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갓갓' 문형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 아울러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2021-04-09 오전 10:46:13

서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15일 당진시 소재 농원에서 범죄피해자 가족 26명에게 원예꾸러미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번 치유프로그램은 범죄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피로감 뿐만 아니라 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범죄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각 가정에 후리지아 꽃과 화병을 택배로 발송하여 마음의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후리지아의 꽃말은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로 범죄피해자 모두를 응원하고 후원하는 뜻을 모아서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원예농원에서 초록에서 행복찾기 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김덕호 이사장은 “범죄피해자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공간 내에서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신체활동 저하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21-03-16 오후 2:20:17

홍성범피 제8대 백영기 이사장 취임

(사)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8대 신임 이사장에 백영기(61, 現 부이사장)이 23일 취임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이사진만 참석했으며, 지난 7년간 센터 발전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애쓴 최헌숙 이사장에 공로패를 전달하고 백영기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제5~7대 이사장을 역임한 최헌숙 이사장은 “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피해자분들의 심리안정과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회원 모두가 피해자분들의 웃는 내일을 위해 헌신했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백영기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들

2021-02-24 오후 1:47:12

서울변회 "법무부,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대책 마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변호사시험 응시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2월 7일 법무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관련 질의 등 공문을 발송하며 확진자 수험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29일에서야 회신을 보내 '현재 의료여건상 확진자에게 시험을 위한 개별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변회는 "이번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회가 5번으로 제한되는 점에 대해 확진자 수험생들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2020-12-29 오후 5:42:52

대한법학교수회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은 법치주의 훼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가 비판 성명을 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당부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학교수회는 "검찰개혁의 주체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이어야 한다"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개혁이 참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2020-12-01 오전 11:33:22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장관 단체 표창

사단법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덕호 이사장 사단법인 서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 이하 센터)는 지난 11월 27일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 및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에 대한 사기진작, 역량 결집을 위해 2008년 11월 19일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와 수상자 등 다수 인원이 참석해 다양한 행사로 구성,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 13회 인권대회는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지

2020-11-30 오후 4:27:45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우수활동 32명에 공로패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이정수)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은 25일 '2020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모범청소년 장학결연식'을 열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별도 행사 없이 상장과 장학금을 각 협의회에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신규위원 10명에게는 법무부장관 위촉장과 배지를, 신규임원 3명에게는 임원 위촉패를 전달하고, 2020년 최우수협의회와 우수협의회에 선정된 강서지구협의회 및 상담위원협의회에는 각각 표창패와 부상금을 전달했다. 우수한 활동을 펼친 법사랑위원 32명에게는 표창장 및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지역 내 탈북민, 다문화·저소득 가정 청소년, 우수 선도유예 대상자 40명을 선정해 2900만원의 장학금을

2020-11-30 오전 11:49:17

지역 법조계 곳곳서 ’연탄나눔‘ 봉사활동

◇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변호사회 소속 저스티스봉사단은 23일 이 회장 등 회원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변호사회는 대구 중구 남산동 일대의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연탄 3750장을 기증하고, 일부 가정에는 직접 연탄을 전달했다. 또 10월 한 달 동안 모은 성금 620만원과 지난달 이월금을 포함한 1210만원 중 300만원을 공익법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200만원을 대구YWCA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와 동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각각 기탁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봉사 참여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었고 즐겁게 봉사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

2020-11-30 오전 11:49:03

경기중앙변회, '사랑의 연탄나눔' 전달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는 19일 수원시 영통구 변호사회관에서 이 회장과 위철환(62·사법연수원 18기)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기부 전달식'을 열었다. 경기변회는 매년 연말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가정을 방문해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달식으로 대체했다. 이날 경기변회는 연탄 6400장을 전달했으며, 기부된 연탄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연탄 수급이 어려운 가정에 배송될 예정이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우리 회는 어려운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의 확대실시, 무료상담, 밥퍼

2020-11-26 오전 9:53:35

박태식 광주변회 변호사, '행정심판 설명서' 발간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박태식(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최근 '행정심판 설명서(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박 변호사가 약 8년간 광주광역시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쌓았던 경험들을 녹아낸 것으로, 행정심판 전반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관계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실무요령 등을 담았다. 제1부에는 딱딱한 행정심판을 이해하기 쉽도록 각 챕터마다 사례로 글을 시작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에 이르기까지 행정심판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2부에서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를, 제3부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 관련 서식을 소개했다. 광주 출신인 박 변호사는 한양대 법대와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

2020-11-26 오전 9:53:28

3개 지역 국립대 법률센터, '법률봉사 발전' 컨퍼런스 개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경북대학교 법률상담소(소장 최민용),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소장 이정원)는 16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 법률센터에서 '지역 국립대 연합법률봉사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최 소장이 '경북대 로스쿨 운영 현황 및 실용적·발전적 운영 방안'을, 이 소장이 '부산대학교 법률공헌 사례'와 '지방변호사회와 연계 리걸클리닉 발전방안'을, 손 센터장이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의 관계 발전 방안'을, 김권일 법률센터 기획위원이 '충남대학교의 지역 법률공헌-법교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손 센터장은 "지역 국립대학 법률 부속기관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서로의 장점을 공유해 상승효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0-11-26 오전 9:53:16

[판결] 사무장이 의뢰인 속여 수천만원 받아갔다면,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의뢰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챘다면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1)에서 최근 "B씨는 4600만원을, C씨는 이 가운데 23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건과 관련해 채권 추심 방법을 상담하기 위해 B씨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장이던 C씨가 A씨 상담을 맡았는데, C씨는 확정채권 추심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제안하면서 비용이 필

2020-11-26 오전 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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