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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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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성병대(45)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하고 시민 2명을 다치게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541).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가지고 경찰관에게 총을 발사했다"며 "살상 무기를 소지하고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하고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성은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오패산로에서

    관련판례 평석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20일 권순탁(50·사법연수원 23기) 대구서부지원장과 오태환(42·30기) 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조 소장이 직접 '보호관찰 전자감독시스템'과 '사회봉사명령 화상감독시스템' 등 최신 보호관찰 기법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소개했다.  조 소장은 "향후 법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내실 있는 보호관찰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남부지법, 7년째 이어진 '사랑나눔'

    서울남부지법, 7년째 이어진 '사랑나눔'

        서울남부지법 사랑나눔 자원봉사단(단장 김도형 수석부장판사)은 18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교남소망의 집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직원 23명이 참여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열람일터'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남소망의 집 관계자는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면 꺼릴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매년 찾아와 장애인 친구들을 격려하고 후원해 줘 마음에 큰 의지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1년 교남소망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 발대식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 발대식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24일 광주시 동구 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 창립총회 및 발대식을 가졌다.  광주변회 소속 변호사 5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법률상담과 같은 재능기부 활동뿐 아니라 무료급식 봉사, 연탄기부 등 일손이 필요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단장을 맡은 박재우(62·군법5회) 변호사는 "봉사단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지역사회 속으로 침투하여 봉사활동의 폭을 넓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사회적 약자에게 한걸음 더…"

    "사회적 약자에게 한걸음 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전국 법원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다. 장애아동을 법원으로 초청해 '눈높이 퀴즈대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사법지원단 장애인 부문 위원들을 '1일 명예법관'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17일 청사 구내식당에서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훈련생들을 초청해 '눈높이 퀴즈와 함께하는 법원견학'을 실시했다. 퀴즈대회는 평소 장애인 복지관에서 교육하는 주제를 문제로 만들어 진행됐다. 정답을 맞춘 훈련생에게는 이상현(37·사법연수원 37기) 기획법관이 직접 선물을 나눠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nbs

    관련판례 평석

    "갈비 등 포장육 판매사업… 제조업으로 못 봐"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농지에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 제조업 설립을 장려해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단순히 포장육을 잘라서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인 H사가 부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처분 취소소송(2016누21886)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의 성격은 업주의 주관적 의사와 영업형태 뿐 아니라 사업장의 객관적 용도, 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관련판례 평석

    '가습기 살균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모(58)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2016노3175)에서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의 분리, 최종 결과보고서에 일부 데이터 미반영 등은 모두 연구자로서 연구 준칙 위배 또는 판단 재량

    관련판례 평석
    다문화 아동,청소년 태권도 교실 발대식 개최

    다문화 아동,청소년 태권도 교실 발대식 개최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가 주최하고 안산지청이 후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력증진 및 건전한 가치관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나라 고유무술인 태권도정신을 가르치기 위한 태권도교실을 열었다 27일 오후 청사9층대회의실에서 배성범지청장을 비롯 김병현차장검사와 방선배사무국장등 검찰간부 전원이 참석하고 김호석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장과 각 지구 회장단이 참석했다 또 유관기관에서는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장, 안산시교육청 교수학습국장, 안산시통합태권도협회장 등이 참석하고 다문화가정 초,중생 32명과 학부형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배성범지청장은 김알렉산드라군 (선일초4년) 등 32명에게 태권도복을 입히고 띠를 매준 후 격려

    관련판례 평석
    2017년 법무사연수교육 실시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2017년 법무사연수교육 실시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대강당에서 소속 회원 70명을 대상으로 2017년 법무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교육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적인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법무사연수교육이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집행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3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강의에서 이 회장이 '법무사의 향후 발전과제', 서창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가 '가압류·가처분시 유의사항',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법무사 업계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태종(57·1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관련판례 평석
    보호소년 야구단, 힘찬 '스윙'

    보호소년 야구단, 힘찬 '스윙'

        보호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단장 박정태)'과 부산법원 소속 야구동호회 '테미스(회장 이혁 고법판사)' 간의 두 번째 친선경기가 15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도예촌 야구장에서 열렸다.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 주관으로 작년 10월 첫 친선경기를 가진 후 꼭 반 년 만이다. 이날 경기를 참관하기 위해 문 원장과 김옥곤(41·사법연수원 30기)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고영삼 사무국장이 경기장을 찾았다. 6회까지 진행된 경기에서 양측은 일진일퇴를 거듭한 끝에 11대11 동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경기를 지켜본 부산지법과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들은 작년에 비해 월등한 기량을 선보인 레인보우 팀의

    관련판례 평석

    원주지청,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실시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와 함께 18일 진광 중·고등학교 등 관내 7개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주지역 법사랑위원 90명이 학교주변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미니밴드와 접착메모로 만들어진 홍보물을 직접 배포했다. 원주지청과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는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캠페인을 개최해 청소년 선도활동을 벌여왔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준법지원센터, 특별법 사랑위원 위촉식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재)는 19일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동부교육지원청에서 대구시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116명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학생보호관찰대상자 학업중단 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보호관찰대상자 학업중단 예방 프로젝트'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 일대일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이날 위촉된 교사들은 앞으로 대구준법지원센터와 협력해 보호관찰대상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긍적적인 자아상 확립과 진로지도에 앞장서게 된다. 이 소장은 "멘토링 교사의 밀착 지도를 통해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학생들을 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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