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죽인 군인' 살해 남성 불기소… 檢, ‘정당방위’ 인정

자신의 집에 침입해 동거녀를 죽인 군인을 격투 끝에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2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효붕)는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양모(38)씨에 대해 '죄가 안됨'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조사 과정에서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인 박모(당시 33세)씨를 흉기로 찌르자 격투를 벌인 끝에 장 상병의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동거녀 박씨는 피습 직후 현

2017-10-16 오후 2:31:02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검, '요일별 변론기일제' 실시… 변론과정 '투명성·공정성↑' 기대

제주지검(지검장 윤웅걸)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는 지난 12일 간담회를 갖고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기일제 시행 및 변론 투명화, 공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 제주지검은 앞으로 특정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변론기일제를 실시한다.  제주지검은 변론의 투명화를 위해 변론기일에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의뢰인 앞에서 검사에게 변론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쪽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동하고 출석해 일방적으로 변론하거나 쌍방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양측 변호인이 각 의뢰인을 대동하고 출석해 상호공방의 방식으로 변론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검사와 변호사 간, 변호사 상호 간 사전에 쟁점을 정리한 후

2017-10-16 오전 9:04:27 관련판례 평석

日효고현 변호사회와 첫 간담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9일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 효고현 변호사회(회장 백승호)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 효고현 변호사회장인 백승호(55) 변호사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교포다. 그는 올해 1월 외국 국적자로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백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방문단은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의 법적 이슈를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또 양회는 상호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코우데라 사토루 효고현 변호사회 국제교류위원장이 부산변호사회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변호사회는 일본 후쿠오카 변호사회, 중국 청도율사협회와 매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2017-10-13 오후 3:51:39 관련판례 평석

'나누미 한가득' 봉사활동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 소속 봉사단 '그린나래'는 지난 28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대흥)에서 기부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도 하는 '나누미 한가득'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한 그린나래 소속 변호사 12명이 참여해 지난 여름 수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점심식사도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인천변호사회 관계자는 "지난 7월 창단한 '그린나래' 봉사단을 통해 변호사회가 보다 직접적인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 용이해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13 오후 3:50:24 관련판례 평석

보호소년과 개그맨 축구단 친선경기 춘천지법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지난 28일 춘천시 스포츠타운로에 있는 송암스포츠타운 경기장에서 로뎀 청소년학교 축구팀, 평청송 FC(춘천지법 축구동아리) 및 개그맨 축구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축구행사'를 열었다. 춘천지법은 청소년 보호시설인 로뎀 청소년학교 소속 축구팀을 초청해 매년 친선경기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개그맨 정범균, 김원효 등이 소속돼 있는 개그맨 축구단이 참가해 함께 친선 경기를 치뤘다. 로뎀학교 축구팀은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평청송FC, 개그맨 축구단과 경기를 진행했으며, 축구행사가 끝난 뒤에는 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개그콘서트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모으고

2017-10-13 오후 3:41:44 관련판례 평석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전북지방법무사회

전북지방법무사회(회장 유재근)는 지난 28일 천주시 완산구에 있는 예손사랑나눔공동체(대표 배성기 목사)를 방문해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회는 배 목사로부터 무료급식소 운영과 성과를 설명 들은 뒤 무료급식활동에 사용할 쌀(10kg) 50포를 전달했다. 전북법무사회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2017-10-13 오후 3:37:51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방변호사회 친선 골프대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5일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제2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친선골프대회'을 열었다. 회원간 단합과 친목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변호사 89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대회에서는 74타를 기록한 강영수(40·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지난해(71타)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차지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정한 우승은 김능칠(58·21기) 변호사가, 준우승은 김용민(43·30기) 변호사가 차지했다.

2017-10-11 오전 11:39:03 관련판례 평석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 참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 소속 변호사들이 24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 회장과 인천변호사회 마라톤 동아리 '인천달변' 회원 등 32명이 인천고등법원(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하프(Half) 코스와 10Km 코스, 5km 코스를 완주했다. 류병욱(39·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시민들에게 원외재판부 설치를 홍보하고 회원들의 친목도 다지기 위해 국제마라톤 행사에 참여했다"며 "건강한 땀을 흘리면서 소기의 참가목적도 이룬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2017-10-11 오전 11:37:38 관련판례 평석

베트남 대법원 부원장, 사법제도 길을 묻다

방한 중인 응웬 반 한(Nguyen Van Hanh) 베트남 최고인민법원(대법원) 부원장 겸 중앙군사법원장이 일선 법원을 방문, 한국의 사법제도를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 부원장은 27일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법원 청사를 견학하고 이태종(57·사법연수원 15기) 원장과 양국의 사법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환담했다. 한 부원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국방부와 고등군사법원(원장 홍창식 준장)의 초청을 받아 지난달 24일 5박 6일 일정으로 내한했으며, 고등군사법원의 주선으로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했다. 이날 박민우(43·35기) 기획법관이 민사재판이 전자소송으로 이뤄지는 과정을 시연해 베트남 법관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2017-10-11 오전 11:35:14 관련판례 평석

채용비리 박기동 前 가스공사 사장 구속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격권인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승진 및 대통령 표창을 미끼로 부하직원 등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업무방해, 수뢰 등)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박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댓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감사원 직원 A씨 등 3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채용과정에서 여성합격자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면접평가표를 조작했다. 그 결과 합격권에 있던 여성지원자 7명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불합격권에 있던 남성지원자 13명이 최종합격했다. 박 전사장은 직원을 승진시

2017-10-11 오전 11:31:24 관련판례 평석

'캠퍼스 열린법정' 개최 부산고법·부산대 로스쿨

  부산고법(원장 황한식)은 22일 부산대 로스쿨 3층 모의법정을 찾아 실제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법조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급 법원 재판부가 로스쿨의 모의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던 단속정을 피해 도망가다 암초와 부딪혀 사망한 어선 선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7나51825)의 변론을 진행했다. 방청에 참여한 부산대 로스쿨생 12명은 3명씩 조를 나눠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친 뒤 방청 시민과 로스쿨 학생들을

2017-09-29 오후 4:47:24 관련판례 평석

'한가위 사랑나눔' 행사 대구지검·대구경북 범피

대구지검(지검장 노승권)과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오순택)는 18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검 청사에서 범죄 피해자 가정 50세대에 쌀과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복한 한가위 따뜻한 사랑나눔' 행사를 열었다. 노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범죄피해자센터 위원 등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나섰으며, 쌀 100포(20kg), 라면 100상자를 준비해 피해가정에 전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범죄피해자 가정에 따뜻한 격려와 마음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밝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7-09-29 오후 4:46:08 관련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