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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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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업무협약

    청주지법,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업무협약

        청주지법(원장 신귀섭)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스님)은 16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법 9층 하늘마당에서 신 원장과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원철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위기가족의 갈등 치유' 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주지법과 조계종 포교원은 앞으로 △청소년마음등불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성계발△템플스테이△보호소년과 위기가족을 위한 문화체험 지원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청주지법은 포교원, 지역사찰과 협력해 위기 가정과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지법·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회생기업 구조조정 위한 MOU

    대전지법·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회생기업 구조조정 위한 MOU

        대전지법(원장 안철상)은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16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지법 중회의실에서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지법은 회생기업의 부채규모, 부실화 사유를 검토해 지원에 필요하다면 유암코에 요청하고 유암코는 신규자금 대출 등의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5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생기업의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관내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신관 증축 및 외벽 개선 준공식

    서울서부지법, 신관 증축 및 외벽 개선 준공식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청사에서 이 원장과 공상훈(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관 증축 및 청사 외벽 타일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1995년 11월 완공됐다. 그러나 매년 소속 법관과 직원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근무공간 확보가 절실해졌다. 이에 서부지법은 지난해 5월부터 신관 증축 공사에 착수해 올해 지상 7층, 약 1707㎡(517평) 규모의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원장은 "이번 청사 증축을 단순히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법원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 보다 쾌적한

    관련판례 평석
    지리산 종주 산행

    지리산 종주 산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지난 11~12일 1박2일 간 소속 회원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리산 성삼재에서 중산리 매표소까지 총33.4km를 이동하는 '제1회 지리산 종주산행'을 개최했다.   이번 종주산행은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회는 종주 첫날 해발1400m에 있는 벽소령 대피소에서 '변호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지리산 종주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법무사회,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12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忠烈祠)를 찾아 임진왜란때 순절한 호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법무사회가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추진됐다. 참배에는 정 회장과 홍동기 상근부회장, 고점성 부회장 등 집행부와 임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정 회장은 "순국선열의 정신을 받들어 법무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률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다짐하자"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사랑 성남협의회 2017년 정기총회

    법사랑 성남협의회 2017년 정기총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성남지역연합회(회장 백남홍)는 16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이기석(52·사법연수원 22기) 성남지청장, 이두봉(53·25기) 차장검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이날 이영준, 임경근 위원에게 검찰총장 표장을, 정진구 외 8명의 위원에게 지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 지청장은 "검찰과 법사랑 위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기초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경찰이 피의자 신분증 제대로 확인 안해 엉뚱한 사람 즉심 넘겼다면

    [판결] 경찰이 피의자 신분증 제대로 확인 안해 엉뚱한 사람 즉심 넘겼다면

            경찰관이 피의자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엉뚱한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겼다면, 국가가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다.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44865)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7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경찰관은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찰관이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범인이 불

    관련판례 평석
    김영남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태권도 공인8단 승단

    김영남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태권도 공인8단 승단

    김영남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이 태권도 공인8단에 승단했다.  현직 법원 국장의 위와 같은 공인8단 승단사실이 알려져 태권도계의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3일 국기원에서 실시한 태권도 고단자 승단 심사에서 공인8단에 합격한 것이다. 김영남 국장은 2001년 공인7단에 승단(2001.12.13자 본보 기사)한 이래 16년 만의 공인8단 승단이다. 공인8단 이상의 심사는 세계에서 태권도 본산인 대한민국 국기원에서만 실시한다. 김 국장은 현재 검도도 공인6단이며, 태권도 사범, 생활체육 지도자, 교사 자격증, 검도 지도자 등 10여 가지가 넘는 각종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판례 평석
    고교생 모의수사 경진대회

    고교생 모의수사 경진대회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13일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지청 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선에 진출한 16개 팀을 상대로 제2회 고교생 모의수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참가팀들은 멘토 검사의 지도 아래 쟁점 도출능력, 논리력, 창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김 지청장과 전형근(46·사법연수원 25기) 차장검사, 장만복 법사랑 위원 등이 심사에 참여했으며, 최종 우승은 남양주 판곡고의 '우리다온' 팀이 차지했다.    김 지청장은 "억지로 피의자에게 죄를 주려는 생각보다 객관적 진실을 밝힌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관련판례 평석
    대외협력위원회 창립식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외협력위원회 창립식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3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라메르아이 뷔페홀에서 이 이사장과 박종근(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협력위원회 창립식을 가졌다. 대외협력위원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립됐으며 초대 위원장으로는 이재영 운영위원이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17명의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 이사장은 "대외협력위원회의 구성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검찰상비군팀', 법조인축구대회 우승차지

    '검찰상비군팀', 법조인축구대회 우승차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0일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제1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법조인 축구대회를 열었다. 서울변회는 법조인과 법률사무종사자들의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법조인 축구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대회는 서울변회 축구동호회인 '서로 축구단(FC 서로)'과 기독법률가회 팀을 비롯해 총 8개팀·177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2개 조로 나뉘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별 예선과 4강전을 거쳐 최종 결승전에서는 검찰상비군팀이 서로축구단 A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시상식에서는 전 국가대표 골키퍼 최인영(55) 선수가 시상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서로축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현우(51·사법연수원 3

    관련판례 평석
    국가유공자 집수리 봉사  경주 법사랑위원회

    국가유공자 집수리 봉사 경주 법사랑위원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 소속 한마음봉사단은 14~15일 이틀간 경주지역의 국가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우모(84) 어르신 가정 등 3가구를 찾아 낡은 천장을 교체하고 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등 재능기부를 했다.  한마음봉사단은 지난 2009년부터 경북남부보훈지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6월 국가유공자 가정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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