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한법학교수회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은 법치주의 훼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가 비판 성명을 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당부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학교수회는 "검찰개혁의 주체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이어야 한다"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개혁이 참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2020-12-01 오전 11:33:22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장관 단체 표창

사단법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덕호 이사장 사단법인 서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 이하 센터)는 지난 11월 27일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 및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에 대한 사기진작, 역량 결집을 위해 2008년 11월 19일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와 수상자 등 다수 인원이 참석해 다양한 행사로 구성,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 13회 인권대회는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지

2020-11-30 오후 4:27:45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우수활동 32명에 공로패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이정수)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은 25일 '2020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모범청소년 장학결연식'을 열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별도 행사 없이 상장과 장학금을 각 협의회에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신규위원 10명에게는 법무부장관 위촉장과 배지를, 신규임원 3명에게는 임원 위촉패를 전달하고, 2020년 최우수협의회와 우수협의회에 선정된 강서지구협의회 및 상담위원협의회에는 각각 표창패와 부상금을 전달했다. 우수한 활동을 펼친 법사랑위원 32명에게는 표창장 및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지역 내 탈북민, 다문화·저소득 가정 청소년, 우수 선도유예 대상자 40명을 선정해 2900만원의 장학금을

2020-11-30 오전 11:49:17

지역 법조계 곳곳서 ’연탄나눔‘ 봉사활동

◇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변호사회 소속 저스티스봉사단은 23일 이 회장 등 회원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변호사회는 대구 중구 남산동 일대의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연탄 3750장을 기증하고, 일부 가정에는 직접 연탄을 전달했다. 또 10월 한 달 동안 모은 성금 620만원과 지난달 이월금을 포함한 1210만원 중 300만원을 공익법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200만원을 대구YWCA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와 동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각각 기탁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봉사 참여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었고 즐겁게 봉사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

2020-11-30 오전 11:49:03

경기중앙변회, '사랑의 연탄나눔' 전달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는 19일 수원시 영통구 변호사회관에서 이 회장과 위철환(62·사법연수원 18기)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기부 전달식'을 열었다. 경기변회는 매년 연말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가정을 방문해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달식으로 대체했다. 이날 경기변회는 연탄 6400장을 전달했으며, 기부된 연탄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연탄 수급이 어려운 가정에 배송될 예정이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우리 회는 어려운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의 확대실시, 무료상담, 밥퍼

2020-11-26 오전 9:53:35

박태식 광주변회 변호사, '행정심판 설명서' 발간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박태식(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최근 '행정심판 설명서(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박 변호사가 약 8년간 광주광역시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쌓았던 경험들을 녹아낸 것으로, 행정심판 전반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관계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실무요령 등을 담았다. 제1부에는 딱딱한 행정심판을 이해하기 쉽도록 각 챕터마다 사례로 글을 시작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에 이르기까지 행정심판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2부에서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를, 제3부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 관련 서식을 소개했다. 광주 출신인 박 변호사는 한양대 법대와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

2020-11-26 오전 9:53:28

3개 지역 국립대 법률센터, '법률봉사 발전' 컨퍼런스 개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경북대학교 법률상담소(소장 최민용),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소장 이정원)는 16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 법률센터에서 '지역 국립대 연합법률봉사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최 소장이 '경북대 로스쿨 운영 현황 및 실용적·발전적 운영 방안'을, 이 소장이 '부산대학교 법률공헌 사례'와 '지방변호사회와 연계 리걸클리닉 발전방안'을, 손 센터장이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의 관계 발전 방안'을, 김권일 법률센터 기획위원이 '충남대학교의 지역 법률공헌-법교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손 센터장은 "지역 국립대학 법률 부속기관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서로의 장점을 공유해 상승효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0-11-26 오전 9:53:16

[판결] 사무장이 의뢰인 속여 수천만원 받아갔다면,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의뢰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챘다면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1)에서 최근 "B씨는 4600만원을, C씨는 이 가운데 23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건과 관련해 채권 추심 방법을 상담하기 위해 B씨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장이던 C씨가 A씨 상담을 맡았는데, C씨는 확정채권 추심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제안하면서 비용이 필

2020-11-26 오전 8:57:23

대구변회, 강동명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5명 선정

강동명(56·21기) · 김형태(58·27기) · 위지현(44·33기) 부장판사 함병훈(38·40기) · 정세영(43·34기)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3일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지역 내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법관은 강동명(56·사법연수원 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김형태(58·27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위지현(44·33기)·함병훈(38·40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정세영(43·34기)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거나, 곧바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추

2020-11-25 오전 11:18:29

보호소년들, “오늘은 내가 무대 위 슈퍼스타”

"달려 또 달려 너무 먼 길을 혼자서 달려왔나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소강당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앳돼 보이는 다섯명의 남학생들이 나와 '달려'라는 제목의 자작랩을 선보이고 있다. 화면 앞 의자에 앉은 법관들은 랩 비트에 발로 박자를 맞춰 보기도,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을 타보기도 하면서 흐뭇하게 관람한다. 수원가정법원(원장 박종택)은 17일 신청사에서 'HOLD HANDS-손을 잡다'를 주제로 '제8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를 열었다.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는 민간 소년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다. 대법원의 후원으로 2012년부터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법, 인천가정법원, 수원

2020-11-23 오후 1:14:50

인천가정법원, 안양소년원 현장 방문

인천가정법원(원장 정인숙)은 12일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운영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대로(39·사법연수원 37기)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등 법원 관계자 8명은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원장으로부터 기관 소개를 듣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둘러봤다. 또 보호처분 학생 교육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판사는 "보호소년들이 소년원에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해 퇴원 후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2020-11-23 오전 10:31:30

춘천지법·신용회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MOU

춘천지법(원장 성지용)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18일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법원청사에서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춘천지법도 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과 강원도민들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개인파산·회생자 대상 신용·금융교육 등을 제공하게 된다.

2020-11-23 오전 10:31:06

뉴스

지역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