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안양지청-범피 설맞이 가정방문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2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유병두)에서 설명절 가정방문 행사를 가졌다. 유병두 지청장과 검사들을 비롯한 지청 식구들과 문승현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6개조로 팀을 짜서 떡국떡과 한과 등 선물을 준비해 안양지역 75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선물만 전달하는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피해자 가족을 만나 정을 나누고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전해주고 돌아오시라"고 당부했다. 유병두 지청장은 검사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나서주는 센터가 고마을 따름이라며 한마음이 되어 피해자를 돕자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최근 지난 10년의 기록을 담은 [등대지기]를 펴

2020-01-21 오전 10:15:50 관련판례 평석

박수곤·한창희 교수. '북악법학 학술상' 수상

국민대 법학연구소(소장 신홍균)는 17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법학관 104호에서 제5회 북악법학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수곤(사진 왼쪽)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한창희(사진 오른쪽) 국민대 법대 교수가 상을 받았다. 박 교수는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논문에서 장래에 상용화될 자율적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될 법적 쟁점에 관해 분석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렌티 또는 조건의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한 교수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주요한 특징인 워런티에 관한 최근 개정사항으로 워런티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했다는 평가

2020-01-20 오후 4:31:09 관련판례 평석

홍성지역법사랑 연합회, "따뜻한 명절 희망이 가득한 소망 이루세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현수)은 설날에 맞이하여 지난16~17일에 홍성지청 직원들과 법사랑 홍성지역 연합회(회장 함기철)와 함께 관내 4개 시군의 불우한 이웃과 복지시설을 찾아 명절선물과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산군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아름다운집과 홍성소재 영유아 거주시설인 사랑샘을 찾았고 이어서 서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2곳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였고 보령시 소재 애육원에 들러 보령시장과 함께 시설을 돌아보며 원생들을 격려하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에 인사를 전하였다. 방문행사중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질문하자 "복지사는 애들이 엄마를 찾을 때 가장 안타깝다"며 눈물을 보이자 함께있던 모든 사람

2020-01-20 오후 3:32:11 관련판례 평석

[판결]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적힌 설명서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발생 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부동산 임차인 이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7217)에서 "이씨에게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이씨는 2015년 정씨를 통해 거제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에게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전달했는데 이 집에 총 7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보증금 총액은 3억 3000만원이라는 사실

2020-01-20 오전 11:44:11 관련판례 평석

인천 법조계 '신년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6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양현주(59·사법연수원 18기) 인천지법원장, 최복규(57·18기) 인천가정법원장,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덕담을 나누고 점심으로 떡국을 나눠 먹었다. 이 회장은 "2020년에는 법조계가 노력해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법원과 검찰도 인천에 인천고법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2020-01-16 오전 9:17:27 관련판례 평석

광주전남법무사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지난달 27일 광주시 서구에 있는 KBS광주방송총국을 방문해 회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 회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법무사회 회원 269명이 모은 성금 약 1800만원을 KBS광주방송총국에 기탁했다. 김 회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법무사회는 1998년부터 매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지금까지 모두 3억 2700여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2020-01-16 오전 9:17:18 관련판례 평석

대전 법조계 '신년교례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6일 대전법원 종합청사 지하1층 구내식당에서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조해현(60·사법연수원 14기) 대전고법원장, 조경란(60·14기) 특허법원장, 김필곤(57·16기) 대전지법원장, 한숙희(59·21기) 대전가정법원장, 당시 대전고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노정환(53·26기) 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대전지검장이었던 장영수(53·24기) 현 서울서부지검장, 송광석(49·36기) 육군본부 법무실장 직무대리 등 대전지역 법조인들 200여명이 참석해 법조인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다.

2020-01-16 오전 9:17:02 관련판례 평석

부산고법, 새해 맞이 충렬사 참배

부산고법(원장 이강원)은 10일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부산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 원장을 비롯해 박종훈(57·사법연수원 19기) 수석부장판사, 장영수 사무국장 등 법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을 위해 싸우다 순절한 호국 선열의 넋을 기리며 헌화했다.

2020-01-16 오전 9:16:53 관련판례 평석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하면 안 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상가의 임차인과 방문객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조인영 부장판사)는 A아파트 상가 임차인 최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주차장 사용방해금지청구소송(2019가합2072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04년 분양된 A아파트의 주차면적은 약 1000면 규모로,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A아파트와 상가 입주민들은 통행카드를 발급받아 출입했다. 상가 방문객들은 정문 경비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 주차장을 이용해왔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5대 분량의 주차공간만 방문객들에게 허용하도록 결의했다. 이때문에 상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자 최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주

2020-01-16 오전 9:08:58 관련판례 평석

파주시법원·등기소, 20일 '신청사'서 업무개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원장 김연하)은 파주시법원과 파주등기소가 20일부터 운정신도시에 있는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는 그동안 파주시 금정로에 있는 청사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사무공간이 부족했고 노후된 시설로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불편을 겪자 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롭게 업무를 하게 될 신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규모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활용한 친환경 건물에 넓고 쾌적한 사무공간과 민원 접수실을 갖췄다. 1~2층은 파주등기소로, 3~4층은 파주시법원으로 사용한다. 준공식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30분에 신청사에서

2020-01-15 오후 1:24:03 관련판례 평석

[판결]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

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707)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12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A씨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이 중 500만원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2020-01-13 오후 2:19:45 관련판례 평석

김천지청·법사랑 김천구미, '청소년 보호 캠페인' 실시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정영학)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지난달 26일 김천역과 구미역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법사랑위원 60여명은 청소년 보호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청소년 선도 전단지와 노트, 핫팩, 미세먼지 마스크 등 홍보 물품을 전달했다.

2020-01-13 오전 11:19:00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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