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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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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지검장 취임사

    신임 지검장 취임사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    최종원(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지금 검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런 때일수록 자중자애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나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대 창원지검장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김영대(55·22기) 창원지검장은 "사건 처리에 있어 검찰

    관련판례 평석
    안전사고 예방 위한 법질서 캠페인, 대구준법지원센터

    안전사고 예방 위한 법질서 캠페인, 대구준법지원센터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4일 대구시 동구청 등과 함께 신암공원 물놀이장에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려·법질서 실천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서는 법무부 비전 활동인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소개하고, 생활 영역에서의 준법정신 실천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안내서 제작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안내서 제작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지원장 김수일)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지침서인 '자녀를 위한 안내서: "무슨일이 생길까"'를 발간해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안내서는 부모의 이혼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불안감·자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제작됐으며 다양한 법률 상식과 행동 요령을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설했다. 가정법원이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안내 팜플렛을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지원 관계자는 "부모가 이혼과정 중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팜플렛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를 중심에 둔 후견복지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해가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5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구지법

    제5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구지법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7일 법원청사 신별관 대강당에서 김 원장과 강동명( 53·21기)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구지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의 법의식을 함양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대회에는 대륜중학교의 '대륜무법지대' 등 중등부 7팀과 풍산고등학교 '가온길' 등 고등부 7팀이 출전해 민·형사사건의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중등부는 대구지법 소속 이관형(42·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와 이용관(37·36기) 판사가, 고등부는 류기인(49·29기) 부장판사와 서희경(41·33기) 판사가 심사를 맡았

    관련판례 평석

    '장애인 기업' 명의 빌어 지자체에 편법 납품

    장애인이 생산한 장비인 것처럼 속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입찰 등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맺고 설비를 공급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4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설비 지정업체의 명의를 빌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안산의 모 계측제어장치 업체 대표 권모(47)씨와 상무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5년 11월 안산시가 하수처리장 제어장비 구매 사업을 공개 발주하자, 편법으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업체인 A사의 이사인 허모(54)씨와 짜고 명의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중증장애인이

    관련판례 평석
    [판결] 음주운전 봐달라며 12만원 건넨 운전자… '벌금 1500만원'

    [판결] 음주운전 봐달라며 12만원 건넨 운전자…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한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12만원을 뇌물로 주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위기를 모면하려 뇌물로 주려던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1384). 재판부는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A씨 죄질이 나쁘다"면서 "하지만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차

    관련판례 평석

    [판결] 법원 "햄버거 위생실태 공개하라"…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한국맥도날드(유)가 한국소비자원(소송대리인 이승필 변호사)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2017카합554)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와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최적의 조건 하에서 30분이면 개체수가 2배로 증가할 수 있고,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오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원이 확보한 불고기버거가 구입후 30분이상 상온에 노출됐거나 소비자원의 직원이 검사 전까지의 운반 및 보관 도중 인위적으로 불고기버거의 포장을 개봉해 외부공기에 노출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맥도날드의 주장과 같이 판매 당시

    관련판례 평석

    [판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2000여만원 배상"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원으로 끌려가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8일 김영옥(85)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513249)에서 "미쓰비시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최 할머니의 유족인 이씨에게는 32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은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기망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을 일본에 데려가 가혹한 노동에

    관련판례 평석
    신임 고·지검장 취임사

    신임 고·지검장 취임사

    황철규(53·사법연수원19기) 대구고검장  변화를 원하는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황철규(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앞으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의 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반듯한 자세로 스스로 원칙을 지키며 청렴하게 생활하고 상대방을 배려의 마음으로 살필때 비로소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식 (56·20기)부산고검장   토착비리·부패범죄 엄정대처    박정식(56·20기) 부산고검장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관련판례 평석

    친인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뒷돈받은 대기업 간부 등 구속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뇌물을 받아온 대기업 간부와 유통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춘수)는 7일 친동생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2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모 대기업 그룹 계열사인 A사 부장 김모(42)씨 등 직원 4명과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유통업체 대표 이모(51)씨 등 5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간 유통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A사 직원 박모(38)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대용량저장장치(스토리지) 생산업체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법, 견학 프로그램 성공적 안착

    광주지법, 견학 프로그램 성공적 안착

      광주지법(원장 김광태)은 올해 상반기 학생과 시민 1060여명이 법원을 방문해 견학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 견학에 참여하는 인원은 2015년 2065명(어린이 250명, 청소년 1655명, 성인 160명), 2016년 2760명(어린이 409명, 청소년 2253명, 성인98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당사자나 민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처럼 법원을 많이 찾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반응이다. 스스로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광주지법의 성공적인 견학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일선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기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 워크숍 개최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소회의실에서 '법원보안관리대 워크숍'을 실시했다.  법원보안관리대는 법원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들이 모두 포함된 조직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보안관리대원 1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등기업무 소개 △신청 및 경매 업무 소개 △법정질서 유지 및 청사방호 규정 숙지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또 남현(42·사법연수원 34기)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도 참석해 재판장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박민우(43·35기)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휴정기간을 활용해 보안관리대원들을 대상으로 법원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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