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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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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범피 행복한 명절 함께보내기 지원물품전달식

    서산범피 행복한 명절 함께보내기 지원물품전달식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진재선)과 사단법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9월 18일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행복한 명절 함께 보내기 피해자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진재선 지청장을 비롯한 (사)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덕호 이사장 등 임원,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58가정에 총 1,210만원 상당의 생계비와 물품전달식을 하였으며 생계비는 개별 계좌입금, 물품은 택배로 발송한다. 김덕호 이사장은 “그동안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으로 고통받았던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추석을 맞이하여 작게나마 마음을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하였다. 진재선 지청장은 “명절마다 범죄피해자 가족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격려하기 위

    춘천범죄피해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

    춘천범죄피해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금선)는 7일 춘천지검 소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이 이사장 등 센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코로나19와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피해자 7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조종태(53·사법연수원 25기) 춘천지검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범죄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피해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변회 김세종 변호사, 대구서부署 법률상담 지원

    대구변회 김세종 변호사, 대구서부署 법률상담 지원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세종(31·변호사시험 7회·사진) 변호사가 대구서부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에 위촉됐다. 대구서부경찰서(서장 정식원)는 8일 '법률상담 지원제 상담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서부경찰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민원인들에게 민사, 형사, 행정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적인 안내를 하게 된다. 경북 영천 출신의 김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와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아동권리보장원 기획홍보부 과장,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 고문, 경산시 중앙동 마을변호사 등을 맡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도 ‘거리두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도 ‘거리두기’

    "아아,504호 들리십니까?"   14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501호 법정에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을 위해 들어섰다. 그런데 이날 법정은 평소 배심원 선정 기일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었다. 50명 정도의 배심원 후보자들로 가득 차야 할 법정에 군데군데 빈 자리가 보였다. 대신 벽면 한 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고 화면 속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의 후보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재판장은 501호 법정 법대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504호'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물었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일의 모습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보니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자(父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

    이진동 안산지청장 취임

    이진동 안산지청장 취임

    제20대 안산지청장에 취임한 이진동(52·사법연수원 28기·사진) 지청장은 3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자"며 취임사를 밝혔다. 그는 "헌법가치 수호, 공정한 법집행, 인권 보호는 어떠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검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자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서민을 울리고, 힘없고 약한 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엄청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수처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업무의 다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종전과 같은 직접 수사보다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수사지휘,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공판 중심으로 업무에 임해야

    예세민 성남지청장 취임

    예세민 성남지청장 취임

    제38대 성남지청장에 취임한 예세민(46·사법연수원 28기·사진) 지청장은 3일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인권옹호 등 국민이 검찰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법의 엄중함을 각인시켜주고, 생계형 범죄나 선량한 지역민의 우발적 실수에 대해서는 따뜻한 법집행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지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법무사회, '공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부산법무사회, '공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8일 법무사회 소속 봉사단체인 '부산지방법무사회 나눔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금강공원을 찾아 '태풍피해복구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법무사 10여명이 참여해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일손이 많이 부족해진 금강공원 곳곳을 청소하고 공원 주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주우며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청주지검·충북경찰청, '협력 방안 논의' 간담회

    청주지검(지검장 노정환)과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이 8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노 지검장과 임 청장은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에 대한 엄단 및 정보 공유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협력관게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변을 인계하거나 수사기록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사를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 전용 주차구역으로 주차장에 3면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광주 변호사회, '호우 피해' 위문품 전달

    대구·광주 변호사회, '호우 피해' 위문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9월 전남 구례군을 방문해 호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앞서 대구변회는 지난달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수해복구 지원금으로 광주변회에 성금을 보냈다. 이에 광주변회는 대구변회로부터 받은 성금으로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구례 군민들이 수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700만원 상당의 전기장판과 쌀 등 생필품을 마련해 전달했다. 임 회장은 "광주와 대구 변호사들이 지역을 넘어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하는 마음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 주민들의 수해 극복과 수해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좌혜선·안홍모 변호사, 제주교육청 고문 위촉

    좌혜선·안홍모 변호사, 제주교육청 고문 위촉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좌혜선(42·사법연수원 43기·사진 왼쪽), 안홍모(39·변호사시험 2회·사진 오른쪽) 변호사가 교육청 고문변호사에 새로 위촉됐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일 고영권(48·37기) 변호사가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고문변호사 자리에 안 변호사와 좌 변호사를 위촉했다. 두 변호사는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 간 △제주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관련 소송수행 △법령 해석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자문 △교육·학예 업무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맡게 된다. 제주 출신의 좌 변호사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제주해경경우회 자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류호대·배아영 변호사, 포항남부署 고문 위촉

    류호대·배아영 변호사, 포항남부署 고문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류호대(44·사법연수원 38기·사진 왼쪽 세번째), 배아영(34·변호사시험 4회·사진 오른쪽 세번째) 변호사가 포항남부경찰서 고문변호사에 위촉됐다.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이창록)는 4일 '직장협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류 변호사와 배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포항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는 6월 18일 출범해 경찰조직 내 복지확충, 업무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직장협의회의 첫 고문변호사로서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경찰관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 변호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서 실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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