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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인천변회, 제주도서 추계 야유회

    인천변회, 제주도서 추계 야유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13~14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이 회장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야유회 행사를 열었다. 변호사와 가족들은 제주시 명림로에 있는 절물자연휴양림에서 함께 트래킹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선학하키경기장에서 다양한 레크레이션 게임 등을 진행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는데, 변호사회는 야유회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교대로 열면서 회원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친목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결속력과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교류회

    부산변회,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2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호텔농심 2층에서 일본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열었다. 부산변호사회와 후쿠오카 변호사회는 1990년 정기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28년 동안 꾸준한 상호 방문 행사를 이어왔다. 이날 양 변호사회는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한·일 양국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재훈(43·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한국의 사형제도에 관하여'를, 쿠우하라 토모히로 변호사가 '일본판 사법거래 제도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 다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만찬회에서 양국 변호사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우의를 다졌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교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방법원, 부산법무사회와 간담회

    부산지방법원, 부산법무사회와 간담회

    부산지법(원장 이광만)은 10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 회장을 비롯한 법무사들은 지역 법조계 현안과 법원의 업무처리에 관한 의견 등을 법원에 전달했다. 또 법무사들이 법원을 방문하면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법무사와 법원의 상호간 업무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고래 DNA 시료채취 海警이 신고 즉시 해야"

    "고래 DNA 시료채취 海警이 신고 즉시 해야"

    불법적인 고래고기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이 고래고기 DNA 시료 채취를 전담하고, DNA 감정 기관도 국립수사연구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지검(지검장 송인택)은 11일 울산대 산학협력관에서 검찰·해경 관계자, 정부기관 연구원, 대학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홍보가(48·사법연수원 38기) 울산지검 검사가 '고래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령 보완 방안'을, 손호선 고래연구센터 박사가 '고래류 유통구조 투명화 방안'을, 이종주 울산해경 경사가 '불법포획 고래류 유통방지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검사는 "유통되는 고래의 DNA는 해경이 처리확

    관련판례 평석
    [판결] 40년간 중앙회 정관과 다르게 대의원 선출… ‘사실인 관습’ 인정

    [판결] 40년간 중앙회 정관과 다르게 대의원 선출… ‘사실인 관습’ 인정

    지회인 비법인사단이 대의원 직선제를 규정한 중앙회 정관과 달리 이사회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 해도, 40여년간 이러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 왔다면 이는 '사실인 관습'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를 상대로 낸 지위권확인소송(2017나21405)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대구시지회는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중앙회의 규정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면서 "중앙회는 중앙회의 정관이 각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대구시지회는 중앙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하거나 결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

    [판결]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A 경감이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8구합211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훨씬 더 시혜적인데다가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경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녔다고 주장하나, 자녀 2명의 육아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관련판례 평석
    수출환어음 부풀려 57억 챙긴 일단 적발

    수출환어음 부풀려 57억 챙긴 일단 적발

    국제 브로커를 통해 해외 신용장을 발급받고 이를 악용해 가격을 터무니 없이 부풀린 수출환어음(export draft)을 국내 은행에 넘겨 5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유동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사기·재산국외도피)로 수출업체 대표 A(58)씨와 B(77)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본 검찰에 신용장 발급 브로커인 C(77)씨에 대한 국제 형사공조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일본에 거주하는 브로커 C씨를 통해 홍콩과 미국의 은행에서 발급한 상업 신용장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용장 액수에 맞춰 가격을 10~100배가량 부풀린 중국산 저가 레깅스와 무기향균제를 컨테이너에 실어

    관련판례 평석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대전서 제28차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대전서 제28차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회장 이정호 경기중앙변회장)는 지난 5일 대전 롯데시티호텔 콘퍼런스홀에서 제28차 회의를 열었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가 주관했으며 조동용(66·사법연수원 14기) 강원변회장을 제외한 13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의 회신내용을 검토했다. 협의회는 제26차, 제27차 회의를 통해 △당연직 대의원에 지방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인 추가 △결원된 대의원의 선출권한을 지방회장으로 변경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임시총회 소집 △변호사사무원규칙 개정 등의 의견을 변협에 전달했고, 이에 관한 잠정적인 검토결과를 회신 받았다. 이어 새로운 안건으로 제29차, 제30차

    관련판례 평석
    한·러 변호사 교류확대 디딤돌 놓다

    한·러 변호사 교류확대 디딤돌 놓다

    러시아 이르쿠츠크(Irkutsk)주 변호사회가 10~12일 2박3일간 충북 청주를 방문해 한국 법조계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르쿠츠크 변호사회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가 지난해 7월 맺은 상호교류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올레그 스미르노프(Oleg Smirnov) 회장을 비롯한 28명의 러시아 변호사들은 방문기간 동안 법원·검찰을 견학하고, 학술대회와 지역 축제에도 참가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방한 첫 날인 10일에는 충북변회 주관으로 변호사회관에서 간단한 환영 행사가 열렸다. 행사 후 이들은 청주지법을 방문해 국민참여재판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개정중인 민·형사 재판을 참관했다. 이어 청주지검을 찾아 전자발찌 등 수사장비를 체험하고 구

    관련판례 평석
    지자체 보조금 빼돌린 언론사 대표 등 구속

    지자체 보조금 빼돌린 언론사 대표 등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지방 보조금을 신문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천지역 모 신문사 대표 A씨 등 12명을 적발해 이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신문사 3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거래업체에 집행한 후 수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신문사 회장 A(76)씨는 2014~2017년 2년간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 명의로 교부받은 지방 보조금 중 2억4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신문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일간지의 인천지역 간부 B(55)씨는 (사)미추홀 사람들 명의로 받은 보조금을 거래처에 부풀려

    관련판례 평석
    [판결] 과거 이유 무조건 '조폭사범' 지정은 위법

    [판결] 과거 이유 무조건 '조폭사범' 지정은 위법

    폭력조직과 상관없는 죄로 수감중인 수형자가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074)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씨는 2015년 강도상해와 도박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었다. 그는 2002년 무렵 경기도의 한 폭력 조직에서 1년간 활동했던 전력이 있지만,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될 당시에는 어떤 폭력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씨는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련판례 평석
    민덕기 변호사 등 4명, 경북도의회 고문변호사에

    민덕기 변호사 등 4명, 경북도의회 고문변호사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민덕기(57·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엄종규(56·22기) 변호사, 김형규(49·35기) 변호사, 김수민(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경북도의회 고문변호사에 신규 위촉됐다. 경상북도 의회(의장 장경식)는 1일 의원회관에서 엄 변호사 등 4명에게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도정 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의회는 고문 변호사의 담당 지역을 동부·서부·남부·북부로 나누어 자문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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