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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무의탁 노인 대상 배식봉사 전북법무사회

    무의탁 노인 대상 배식봉사 전북법무사회

    전북지방법무사회(회장 유재근)는 7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사)예손사랑나눔(대표 배성기 목사)에서 점심식사를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소속 회원 10여명은 무의탁 노인 150여명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설겆이까지 도맡아 했다. 유 회장은 "매년 100포의 쌀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음식을 나눠드리니 훨씬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2017 한마음대회 개최 안양지청·법사랑 안양연합회

    2017 한마음대회 개최 안양지청·법사랑 안양연합회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박장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는 7일 안양시 평촌역 사거리에 있는 아르떼컨벤션에서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2017 한마음 대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박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과 권민석 안양교도소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만안지구 김소열 위원을 비롯한 우수위원 27명에게 법무부장관 및 검사장, 지청장, 연합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 소년범들에게 음악·미술활동을 통한 심리 치료를 실시해 재범방지에 기여한 예술치료전문위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헌신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 2011년부터 결연을 맺고 후원하고 있는 청소년 33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검, 환경파괴 사건 수사 강화한다

    제주지검(지검장 윤웅걸)이 내년부터 환경파괴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제주지검은 대검찰청이 최근 각 지방 검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분야 공모 결과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한라산 국립공원 등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지역이 많다는 제주도 특색을 반영한 결과다.    제주지검은 내년 1월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해 자연유산 훼손과 관련 인·허가 비리 등 환경파괴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환경 관련 공인인증검사 및 수사관을 집중 배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자연유산보호와 관련한 형사사법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과

    관련판례 평석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법원 음악회' 열려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법원 음악회' 열려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과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11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법원 음악회'를 열었다.    이현 영남대 성악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지난 5월 창단된 대구법원 음악동호회 '한소리 합창단'이 'Sing Sing Sing' ,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을 부르는 등 힘찬 공연을 선보였다. 메조 소프라노 권수영씨는 오페라 '카르멘'중 Habanera 부분을 열창해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시민과 법원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해 시민사회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좋은 자리 부탁합니다"… 뇌물 준 뒤 준 돈 보다 더 뜯어

    공기업 사장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돈을 건넸다가 일이 성사되지 않자 자기가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뜯어낸 혐의 전직 지역 방송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수억원의 뇌물을 건넸다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한 혐의(제3자뇌물교부, 공갈 등)로 전 지역 방송사 사장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A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업가 B씨(48)도 함께 재판에 넘겨겼다. 섬유 사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개인 사업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속여 B씨로부터 3억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B씨는 주변사람들에게 박 전

    관련판례 평석
    2017년 정기총회 및 하반기 한사랑 장학금 전달식 개최

    2017년 정기총회 및 하반기 한사랑 장학금 전달식 개최

    안산지청(지청장 고흥)와 (재)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손인국)은 13일 오후 고지청장을 비롯 검찰간부 전원이 참석하고 법사랑위원 및 장학생과 학부모등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상공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한사랑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흥지청장은 김령아(선부고교1년)등(중학생30만원 8명고교생60만원27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총1,860만원 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고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장학생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장차 이사회의 동량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사랑 안산지역연합회는 2017년

    관련판례 평석
    이주민에 "불법체류자"라면 모욕죄

    이주민에 "불법체류자"라면 모욕죄

      라이베리아(Liberia) 출신 이주민 여성 A(34)씨는 지나해 11월 안산행 버스에서 봉변을 당했다. 옆자리에 앉은 김모(65)씨가 말을 건네더니 갑자기 후드모자를 쓰고 있는 A씨의 귀 부분에 손을 집어넣는 등 성추행을 한 것이다. 보다못한 다른 승객들이 김씨를 제지했지만 김씨는 오히려 "얘네들, 여기있는 거 불법이다"라고 크게 소리쳤다. A씨는 합법적인 결혼비자(F6)를 가지고 있었지만 황당하고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A씨는 사건을 겪은 지 1주일 후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최한 '인종차별 실태와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심포지엄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마침 심포지엄

    관련판례 평석

    [판결]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前 정무수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5).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을 90여만원 가량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어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가 났을 뿐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전 수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대전소방본부,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전변회·대전소방본부,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와 대전시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12일 대전시 서구 둔산로에 있는 대전시소방본부 청사에서 '소방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수행 중 법률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변회는 소속 회원 25명으로 구성된 소방관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법률상담과 강의, 법률구조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소방관법률지원단의 출범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대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법정' 실시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7일 강원도 속초시 법대로 속초지원에서 '찾아가는 소년 법정'를 열었다.    현재 춘천지법 본원이 강원도의 모든 소년재판을 관할하고 있어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춘천까지 와야한다. 찾아가는 소년법정은 본원 소년부 판사가 각 지원을 방문해 법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송승훈(50· 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속초지원에서 청소년 사기 사건외 8건을 처리했다. 이후 백형기 위원 등 17명의 보호관찰소·위탁보호위원들과 보호소년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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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 제13회 '아름다운 동행 감사의 날'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 제13회 '아름다운 동행 감사의 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홍영철)는 12일 춘천시 동면 춘천순환로에 있는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제13회 아름다운 동행 감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영주(50·사법연수원 22기) 춘천지검장과 최동용 춘천시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무의탁 출소자 자립지원을 위해 힘쓴 25명의 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홍희(56) 운영위원 등 3명이 검사장 표창을, 라영진(63) 운영위원 등 2명은 도지사 표창을, 원복재(56) 위원 등 6명은 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축하공연과 2017년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제2회 애산인권상'에 박순종 목사

    대구변회, '제2회 애산인권상'에 박순종 목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제2회 애산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이주민 선교센터의 박순종 목사를 선정하고 11일 시상했다.  애산인권상은 대구 출신 법조인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위한 변론과 한글운동, 교육사업에 헌신한 애산(愛山) 이인(李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9월 대구변회가 제정한 상이다.  대구변회는 이날 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고 박 목사에게 상과 함께 500만원을 전달했다.  시상식에는 이인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장윤기(66·사법연수원 5기) 전 법원행정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 목사는 '선한사마리아인의 집',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이주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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