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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지청,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목포지청,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정진기)은 5일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청사에서 법사랑 목포지역연합회(회장 이한철)와 '2018년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정 지청장 등 검찰 관계자들과 법사랑 위원 130여명은 함께 김장김치 2500포기를 담궜으며, 이를 성덕원·소망원·자혜양로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박한 현실속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김장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장에 임선숙… 첫 여성 지방변회장 탄생

    광주변회장에 임선숙… 첫 여성 지방변회장 탄생

    전국의 13개 지방변호사회가 새로운 집행부 선출에 돌입한 가운데 재야법조계 사상 첫 여성 지방변호사회장이 탄생했다.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0일 광주시 동구 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선거를 진행, 임선숙(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제55대 회장에 선출했다. 임기는 정기총회 개최일인 1월 28일부터 2년이다.이번 선거에는 총선거인 492명 중 34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23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감사는 서정암(56·26기) 변호사와 서일석(52·30기) 변호사가 맡는다. 임 변호사는 광주 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남대 출신 여성으로서는 최

    관련판례 평석
    서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네트워크 회의 및 전문교육 실시

    서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네트워크 회의 및 전문교육 실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11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28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는 2014년 3월 18개 기관단체와 구축하여 운영해오다가 2018년 5월에 9개 기관을 추가로 확대 구축하여 28개 기관·단체 실무자가 수시사례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강화를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28개 기관·단체 대표와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하여 센터의 2018년도 활동 영상을 시청한 후 통합지원 사례 발표를 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 후 새로운 관계를 위한 미덕 “범죄피해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업자 구속기소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업자와 법인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단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자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45)씨 등 3명과 법인 4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시작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해 4∼10월 6개월간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톤(57억원 상당)과 선철2010톤(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계 무역업자를 동원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긴 뒤, 현

    관련판례 평석
    [판결] 근로공단 지사장실 점거하고 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판결] 근로공단 지사장실 점거하고 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산재보험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단558).      오 판사는 "A씨가 굳이 지사장실에서 퇴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장시간 대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그곳에서 중국음식 및 술을 주문해서 먹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면서 "A씨가 화분을 던져 공단 직원이 입은 상처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

    관련판례 평석
    2018 범피 센터 송년회 개최, 안산, 시흥, 광명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8 범피 센터 송년회 개최, 안산, 시흥, 광명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단법인 안산, 시흥, 광명지역 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성낙헌)은 10일 12시부터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3층 홀에서 박순철지청장을 비롯 검찰관계자와 운영위원 및 장학생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했다. 1부 축하공연에서는 시흥소재 지혜샘어린이집 12명의 어린이가 부채춤을 성악가 권태성, 김은채씨의 축가 3곡으로 시작했다. 2부에서는 2018년도 사업보고와 함께 업무에 공이 많은 박영복 위원등 4명에게 지청장 공로 표창과 양락운위원등 6명에게는 이사장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조시영 초대 이사장을 통해 피해자 및 가족인 중학생 3명에게 50만원씩을 고교생 4명에게 70만원씩 총 430만원을 지원했다. 박지청장은 수상자들에게

    관련판례 평석
    성남지원, 노숙인 대상 배식봉사

    성남지원, 노숙인 대상 배식봉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지원장 고연금)은 4일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에 있는 '안나의 집(대표 보르도빈첸시오 신부)'에서 노숙인들의 식사를 돕는 봉사활동을 했다. 오택원(42·사법연수원 38기) 판사와 김종영 사무국장, 최상포 형사과장 등 성남지원 관계자 25명은 노숙인 500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와 급식소 청소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또 성남지원 법관·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고 지원장은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식사를 베풀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남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며 "앞으로도 온정을 베풀기 위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전북법무사회, 법조부조리 '신고포상금제' 실시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가 지역내 법조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법조부조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 신고 대상행위는 △법무사와 사건관계인(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 은행 직원 등) 간의 금품수수행위 △법무사 명의 대여 및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와 민사·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을 처리하는 행위 △법정 보수 외에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과다하게 수수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금융기관·공기업·공공기관의 갑질행위 △기타 법조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이다. 신고자의 신고로 부정행위자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최대 5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문의는 전북지방법무사회(063-255-4962)로 하면 된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광주변회,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와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4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소방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소방관에 대한 상담 및 소송지원 △법률지원단에 대한 소방실무교육 진행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다툼 등에 위축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사랑의 김치 담그기'

    수원지법, '사랑의 김치 담그기'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달 29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원장과 김승표(54·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직원회인 '향운회' 회원 등 20여명은 20박스 분량의 김장 김치를 담가 영통구청에 전달했다. 또 쌀 20포대(20Kg)와 컵라면 20박스 등 후원물품도 함께 기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2018 변호사 윤리연수

    부산변회, 2018 변호사 윤리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충영)는 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2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변호사 윤리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김미애(49·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변호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연수에 참여한 이지욱(3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이번 강연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천지원, 고교 6곳에 '사랑의 급식비' 전달

    부천지원, 고교 6곳에 '사랑의 급식비'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양형권)은 3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청사 소회의실에서 부천지원 조정위원회(회장 이금로)와 함께 '사랑의 급식비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양 지원장은 부천정보산업고, 원미고, 경기경영고 등 관내 6개 학교에 급식비 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부천지원 법관과 직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은 금액에 조정위원들의 성금을 보태 마련했다. 김효경 원미고 교장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많고, 학교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부천지원 여직원회(회장 김금애)가 청사 구내식당에서 '초등학생 교복비 지원 일일까페'를 열고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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