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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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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지청·한마음장학회, '청소년 지원' 장학금 전달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과 속초검찰한마음장학회(이사장 이규철)는 지난달 25일 속초지청 2층 회의실에서 '한마음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지청과 장학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고성·양양 지역 고등학생 35명에게 각 60만원씩, 중학생 30명에게 각 40만원씩 총 3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달식 행사는 생략하고 개별 통장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청과 장학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로 28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장학회는 1600여명에게 총 7억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안양지청·'범피'센터, '플라워 테라피' 화단 개장

    안양지청·'범피'센터, '플라워 테라피' 화단 개장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최용훈)과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지난달 25일 안양시 호암공원에 있는 힐링팜 농장에서 최 지청장과 문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라워 테라피 화단 개장식'을 열었다. 안양지청과 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범죄피해자들이 농장에서 작물을 가꾸며 심리적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힐링팜 농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안양지청과 센터는 여기서 나아가 '플라워 테라피' 화단을 만들어 기존에 감자, 가지 등 작물을 키우던 농장에 이를 추가해 범죄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꽃을 키우며 자연스럽게 심리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지청장은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치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법사랑 남부, 유공 법사랑위원 시상 등

    서울남부지검·법사랑 남부, 유공 법사랑위원 시상 등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송삼현)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은 최근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검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선행청소년 장학금 전달 및 유공법사랑위원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연합회 등은 지역 내 모범 고등학생 59명에게 353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달식 행사는 생략하고, 장학금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했다. 이어 신규 법사랑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우수한 활동을 펼친 법사랑위원 30여명에게 검사장 표창패 및 전국연합회장상 등을 수여했다. 시상식 역시 대표 수상자 6명만 초청해 소규모로 진행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밝고 맑은 사회를 만

    대구변회·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간담회

    대구변회·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지방경찰청(총경 신동현)은 지난달 23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회장 등 변호사들과 경찰청 수사과장을 비롯한 책임수사실무 추진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기관은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한 제공 △조사환경 개선 및 전자기기 사용을 통한 '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강화 △경찰관과 합동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 운영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 확대 방안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변회

     수원고법, 법정 내 '투명 가림막' 설치

    수원고법, 법정 내 '투명 가림막' 설치

      수원고법 민사법정의 법대와 증인석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등장했다. 수원고법(원장 김주현)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의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 법정 내 투명 가림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하절기에 법정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더위로 인해 증인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의사소통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 가림막으로 비말은 차단하면서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고, 증인들이 마스크 없이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증언 때 비언어적 진술 태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 가림막은 민사법정인 804호~806호 3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착석하는 자리는 같은 재판일

    "집약형 축산 리스크 입법 통해 막아야"

    "집약형 축산 리스크 입법 통해 막아야"

      집약형 축산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막기 위해 '사전배려의 원칙'의 내용을 법령 등에 구체화하는 입법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함태성)는 지난달 26일 '환경과 동물 그리고 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웨비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 화상회의 및 유튜브 채널 '강원대학교환경법센터TV'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이뤄졌다. 강원대 환경법센터 웨비나 환경분야 다양한 문제 발생 강원대 로스쿨 환경법·동물법 교수인 함 센터장은 이날 '대규모 집약형 축산으로 인한 환경법적·동물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집약형 축산시스템은 보건·환경·동물 분야에서 살펴봤을 때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수원 '범피' 센터, '신규 위원' 위촉식

    수원 '범피' 센터, '신규 위원' 위촉식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3일 수원지검청사 12층 브리핑실에서 '신규 운영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조재연(57·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검장과 김지용(52·28기) 제1차장 검사, 김양수(52·29기) 제2차장검사 등 수원지검 관계자들과 이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성환 이춘택병원장과 윤성찬 윤 한의원장 등 의료인 2명을 신규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조 지검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범죄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구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운영위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호지원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고 범죄피해자들이 다양하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여 수억원 받고 가상화폐 판매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여 수억원 받고 가상화폐 판매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명의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수억원가량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세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씨 등 2명을 19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에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상장시켜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상장폐지 한 후 다른 가상화폐를 다시 제작·판매하는 식으로 투자 금액을 돌려막기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마치 원금이

     법무복지공단 강원, '후원의 날' 개최

    법무복지공단 강원, '후원의 날'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정상구)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회장 이필영)는 23일 춘천시 수변공원길에 있는 식당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제15회 후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연규(54·사법연수원 28기) 춘천지검 인권감독관과 장종선 춘천교도소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공단의 주요 사업과 법무보호위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시청했다. 공단은 이날 후원 행사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쓸 예정이다.

    수원고법·지법, '사랑의 헌혈' 릴레이 동참

    수원고법·지법, '사랑의 헌혈' 릴레이 동참

      수원고법(원장 김주현)과 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내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다. 수원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혈액수급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수원고법·지법 소속 법관들과 직원들은 법원청사 정문 조형물 앞에 세워진 대한적십자사 차량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허 원장도 유상재(57·사법연수원 21기) 법원도서관장으로부터 '사랑의 헌혈' 릴레이 배턴을 이어받아 헌혈했다. 헌혈 행사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채혈 전에 헌혈대상자들의 여행력과 체온을 확인하고 손소독을 한 후 진행됐다.

    대구지방변회, 복지단체 성금기부

    대구지방변회, 복지단체 성금기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이웃돕기성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변회는 5월 한 달 동안 약 58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해, 이 중 200만원을 '제19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기탁했다. 남은 후원금은 이월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위한 다양한 후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7600만원에 이른다.

    충남署 '여성안전정책' 자문위원에 유유희 변호사

    충남署 '여성안전정책' 자문위원에 유유희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유유희(41·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가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안전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16일 충남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여성안전정책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유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유 변호사는 앞으로 2년 간 정기회의에서 경찰이 추진하는 여성안전 주요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자문 활동을 맡게 된다. 또 디지털성범죄 단속, 불법촬영 예방,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유 변호사는 광주대광여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아산시 배방읍 마을변호사, 천안동남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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