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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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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함께하는 'My Court' 인천지법

    가족과 함께하는 'My Court' 인천지법

      인천지법(원장 김인욱)은 9일 법원청사에서 소속 직원의 자녀와 부모 등 89명을 초청해 '인천지방법원 가족과 함께하는 My Court'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초청된 가족들은 대회의실에서 인천지법 소개를 듣고 법정과 피고인 대기실 등 법원의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또 가족과 함께 법정에서 사진을 찍고 판사와 대화 시간도 가졌다.  김 원장은 "My Court 행사를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화목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중·고·대학생 7명에 장학금 전달

    중·고·대학생 7명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한마음장학회(이사장 김형배·사진 왼쪽)는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박찬록), 법사랑 상주지역연합회와 함께 10일 상주관광호텔 3층에서 제15회 한마음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중학생 21명에게 30만원씩, 고등학생 36명에게 70만원씩, 대학생 14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4550만원을 장학금으로 수여했다. 한마음장학회는 지난 2003년 설립돼 지금까지 학생 1018명에게 총 5억43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토착비리 등 척결에 최선" 수원지검장 기자 간담회

    "토착비리 등 척결에 최선" 수원지검장 기자 간담회

    한찬식(49·사법연수원 21기) 신임 수원지검장은 8일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경기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수원지검에 부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사역량을 집중해 지역 토착비리, 민관 유착비리 등을 척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신임 부산고·지검장 부산법무사회 방문

    신임 부산고·지검장 부산법무사회 방문

      박정식(56·사법연수원 20기·사진 가운데) 부산고검장과 장호중(50·21기·오른쪽 두 번째) 부산지검장이 2일 신임 인사차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왼쪽 두 번째)를 방문했다.   박 고검장과 장 지검장은 법무사회 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 "형사조정위원과 시민위원회 활동을 포함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법무사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도 "토착비리와 법조브로커 척결에 앞장서 지역내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부지법 '리걸 클리닉', 로스쿨생들에게 '인기'

    서부지법 '리걸 클리닉', 로스쿨생들에게 '인기'

    9일 서부지법 702호 판사실에서 로스쿨 실무 수습생들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사법연수원생에 비해 실무체험 기회가 부족한 로스쿨 원생들을 위해 법원이 프로페셔널한 실무 수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있어 화제다.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2014년 관내 로스쿨 보유 학교인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8월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16일 9일 간 진행되며 학생 30명이 참가했다. 서부지법의 리걸클리닉은 일반적인 인턴십과 달리 정규학점(2학점)이 부여되며, 2인1조로 지도판사의 재판부에서 각종 민·형사기록을 검토하고 보고

    관련판례 평석
    신임 지검장 취임사

    신임 지검장 취임사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    최종원(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지금 검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런 때일수록 자중자애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나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대 창원지검장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김영대(55·22기) 창원지검장은 "사건 처리에 있어 검찰

    관련판례 평석
    안전사고 예방 위한 법질서 캠페인, 대구준법지원센터

    안전사고 예방 위한 법질서 캠페인, 대구준법지원센터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4일 대구시 동구청 등과 함께 신암공원 물놀이장에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려·법질서 실천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서는 법무부 비전 활동인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소개하고, 생활 영역에서의 준법정신 실천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안내서 제작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안내서 제작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지원장 김수일)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지침서인 '자녀를 위한 안내서: "무슨일이 생길까"'를 발간해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안내서는 부모의 이혼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불안감·자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제작됐으며 다양한 법률 상식과 행동 요령을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설했다. 가정법원이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안내 팜플렛을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지원 관계자는 "부모가 이혼과정 중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팜플렛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를 중심에 둔 후견복지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해가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5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구지법

    제5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구지법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7일 법원청사 신별관 대강당에서 김 원장과 강동명( 53·21기)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구지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의 법의식을 함양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대회에는 대륜중학교의 '대륜무법지대' 등 중등부 7팀과 풍산고등학교 '가온길' 등 고등부 7팀이 출전해 민·형사사건의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중등부는 대구지법 소속 이관형(42·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와 이용관(37·36기) 판사가, 고등부는 류기인(49·29기) 부장판사와 서희경(41·33기) 판사가 심사를 맡았

    관련판례 평석

    '장애인 기업' 명의 빌어 지자체에 편법 납품

    장애인이 생산한 장비인 것처럼 속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입찰 등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맺고 설비를 공급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4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설비 지정업체의 명의를 빌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안산의 모 계측제어장치 업체 대표 권모(47)씨와 상무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5년 11월 안산시가 하수처리장 제어장비 구매 사업을 공개 발주하자, 편법으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업체인 A사의 이사인 허모(54)씨와 짜고 명의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중증장애인이

    관련판례 평석
    [판결] 음주운전 봐달라며 12만원 건넨 운전자… '벌금 1500만원'

    [판결] 음주운전 봐달라며 12만원 건넨 운전자…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한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12만원을 뇌물로 주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위기를 모면하려 뇌물로 주려던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1384). 재판부는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A씨 죄질이 나쁘다"면서 "하지만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차

    관련판례 평석

    [판결] 법원 "햄버거 위생실태 공개하라"…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한국맥도날드(유)가 한국소비자원(소송대리인 이승필 변호사)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2017카합554)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와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최적의 조건 하에서 30분이면 개체수가 2배로 증가할 수 있고,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오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원이 확보한 불고기버거가 구입후 30분이상 상온에 노출됐거나 소비자원의 직원이 검사 전까지의 운반 및 보관 도중 인위적으로 불고기버거의 포장을 개봉해 외부공기에 노출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맥도날드의 주장과 같이 판매 당시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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