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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중고교 교사 직무연수 실시

    수원지법, 중고교 교사 직무연수 실시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16~18일 3일간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중·고교 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사법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참석 교사들은 법률강의를 듣고 재판을 방청했다. 또 검찰청과 보호관찰소도 견학했다.  이 원장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과목 관련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제반 지식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며 "직무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재판과 법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법정 방청 등을 통한 생생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법원과 학교의 소통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위탁 노인 이동 중 골절… 치료비 등 요양시설 책임”

    [판결] “위탁 노인 이동 중 골절… 치료비 등 요양시설 책임”

    노인요양시설이 고령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입소자가 다쳤다면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A씨는 2013년 7월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 B(76)씨를 대전에 있는 C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켰다. 시설에서 지내던 B씨는 2013년 10월 31일 밤 10시께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어 바닥에 넘어져 전치 12주의 대퇴골(넙다리뼈)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다시 시설로 복귀했다. C시설 대표는 B씨에게 치료비 732만원을 지급한 후 사고에 대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중학생 사법캠프

    춘천지법(원장 김명수)은 18~19일 이틀간 청사에서 관내 중학생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도 춘천지법과 함께 하는 중학생 사법캠프'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법정을 견학하고 재판을 방청한 후 시민사법참여단과 변론대회 준비회의를 했다. 19일에 진행된 변론대회에서는 학교별로 3개씩 실제 형사사건을 모티브로 검찰팀과 변호인팀으로 나눠 대회를 치렀다.  변론대회 결과 대룡중 B팀이 대상을, 대룡중 A팀과 유봉여중 A팀이 최우수상을, 남춘천중 A,B팀과 유봉여중 B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대룡중 조예원 학생이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다.

    관련판례 평석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혐의 '무죄'

    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로 표현하는 등 위안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329).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론자들에게 악용될 우려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는 과정

    관련판례 평석

    [판결] '교사 성추행 사실 묵인' 고등학교 교장 징역형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자신도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305).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 학교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3년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제52대 회장에 김태범 변호사

    대전변회 제52대 회장에 김태범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는 23일 대전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태범(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제5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대전고·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후 1991년부터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전종합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 회장은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유관기관과도 원활하게 소통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대전지방변호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변회는 또 서정만(54·군법 8회) 변호사를 제1부회장으로, 김동철(56·21기) 변호사를 제2부회장으로 선출했다.

    관련판례 평석
    전북변회 제33대 회장에 황규표 변호사

    전북변회 제33대 회장에 황규표 변호사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3일 전주시 완산구 르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황규표(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제3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황 회장은 전일고·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1998년부터 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조정위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주전북지부장,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황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회를 운영하고, 인권옹호를 비롯한 사회적 현안에도 의견을 적극 피력해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방법무사회,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초청특강

    부산지방법무사회,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초청특강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11일 부산지법 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회원과 사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강 원장은 이날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정보통신시대의 양상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문맹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관내 교사 35명 초청 직무연수 실시

    울산지법, 관내 교사 35명 초청 직무연수 실시

    울산지법(원장 이기광)은 17~19일 3일간 청사 중회의실과 민·형사법정 등에서 관내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사 35명이 소년보호절차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등 사법절차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참석자들은 성경희(42·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게 '소년보호재판 실무', 김동욱(36·38기) 판사에게 '법치주의와 법원의 역할' 등 강의를 들은 후 김경록(34·40기) 판사와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이번 직무연수가 법원과 선생님들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법치주의에 충실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모범청소년 대상 스키캠프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정복)는 19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에서 원주·횡성 관내 모범청소년과 선도조건부 및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 등 90명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스키캠프는 법사랑연합회가 주최하고 원주지청과 원주시, 횡성군이 후원하고 신안종합리조트가 협찬했다. 학생들은 원주에 모여 함께 스키장으로 출발해 함께 점심을 먹은 뒤 스키강습을 받고 스키를 탔다. 이후 저녁식사를 한 후 원주로 이동해 귀가했다. 법사랑위원 관계자는 "스키강습과 실습을 통해 새로운 환경의 현장체험을 함으로써 참가학생들에게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캠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호사회, 2017 정기총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16일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속 회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변회는 이날 2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김백영(61·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등 14명에게 현정상을 수여하고, 작고한 회원의 중·고생 자녀 6명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또 △회칙 및 각종 회규개정 △제56대 임원 선임의 건 △ 2016년도 회계결산 및 2017년도 회계예산안 승인 건 등을 통과시켰다.

    관련판례 평석

    의정부지법, 보호소년 위한 공부방 개설

    의정부지법(원장 조영철)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이 개설한 사이버학교인 '희망의 학교'를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청사 구내식당에 공부방을 마련해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공부방은 오는 4월 있을 대입·고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보호소년들이 인터넷강의와 교재를 통해 공부내용을 예습해 오면 자원봉사 대학생과 법원 사회복무요원 7명이 학생들에게 복습내용과 문제풀이를 설명해주고 질문에 답해주는 등 보호소년들을 돕는다. 법원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의 선의로 공부방 운영을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으로 자존감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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