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변회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8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방법을 동원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인 조력권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수사기관이 도리어 피의자 측근으로 하여금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를 녹음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

2021-07-28 오전 10:32:59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초록에서 행복찾기, 범죄피해자에게 여름 국화 발송

서산지역(서산시, 당진시, 태안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가 코로나 장기화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초록에서 행복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난 26일 당진시 소재 화훼농원에서 가진 치유프로그램은 범죄피해자 가족 30명에게 여름 국화를 택배로 발송했다. 지난 3월 봄꽃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초록에서 행복찾기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기를 기대했었으나 최근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일상과 함께 회복을 위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랑”과 “행복”이 꽃말인 여름 국화를 각 가정으로 발송한 것이다. 원예꾸러미를 수령한 한

2021-07-27 오후 5:18:12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원칙대로 8월 4일부터 변협에 요청"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원칙대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단체장이다. 김 회장은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원칙대로 변협에 징계 요청하겠다"며 "이미 법률 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원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2021-07-27 오후 5:14:31

서울변회, 회원들에게 'KF-94 마스크' 50장씩 배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8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 마스크 배부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마스크 수령을 신청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를 50매씩 배부한다. 배부 대상은 30일 기준 서울회 소속 개업회원이다. 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현장 배부가 아닌 택배 배송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마스크 배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각종 행사 축소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마스크 배부와 관련해 문의는 서울변회 사무처(☏ 02-6200-6212,6216,6278,6218)로 문의하면 된다.

2021-06-29 오전 11:19:17

서산시,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점검

충남 서산시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시를 이끌어갈 시책 발굴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각 부서 실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시는 ▲청정하고 안전한 도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활력 있고 풍요로운 농어촌 ▲미래를 여는 문화·체육·교육도시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도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다방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선도사업 착수 ▲영유아 야간진

2021-06-28 오후 2:44:01

서산시,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공식 발족

충남도 문예회관에서 열린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현장 충남의 하늘 길을 열어낼 ‘충남 민항’ 건설을 위해 220만 충남도민이 팔을 걷고 나섰다. 충남 서산시는 11일 충청남도 문예회관에서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함기선 한서대학교 총장, 충남권 국회의원, 광역·기초 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타 지역의 공항 확충 계획에 대한 상실감을 넘어, 항공 이동권 확보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충남 민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으고자 구성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기선 한서대학교의 총장을 공

2021-06-11 오후 1:30:51

맹정호 서산시장,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산민항 건설에 잰걸음

맹정호 서산시장이 박완주 정책위 의장을 만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사업 반영 및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모습 맹정호 서산시장이 시의 주요 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서산민항 조기 건설에 사활을 걸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맹 시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만나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설계비(91억 원)와 서산민항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가로림만 159.85㎢에 2,448억 원을 투입해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과 사람, 바다와 생명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생태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6월 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

2021-06-09 오후 3:00:43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 어르신아카데미 특강 ‘호응’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일간, 2021 어르신아카데미에서 ‘노인과 아이가 행복한 서산시’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이 2021 어르신아카데미에서 ‘노인과 아이가 행복한 서산시’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특강에는 매회 50여 명의 수강생이 참석했으며, 시의회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의장은 수강 연령층을 고려해 프리젠테이션 자료 위주의 기존 강의 방식을 탈피하고 대화 위주의 강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연희 의장은 강연에서 “돌봄의 대상인 어르신과 아이들

2021-06-07 오전 11:17:09

[판결]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갓갓' 문형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 아울러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2021-04-09 오전 10:46:13

서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15일 당진시 소재 농원에서 범죄피해자 가족 26명에게 원예꾸러미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번 치유프로그램은 범죄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피로감 뿐만 아니라 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범죄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각 가정에 후리지아 꽃과 화병을 택배로 발송하여 마음의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후리지아의 꽃말은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로 범죄피해자 모두를 응원하고 후원하는 뜻을 모아서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원예농원에서 초록에서 행복찾기 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김덕호 이사장은 “범죄피해자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공간 내에서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신체활동 저하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21-03-16 오후 2:20:17

홍성범피 제8대 백영기 이사장 취임

(사)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8대 신임 이사장에 백영기(61, 現 부이사장)이 23일 취임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이사진만 참석했으며, 지난 7년간 센터 발전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애쓴 최헌숙 이사장에 공로패를 전달하고 백영기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제5~7대 이사장을 역임한 최헌숙 이사장은 “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피해자분들의 심리안정과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회원 모두가 피해자분들의 웃는 내일을 위해 헌신했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백영기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들

2021-02-24 오후 1:47:12

서울변회 "법무부,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대책 마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변호사시험 응시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2월 7일 법무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관련 질의 등 공문을 발송하며 확진자 수험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29일에서야 회신을 보내 '현재 의료여건상 확진자에게 시험을 위한 개별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변회는 "이번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회가 5번으로 제한되는 점에 대해 확진자 수험생들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2020-12-29 오후 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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