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된 첫 판례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2020구합104810)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고 변 전 하사에게 내린 전역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

2021-10-08 오후 3:46:00

추석맞이 송편 선물 나눔 행사 개최

안산지청(지청장 이정환)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은 7일 오후 청사1층 현관에서 강민정공판부장 를 비롯 청소년위원협의회위원장, 외국인위원협의회위원장 및 단원, 상록, 시흥, 광명지구회장등이 참석하고 각 복지시설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오는 한가위 추석명절을 앞두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관에 송편과 소고기국거리, 당면, 혼합쌀을 박스당 40명분(박스당 13만원 상당)씩 포장하여 각 시설단체에 3박스씩을 전달했다. 이 지청장은 선심양로원 김경희대표등에게 선물을 전달한 후 코로나19 여파로 단체에 지원도 예년 같지 않을 것 이라며 작은 선물이지만 위원님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라며 서로위로하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2021-09-08 오후 2:48:19

서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3가정에 1,330만원 상당의 생계비와 물품지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허정)과 사단법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9월 3일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행복한 명절 함께 보내기 범죄피해자 지원'행사를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허정 지청장을 비롯한 (사)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덕호 이사장 등 임원,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53가정에 총 1,330만원 상당의 생계비와 물품전달식을 하였으며 생계비는 개별 통장입금, 물품은 서산한우로 우체국쇼핑을 통해 택배로 발송한다. 김덕호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피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피해회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허정 지청장은 “비영리 민간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

2021-09-06 오후 5:34:49

한사랑 선도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개최

안산지청(지청장 이정환)와 재단법인 한사랑 선도 장학재단(이사장 손인국)은 26일 지청 중 회의실에서 21년도 상반기 한사랑 선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임재연(안산강서고교1년)등 33명에게 60만원씩 총 1,98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강민정공판부장검사 및 재단이사장과 외국인분과위원장, 상록지구, 시흥지구회장이 참석하고 수혜학생 33명을 대표해 지효리(안산공고1년)외 5명만 참석하도록 하는 등 관계자 참석을 최소화 했다. 검찰과 재단 측에 따르면 코로나19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접촉인원을 최소화게 되었다며 이날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각자 은행 계좌를 통해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지청장은 수혜자 대표 임재연 학생 등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한

2021-08-30 오전 11:15:42

“우리나라도 ‘트라우마 인지 변호’ 개념 도입해야”

우리나라에도 '트라우마 인지 변호(Trauma Informed Lawyering)'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각종 폭력 피해로 트라우마에 빠진 의뢰인들의 상황과 행동 양식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해 효과적인 변론을 하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가 폭력 피해자 상담·변론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간접 트라우마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스쿨 리걸클리닉 등을 통해 예비법조인 단계부터 트라우마 인지 변호 실무교육을 시행해 법조계 전반에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정·성폭력 사건 등에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증거 박인숙(49·사법연수원 45기)

2021-08-12 오전 9:36:21

[인터뷰] ‘트라우마 인지 변호’ 피해자·변호사 모두 위해 필요

"트라우마 인지 변호는 트라우마를 지닌 피해자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유능한 변호, 건강한 변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트라우마 인지 변호 실무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방법' 연구에 참여한 이진혜(35·변호사시험 4회·사진)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변호사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사건에서 어떻게 발현됐는지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제3자를 설득하는 것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변호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변호사들도 피해자의 행동이 트라우마로 인한 것임을 알고 이성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황에 지나치게 몰입해 생기는 간접 트라우마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2021-08-12 오전 9:34:57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반영' 토론회, 11일 개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은 11일 오후 2시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반영 필요성-판·검사 인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법관과 검사 평가제도, 해외 입법 사례와 입법 체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기상(52·사법연수원 25기) 의원이 좌장을 맡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민(45·36기) 변호사가 '바람직한 법관 및 검사평가제도의 모색'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박기철 법원행정처 서기관, 오현철 전북대 교수,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가 참여

2021-08-10 오후 5:50:45

서울변회, 회원 무료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추진

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변회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전문인(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형로펌들과 협력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회원 모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수나 착오 등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등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청년변호사 등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법률서비스 소비자들도 손해 걱정을 덜 수 있어 국민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전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법조계에 갓 발을 내딛은 청년변호사들의 경우 연 30만~40만원

2021-08-09 오후 1:03:44

서울변회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8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방법을 동원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인 조력권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수사기관이 도리어 피의자 측근으로 하여금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를 녹음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

2021-07-28 오전 10:32:59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초록에서 행복찾기, 범죄피해자에게 여름 국화 발송

서산지역(서산시, 당진시, 태안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가 코로나 장기화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초록에서 행복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난 26일 당진시 소재 화훼농원에서 가진 치유프로그램은 범죄피해자 가족 30명에게 여름 국화를 택배로 발송했다. 지난 3월 봄꽃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초록에서 행복찾기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기를 기대했었으나 최근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일상과 함께 회복을 위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랑”과 “행복”이 꽃말인 여름 국화를 각 가정으로 발송한 것이다. 원예꾸러미를 수령한 한

2021-07-27 오후 5:18:12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원칙대로 8월 5일부터 변협에 요청"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원칙대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단체장이다. 김 회장은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원칙대로 변협에 징계 요청하겠다"며 "이미 법률 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원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접수돼

2021-07-27 오후 5:14:31

서울변회, 회원들에게 'KF-94 마스크' 50장씩 배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8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 마스크 배부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마스크 수령을 신청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를 50매씩 배부한다. 배부 대상은 30일 기준 서울회 소속 개업회원이다. 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현장 배부가 아닌 택배 배송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마스크 배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각종 행사 축소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마스크 배부와 관련해 문의는 서울변회 사무처(☏ 02-6200-6212,6216,6278,6218)로 문의하면 된다.

2021-06-29 오전 1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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