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몽골女사건, 연인관계 택시기사 기소

연인사이였던 몽골 여성을 살해하고 2000여만원을 빼앗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준엽)은 지난달 30일 택시기사 A씨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30일 여자친구인 몽골인 B씨가 인출한 현금 2000여만원을 빼앗기 위해 B씨와 함께 자신의 택시를 타고 가다 인적이 드문 길에 주차한 뒤 미리 준비한 나일론 줄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사체를 트랙터를 이용, 인근 논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교제한 B씨에게 "함께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자"고 속인 뒤 B씨가 모아둔 예금 전액을 인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지청

2020-04-06 오전 11:13:19

경기중앙변회, '코로나 극복' 성금 기탁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일 변호사회관에서 '지역 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성금 기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시민들을 위해 변회가 지난 3주간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으로 이뤄졌다. 이날 이 회장은 성금 1300여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지역 소외계층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금 모금을 하게 됐다"며 "우리 회 변호사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06 오전 11:12:28

대구변회, '코로나 법률지원단' 창단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법률지원에 나섰다. 대구변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법률지원단'을 창단해 가짜뉴스, 신상정보 유출, 마스크 구매 사기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단 단장은 김각연(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맡았고, 코로나19 법률상담은 김 단장을 포함해 강수영(3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 등 16명의 변호사가 전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4명씩 대구의 각 구청 보건소에 배정돼 현장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변회는 1일부터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해 무료로 인터넷 법률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2020-04-06 오전 11:11:58

윤태식 동부지법원장, '저작권법' 출간

서울동부지법 윤태식(55·사법연수원 24기) 원장이 최근 '저작권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관한 방대한 이론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대법원 판결과 외국 판례 등을 분석해 저작권법의 이론과 실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책은 크게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범위에 관한 내용과 △디지털 복제물에 관한 최초판매 원칙 및 권리 소진 △패러디 △퍼블리시티권 △국제재판관할 등 저작권법상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또 저작권침해 사안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손해배상에 관한 실무태도·이론 및 민사·형사·행정 구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에는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미리 반영하고 지난해

2020-04-06 오전 11:11:31

부산 여성변호사들, 'n번방' 피해자 돕는다

부산 지역 여성 변호사들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지현)는 지난달 31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단'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지방에서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에 나선 것은 부산변회가 처음이다. 위원회는 31일 "n번방 사건이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위원회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겠다는 메세지를 주기 위해 지원단을 꾸리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단 TF팀'을 발족할 예정이다. 팀장은 위원회 간사인 김창희(36·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맡는다. TF팀이 우선 지원단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해 나갈

2020-04-06 오전 11:10:35

서산지청, '코로나'관련 개인정보 누설 공무원 4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 중 접촉자 등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유한 공무원을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4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가족 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유포한 뒤 즉각 삭제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포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

2020-04-02 오전 9:42:41

법사랑 수원, '코로나 예방' 물품 전달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회장 양창수)가 최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검 청사에서 '코로나19 예방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양 회장 등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스프레이형 소독제, 젤형 손 소독제, 라면 등을 준비해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에 전달했다. 양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 선도·보호'라는 법사랑위원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예방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솔선수범해 참여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2 오전 9:42:23

전주지법, 화훼농가 돕기 '꽃 선물 릴레이' 동참

전주지법(원장 이재영)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 화훼농가를 위해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의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바구니를 구입하는 캠페인이다. 앞서 임용택 전북은행장이 이 원장을 지목하고 꽃바구니를 전달하자 이 원장도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다음 참여자를 2명 선정해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전주지법은 내부 사무실 등에 화훼농가에서 구매한 꽃을 비치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법원 가족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꽃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적

2020-04-02 오전 9:42:11

김천시 고문변호사에 서안교 변호사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서안교(62·사법연수원 29기·사진) 변호사가 김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서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천시가 이번에 서 변호사를 새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서, 정경수(71·15기)·이우덕(48·39기)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3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게 된다. 서 변호사는 2022년 3월까지 2년 간 고문변호사로서 김천시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서 변호사는 건국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김천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등을 맡았다.

2020-04-02 오전 9:41:58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 특약 체결했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에 관해 특약을 했더라도 중개업자가 약속한 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부동산 중개업자 A씨가 중개의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2019나2910)에서 "B씨는 A씨에게 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중개로 C씨 소유의 양주시 땅과 건물을 약 15억원에 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정하게 됐는데, '잔금 중 6~7억원은 대출금으로 대체하고 A씨는 B씨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중개보수료는 1200만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2020-04-02 오전 9:15:20

한화토탈,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실천

한화토탈이 서산·대산 지역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상생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한화토탈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뜻을 모아 서산시 및 대산읍 산하 사회공헌 관련부처와 인근 고교에 총 5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한다고 1일 밝혔다. 한화토탈이 기부한 기금은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지역 청소년, 공장 인근 마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각종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화토탈은 3월 31일 서산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총 1억3천5백만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 한화토탈의 사회공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따뜻한 밥차 및 이동세탁 차량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특히 ‘따뜻한 밥차’와 ‘사랑의 이동 세탁차’는 한화토탈이 서산시에 기

2020-04-01 오후 2:48:18

송강현 변호사 등 12명, 과천署 민원인 상담 실시

송강현(39·사법연수원 39기·사진) 변호사 등 12명의 변호사들이 과천경찰서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과천경찰서(서장 박형준)는 다음달 1일부터 민·형사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담 서비스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막기 위해 기획됐다. 상담은 송 변호사 등 12명의 변호사들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과천경찰서에서 진행한다. 형사사건이 접수되기 전 절차인 고소·고발·진정 시 전 민원인이 변호사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사가 형사 절차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민사구제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2020-03-30 오후 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