 없었는데, 그 사연들을 풀어내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년간 변호사로 일하다

2019-08-08 오전 9:35:10 관련판례 평석

황은영 변호사 위촉, 인천 남동구의회 고문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황은영(39·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남동구의회는 지난달 31일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에 있는 구의회 청사에서 '신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황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2년이다. 황 변호사는 남동구 조례에 따라 앞으로 △입법활동에 따른 법규 해석 등 입법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쟁송사건 소송 수행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의 업무를 맡는다. 황 변호사는 명덕외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씨엘, 정률, 로고스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케이앤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

2019-08-08 오전 9:35:03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대구무용협회, '지역예술발전'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회장 강정선)는 지난달 25일 대구 수성구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지역 예술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장과 강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변회와 무용협회 대구지회는 '제1회 변호사문화제' 등 각종 지역 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변호사문화제'는 대구변회 변호사들의 예술적 기량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지역 예술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예술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08 오전 9:32:53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가정법원, '4차 산업혁명' 인문학 강의

울산지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원장 남근욱)은 최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안종배 한세대 교수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과 대응방안'을 제목으로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울산지법 및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과 조정위원, 직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안 교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산업과 산업별 발전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리걸테크(Legal Tech)'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실무의 모습과 AI(인공지능) 변호사·판사의 등장 가능성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창조적인 사고와 따뜻한 감성을 지닌 법관 및 직원을

2019-08-08 오전 9:32:41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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