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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변회, 손주철 판사 등 우수법관 5명 선정발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5일 수원지법과 5개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가운데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경기변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는 소속 변호사 100명이 작성한 653건의 법관 평가표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품위,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평가했다. 변호사들은 부장판사 중에서는 안산지원의 손주철(45·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를 뽑았다. 평판사 중에서는 수원지법 이새롬(34·38기) 판사, 안산지원 방진형(37·38) 판사, 성남지원 오택원(42·38기) 판사, 평택지원 이삼윤(45·35기) 판사가 선정됐다. 법관평가위원회는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하위법관 2명도 선정했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과 소속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관련판례 평석

    증권방송 주식번문가 매수 '주가 조작'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주식전문가를 매수해 거짓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유명 증권방송인을 매수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사 대주주 장모(34)씨와 B사 부회장 진모(52)씨, 주가조작 브로커 왕모(51)씨, 증권방송인 김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와 진씨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과 케이블 TV 증권방송에서 출연하는 김씨를 만나 자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달라고 부탁했다.  '투자지존'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중인 김씨는 고등학교 졸

    관련판례 평석
    다문화가족 지원 MOU  전북변회·다문화거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MOU 전북변회·다문화거점센터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사진 오른쪽 다섯번째)와 전북 다문화거점센터(센터장 이지훈·사진 오른쪽 다섯번째)가 15일 전라북도 도청 13층 중회의실에서 '다문화 가족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도내 다문화 가족의 자녀와 결혼 이주여성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변호사회와 다문화거점센터는 △법률교육 상담 △법적 분쟁 발생시 법률구조활동 △수요자 연계 △통·번역 서비스 지원 △교육대상자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다문화 가정은 이혼, 체류비자 발급 등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검·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적극적인 지원으로 범죄피해자 일상복귀 돕는다.

    광주지검(지검장 양부남)과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은열)는 지난해 범죄피해자들에게 10억여원을 지원하고 238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범죄피해자들에게 구조금·생활비 등 총 10억3640만원을 지급하고, 심리적 외상(外傷·Trauma) 치유기관인 광주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상담을 제공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매달 피해자 가정을 방문하고 법정 출석시 동행하는 등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호반건설·광주은행·기아자동차 등 광주지역 기업들도 피해자 보호 활동에 공감해 검찰에 1억 5360만원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치유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판례 평석

    [판결] '1조원대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그룹장, 징역 12년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임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IDS홀딩스 그룹장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07).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황모씨 등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총 21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는 IDS홀딩스의 11개지점을 관리하는 그룹장으로 있으면서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고율의 모집수당과 수익금을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관련판례 평석

    [판결]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교사가 인솔해 데려간 해수욕장 체험활동에서 중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체험활동 중 물에 빠져 숨진 A(14·사망 당시)군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현)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8135)에서 "광주시와 전남 신안군,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동으로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5년 8월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 12명과 함께 전남 신안군의 모 해수욕장으로 체험활동을 갔다. 해수욕장에서 담임교사는 "꼭 손잡고 놀고, 깊은 곳으로는 가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주의를 줬다. 

    관련판례 평석
    안산지방법원 승격 범시민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안산지방법원 승격 범시민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 준비 위원장(김은효변호사)공동추진위원장(국회의원등5명) 는 17일 오후 안산상공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 박정수 경기중앙변호사회 안산지회장을 비롯 시장, 국회의원 및 도의회의원,시민단체 등 600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과 함께 시민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공동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수원고등법원 신설에 따른 경기남부 사법 환경 변화가 불가피 하고 안산,시흥,광명등 인구150만 사법수요에 맞는 지방법원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2016년9월 개정법률안발의 (전해철의원대표발의) 를 시작으로 이날출범식에는 145명의 변호사와 각 시민단체, 기관장 및 기업대표가 참여했다

    관련판례 평석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8일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에 있는 법무사회관 다목적홀에서 황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들은 서로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눴으며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회무 사항과 2018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황 회장은 "법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세미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라며 "공익활동 등을 통해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 가자"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가정법원 , 교사초청 소년재판 참관·간담회

    광주가정법원 , 교사초청 소년재판 참관·간담회

    광주가정법원(원장 장재윤)은 10일 생활지도교사 및 담임교사를 초청해 소년재판을 참관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초청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의 초·중·고 교원 34명과 광주, 순천 청소년 꿈 키움센터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정을 찾아 소년재판을 방청하고 정영하(43·사법연수원 33기) 기획법관과 함께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한 교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알던 소년재판 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지법, 가인(佳人) 김병로 대법원장 묘소 참배

    서울북부지법, 가인(佳人) 김병로 대법원장 묘소 참배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8일 서울 북한산 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6위 묘역을 찾아 가인(佳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묘소에 참배했다. 이날 노 원장과 오재성(54·사법연수원 21기) 수석부장판사, 김영선 사무국장 등 13명은 '법관은 끝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돼야 한다'는 김병로 대법원장의 뜻을 기렸다. 노 원장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원’의 뜻을 이어 받아야 한다"며 "더‘ 나은 재판을 하는 따뜻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정식 건의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9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인천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날 이 회장을 비롯한 인천변회 집행부는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에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춘천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고 인천과 비슷한 거리에 있는 수원에도 내년 수원고등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외재판부 신설은 관할·규칙개정 등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돼 있어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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