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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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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가짜보수란 말 쓰지말라"… 바른정당 상대 소송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최근 "바른정당이 '한국당은 가짜보수'라고 발언하는 것을 제한해달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이균용)에 바른정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2017카합20104)을 냈다. 한국당은 바른정당이 SNS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보수라는 용어를 쓸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한국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은 그동안 '적통보수'임을 주장하며 탄핵에 반대한 한국당을 '가짜보수'라고 비판해왔다. 지난달 8일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짜보수인 새누리당(한국당)과는 어떠한 통합도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정당 간에 당연히 오가야

    관련판례 평석
    국제금융고 법원반 입학식

    국제금융고 법원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1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 25명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을 열었다.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포기한 보호소년들이 국제금융고에 입학해 1년 3학기, 2년 과정을 수료하면 정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올해 특별반에 입학하는 A(17)양은 "청소년회복센터 선생님과 의논해 입학을 결심했다"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 졸업 후에는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증도 따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입학식에는 그동안 부산가정법원 특별반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꾸준하게 지원해온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김형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부산변회(회장 이채문) 등 21개 단체 대표들도

    관련판례 평석

    제19대 대선대비 공안협의회

    수원지검(지검장 신유철)은 20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흑색선전·금품제공·여론조작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선거관여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또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에 핵심증거를 확보해 불법선거사범을 철저히 적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선거일정에 따라 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 업무협약 체결

    울산지법(원장 이기광)은 21일 청사 7층 소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 원장과 손봉기(52·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 정현수(36·37기) 판사, 김경록(34·40기) 판사와 김 위원장, 안광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체결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을 통해 각 지역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내역과 소득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해 자체 법률지원팀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기로 했다. 법원은 접수사건에 대해 부채증명서 생략과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지법

    관련판례 평석

    상주문경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년 정기총회 및 우수유공자 표창

    상주문경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황정한)는 16일 대구지검 상주치정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센터는 이날 신임 부이사장으로 한승윤 삼한씨원 대표를 위촉하고 함 대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장 등 5명을 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 상주경찰서 서윤정 경사와 예천경찰서 이영은 경사를 우수유공자로 선정해 표창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단독)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판결](단독)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2)씨와 B(58·여)씨는 1984년 결혼하고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던 중 1997년 부산의 보호시설에서 자라던 두 살배기 C씨를 데려와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C씨는 6세가 되던 해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였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유없는 가출을 반복했다.

    관련판례 평석

    손병희 선생 후손, 인기 역사강사 설민석씨 '사자명예훼손' 고소

    유명 역사강사 설민석씨가 천도교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손병희 선생의 후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기석)은 22일 손병희 선생의 후손들이 설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설씨가 강의와 저서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을 먹고, 손병희가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커지자 설씨는 SNS를 통해 "학계의 비판적 견해를 도서·강연에 반영했고 그날 그 장소, 그 현장에서의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견해일뿐 민족대표 33인을 헐뜯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2017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

    서울서부지법, 2017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3일 청사 6층 소회의실에서 법관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활성화 등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법관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문광섭(51·사법연수원 23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2017년 사무분담 편성안을 심의한 후 민사,형사 담당 판사들이 재판실무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판사들은 이날 '2017년 상반기 법관 워크숍 운영에 관한 건'도 심의했다. 이 원장은 회의전 익명으로 법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주말에 법원 행사를 자제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을 접수하고 워크숍 운

    관련판례 평석

    '불법정치자금법 수수' 혐의 임광원 울진군수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2010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광원(66) 울진군수와 돈을 건넨 박모(6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임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이던 박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고, 박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군수는 또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자 박씨에게 변호인 선임비 550만원을 대신 내게하고 선거기획본부장인 임모(65)씨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당선 이후 정년이 지난 임씨를 울진군청 출자 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부정채용한 혐의(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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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소년사건 위탁보호위원 위촉식

    청주지법(원장 신귀섭)은 16일 청사 중흥관에서 '2017년 소년사건 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은 이날 조정위원 23명을 신규위촉하고 11명을 재위촉했다. 양태경(51·사법연수원 21기)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위촉된 위탁보호위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꿈으로써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이광우(45·31기) 부장판사가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대한 이해', 정인숙 조사관이 '위탁보호위원의 역할과 보고서 작성요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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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지역농협과 농촌지원사업협의회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택현)는 16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농협하남시지부(지부장 김갑철)에서 농촌사회봉사 실무자들과 2017년 농촌지원사업 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농촌지원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손부족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2010년부터 매년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일손이 부족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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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 앓았을 가능성 크더라도 군대서 발병했다면

    평소 병원에서 신장이 안좋다는 말을 듣기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남성이 입대 후 훈련을 받다가 증상이 악화돼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다면, 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0년께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신장이 다소 나쁘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2년 9월 입대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김씨는 입대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얼굴이 붓고 기침을 하는 증상을 보였고 결국 그해 10월말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김씨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된 훈련을 받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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