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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배식봉사 및 후원금 전달  성남지원

    배식봉사 및 후원금 전달 성남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원장 고연금)은 11일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에 있는 '안나의 집(대표 보르도빈첸시오 신부)'에서 노숙인들의 식사지원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다.  성남지원 '한사랑 봉사단(단장 김상호 부장판사)'이 주축이 된 이번 봉사활동에서 김창용(31·사법연수원 43기) 판사와 김종영 사무국장 등 법원관계자 35명은 노숙인 550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와 급식소 청소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또 성남지원 법관·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고 지원장은 "우리가 조금만 온정을 베풀면 어려운 분들도 남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고법 , 법관·재판연구원 워크숍

    부산고법 , 법관·재판연구원 워크숍

    부산고법(원장 황한식)은 14일 부산법원 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황 원장과 법관·재판연구원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워크숍 및 춘계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법원은 함윤식(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초청해 '변호사가 바라본 법정 언행'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함께 올바른 법정 문화·예절에 관해 토론했다. 이어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으로 이동해 함께 산책하며 친목을 다졌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법관과 재판연구원들이 자신들의 법정언행을 되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백혜랑 변호사, 아동권리 대변인 선정

    부산변회 백혜랑 변호사, 아동권리 대변인 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백혜랑(40·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부산시 아동권리 대변인에 선정됐다. 부산시는 18일 백 변호사와 박용민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등 3명을 아동권리 대변인으로 선정하고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동권리 대변인은 아동을 대상으로한 학대·폭행 등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아동의 고충을 접수하고 조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 개선사항도 제안한다.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백 변호사는 현재 여성·아동 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올에서 활동하며 부산변회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가짜 영광굴비' 5000여톤 유통

    10년 가까이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중국에서 들여온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박모(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도매상인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참조기 5000여톤을 수입해 영광굴비로 꾸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굴비로 속여 시장에 납품한 금액은 무려 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적발된 가짜 영광굴비 사건 규모로는 최대 규모다. 중국산 참조기는 영광굴비와 크기나 외관이 비슷해 불법유통업자

    관련판례 평석

    대구가정법원·동화사, '템플스테이' 업무협약

    대구가정법원(원장 박민수)은 지난 8일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동화사와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법원과 동화사는 이혼위기 가정과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템플스테이'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후견·복지 프로그램 개발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함병훈(36·사법연수원 40기) 대구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대구가정법원은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위기가정·보호소년의 회복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지급

    [판결]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지급

    부동산 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포상금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불법계약 행위가 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기 전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전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31일 A씨와 B씨가 4억1000만원짜리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2억6000만원으로 적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됐다. 다운계약이란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이다. 이씨는 서귀포시

    관련판례 평석
    2018년 회원 야유회  대전변회

    2018년 회원 야유회 대전변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9일 대전국립현충원 보훈 둘레길에서 '2018년 회원 야유회'를 열었다. 김 회장을 포함한 40여명의 변호사들은 보훈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역사 현장도 체험하고 고결한 희생도 기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회원들의 친목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청년변호사 법원체험 행사 수원지법

    청년변호사 법원체험 행사 수원지법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1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사에서 이정호(59·사법연수원 27기) 경기중앙변회장과 서옥필(47·39기) 청년여성이사, 경력 5년 이하의 변호사 1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변호사 법원체험 행사'를 열었다. 변호사들은 법원장실에서 윤 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5명씩 조를 나눠 판사실과 사무실을 둘러봤다. 이어 소그룹별로 중견법관 2명과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평소 법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이야기했다. 윤 원장은 "법원은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지원과 소통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법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법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지리산 둘레길 보호소년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 보호소년과 함께"

    대전가정법원(원장 한숙희)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지난 5~15일 10박11일간 보호소년 9명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함께 걷는 '길 위의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길 위의 학교'는 대전가정법원이 벨기에의 비영리단체인 오이코트(Oikoten)나 프랑스 쇠이유(Seuil) 협회의 순례여행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위기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이다. 보호소년들은 인솔자와 함께 화개장터와 화엄사를 지나는 둘레길 코스를 완주했다. 9~11일 3일간 한 원장과 소년보호사건 담당판사들도 보호소년들을 찾아가 함께 걷고, 숙식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한 원장은 "보호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강원변호사회와 간담회 개최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 임원 등 변호사 등 7명을 초청해 '2018년 상반기 춘천지법-강원변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법원과 변호사회는 요청사항을 상호 교환하며 법원과 재야 법조계가 올바른 지역법조 문화 정착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현미(53·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가 민사·가사·전자 사건 재판 관련 요청사항을, 정회일(53·30기) 부장판사가 행정·도산·형사 재판 관련 요청사항 등을 변호사측에 전달했다. 윤영수(46·32기) 강원변회 총무이사도 △시차제 재판 시간의 적절한 배분 △법원의 신중한 소송지휘권(석명권) 행사 △구속집행정지결정·보석결정문의 신속한 전달 등의 요청을 법원에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  경기중앙변회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 경기중앙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4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녹색복지회관을 방문해 홀몸어르신 등의 식사지원을 돕는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이 회장 등 변호사 9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어르신을 위한 150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과 잔반처리·설거지 등을 도왔다. 또 미리 준비해간 700Kg의 쌀을 복지회관에 전달하고 기부한 쌀의 창고정리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공익활동지원위원회(위원장 위철환)를 통해 더 많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어려운 시민들의 인권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청소년을 위한 무료 문신제거 시술 지원 MOU 체결

    청소년을 위한 무료 문신제거 시술 지원 MOU 체결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와 제니스성형외과,피부과 안산점 (대표 서종철)은 11일 오후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1층 대회의실에서 상록지구 정사라회장을 비롯 단원지구 김장선회장과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과장등 관계자 및 보호관찰 청소년 등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문신제거 시술지원 협약 MOU 를 체결 했다 운영실 최종진실장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지울수없는 문신으로 인해 사회활동에도 큰 불편을 격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의 문신제거 필요성을 논의해 오던 끝에 제니스성형외과,피부과 (대표 서종철) 구성원, 성형외과전문의 김성호원장,김기선원장,피부과전문의 이중근원장 와 뜻을 모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문신을 제거해주기로 결정하고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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