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원주시, 무료 생활법률 상담관 위촉

강원지방변호사회 소속 유지승(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유지호(37·6회) 변호사, 이현동(36·4회) 변호사가 원주 지역 무료 생활법률 상담관에 위촉됐다.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11일 시청 청사에서 생활법률 상담관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2년이다. 변호사들은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앞으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그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원주시 고문변호사와 36사단 및 제8전투비행단 소속 법무관 6명이 순번제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왔다. 원주시는 이번 상담관 위촉으로 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이

2019-04-18 오전 10:52:42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 '광교 신청사' 입주

수원지검(지검장 차경환)이 청사 이전 작업을 모두 마치고 15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에 있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광교 수원검찰청사는 대지면적 3만2927㎡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졌다. 수원지검은 청사 1~15층을 사용한다. 지난달 수원고검이 문을 연 뒤에도 공사일정의 지연 등으로 수원지검 이전은 계속 미뤄져왔다. 하지만 이달초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전 작업이 시작됐으며, 14일 입주를 모두 마쳤다. 수원고·지검은 다음달 3일 공식적으로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 청사 이전으로 인한 사건관계인, 민원인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검찰서비

2019-04-18 오전 10:52:25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 합격자 입교식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0일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에 있는 청사 대강당에서 2019년도 9급 법원직 공무원 합격자 441명의 입교식을 열었다. 최연소 교육생은 만19세, 최고령 교육생은 만51세로 나타났다. 여성은 총 264명으로 59.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61.8%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합격생 비율의 과반을 훌쩍 넘기면서 여풍(女風) 기조를 이어갔다. 임 원장은 "공직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는 연수가 되길 바란다"며 "위국보민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춰 사법부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4-18 오전 10:51:52 관련판례 평석

안산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봄철 환경정화 및 범죄피해자지원 가두 캠페인 실시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와 안산, 시흥, 광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성낙헌)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인 시흥시 정왕동소재 일명 “외국인거리”에서 봄맞이 환경정화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지원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지청장을 비롯 안범진차장검사 윤원상 형사2부장검와 전담검사, 정성윤 피해자상담 공익법무관 등 검찰관계자가 참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외국인분과위 소속 위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외국인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빗자루와 집게 등 청소도구를 준비하여 1.2km구간의 외국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로 인한 효율적인 피해자지원 절차 내용을 영어 등 4개 국

2019-04-16 오전 9:15:32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어르신 대상 급식 봉사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8일 화천군 노인회관에서 어르신 30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이 원장과 염명열 사무국장, 이두섭 총무과장 등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법원 관계자들은 직접 음식을 만들고 배식을 하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도 미리 마련해간 커피와 후식 등을 나줘주며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눴다.

2019-04-15 오전 11:43:05 관련판례 평석

김천지청·김천법사랑, 2019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9일 김천시 시청로에 있는 김천탑웨딩타운 대연회장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황현덕(52·사법연수원 27기) 김천지청장과 김충섭 김천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철 위원 등 9명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김종희 위원 등 4명은 지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연합회와 푸른날개 장학재단(이사장 이건우)은 김천·구미지역 학생 42명에게 장학금 1680만원을 전달했다.

2019-04-15 오전 11:42:39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포항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하라" 촉구 성명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성명을 내고 포항 지진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소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지역 지진으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사회갈등까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과 배상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2019-04-15 오전 11:42:19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2019 신입회원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8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신입회원 100여명을 상대로 의무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황태영(49·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와 조묘진(39·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민·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강의했다. 이어 이호철(51·24기) 변호사가 법정예절 등 윤리교육을 했다. 교육이 끝난 뒤 신입회원들은 변호사회가 마련한 만찬에 참여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2019-04-15 오전 11:42:01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법학 전공자에 장학금 전달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8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법학전공자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장학생은 지역내 법학전공 학생 중 가정형편과 학과 성적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인하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창선(3학년)씨와 임송(2학년)씨, 인천대 법학부에 재학중인 임해경씨, 박영은씨가 각각 2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지역내 법학전공 학생들의 사기를 붇돋아 주고,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천변회는 매년 지역내 모범청소년·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2019-04-15 오전 11:41:39 관련판례 평석

"인공지능이 수사에 미칠 영향 대비해야"

강민구(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9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고검 청사에서 '디지털 혁명시대 공직자 생존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날 강 부장판사는 '개인·공직자들은 디지털 혁명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감성개발 △창의성 증진 △생각근육 육성 △아날로그 내공의 확충 등의 해법을 전달했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검찰의 미래 대응방안에 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수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수집·보존에 위법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이 각종 수사기법에 미칠 영향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일부 주(州), 싱가폴, 호주 등 디지털화(化)를 발빠르게 전개하는 국가를

2019-04-15 오전 11:41:02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역대 법원장 초청 행사'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9일 수원 영통구 하동에 있는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역대 법원장 초청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신청사 완공 후 새롭게 바뀐 수원법원을 보고 싶다는 전임 법원장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제20대 법원장을 지낸 김동건(73·사법연수원 1기) 변호사를 비롯해 제30대 서기석(66·11기) 헌법재판관, 제31대 김병운(62·12기) 변호사, 제32대 성낙송(61·14기) 변호사, 제33대 이종석(58·15기) 헌법재판관이 참석했다. 전직 법원장들은 윤 원장과 환담을 나눈뒤, 수원지법 역사가 담긴 사진과 기록을 관람했다. 이어 신청사 법정과 대강당, 사법접근센터를 둘러보고 향상된 편의시설을 직접 체험했다. 참석자들은 민원인과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2019-04-15 오전 11:40:08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2019년도 9급 신규 법원공무원 입교

법원공무원교육원(임용모 원장)은 지난 11일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청사 대강당에서 2019년도 9급 법원공무원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441명의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한 교육생들 중 최연소 교육생은 만 19세, 최고령 교육생은 만 51세이며, 여성은 264명으로 59.8%를 차지했다. 입교식에서 임 원장은 “신임 공직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는 연수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와 함께 위국보민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프로의식으로 사법부의 활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9-04-11 오후 4:03:39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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