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전·환경위원회, 제12기 환경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법사랑 안산지역연합회 산업안전·환경 위원협의회(위원장 박문영)은 21일 오후 지청 시청각실에서 위원들과 교육이수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아카데미교육 이수자(기업·환경기술인)에게 수료증 수여식을 가졌다. 운영실에 따르면 안전·환경 아카데미는 안산지청관내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등 많은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특성상 안전사고와 수실오염 및 악취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지난 2016년 검찰과 법사랑위원협의회에서는 비교적 가볍게 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환경기술인에 대하여 환경부와 시청의 안전·환경전문가를 통해 소정의 교육을 거쳐 처벌보다는 교육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로 자율적인 환경개선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2019-02-22 오후 4:16:29 관련판례 평석

모범청소년 위한 스키캠프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배용찬)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는 19일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에서 지역내 모범청소년과 다문화가정청소년 70여명을 대상으로 '제13회 모범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일스키캠프'를 열었다. 참가 학생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후 전문강사로부터 스키 강습을 받은 뒤 직접 코스를 활주하며 실습을 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리조트 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가정과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1 오전 11:37:43 관련판례 평석

전북지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김경선 변호사 등 12명 위촉

김경선(4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도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검토후 무료로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변호사와 문승현(38·변시 3회) 변호사, 박형윤(37·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 등 12명이 임기 3년의 전북지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됐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2019-02-21 오전 11:33:31 관련판례 평석

[판결] 반려견 보호하려다 진돗개에 물려… “가해 견주, 2900만원 배상하라”

자신의 반려견을 향해 달려드는 진돗개를 막다가 다친 남성에게 가해 견주가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박평수 판사는 A(57)씨가 진돗개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09302)에서 "B씨는 치료비 등 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박 판사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B씨는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가 함부로 집 밖에 나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사고는 B씨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했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진돗개를 안전하게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진

2019-02-21 오전 9:27:04 관련판례 평석

서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및 사업보고대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사업보고대회를 19일 서산관내 베니키아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김현경 서산부시장, 이건호 당진부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기관·단체, 그리고 서산·당진·태안지역 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안건이 상정 의결되었으며 2부 사업보고대회에서는 김현경 서산부시장, 이건호 당진부시장, 가세로 태안군수의 축사와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및 표창장 전수에 이어 2018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영상물을 통하여 사업

2019-02-20 오후 2:26:48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5·18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해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4일 성명을 내고 최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의해 이뤄진 '5·18 민주화 운동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유공자 개개인과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통합을 해치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1970년대 독일에서도 나치 추종자들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다 마침내 '유대인이 홀로코스트를 날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며 "독일은 형법을 개정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이같은 역사 왜곡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합의한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

2019-02-18 오후 2:31:48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윤자빈 변호사, 상주市의회 고문변호사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윤자빈(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은 11일 경북 상주시 중앙로에 있는 시의회에서 법률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에 위촉했다. 상주시 조례에 따라 시(市) 고문변호사는 2년간 시정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성균관대, 영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상주에서 활동하며 장애인자립지원 위원을 맡는 등 지역사회와 교감해왔다.

2019-02-18 오후 2:31:11 관련판례 평석

광교 법조타운 임대료 부담에 ‘울상’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에 있는 법조타운단지 신축 건물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다. 다음달 문을 여는 수원고법이 막바지 개원 준비에 한창이다.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법도 18일부터 이전을 시작해 25일에는 광교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수원고법의 개원으로 그동안 서울고법으로 가던 경기 남부지역의 항소심 사건 중 약 25% 정도가 지역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변호사 업계도 활황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녹록치 않다. 신청사 주변의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지역 변호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평균 임대료 월 300~40

2019-02-18 오전 11:45:50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특별반' 3번째 졸업생 배출

부산가정법원(원장 구남수)과 국제금융고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해 만든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 특별반'이 올해 세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11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31명의 졸업생과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이영갑(56·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박수관 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장, 정성구 부산법무사회장 등 학생들을 꾸준히 지원해 온 지역 법조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올해 졸업한 학생들은 2017년 2월 특별반에 입학해 1년 3학기, 2년 과정을 수료하거나 편입해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다. 이 중 20명은 대학 진학·취업 등 진로가 확정됐고, 나머지

2019-02-14 오전 9:51:57 관련판례 평석

'스텔라데이지호' 회장 등 12명 기소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격벽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선사 대표 등이 사고 발생 2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박승규 서장)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폴라리스쉬핑의 김모 회장과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의 제3번 평형수 탱크의 격벽이 크게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의 격벽 아랫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격벽을 덧댄 수직 보강재 대부분이 휘어지는 등 이상 현상을 인지했지만 3개월가량 그대로 운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검사업체 의견을 무시한 채 해

2019-02-14 오전 9:51:34 관련판례 평석

[판결] 서울동부지법, '변호사 사칭' 5억 챙긴 부부에 실형

서울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자 글로벌 M&A기업에 다니는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며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2018고합305). 김씨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며 교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변호사이자 외국계 M&A 전문회사인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의 법무팀장으로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

2019-02-14 오전 9:51:04 관련판례 평석

[판결] ‘단톡방’ 탈퇴요구 불응한 회원 신상 공개한 운영자 “무죄”

여러 사람이 접속해 있는 메신저 서비스의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운영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미리 공지된 채팅방 운영 규정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취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191). 프리랜서 홍보 도우미와 매니저 등 500여명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운영자인 A씨는 2017년 10월경 회원 중 한 명인 B씨에게 단체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행사 도우미로 활동하는 B씨가 이전에 참가한 프로모션 행사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B씨는 운영진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 며칠 안에 스스로 나가겠다"고 답했

2019-02-14 오전 9:26:59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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