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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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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정무수석, 징역 3년6개월 '실형'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920).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19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이 엘시티 사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받은 2170만원어치의 상품권도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그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동안 받은 580만원에

    관련판례 평석
    [판결] "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심리·선고했다면 재심사유"

    [판결] "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심리·선고했다면 재심사유"

      법원이 공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상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을 배당받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발송했으나 서류는 주소불명을 이유로 되돌아왔다. 재판부는 경찰청에 피고인 A씨의 소재탐지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소를 보정해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다문화 가정 초등생 초청

    울산지법, 다문화 가정 초등생 초청

          울산지법(원장 이기광)은 19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울산지법 3층 대강당에서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10여명을 초청해 축구 이론을 가르치고 연습경기를 하는 '울산지법 예체능'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울산법원 소속 축구동호회(회장 박창환 사무관)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울산지법은 지난해부터 '축구동호회, 야구동호회 등 법원 소속 15개 동호회가 장애인 단체나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 봉사활동을 해왔다. 정현수(36·사법연수원 37기)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일방적인 법원 견학에서 벗어나 예체능 활동을 통해 시민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청주지법,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업무협약

    청주지법,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업무협약

        청주지법(원장 신귀섭)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스님)은 16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법 9층 하늘마당에서 신 원장과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원철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위기가족의 갈등 치유' 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주지법과 조계종 포교원은 앞으로 △청소년마음등불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성계발△템플스테이△보호소년과 위기가족을 위한 문화체험 지원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청주지법은 포교원, 지역사찰과 협력해 위기 가정과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지법·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회생기업 구조조정 위한 MOU

    대전지법·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회생기업 구조조정 위한 MOU

        대전지법(원장 안철상)은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16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지법 중회의실에서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지법은 회생기업의 부채규모, 부실화 사유를 검토해 지원에 필요하다면 유암코에 요청하고 유암코는 신규자금 대출 등의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5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생기업의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관내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신관 증축 및 외벽 개선 준공식

    서울서부지법, 신관 증축 및 외벽 개선 준공식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청사에서 이 원장과 공상훈(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관 증축 및 청사 외벽 타일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1995년 11월 완공됐다. 그러나 매년 소속 법관과 직원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근무공간 확보가 절실해졌다. 이에 서부지법은 지난해 5월부터 신관 증축 공사에 착수해 올해 지상 7층, 약 1707㎡(517평) 규모의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원장은 "이번 청사 증축을 단순히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법원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 보다 쾌적한

    관련판례 평석
    지리산 종주 산행

    지리산 종주 산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지난 11~12일 1박2일 간 소속 회원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리산 성삼재에서 중산리 매표소까지 총33.4km를 이동하는 '제1회 지리산 종주산행'을 개최했다.   이번 종주산행은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회는 종주 첫날 해발1400m에 있는 벽소령 대피소에서 '변호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지리산 종주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법무사회,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12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忠烈祠)를 찾아 임진왜란때 순절한 호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법무사회가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추진됐다. 참배에는 정 회장과 홍동기 상근부회장, 고점성 부회장 등 집행부와 임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정 회장은 "순국선열의 정신을 받들어 법무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률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다짐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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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랑 성남협의회 2017년 정기총회

    법사랑 성남협의회 2017년 정기총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성남지역연합회(회장 백남홍)는 16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이기석(52·사법연수원 22기) 성남지청장, 이두봉(53·25기) 차장검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이날 이영준, 임경근 위원에게 검찰총장 표장을, 정진구 외 8명의 위원에게 지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 지청장은 "검찰과 법사랑 위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기초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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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경찰이 피의자 신분증 제대로 확인 안해 엉뚱한 사람 즉심 넘겼다면

    [판결] 경찰이 피의자 신분증 제대로 확인 안해 엉뚱한 사람 즉심 넘겼다면

            경찰관이 피의자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엉뚱한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겼다면, 국가가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다.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44865)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7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경찰관은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찰관이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범인이 불

    관련판례 평석
    김영남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태권도 공인8단 승단

    김영남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태권도 공인8단 승단

    김영남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이 태권도 공인8단에 승단했다.  현직 법원 국장의 위와 같은 공인8단 승단사실이 알려져 태권도계의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3일 국기원에서 실시한 태권도 고단자 승단 심사에서 공인8단에 합격한 것이다. 김영남 국장은 2001년 공인7단에 승단(2001.12.13자 본보 기사)한 이래 16년 만의 공인8단 승단이다. 공인8단 이상의 심사는 세계에서 태권도 본산인 대한민국 국기원에서만 실시한다. 김 국장은 현재 검도도 공인6단이며, 태권도 사범, 생활체육 지도자, 교사 자격증, 검도 지도자 등 10여 가지가 넘는 각종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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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모의수사 경진대회

    고교생 모의수사 경진대회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13일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지청 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선에 진출한 16개 팀을 상대로 제2회 고교생 모의수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참가팀들은 멘토 검사의 지도 아래 쟁점 도출능력, 논리력, 창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김 지청장과 전형근(46·사법연수원 25기) 차장검사, 장만복 법사랑 위원 등이 심사에 참여했으며, 최종 우승은 남양주 판곡고의 '우리다온' 팀이 차지했다.    김 지청장은 "억지로 피의자에게 죄를 주려는 생각보다 객관적 진실을 밝힌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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