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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달 16일 개최되는 제244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사전설명 안건 11건, 기타 협의사항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사전 확인했다. 이날 논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수의 의원)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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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개원1년 맞아 복지시설서 봉사활동

    서산시의회 개원1년 맞아 복지시설서 봉사활동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개원 1년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1일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 17명 등 30명은 음암면 소재 서림복지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자원봉사는 제8대 의회 개원 1년을 맞아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고자 이뤄졌다. 지난해 7월 개원한 제8대 서산시의회는 ‘시민이 근본인 의회’를 내걸고 책임의정, 상생의정, 생활의정을 펼쳐오고 있다.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난 1년동안 다른 역대 의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이다. 시의회는 그동안 총 70여회의 공식·비공식 간담회 개최와 30여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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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변회, 경찰과 함께 '현장 간담회'

    충북지방변회, 경찰과 함께 '현장 간담회'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26일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과 함께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경찰-변호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류 회장 등 변호사 12명과 고성한 수사과장 등 경찰청 수사경찰 12명이 참석했다. 변호사들과 경찰은 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과정 중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실질적인 방어권·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관계자가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 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류 회장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각종 조서의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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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변회, 경찰과 함께 '현장 간담회'

    인천지방변회, 경찰과 함께 '현장 간담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24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과 함께 인천 남동구 경찰청사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회장 등 변호사 10여명과 현장수사관 52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 모두가 충분히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간담회가 그 밑거름이 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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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지청·한마음장학회, 모범학생에 장학금 전달

    속초지청·한마음장학회, 모범학생에 장학금 전달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박성민)과 속초검찰한마음장학회(이사장 이규철)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문화회관 별관에서 '제27회 속초검찰·한마음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장학회는 속초·고성·양양지역의 모범 고등학생 31명에게 60만원씩, 중학생 33명에 40만원씩 총 31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1992년 설립된 속초한마음장학회는 지역주민들의 출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0여명의 학생에게 6억8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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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변회·충남도, 자살예방활동 업무협약

    대전변회·충남도, 자살예방활동 업무협약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와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지난달 24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도청 상황실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 회장과 양 지사를 비롯해 농협, 충청남도보건소장협의회, 종교계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변회와 충남도는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나 그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예방 홍보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 회장은 "협약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자에게 법률상담 등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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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박물관, 전통문화 활성화 MOU

    전주지법·박물관, 전통문화 활성화 MOU

      전주지법(원장 한승)과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지난달 19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법원청사에서 '전북도 전통문화 활성화 및 인문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 원장과 구창모(49·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 김동환 사무국장, 천 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법원과 박물관은 전통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인문학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보물 제1876호인 '완산부지도십곡병풍'의 복제품을 공동 제작해 전주지법 신(新) 청사에 비치할 예정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북 전통문화와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재판과 관련한 역사의식과 소명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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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회생·파산 조사위원 간담회

    수원지법, 회생·파산 조사위원 간담회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달 25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사 중회의실에서 '회생파산 조사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수원지법 파산부 법관을 비롯해 관리위원, 회생파산 조사위원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창환 수원지법 관리위원이 '조사위원 업무수행시 유의사항'을, 회생파산 조사위원인 김욱 공인회계사와 정지연 공인회계사가 '조사위원 업무수행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회생기업 실사 후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시 유의사항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간이조사 실시 △조사위원 보수 현실화 등을 논의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 등을 회생파산 실무에 적극 반영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조사위원 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에도 최선을 다해 회생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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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지휘권은 경찰권한 통제 위해 필요"

    "검찰 수사지휘권은 경찰권한 통제 위해 필요"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4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이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제20회 인권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형곤(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본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발표하면서 "여야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에 대한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면 경찰은 아무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사무직원 연수교육 실시

    광주변회, 사무직원 연수교육 실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7~19일 3일간 광주시 동구 동명로에 있는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변호사 사무직원 20여명을 상대로 '제19기 변호사사무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최정희(46·사법연수원 35기) 제1총무이사가 '교양법조윤리'를, 광주광역시청 박태식 법무담당관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광주소년원 안병경 원장이 '교정(소년원) 실무'를, 정채웅(57·28기) 변호사가 노동법 과목을 강의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21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을 열었다. 시민사법참여단은 지역 시민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법원과 시민이 소통하기 위해 2012년 만들어진 단체다. 이날 총 34명의 시민사법참여단이 위촉 및 재위촉 됐다. 이들은 법정모니터링, 중고등학교 사법 캠프, 그림자 배심원 등 법원의 소통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시민사법참여단 위원들이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기탄없는 의견제시를 통해 우리 법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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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중·고생 대상 '모의재판대회'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이 대구·경북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7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모의재판 대회는 청소년들이 사법제도의 원칙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5~1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하고 10~15분 내외 분량의 대본을 첨부해 이메일(dgcourt@naver.com)로 신청할 수 있다. 대본의 내용은 판례, 언론기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순수한 창작물도 가능하다. 예선 신청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참가신청한 팀 중에서 다음달 19일~25일까지 대본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들은 25일 오후 5시에 대구지법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모의재판 본선은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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