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전변회, 대전지검천안지청 우수검사 5명 선정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최근 '2019년도 우수검사 평가'를 실시해 우수검사 5명을 선정했다. 평가기간 동안 대전변회 변호사 191명은 총 952건의 평가서를 제출했다. 7가지로 세분화된 항목을 각각 평가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전지검의 김정은(38·사법연수원 38기) 검사, 이승우(41·변호사시험 1회) 검사, 정종헌(38·변시 3회) 검사와 천안지청의 온정훈(31·43기) 검사, 이병래(32·43기) 검사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이들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태도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변회 관계자는 "검사평가 결과는 각 지검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검사 평가에 참여

2019-11-21 오전 9:52:50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 안양지청·안양범피, 범죄피해자와 김장 행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유병두)과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1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힐링팜 주말농장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유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과 센터 회원들은 힐링팜에서 배추, 무, 갓 등을 수확해 약 220포기의 배추를 직접 김장하고 김치를 범죄피해자 가정 등 30여 곳에 전달했다. 문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장 행사를 하게 됐는데 범죄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행사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21 오전 9:52:39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법무사회,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고용환)는 16일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백사마을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고 회장을 비롯한 법무사 20여명은 마을 내 형편이 어려운 가정 30여 세대를 직접 찾아가 연탄 1500장과 겨울 이불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10년 넘게 매년 겨울이 되면 꾸준히 연탄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21 오전 9:52:05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법사랑,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수원지검(지검장 윤대진)과 법사랑 수원지역연합회(회장 양창수)는 14일 수원시 영통구 검찰청사 3층 대강당에서 '2019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윤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과 법사랑위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 지검장은 이묘연 위원 등 우수 법사랑위원 9명에게 검사장상을 수여했다. 문영재 위원과 이광수 위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어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에서 모범학생으로 선정된 2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500여만원을 전달했다. 윤 지검장은 "민·관 합동순찰 등 범죄예방을 위한 법사랑 위원들의 다양한 사업 추진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9-11-21 오전 9:51:54 관련판례 평석

충북변회, 베트남 법률가협회와 '국제교류'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3박 4일간 베트남 법률가협회와 국제교류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과 법률문화를 교류하고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에 참여한 변호사 15명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을 찾아 법원 조직과 재판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베트남 법률가협회를 방문해 베트남 변호사 현황, 자격취득 요건, 법관평가, 검사평가 등 다양한 법조문화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눴다. 충북변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법률적 소양과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베트남 법률가협회와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1 오전 9:51:40 관련판례 평석

[판결]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은 배임죄”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잔금 기일 전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159). A씨는 2012년 9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B씨에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000만원을 중도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서 잔금을 받기 전인 2013년 3월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집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했다. 그리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2019-11-20 오전 11:57:30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19일 논산시의회에서 개최된 제223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장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충남과 지방의회 발전은 물론 자치분권 확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재관 의장은 지난해 7월, 제8대 서산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시민이 근본인 서산시의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책임의정, 상생의정, 생활의정을 펼쳐오고 있다. 임 의장은 20여회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에 담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30여 곳의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집행부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개선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회상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법학도

2019-11-19 오후 4:05:14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경주서 '추계수련회'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9일 경주 남산 일대에서 '2019년 추계수련회'를 실시했다. 이날 이 회장 등 회원 60여명은 오전에 석조여래좌상, 마애관음보살상, 선각육존불 등을 둘러보며 삼릉골 문화유적지를 탐방했다. 이어 오후에는 옥룡암과 탑곡마애불상군, 불곡마애여래좌상이 있는 동남산을 약 2시간 동안 산책하며 친목을 다졌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경주의 가을 경치를 즐기며 마음의 휴식도 취하고 회원 간의 정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19-11-18 오후 2:16:31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행복한 밥상' 급식 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3일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가 실시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이 회장 등 회원 10여명은 소외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 1000여명에게 직접 배식하고 간식을 나눠주었다. 이어 10월 한 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25만원 중 250만원을 '행복한 밥상' 급식봉사 후원을 위해 기탁했다. 뇌성마비 장애아동에게 전동 휠체어 지원을 위해 '애망장애영아원'에도 230만원을 전달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최근 회원들의 봉사활동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변했다"며 "1000여명에게 배식을 하다 보면 몸이 힘들지 않을 수 없는데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한 것 같

2019-11-18 오후 2:16:09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에 장학금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7일 신부산교회(담임목사 조정희), 사단법인 보물상자 날개장학회(회장 양일상)와 함께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 자립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법원과 교회, 장학회는 경제적 사정 및 가정상황을 고려해 보호소년 10명을 선정했고 이들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사업 지원대상을 가정폭력피해아동이나 보호소년 등으로 확대했다. 이 원장은 "청소년 비행 문제는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문제

2019-11-18 오후 2:15:44 관련판례 평석

춘천교도소, 교정위원 '만남의 날'

춘천교도소(소장 강기천)는 8일 박덕규 교정협의회 회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위원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없는 수형자나, 가족은 있으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정위원들은 수형자들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소외감 등을 느끼는 경우가 없는지 듣고 이들을 위로했다. 강 소장은 "수형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2019-11-18 오후 2:14:44 관련판례 평석

[판결](단독) 이사 자기거래시 ‘공정성’ 요건 위배… “신주 발행 무효” 첫 판결

이사가 회생채권으로의 전환이 임박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양도금채권을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무효이며 그에 따른 신주발행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398조가 개정돼 이사의 자기거래 사건에서 '공정성' 요건이 추가된 이후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회생채무자 A리조트의 공동관리인이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2018가합2004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리조트와 B사는 모두 C회장이 실제 사주인 곳으로 C회장의 아내 D씨는 B사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사였다. 2016년 A리조트가 영업실적 악화로 회

2019-11-18 오후 1:35:20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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