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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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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가정법원, 보호소년들과 축구대회

    대전가정법원, 보호소년들과 축구대회

    대정가정법원(원장 이내주)은 13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강변풋살장에서 '훈토스 축구단'과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했다. 훈토스 축구단은 대전 내 청소년회복센터인 민족사관학교 청소년공동체(대표자 장부환)에서 생활하는 소년 등 학교밖 청소년들로 구성된 축구단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 원장과 신한미(45·사법연수원 29기) 선임부장판사, 김금남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가정법원 사랑나눔봉사회는 이날 보호소년들에게 축구화 등 선물을 전달하고 풋살경기를 함께 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남부지법, 김지형 전 대법관 초청강연회 개최

    서울남부지법, 김지형 전 대법관 초청강연회 개최

    서울남부지법(원장 윤성근)은 12일 청사에서 열린 조정세미나에 김지형(58·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초청해 조정의 중요성과 조정기법에 대한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관과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전 대법관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백혈병 피해보상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의 노하우를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조정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7대 원칙으로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청문절차 △조정 초기 당사자들에게 조정 기조와 원칙을 명확히 제시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전문가 참여 △조정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 구축 △적절한 의제설정과 합리적 절충안 제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설득 △조정위원들이 여유를 가지고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법, 광주새날학교 방문 '법문화 마당' 개최

    광주지법, 광주새날학교 방문 '법문화 마당' 개최

    광주지법(원장 김광태)은 12일 광주 광산구 삼도동에 있는 광주새날학교를 방문해 '법문화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새날학교는 외국에서 출생한 뒤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와 유학생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다. 법원은 중·고등부 학생 70여명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 제도에 관한 강의를 하고 외국인 학생들이 직접 법관과 검사, 변호인 역할을 하는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달리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관내 외국인이나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제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남부지검-법사랑남부, 사랑나눔 김장봉사

    서울남부지검(지검장 김진모)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김길수)는 2일 청사 지하1층에서 김 지검장과 법사랑위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김장행사'를 열었다. 봉사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치 120kg를 담갔다. 이어 김치를 10kg씩 120박스로 포장해 서울남부지역 관내 불우시설과 어려운 가정에 위원회별로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청소년 회복센터 방문 쌀·장학금 등 전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법두레 봉사회(회장 강동명)는 5일 자운영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조경숙)를 방문해 쌀 20kg 3포대와 장학금 등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 고법부장판사와 김종호(49·21기) 고법부장판사 등 8명이 참석했다. 법두레 봉사회는 관내 5곳의 청소년회복센터에도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권성희 검사 등 3명 우수검사 선정

    대전변회, 권성희 검사 등 3명 우수검사 선정

    (왼쪽부터) 권성희 검사, 서혜선 검사, 김지수 검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최근 대전·충남 관내 소속 검사들 중 우수검사 3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전지검 권성희(41·사법연수원 34기)·서혜선(35·39기)·김지수(32·44기) 검사가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변회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된 검사평가에 앞으로 더욱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발전하고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안양교도소 예진호 교사, 제10회 전국공무원음악대전서 대상

    안양교도소 예진호 교사, 제10회 전국공무원음악대전서 대상

     안양교도소 예진호 교사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전국공무원음악대전에 참가하여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개최된 공무원음악대전은 음악을 통한 공무원들의 예술적 재능 개발과 정서 함양으로 생동감 넘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 년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다. 가요와 클래식, 국악 분야로 나눠 개최된 이번 대전에는 전국에서 851명이 출전했으며 1차, 2차 예선을 거쳐 안양교도소 예진호 교사를 포함해 최종 21개 팀이 본선에서 기량을 겨루었다. 예진호 교사는 전국에서 모인 실력자들 사이에서 가수 김범수의 “끝 사랑”을 열창하여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예진호 교사는 “2년 전 제8

    관련판례 평석
    홍성지청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

    홍성지청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과 (재)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선도장학회(이사장 최일훈)는 2016. 12. 19.(월) 17:00 홍성지청 대회의실에서 2016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2008년부터 결연을 맺은 홍성지청 관내 불우청소년 23명에게 각 100만원씩 2,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됬으며,최근 값비싼 대학 등록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만큼 11명의 대학복지 장학생을 선발 1,100만원의 장학금 지금과 2015년 법무부에서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문화, 탈북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 8명을 추가 선발,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홍성지청관내 4개 시.군(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에서 선발된 장

    관련판례 평석
    교육원 연탄나눔 봉사활동

    교육원 연탄나눔 봉사활동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미인봉사단(단장 김영남 사무국장)”은 2016. 12. 9. 고양시 관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교육원 구성원의 봉사근육을 키워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소외계층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전체 구성원 58명 중 40명이 참여(참여율 : 68.9%)한 이날 봉사활동에서 교육원 가족들은 5개 세대에 총 1,500장의 연탄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교육원에서는 지난 11월 10일 고양시 관내“사랑의 동산”원우(지적장애, 자폐) 30명을 교육원에 초청하여 점식식사와 공놀이, 풍선아트놀이를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바가 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제53대 회장에 이담 변호사

    대구변회 제53대 회장에 이담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19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선거총회를 열고 이담(56·사법연수원 19기) 부회장을 제5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 회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한 후 부산지법 울산지원,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등을 역임한 후 1999년부터 대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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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법원이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285). 재판부는 "간담회의 개최 목적이나 이후 의원실이 제시한 정책 등을 보면 해당 간담회는 초등학교 안전문제에 대한 법률 등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수년간 해당 지역에서 학생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들로, 이들은 간담회에 참여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해 준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금원이나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관련판례 평석
    법무법인 화산, 독거노인 위해 쌀 100포 기부

    법무법인 화산, 독거노인 위해 쌀 100포 기부

    법무법인 화산(대표변호사 윤우정)은 지난 13일 연말을 맞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을 위해 수원시 원천동 주민센터에 쌀 100포를 전달했다. 이어 14일에도 수원시 탑동 소재 정신지체학교인 ‘자혜학교’를 방문해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다. 매년 소외된 계층에 있는 이웃 주민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산은 “내년부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의 무변촌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무료법률 순회활동과 어려운 이웃 무료급식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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