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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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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신청사 건축위원회' 개최

    대구고법, '신청사 건축위원회' 개최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3일 대구시 수성구 법원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김찬돈(60·사법연수원 16기)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신청사가 자리잡을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공사 측에 따르면 승인신청을 받기 위해 지구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10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을 상대로 협의요청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구계획안 심의에 들어갔다. 법원 신청사 예정지 동쪽에 자리잡을 예정이던 문화·미디어지구는 지구 동남쪽 외곽 자족시설용지에 두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동쪽 지역에는 상업 및 업무시설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대구법원 신청사 이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중국 청도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부산변회, 중국 청도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4일 부산시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 부산변호사회와 청도시율사협회는 지난 2006년 중국 칭따오에서 정기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13년간 꾸준히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져오고 있다. 부산변회는 청도율사협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협업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동래구에 있는 농심호텔로 이동해 만찬을 하면서 양국의 법제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친교의 밤을 보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올해로 13주년을 맞은 정례교류회를 통해 양 기관은 양국 법률과 제도를 서로 이해하며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판결]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장구 부장판사)는 장녀와 삼남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8가합11956)에서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3남 1녀 형제들 중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 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했다. 그러면서 장남은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차남은 54억여만원의 땅을 증여 또는 유증받았다. 반면 삼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7000만원의 돈을 증여받았고 장녀는 아무 재산도 받지 못했다. 2

    관련판례 평석
    안산지청-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다문화가정 결연식 개최

    안산지청-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다문화가정 결연식 개최

    안산지청(지청장 임관혁)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은 5일 오후 지청대회의실에서 고경순차장검사를 비롯 형사1, 2, 3, 4부장검사와 검찰간부가 참석하고 법사랑위원 외국인위원협의회 이동전 위원장, 청소년위원협의회 김철호 회장, 상록지구 정사라 회장과 단원, 시흥, 광명지구회장 및 외국인분과위원 등 다문화가정 가족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1사1다문화가정 결연식을 개최했다.   고경순차장검사는 임관혁지청장을 대신하여 다문화 가정 김민춘(방글라데시)와 결연을 맺은 이동전 위원장에게 결연증서를 전달하는 한편 결연을 맺은 와르시나(인도네시아)가족 등 16개 다문화가정의 가족에게 생활용품과 상품권 등 60만원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가정법원, '건축의 생각' 인문학 강의

    울산지법·가정법원, '건축의 생각' 인문학 강의

      울산지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원장 남근욱)은 최근 법원청사 3층 대강당에서 구 원장과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명희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를 초청해 '건축의 생각'을 제목으로 인문학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유 교수는 베를린 유대인학살 추모관, 세비야 메트로폴 파라솔, 일본 센다이 메디아텍 등 세계 여러 도시의 특색 있는 건축물들을 소개했다. 또 인문학적 사유를 토대로 사람과 도시, 자연을 연결하는 건축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다섯번에 걸친 인문학 강의를 통해 법원 구성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얻고 시대정신에 공감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사무직원 교육' 실시

    부산변회, '사무직원 교육'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호철)는 지난달 25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사무직원 실무연수 교육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76명의 사무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윤(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손해배상 실무'를, 장태관(3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가 '민사집행법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강연 내용들이 사무직원들이 실무를 처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김천지청·김천구미 법사랑, '사랑의 연탄나눔' 실시

    김천지청·김천구미 법사랑, '사랑의 연탄나눔' 실시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정영학)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최근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열었다. 정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법사랑위원 등 70여명은 이날 소외계층과 어려운 가정에 직접 연탄을 전달했다. 또 쌀, 라면 등 17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30여가구에 지원했다. 법사랑위원 관계자는 "홀로 계신 어른들과 소외된 이웃들이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밥퍼' 무료급식 봉사

    수원지법, '밥퍼' 무료급식 봉사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달 27일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효원공원에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윤 원장, 유영학 사무국장 등 직원 10여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점심을 배식하며 온정을 나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2007년부터 실·과별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꾸준히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법, '우수 국선 변호인' 5명에 표창장 수여

    대구지법, '우수 국선 변호인' 5명에 표창장 수여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2일 대구시 수성구 법원청사에서 올해의 '우수 국선변호인' 시상식을 열고 국선변호인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우수 국선변호인에는 대구지법 본원에서 우영식(42·변호사시험 4회), 김은주(34·변시 2회), 최지형(34·변시 5회) 변호사가, 서부지원 박재한(58·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포항지원에서 원창선(46·34기) 변호사가 수상했다. 시상식에 이어 대구지법은 우수 국선변호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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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근로자 휴게시간이 업무집중 시간 내에 있었다면…

    [판결] 근로자 휴게시간이 업무집중 시간 내에 있었다면…

    근로자 휴게시간이 집중업무 내에 있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게 1심을 깨고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9). 창원시에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하는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B씨 등을 울산지법 시설관리용역으로 고용했다. A씨와 B씨 등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정했다. B씨 등은 주로 방재실에서 대기하다가 법원 직원들이 수리를 요청하면 현장에 나갔는데, 이들은 퇴직하면서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기재

    관련판례 평석
    안양지청·법사랑연합회, '2019 한마음대회' 개최

    안양지청·법사랑연합회, '2019 한마음대회'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가 주관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후원한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 2019 한마음대회」가 김학배 운영실장의 사회로 6일 평촌에서 개최됐다. 유병두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간부들과 법사랑 안양지역연합회 및 만안·동안·군포·의왕·과천지구 소속 법사랑위원 및 예술치료위원, 학교폭력예방자원봉사자, 이모삼촌결연청소년 등 250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1년간 설명절, 한가위 선물전달을 비롯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순찰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 내 범죄예방활동을 담은 활동 동영상이 상영되어 한 눈에 그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우수 법사랑위원에 대한 표창은 대통령표창에 만안지구 이창기위원을 비롯하여 검사장상 6명, 지청장상

    관련판례 평석

    안산지청, 4·15 선거사범 특별대책회의 개최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임관혁)은 4일 지청중회의실에서 2020년 4월 15일 실시 되는 제21대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형사1부장을 비롯 전담검사 3명 및 수사관 1명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8명 경찰 관계자 6명과 공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사건의 재판결과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며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안산지청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장성훈형사1부장)에 3개조를 설치하고 공소시효 완성일인 10월15일까지 특별근무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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