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산시의회, ‘의정발자취 사진전’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지난 역대의회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총 5일간 서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의정발자취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서산시 승격 30주년과 서산시의회 개원 28년을 맞아 역대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전시장에는 초대 의회 개원부터 제7대 의회 폐막까지 약 2만여점의 의정활동 사진 중 사진 50점을 엄선해 전시한다. 전시되는 50점의 사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등 각 대수별 상징적 의정활동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어 서산시의회의 발전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별도 공간에 마련된 배너를 통해 역대 의원들의 개인 인물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2019-10-18 오후 4:27:34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검 포항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송강)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장 이호우)는 10일 포항시 남구에 있는 신흥중학교에서 '아픔없는 우리학교,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를 주제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송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신흥중 학생 등 60여명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이제그만'이라는 내용이 적힌 팜플렛을 나눠주며 선도활동을 했다. 이어 유승진(33·변호사시험 4회) 검사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활동실적을 되짚어보는 평가회를 열었다. 법사랑위원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해 지역 내 모든 학교로 선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0-17 오전 9:32:24 관련판례 평석

대전지법 공주지원, '특별사진전' 개최

대전지법 공주지원(원장 오세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충남 공주시 법원청사 1층 한적Law 갤러리에서 '사진으로 보는 공주법원의 과거와 현재'를 제목으로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사진전은 개원 124주년을 맞이한 공주법원의 모습을 한 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진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공주지원 옛 청사와 신청사의 모습, 법원 관계자들의 사진 등이 전시됐다. 오 원장은 "1895년에 설립된 공주지원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공주법원을 스쳐간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지역 시민들에게도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10-17 오전 9:32:16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본·지원 형사재판장 세미나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최근 수원시 영통구 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2019년 형사재판장 세미나'를 열었다. 형사재판장 세미나는 수원지법과 안산·안양·성남·여주·평택 등 관할 지원의 형사재판장들이 모여 양형에 관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허윤(44·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을, 채대원(49·33기) 판사가 '음주운전 관련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양형인자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형사재판장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금원 인출책 및 수거책'에 대한 양형 사례를 공유하고 토의했다. 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정우(39·38기) 공보판사는 "본원과 지원의

2019-10-17 오전 9:32:05 관련판례 평석

[판결] 상대방 비난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미술작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2019노1918). A씨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주최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했으나 전시감독인 B씨가 막은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SNS에 B씨를 직접 지칭하면서 '이 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글을 게시해 마치

2019-10-17 오전 9:11:45 관련판례 평석

지역기업 서산사랑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올해 8월 발행을 시작한 서산사랑 상품권이 시민들과 지역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 15일 시장실에서 맹정호 서산시장, 김인수 자치행정국장, 현대오일뱅크 유필동 상무, 김민태 팀장, 김기문 부장, 신주성 차장, 송기백 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사랑상품권 5억6천5백4십만원 규모의 구매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기업 중 3번째 주자로 서산시와 서산사랑상품권 구매협약을 체결하는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88년 준공된 석유화학업체로 지역과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무재해 포상을 통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

2019-10-16 오후 4:34:49 관련판례 평석

제18회 서산해미읍성축제 성황리에 폐막

“조선음식 식후경”이란 주제로 지난 10월 11일(금)부터 3일간 개최된 서산해미읍성축제가 국내외 관광객들의 높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서산해미읍성축제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관광객들이 조선시대 해미읍성의 역사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행사장 안의 모든 시설과 소품은 조선시대 모습을 재현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한 운영요원들은 한복을 입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당시 시대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축제장 전역에 숨어있는 캐릭터를 획득하는‘AR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동반한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시간 탐험대‘해미읍성에서 태종을 만나다’외국인들의 문·무과시험 퍼포먼스는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또 다

2019-10-14 오후 4:38:10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청사관리위원' 위촉식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7일 춘천시 공지로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법 청사관리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청사관리자문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법원청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위촉식에 참가한 청사관리자문위원 13명은 법조계 뿐만 아니라 음악, 조형,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청사의 신축·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설계, 건축에 관한 사항 △청사의 구조변경과 사무실 등의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사의 안전유지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청사의 공간구성, 조경, 문화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 원장은 "춘천지법 청사가 오래되고 증

2019-10-14 오후 2:14:41 관련판례 평석

충북변회, '창립 63주년' 기념식 개최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10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중식당에서 류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과 이상주(56·사법연수원 17기) 청주지법원장, 최경규(56·25기) 청주지검장 등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6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충북변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내 학생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권택인(4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김용걸(45·37기) 변호사, 명지성(43·2회) 변호사, 정봉수(54·4회) 변호사를 충북변회 발전에 공헌한 회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정종섭, 조재흥, 최윤서, 류희경 사무원은 우수 사무직원으로 선정됐다. 류 회장은 "충북변회는 충북 지역 법조의 한 축으로서 인권보장과 바람직한 법률문

2019-10-14 오후 2:14:17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 백두산 천지서 '워크숍' 개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연변과 백두산 일대에서 '제2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워크숍'을 열었다.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회원 및 가족 8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변회는 백두산 천지에 올라 두만강 등 주변 자연 경관을 감상했다. 또 연변에 있는 항일투쟁기념비, 3·13 만세운동기념비, 철혈 광복단의 '15만원 탈취사건 유적지' 등 항일 유적지를 돌아보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경기변회 관계자는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에 올라 장엄한 천지의 모습을 보며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정신을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9-10-14 오후 2:13:47 관련판례 평석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로 김영호 변호사 재위촉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영호(59·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대전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재위촉됐다. 대전 유성구의회(의장 하경옥)는 8일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의장실에서 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 황은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문변호사로 재위촉 된 것으로 임기는 15일부터 다음해 10월 14일까지 1년이다. 김 변호사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강화를 위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서울 대신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한남대 법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제53대 대전지방변회 감사 등으로 활동했다.

2019-10-14 오후 2:13:07 관련판례 평석

[판결] 점포 분양 계약 맺을 때 건축회사와 업종제한 약정 했더라도

점포 분양계약을 맺을 때 건축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약정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정에 대한 매수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인 A씨와 B씨가 같은 건물 다른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7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8월 전주시 덕진구에 5층 규모 빌딩에 있는 점포를 4억원에 분양받았다. 빌딩을 신축한 건축회사는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는데, A씨에게는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하면서 '건축회사는 최초 임대분양 시 A씨 점포 외에는 약국으로 분양·임대

2019-10-14 오후 1:41:51 관련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