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천지청·금오공대, 청소년 선도 '템플스테이'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과 금오공과대학교(총장 이상철)는 9~10일 1박2일 일정으로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도리사에서 '2018년 템플스테이 및 대학체험 캠프'를 열었다. 캠프에는 소년담당검사로부터 '선도캠프 참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11명과 대학생 멘토단 20명, 김천·구미지역 법사랑위원 10여명이 참가했다. 청소년들은 도리사 스님·전문강사들과 함께 △미술치료 △직업 적성검사 △연등 만들기 △나를 돌아보는 108배 등의 활동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성(36·사법연수원 44기) 소년담당 검사는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

2018-08-16 오전 11:30:37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법원가족 자녀초청 행사'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9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법원가족 자녀 초청행사'를 열었다. 수원지법 소속 법관·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147명이 법원을 방문해 일터를 체험했다. 이날 법원 합창 동아리인 '젤코바합창단'이 환영 공연을 했는데, 윤 원장도 직접 합창단원으로 참여했다. 가족들은 법원 소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녀들 눈높이에 맞춘 법원 퀴즈대회에 참가했다. 이어 민·형사 법정을 방청하고 법복 체험을 하는 등 법원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새롬(34·사법연수원 38기) 공보판사는 "자녀들이 법원에서 일하는 부모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수원지법은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8-16 오전 11:29:33 관련판례 평석

부산법무사회, 청년대상 무료법률상담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가 7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4~6시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청년 두드림센터 별관 2층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법무사회가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과 손잡고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부산 지역의 청년들에게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임경호(63) 법무사가 맡았다. 임 법무사는 주거계약, 임금 등의 문제뿐 아니라 창업 지원이나 자영업 운영에 관한 자문 등 다양한 생활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고 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지역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 적

2018-08-16 오전 11:28:43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중학생 대상 사법캠프' 열어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8~9일 양일간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법원 청사에서 '춘천법원과 함께하는 사법캠프'를 열었다. 강원중, 소양중 등 관내 6개 중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캠프 첫날에는 대법원 블로그인 '법원 Hot stroy'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법률 퀴즈쇼를 진행했다. 퀴즈쇼 우승은 유봉여중이 차지했다. 둘째 날에는 실제 형사사건을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오전 2개팀, 오후 4개팀이 역할을 나눠 재판을 진행하는 모의변론대회를 열었다. 재판장은 정우용(35·사법연수원 41기) 공보판사가, 피고인과 증인 역할은 시민사법참여단 자원봉사자들이 맡았다. 학생들은 준비한 의견서와 증인신문서를 미리 법원에 제출한

2018-08-16 오전 11:28:00 관련판례 평석

경남변회 권연경 변호사, 창원시 공론화 위원 위촉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권연경( 4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7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에 있는 청사 제3회의실에서 권 변호사 등 16명을 공론화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론화 위원들은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현안이나 시민청원, 의회 제안 등 쟁점사항에 대해 숙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권 변호사는 마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경남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거쳐 현재는 경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법률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2018-08-16 오전 11:27:04 관련판례 평석

[판결] '문형식 세차기' 이용하며 기어 P 아닌 N에 둬 세차기 파손

자동 세차기 이용중 차량 기어를 제대로 두지 않아 세차기가 고장난 경우 차주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동 세차기는 작동방식에 따라 문형식(door-type) 세차기와 터널식(tunnel-type)세차기로 나뉜다. 문형식 세차기는 차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세차기만 앞뒤로 왕복하는 방식으로, 기어가 반드시 주차(P) 상태에 있어야 한다. 만일 기어가 풀려있다면 차량이 움직여 세차기와 충돌해 세차기를 파손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터널식 세차기는 바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차량이 세차 터널을 통과하게 되므로 기어를 중립(N)에 두어야 한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최근 자동세차장 업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소52159)

2018-08-16 오전 11:24:44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최화련 작가 초청展 열어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6일부터 2달간 수원지법 청사 1층 갤러리 '동행(同行)'에서 최화련 작가 초청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STAY'를 주제로 산사 대웅전의 꽃살문, 나무살 등 '쉼과 머뭄'에 천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최 작가는 경기화우회, 수원미술협회 회원으로 프랑스 낭뜨에서 열린 '한국의 자연, 빛의 인상전' 등에 참가한 중견 작가다. 이새롬(34·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휴식이 명상이 되고, 명상이 치유가 되는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며 "법원가족은 물론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8-13 오후 1:35:38 관련판례 평석

김천지청·법사랑 김천, '희망의 결연지원금' 전달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과 법사랑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지난달 김천지청 창사에서 '꿈나무 희망의 결연사업 지원금 및 물품전달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황 지청장과 윤 회장, 강승희(49·사법연수원 31기) 소년전담 부장검사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법사랑 위원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내 결손가정, 조손가정의 청소년 112명과 일대일 결연을 맺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날 검찰과 위원회는 청소년 1명당 쌀 20Kg과 라면 등 생필품, 현금 10만원 등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또 ㈜농심에서 지원한 과자선물세트도 함께 나눠 주었다.

2018-08-13 오후 1:35:06 관련판례 평석

[판결] 난동부리며 남자를 '소주병 폭행'한 20대 女, '오상방위' 주장

20대 여성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소주병으로 남자 손님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오상방위(침해 상황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것)'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4).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음식점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테이블을 뒤집고 욕설을 하며 식기를 집

2018-08-13 오후 1:24:33 관련판례 평석

안산지청·한사랑재단, 청소년 35명에 장학금 전달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과 한사랑선도장학재단(이사장 손인국)은 7일 안사지청 대회의실에서 '한사랑 선도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박 지청장과 안범진(51·사법연수원 26기) 차장검사, 재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지청장은 원곡 고등학교 이다빈 양 등 중·고등학교 학생 35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고등학생은 70만원, 중학생은 30만원씩 지원을 받았다. 박 지청장은 "매년 2회씩 지역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는 재단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청소년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학업에 정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2018년 법사랑위

2018-08-13 오후 1:19:54 관련판례 평석

청소년 모의재판 '열기'... 휴정기의 법원 '후끈'

여름 휴정기를 맞은 법원이 '청소년 모의재판' 열기로 모처럼 후끈 달아올랐다.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8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제6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구지법은 청소년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모의재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9일 부산법원 청사 301호에서 열린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부산여고 '법과정치' 팀이 변론을 하고 있다 새본리중학교 외 6개팀과 성광고등학교 외 6개팀이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

2018-08-13 오후 1:17:41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지법,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서울동부지법(원장 최규홍)이 6~24일 3주간 '시민사법모니터'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는 일반 시민이 법원을 방문해 재판진행과 민원행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장치다. 시민사법모니터에 선정되면 동부지법을 방문해 자유롭게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매월 말일까지 법원 총무과에 모니터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구두로 의견을 낼 수도 있다. 법원은 모니터 요원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원 운영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재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본인이나 관계인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직업적으로 법원에 출입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2018-08-09 오후 1:51:19 관련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