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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빌린 '재규어' 차량에 물 채워 반납… 20대 회사원, '실형'

    빌린 외제차에 기름 대신 물을 채워넣고 돌려줘 고의로 차량을 망가뜨린 2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152).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2시께 지인을 통해 재규어 차량 차주로부터 차량을 하루동안 빌려 탔다. 하지만 차량을 돌려주기 전 사용한 만큼 연료를 채워넣어야 하자 기름 대신 물 15ℓ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해당 차량의 연료통은 추운 날씨 속에 얼어 버렸고, 연결된 파이프까지 동파돼 수리비만 7100여만원 가량 나왔다.    임 판사는 "A씨는 '당시 친구와 술을 먹기로 했는데 당황해서 물을 넣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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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행복한 명절(추석) 함께 보내기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행복한 명절(추석) 함께 보내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사단법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9월 12일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행복한 명절 함께 보내기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고은석 지청장을 비롯한 (사)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덕호 이사장 등 임원,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26가정에 총 1,300만원 상당의 생계비 및 물품전달을 하였다. 고은석 지청장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으나 정작 사회가 책임져야 할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에 대하여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이러한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피해 고통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 역할을 다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

    관련판례 평석
    전북변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전북변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10일 전주시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김현(62·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협회장,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 윤웅걸(52·21기) 전주지검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과 가고시마 변호사회 임원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변호사회는 지역 발전과 위상 제고에 공헌한 이강국(73·사시 8회) 전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지형(60·11기) 전 대법관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 제1회 전북변회 인권상 수상자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대표 김영기)를 선정하고 인권상을 전달했다. 1999년 설립된 참여자치연대는 20여년 동안 지자체·지방의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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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제4회 시민공감법정' 열어

    인천지법, '제4회 시민공감법정' 열어

      인천지법(원장 김인욱)은 법원의 날을 기념해 10일 인천지법 청사 대법정에서 '제4회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을 열었다. 시민 공감법정은 현직 판사가 피고인이 되고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 진행하는 모의법정 행사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공감법정은 인천지역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일반 시민도 참여한다. 이날 공감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혼자사는 여성인 '현피애'씨의 집에 침입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피고인 역할은 남요섭(34·변호사시험 2회) 판사가 맡았고, 신세아(32·사법연수원 41기) 판사와 최운희(40·39기) 변호사, 김영한 인하대학교 학생이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배심원단은 인천지법 청년사법감시단과 남인천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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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

    광주지법(원장 윤성원)은 6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법원 청사에서 지역내 아동센터 지도교사·업무담당자 5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 관계자들은 형사법정을 방청하고 증인지원관실을 견학하면서 재판과 사법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원 및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수빈(33·사법연수원 40기) 공보판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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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무고·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광주지검, 무고·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광주지검(지검장 배성범)은 1~8월 8개월간 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무고사범 19명, 위증사범 37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중 혐의가 중한 A(71)씨를 구속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행정청에 30회 이상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A씨의 요구대로 경계측량을 한 결과 결국 타인 소유로 밝혀졌는데도 A씨는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군수와 공무원 등 10여명을 상대로 4년간 7회에 걸쳐 허위로 고소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료돼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 수사를 중단한다'는 새로운 수사메뉴얼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며 수사가 진행됐다.

    관련판례 평석
    “법관 전보·업무분담 기본원칙 확립을”

    “법관 전보·업무분담 기본원칙 확립을”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0일 청사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법관인사제도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전면적 법조일원화 실시 △고법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인사 이원화 추진 등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오영(45·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최창석(50·28기) 부장판사, 이현곤(49·29기) 새올 대표변호사,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최준규(40·3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했다.  첫 발제자인 최 부장판사는 먼저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행정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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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20일새 또 한밤 침입…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치상죄도 얹어 중형 선고

    강도 20일새 또 한밤 침입…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치상죄도 얹어 중형 선고

      출소한 지 15일만에 혼자 사는 노인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도범을 보고 놀란 나머지 스스로 넘어져 다친 사실에 대해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8노228). 재판부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 발생하면 족하다"며 "다만 강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도 야간에 예기치 못한 강도범행을 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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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복지단체와 간담회

    울산지법, 복지단체와 간담회

      울산지법(원장 최인석)은 6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18개 복지단체 대표·간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원장과 이준범(28·사법연수원 36기) 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과 김병수 울산사회복자사협회 회장 등 20여명은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인식 개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복지단체 대표들은 청사 이용과 서류작성 등에서 장애인·노인·이주민 등이 겪는 애로사항을 법원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원 구성원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기 바란다"며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위해 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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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검, '범피' 유공위원 등 표창

    제주지검, '범피' 유공위원 등 표창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4일 제주시 노연로에 있는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제주도, 제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원희룡(55·사법연수원 24기) 제주도지사와 송 지검장, 장기석(47·26기) 차장검사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철민 이사와 김경구 위원, 정동하 위원이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김택주 이사와 김명수 위원장, 이은식 위원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어 센터는 정기총회를 열고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11명에게 치료비·장례비 등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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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 '법원의 날' 다채로운 행사

    전국 법원 '법원의 날' 다채로운 행사

      사법부 탄생 70주년을 맞은 올해 법원의 날(13일)을 맞아 전국 법원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인천지법(원장 김인욱)은 6일 인천지법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의 날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를 개최했다. 인천지법 판사·직원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베스트셀러인 '3분 고전' '고전의 대문' 등을 저술한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 연구원장이 '고전에서 배우는 인간의 문양'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원장은 다양한 고전사례를 제시하며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 설명했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4일 수원중부경찰 모범운전자회 소속 운전기사 16명을 초청하는 오픈코트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20년 이상 무사고 운행경력을 갖춘 베테랑 운전기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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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법원 원로법관'된 박보영 前 대법관, 첫 출근길 험난

    대법관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군법원 원로법관'이 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10일 근무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으로 첫 출근했지만, 출근길은 다소 험난했다.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주심을 맡았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사건 관계자들이 몰려와 당시 판결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여수시법원 청사에 출근한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과 쌍용차 해고노동자, 법원 경호인력들에 둘러싸여 험난한 출근전을 벌여야 했다.   이날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40명은 오전 8시부터 여수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붉은 글씨로 '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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