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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성남지원, 노숙인 대상 배식봉사

    성남지원, 노숙인 대상 배식봉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지원장 고연금)은 4일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에 있는 '안나의 집(대표 보르도빈첸시오 신부)'에서 노숙인들의 식사를 돕는 봉사활동을 했다. 오택원(42·사법연수원 38기) 판사와 김종영 사무국장, 최상포 형사과장 등 성남지원 관계자 25명은 노숙인 500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와 급식소 청소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또 성남지원 법관·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고 지원장은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식사를 베풀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남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며 "앞으로도 온정을 베풀기 위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전북법무사회, 법조부조리 '신고포상금제' 실시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가 지역내 법조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법조부조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 신고 대상행위는 △법무사와 사건관계인(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 은행 직원 등) 간의 금품수수행위 △법무사 명의 대여 및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와 민사·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을 처리하는 행위 △법정 보수 외에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과다하게 수수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금융기관·공기업·공공기관의 갑질행위 △기타 법조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이다. 신고자의 신고로 부정행위자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최대 5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문의는 전북지방법무사회(063-255-4962)로 하면 된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광주변회,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와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4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소방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소방관에 대한 상담 및 소송지원 △법률지원단에 대한 소방실무교육 진행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다툼 등에 위축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사랑의 김치 담그기'

    수원지법, '사랑의 김치 담그기'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달 29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원장과 김승표(54·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직원회인 '향운회' 회원 등 20여명은 20박스 분량의 김장 김치를 담가 영통구청에 전달했다. 또 쌀 20포대(20Kg)와 컵라면 20박스 등 후원물품도 함께 기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2018 변호사 윤리연수

    부산변회, 2018 변호사 윤리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충영)는 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2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변호사 윤리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김미애(49·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변호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연수에 참여한 이지욱(3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이번 강연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천지원, 고교 6곳에 '사랑의 급식비' 전달

    부천지원, 고교 6곳에 '사랑의 급식비'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양형권)은 3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청사 소회의실에서 부천지원 조정위원회(회장 이금로)와 함께 '사랑의 급식비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양 지원장은 부천정보산업고, 원미고, 경기경영고 등 관내 6개 학교에 급식비 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부천지원 법관과 직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은 금액에 조정위원들의 성금을 보태 마련했다. 김효경 원미고 교장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많고, 학교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부천지원 여직원회(회장 김금애)가 청사 구내식당에서 '초등학생 교복비 지원 일일까페'를 열고 수익금

    관련판례 평석
    [판결]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판결]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6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강모씨 등 4명(소송대리인 배호창 변호사 등)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751)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58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이번 오수배출 사고는 근본적으로 울산시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인 하수관로가 파열돼 도로 지반이 침하하는 바람에 발생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3회 기업과 함께하는 1사1 다문화가정 결연식 개최

    제3회 기업과 함께하는 1사1 다문화가정 결연식 개최

      안산지청(지청장박순철)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손인국)은 6일 오후 지청대회의실에서 안범진차장검사를 비롯 검찰간부 전원이 참석하고 안산시 임흥선 다문화지원본부장과 법사랑위원 관계자 및 결연을 맺은 다문화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기업과 함께하는 1사1 다문화가정 결연식 을 개최했다. 지난 2016년 시작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는 지역 기업과 다문화가정이 결연을 맺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안산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특성을 살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문화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시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제3회 결연에서는 국일신동(주) 대표 손인국 (연합회장)과 하산(방글라데시)가

    관련판례 평석
    2018년 서산조정위원 세미나 및 신규위원 위촉식

    2018년 서산조정위원 세미나 및 신규위원 위촉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지원장 문봉길)과 서산조정위원회(위원장 정창현)은 6일 서산관내 베니키아호텔2층 에메랄드홀에서 2018년 조정위원 세미나 및 신규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행사에 앞서 서산지원 윤지영판사로 부터 조정기법에 대하여 1시간 특강이 있었으며, 지원장 인사, 조정위원장 인사, 법관 및 간부 소개, 감사장 수여, 위촉장 수여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문지원장은 서산지원의 민사, 가사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최우수상 수상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최우수상 수상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임재관 의장은 5일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이 주관하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8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다가서는 시민 중심의 의회상」을 정립한 공로를 인정해 임 의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임 의장은 제8대 서산시의회 개원 이후 8차례에 걸친 다양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총 4회에 걸쳐 30여 곳의 현장을 방문하며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이른바 현장중심의 ‘생활의정’

    관련판례 평석
    대전지검 서산지청·재단법인 청지선도장학재단, 교육복지대상 청소년에게 장학금 전달

    대전지검 서산지청·재단법인 청지선도장학재단, 교육복지대상 청소년에게 장학금 전달

      대전지검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재단법인 청지선도장학재단(이사장 홍사범)이 5일 서산·당진·태안 지역내 교육복지대상 청소년 60여명을 초청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서산시 베니키아호텔 2층 에메랑드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학금 수여대상자 60여명과 그 가족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학생들에게는 3년 전액 등록금이 지급된다. 행사를 주최한 청지장학재단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학생과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을 비롯해 각 단위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한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24년 동안 꾸준하게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청지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현재 12억원 장학금을 조성하고 매년 7천만원의 사업비를 갖춘 중견 장

    관련판례 평석
    안양지청, 안양법사랑 범죄예방과 법질서바로세우기 2018 한마음대회 열려

    안양지청, 안양법사랑 범죄예방과 법질서바로세우기 2018 한마음대회 열려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안성철)가 주최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후원한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2018 한마음대회」가 12월 3일 평촌역 아르떼컨벤션에서 열렸다. 이현철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간부들과 안양과천교육장, 군포의왕교육장, 법사랑위원 및 예술치료위원, 학교폭력예방강사, 이모삼촌결연장학생 등 300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한해 동안 펼쳐진 예술치료 등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활동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어 한 눈에 그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우수 법사랑위원에 대한 표창은 대통령표창에 전소 위원을 비롯해 법무부장관상 표창에 유정석, 정춘만 위원, 수원검사장 표창에 조영장, 이창월, 당주수, 이희주, 김국회, 한정화 위원, 지청장 표창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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