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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조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

    2018년 조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

    수원지법 성남지원(지원장 고연금)은 23일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 컨벤션센터에서 고 지원장과 김태균(48·사법연수원 28기) 선임부장판사, 김종영 사무국장, 정인회 조정위원회 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조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 결산안과 2018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8명이 민사조정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돼 성남지원 조정위원은 총 100명이 됐다.  고 지원장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 '인터넷 상담 전담 변호사' 위촉

    경기중앙변회, '인터넷 상담 전담 변호사' 위촉

    경기중앙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8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홈페이지 인터넷상담 전담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 이 회장과 윤영선(51·사법연수원 24기) 제2부회장 등 상임이사들과 전담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경기중앙변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법률자문 등 문의를 남기면 전담변호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달게 된다. 전담변호사 활동은 일주일 순번제로 운영되며 총 21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인터넷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은 경기중앙변회 홈페이지(http://www.gyeonggibar.or.kr/) '법률상담'코너에 질문을 하면 된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장애인복지관 훈련생 초청 행사

    수원지법, 장애인복지관 훈련생 초청 행사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6일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훈련생 30여명을 청사로 초청해 '법원체험 및 견학 행사'를 열었다. 이날 훈련생들은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원 소개 동영상을 함께 관람하고 장애인·생활 법률 퀴즈 대회, 형사법정 및 법복체험 등 법원이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울러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복지관 사람들은 신청사의 휠체어 이동로 경사를 낮춰줄 것과 민원창구와의 동선을 최소화한 '장애인 우선 논스톱 민원창구'를 설치해 줄 것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관련판례 평석
    대구·광주 변호사회, 제2회 '달빛교류' 행사

    대구·광주 변호사회, 제2회 '달빛교류' 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14일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제2회 달빛교류행사'를 개최했다.  달빛교류 행사는 영·호남 지역의 우호증진을 위해 양 회가 지난해부터 개최하는 친선교류 행사다. 이날 대구·광주변회 소속 변호사 50여명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간담회를 갖고 해인사를 방문했다. 이어 소리길 코스를 걸으며 다양한 법조 현안을 주제로 환담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순창에서 열린 첫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를 열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양 회의 우호를 증진하고 법률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었다. 순천지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5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선거범죄전담수사반·선거범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 특수부, 관급공사 비리 연루 공무원 무더기 적발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군포시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시(市)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맡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군포시장 비서실장 이모(58)씨와 브로커 구모(5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시가 발주한 하도급 공사를 구씨가 추천한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해주고 3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52)씨 등 다른 공무원들도 뇌물을 받고 구씨나 자신의 지인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구씨 등 브로커들은 관

    관련판례 평석
    범죄피해자에 생필품 할인 혜택

    범죄피해자에 생필품 할인 혜택

    검찰이 유통업체와 손잡고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저렴하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17일 창원시 용남면에 있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농협·축협 등과 '범죄피해자 지원 파랑새 가맹점'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통영지청 또는 지원센터가 지정한 범죄피해자는 파랑새 가맹점에 등록한 지역 마트 8곳에서 농·수산물 등 생필품을 구매할 때 20%가량 할인 혜택을 받는다. 검찰은 관내 범죄피해자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별도로 선정해 할인 바코드를 부여하고 지정된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기간은 지

    관련판례 평석

    [판결] '안전모' 안쓰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망했다면

    대여업체가 안전수칙을 고지했음에도 대여자가 임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숨졌다면 대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숨진 권모(당시 43세)씨의 유족이 대여업체와 그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48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여업체 점포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안내하는 게시물이 부착돼 있었고 대여업체 직원이 작동법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전동킥보드 조작에 능숙한 권씨는 직접 안전모를 골라 아들에게 착용케 하는 등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안전모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회장,  남부경찰청 개혁자문위원장에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회장, 남부경찰청 개혁자문위원장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성근(57·사법연수원 14기) 前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조직개편, 수사구조혁신 등 경기남부경찰이 직면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성호(51·31기) 법무법인 해담 변호사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8명이 자문위원으로 함께 위촉됐다. 충주고와 건국대를 졸업한 장 전 회장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검사와 제20대, 제21대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지냈다. 장 전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경찰을 향한 바램과 기대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외국인 거주 지역서 봄맞이 대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외국인 거주 지역서 봄맞이 대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고흥)이 16일 시흥시 정왕동 일대의 외국인 거리에서 '2018년 봄맞이 대청소 및 범죄피해 지원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 지청장과 김재호(51·사법연수원 29기) 형사2부장검사, 성낙헌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준비해간 청소도구로 외국인 거리 입구와 도로 약 1.2km를 청소하고 영어와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한 범죄피해 예방·지원 팜플렛을 배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산지청 관내에는 시화·반월공단이 소재하고 있어 외국인 거주자만 13만명에 이르며 외국인 관련 형사 사건과 범죄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 지청장은 "외국인의 인권을 보

    관련판례 평석

    삼양식품 회장 부부, 50억 횡령혐의 적발 서울북부지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그의 아내 김모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한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상자와 식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 유령회사는 삼양식품에 물건을 전혀 납품하지 않고 대금만 챙겼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전 회장 부부는 총 5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이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매월 4000만원씩 월급을 받아 챙기고 이를 자택 수리비와

    관련판례 평석
    '유관순상' 수상자, 상금 전액 범죄피해 청소년 위해 쾌척

    '유관순상' 수상자, 상금 전액 범죄피해 청소년 위해 쾌척

    올해 '유관순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 여성리더가 범죄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상금 전액을 쾌척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지검장 노승권)은 제17회 유관순상 수상자인 신동학(89) 사단법인 국채보상공원 상임대표가 상금으로 받은 2000만원을 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액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사이자 사회사업가로 지역사회와 여성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신 대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의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노 지검장은 범죄피해 청소년을 향한 신 대표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신 대표는 "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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