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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울산서 개최

    2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울산서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13~14일 이틀간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롯데호텔 울산에서 제20차 회의를 열었다. 울산변호사회(회장 신면주)가 주관했으며 14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13일 참석자들은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는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변호사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14일에는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변협회장배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다음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현장시설 등을 견학했다.

    관련판례 평석
    찾아가는 중소기업 회생절차 설명회  수원지법

    찾아가는 중소기업 회생절차 설명회 수원지법

    수원지법(원장 이종석) 파산부는 11일 수원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수원상공회의소 회원사와 중소기업 실무자 150여명을 상대로 '찾아가는 중소기업 회생절차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소속 변호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도 발표자로 나섰다. 이정우(37·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법 판사가 P플랜과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방식 자산매각 절차 등 다양한 회생절차를, 최득룡 중소기업진흥공단 팀장이 경영 관련 컨설팅 제도를, 김형준(45·29기) 변호사와 백승일(39·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지원 제

    관련판례 평석

    다문화가족 초청 간담회 열어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지난달 29일 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지원센터 담당자 등 17명을 초청해 법원의 역할과 기초 법률지식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민(35·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법 판사가 대한민국의 법원과 재판절차, 법률용어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민·형사 재판정을 견학하고 '법관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들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日 히로시마 변호사회 방문

    대구변회, 日 히로시마 변호사회 방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지난달 21~24일 3박4일 일정으로 이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변호사 28명이 일본 히로시마 변호사회를 방문해 학술세미나를 열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대구변호사회와 히로시마 변호사회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20년간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회는 22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에는 대구변호사회 방문단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해 2차대전 당시 강제노역을 하다 숨진 한국인 위령비에 헌화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20년간 이어온 대구변호사회와 히로시마 변호사회의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동거녀 죽인 군인' 살해 남성 불기소… 檢, ‘정당방위’ 인정

    '동거녀 죽인 군인' 살해 남성 불기소… 檢, ‘정당방위’ 인정

    자신의 집에 침입해 동거녀를 죽인 군인을 격투 끝에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2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효붕)는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양모(38)씨에 대해 '죄가 안됨'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조사 과정에서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인 박모(당시 33세)씨를 흉기로 찌르자 격투를 벌인 끝에 장 상병의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동거녀 박씨는 피습 직후 현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검, '요일별 변론기일제' 실시… 변론과정 '투명성·공정성↑' 기대

    제주지검, '요일별 변론기일제' 실시… 변론과정 '투명성·공정성↑' 기대

    제주지검(지검장 윤웅걸)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는 지난 12일 간담회를 갖고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기일제 시행 및 변론 투명화, 공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 제주지검은 앞으로 특정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변론기일제를 실시한다.  제주지검은 변론의 투명화를 위해 변론기일에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의뢰인 앞에서 검사에게 변론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쪽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동하고 출석해 일방적으로 변론하거나 쌍방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양측 변호인이 각 의뢰인을 대동하고 출석해 상호공방의 방식으로 변론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검사와 변호사 간, 변호사 상호 간 사전에 쟁점을 정리한 후

    관련판례 평석

    日효고현 변호사회와 첫 간담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9일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 효고현 변호사회(회장 백승호)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 효고현 변호사회장인 백승호(55) 변호사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교포다. 그는 올해 1월 외국 국적자로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백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방문단은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의 법적 이슈를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또 양회는 상호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코우데라 사토루 효고현 변호사회 국제교류위원장이 부산변호사회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변호사회는 일본 후쿠오카 변호사회, 중국 청도율사협회와 매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관련판례 평석
    '나누미 한가득' 봉사활동  인천지방변호사회

    '나누미 한가득' 봉사활동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 소속 봉사단 '그린나래'는 지난 28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대흥)에서 기부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도 하는 '나누미 한가득'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한 그린나래 소속 변호사 12명이 참여해 지난 여름 수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점심식사도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인천변호사회 관계자는 "지난 7월 창단한 '그린나래' 봉사단을 통해 변호사회가 보다 직접적인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 용이해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보호소년과 개그맨 축구단 친선경기 춘천지법

    보호소년과 개그맨 축구단 친선경기 춘천지법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지난 28일 춘천시 스포츠타운로에 있는 송암스포츠타운 경기장에서 로뎀 청소년학교 축구팀, 평청송 FC(춘천지법 축구동아리) 및 개그맨 축구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축구행사'를 열었다. 춘천지법은 청소년 보호시설인 로뎀 청소년학교 소속 축구팀을 초청해 매년 친선경기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개그맨 정범균, 김원효 등이 소속돼 있는 개그맨 축구단이 참가해 함께 친선 경기를 치뤘다. 로뎀학교 축구팀은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평청송FC, 개그맨 축구단과 경기를 진행했으며, 축구행사가 끝난 뒤에는 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개그콘서트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모으고

    관련판례 평석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전북지방법무사회

    전북지방법무사회(회장 유재근)는 지난 28일 천주시 완산구에 있는 예손사랑나눔공동체(대표 배성기 목사)를 방문해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회는 배 목사로부터 무료급식소 운영과 성과를 설명 들은 뒤 무료급식활동에 사용할 쌀(10kg) 50포를 전달했다. 전북법무사회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방변호사회 친선 골프대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친선 골프대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5일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제2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친선골프대회'을 열었다. 회원간 단합과 친목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변호사 89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대회에서는 74타를 기록한 강영수(40·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지난해(71타)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차지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정한 우승은 김능칠(58·21기) 변호사가, 준우승은 김용민(43·30기) 변호사가 차지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 참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 참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 소속 변호사들이 24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 회장과 인천변호사회 마라톤 동아리 '인천달변' 회원 등 32명이 인천고등법원(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하프(Half) 코스와 10Km 코스, 5km 코스를 완주했다. 류병욱(39·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시민들에게 원외재판부 설치를 홍보하고 회원들의 친목도 다지기 위해 국제마라톤 행사에 참여했다"며 "건강한 땀을 흘리면서 소기의 참가목적도 이룬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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