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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지역법조

    부산변회, '디지털성범죄 TF팀' 꾸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가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부산변회는 13일 부산시, 교육청, 경찰청,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부산시청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기관별로 디지털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을 논의했다. 또 각 기관들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부산변회는 산하에 있는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지현)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신고하면 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에게 1대1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유성희 서울동부지법 판사, '사이버성폭력' 자문단에

    유성희 서울동부지법 판사, '사이버성폭력' 자문단에

    유성희(45·사법연수원 37기·사진)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 신규위원에 위촉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유 판사를 비롯한 자문단 위원 10여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긴급 간담회는 'n번방' 사건 등 성착취물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책이 필요해지면서 마련됐다. 유 판사는 위원으로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법적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유 판사는 서울 서문여고, 이화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법, 의

    원격영상재판 한 달… 변론준비절차 “이상 무”

    원격영상재판 한 달… 변론준비절차 “이상 무”

    도입 한 달째를 맞은 대구고법의 '원격영상재판'이 성과를 나타내며 기대감을 주고 있다. 대구고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10일 지방에 있는 법원 가운데서는 맨 처음으로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했다. 대구고법의 성과는 법원이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던지고 있다.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지난달 10일 민사1부(재판장 강동명 수석부장판사)와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에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원격영상재판. 대구고법은 이 재판을 참고해 한 달 간 3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키친타월'을 'KF94 마스크'로

    '키친타월'을 'KF94 마스크'로

      키친타월을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뒤 약 1억 3000만원의 대금을 가져간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단(단장 조재연 지검장)은 가짜 KF94 마스크를 판매한 A씨 등 일당 10명을 적발,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1일 중국인 B씨에게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의약외품, KF94 마스크, 3매입' 문구가 적힌 포장지 속에 실제로는 키친타월 3장을 넣은 가짜 보건용 마스크 9만 8400장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로부터는 현금 1억 3000만원을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해 24시간 비

    법사랑 춘천, 전명준 신임회장 취임

    법무부 법사랑위원 춘천지역연합회는 6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조종태(53·사법연수원 25기) 춘천지검장과 법사랑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임정근 회장이 회장직무를 마무리하고 전명준 회장이 새로 취임했다. 전 신임 회장은 "그동안 홍천군번영회장으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기부, 지역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왔다"며 "앞으로는 법사랑 연합회장으로서 청소년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사랑 안양, '코로나 예방' 마스크 전달

    법사랑 안양, '코로나 예방' 마스크 전달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는 7일 안양지청 법사랑연합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예방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김학배 운영실장 등 5개지구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300여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항균코팅제를 기소유예청소년과 탈북청소년에게 전달했다. 안 회장은 "감염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해 이번 물품전달식을 준비하게 됐는데, 청소년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적극적으로 돕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사랑의 헌혈' 릴레이… 3번째 배턴 이어받아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사랑의 헌혈' 릴레이… 3번째 배턴 이어받아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회장 조명호)는 8일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고검 청사 앞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다. 헌혈 행사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릴레이 형식으로 기획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동부회(회장 최희영)가 릴레이 시작을 알리고, 3일 부산회가 뒤를 이은 가운데 대전세종충남회는 지방회 중에서 세번째로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날 헌혈에는 조 회장을 비롯한 대전·충남 지역 법무사 및 사무원 29명과 세종 지역 법무사 1명 등 총 3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10시~11시 11명, 11시~1

    대구경북서 '코로나 극복' 개인기부 잇따라

    대구경북서 '코로나 극복' 개인기부 잇따라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권오인(44·변호사시험 3회·사진 왼쪽) 변호사가 8일 안동에 있는 복지119서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권 변호사는 복지119서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최근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웃들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권 변호사는 "소액이지만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법률가 이전에 한 명의 지역민으로서 지역을 위한 소임을 다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소속 유석권(사진 오른쪽) 법무사는 1일 영천시 보건소를 방문해 마스크를 기부했다. 영천시새마을회장을 맡고 있는 유 법무사는 이날 영천시보건소가 선별진료소로 선정되면서 코로나

    [판결] 매수한 건물 건축대장과 달리 다른 용도로 일부 사용… 뒤늦게 발견했다면

    [판결] 매수한 건물 건축대장과 달리 다른 용도로 일부 사용… 뒤늦게 발견했다면

      매수한 건물의 일부가 실제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를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89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실제 현황 알지 못하고 구입한 매수인의 과실 인정”  A씨는 B씨에게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약 77억원에 샀다.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건축물대장에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일반음식점, 3층부터 10층은 여관으로 용도가 기재돼 있

    청주지법·다사랑회, '보육원 후원금' 전달

    청주지법(원장 이승훈)과 청주지법 사회봉사 모임인 다사랑회(회장 김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충북혜능보육원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이 원장 등은 다사랑회 회원들의 월급 중 일정액을 원천징수해 모은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고 5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법원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여러 지역복지 단체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귀일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음성군 고문변호사에

    최귀일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음성군 고문변호사에

    최귀일(45·변호사시험 1회·사진)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가 충청북도 음성군 고문변호사에 위촉됐다.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이달부터 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추가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 변호사를 포함해 음성군 고문변호사는 모두 3명이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음성군 주요현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각종 소송사건에 대응하게 된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한양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무지원단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원지법, '참여관 조정위원' 교육

    수원지법, '참여관 조정위원' 교육

      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6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참여관 조정위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보현(38·사법연수원 36기) 판사가 참여관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법령 및 현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는 수원지법이 지난해 10월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시범 실시한 제도로, 현재 수원지법의 참여관 조정위원은 모두 21명이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중간성과 점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참여관 조정위원 수를 늘려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허 원장은 "참여관 조정위원의 성과에 대해 다른 법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참여관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정기법 등을 수양해 조정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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