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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용지호를 벗삼아' 등 전자책 발간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용지호를 벗삼아' 등 전자책 발간

    강민구(59·사법연수원 14기) 부산지법원장이 법률지식과 IT관련정보, 일상에서 느낀 소회 등을 모아 2014년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해 온 창원법원 통신, 부산법원 통신 중 직접 작성한 원고를 모아'용지호를 벗삼아'등 전자책 2권을 발간했다. 강 원장은 5000페이지에 이르는 법원 통신을 직접 정리해 '용지호를 벗삼아', '금정산의 여명'을 발간했다. 책에는 찾아가는 소년재판과 예술법정, 법원 업무에 대한 단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 원장의 경험과 소회가 담겨 있다.전자책 바로가기  ☞ 용지호를 벗삼아  ☞ 금정산의 여명

    관련판례 평석
    법사랑위원회, 설 맞이 물품지원·집수리 봉사

    법사랑위원회, 설 맞이 물품지원·집수리 봉사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이건우)는 설 명절을 맞아 18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성심요양원과 삼성원, 베다니성화원과 임마누엘영육아원에 각 사과 10박스와 배 10박스, 라면 10박스를 전달했다. 또 보호관찰소와 소년교도소에 명절선물세트와 떡 550인분 등도 지원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시각장애인 A씨의 거주지를 수리해주는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도 했다. 연합회는 집안 정리가 힘든 A씨를 위해 트럭 2대 분량의 쓰레기를 치워준 후 화장실과 부엌을 고치는 등 2000여만원을 들여 집 전체를 보수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Shape in Nature' 판화전시회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6일 청사내 미술관 '서부공간'에 성신여대 미술대학원 판화과 출신 작가 5명이 참여한 'Shape in Nature' 전(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늘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김병주씨 등 작가들이 직접 참석해 동판화와 에칭, 실크스크린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 직원의 소개를 받아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 신효순 작가는 "차갑고 딱딱하게 여겼던 법원이 이렇게 훌륭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고 색달랐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수원시,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원지법(원장 이종석)과 수원시(시장 엄태영)는 16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혼위기가정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과 보호소년 등에게 상담과 교육,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수원시의 물적·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지검, 사기·위증사범 대거 검거 등 10대뉴스 선정

    서울동부지검(지검장 봉 욱)이 2016년을 정리하며 동부지검 10대뉴스를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동부지검은 ①사기사범 65명 구속, 무고·위증사범 87명 적발 등 거짓말 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엄정대처 ②가락시영재건축사업 이권비리 수사 등 관내 재건축사업 관련 비리 엄벌 ③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 검사업체 합동단속 ④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원인 심층 수사 ⑤가수 신해철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적극 공소유지 ⑥트렁크 강도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 등 살인범죄 철저 대응 ⑦공정하고 엄정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⑧유명대학 축구특기생 입학청탁 명목 억대 금품 편취사범 처벌 등 구조적 부정부패사범 엄단 ⑨'첨단하이테크 범죄 아카데미' 개원 등 연구하는 검찰 ⑩'동부지검 뉴스레터' 등 소통

    관련판례 평석

    "종교적 이유 예비군 훈련 불참은 무죄"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무죄 판결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1121). 이 판사는 "양심, 종교, 사상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인간존재의 본질에서 유래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경제적 자유 등

    관련판례 평석
    [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버스 요금 2400원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모씨는 1998년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에 항의해 형량 높였다?… 선고 번복 '논란'

    판결에 항의해 형량 높였다?… 선고 번복 '논란'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판결내용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선고를 번복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52)씨는 지난해 무고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선고일인 지난해 9월 B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가 B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의했다. A씨는 법정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내보내졌다. 그러자 B판사는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렀고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항의하자 악감정을 담아 판결을 했다", B판사 측은 "선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형량을 고칠수 있어 정정했을 뿐이며 판결문에는 3년으로 기재했다"는 입장을 밝

    관련판례 평석

    고속철도 공사비리 적발 현장소장 등 182억 챙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헌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 고속철도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비리 혐의를 수사한 결과 굴착공법을 속여 공사비를 편취한 시공사 현장소장 함모(55)씨와 이를 눈감아준 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48)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의 현장소장인 함씨는 하도급 업체 등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약상 공법인 수퍼웨지 공법이 아닌 화약발파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수퍼웨지 공법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해 공사대금 182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수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암반파쇄기를 이용해 터널을 굴착하는 최신공법으로, 소음과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지만 화약발파

    관련판례 평석

    2017 범죄예방 정기총회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회장 김영동)는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 지청장과 윤원상(43·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 김 회장과 나주영 수석부회장, 법사랑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범죄예방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이상근 위원이 우수법사랑위원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총 12명의 위원들이 표창을 받았다. 김 지청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를 배려해 법질서가 확립되어 반듯한 사회와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다문화가정 등에 장학금

    다문화가정 등에 장학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지원장 정효채)과 성남지원 조정위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1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웃돕기 성금 및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종영(49·사법연수원 26기) 선임부장판사와 김미경(36·37기) 조정전담판사, 김재우 사무국장과 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과 협의회는 이날 중증장애인 시설인 소망재활원 등 2곳에 각 10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6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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