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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교육원, 찾아가는 법교육 강연

    법원공무원교육원, 찾아가는 법교육 강연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 5월 28일~6월 27일 한 달간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20여 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법교육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상래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된 교육원 법교육 강연팀은 고양 지역 청소년 2672명에게 사법부 소개와 소송제도 안내를 포함한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했다. 임 원장은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호응이 좋아 올해는 하반기에도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세종소방본부, 소방관 지원 업무협약

    대전변회 ·세종소방본부, 소방관 지원 업무협약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29일 세종시 한누리대로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와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법률상담과 강의,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소방관 법률지원단의 출범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분쟁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 법적분쟁에 위축되지 않고 세종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매진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로스쿨생, 법원서 '기초 실무' 익힌다

    로스쿨생, 법원서 '기초 실무' 익힌다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과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이 20일까지 관내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인턴십을 실시한다.    두 법원 모두 수습인력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1차(6.25~7.6)와 2차(7.9~7.20)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북부지법에는 고려대, 경희대, 시립대, 한국외대 로스쿨 재학생 25명이, 서부지법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로스쿨 재학생 30명이 각 차수별로 참가해 활동한다.        로스쿨 수습생들은 현직 판사와 실무관으로부터 △형사기본교육 △민사기본교육 △조정실무교육 △신청·보전교육 특강을 듣고 지도관(판사) 재판부에 배속돼 법원 실무를 익히게 된다. 이들은 형·민사 신건기록

    관련판례 평석
    보훈가족에 후원품 전달  광주변회

    보훈가족에 후원품 전달 광주변회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2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지방보훈청을 방문해 후원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최 회장과 박재우(63·군법5회) 광주변회 봉사단장은 변호사회에서 마련한 여름이불 20채를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변호사회 봉사단을 중심으로 봉사와 후원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제1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김천·구미 범피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근재)는 26일 김천시 대학로에 있는 경북보건대학에서 '제1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성폭력 피해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일반시민과 대학생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회학·심리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피해 사례와 심리치료 등에 관한 교육(100시간)을 이수하고 앞으로 피해 여성들의 치유를 위해 활약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전문상담원 양성 뿐 아니라 지역내 올바른 성의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26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한택 강원대 로스쿨 교수 등 34명이 참여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법정모니터링, 중고등학교 사법 캠프. 그림자배심원 등 법원의 소통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시민사법참여단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을 고민하고 기탄없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유령회사 차려 대포통장 36개 팔아넘겨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대포통장 양도사범 김모(31)씨와 자금세탁업자 양모(23·중국인)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초까지 유령법인 12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6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계좌당 8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대포통장을 넘겼으며, 계좌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사후관리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판례 평석
    신임 고·지검장 취임사

    신임 고·지검장 취임사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    이금로(53·사법연수원 20기) 대전고검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록 한 건 한 건에 정성을 들여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검찰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황철규(54·19기) 부산고검장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위한 최적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착

    관련판례 평석

    '해사중재' 국제 컨퍼런스 개최

    아시아태평양중재센터(의장 서영화)가 다음달 5일 오후 2시 부산시 해운대구 동백로에 있는 APEC 하우스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 지난 4월 아태해사중재센터가 개소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이채문(54·사법연수원 22기) 부산변호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서영화(57·18기) 의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날 'APEC 해사중재규칙 및 동아시아 지역 내 주요 국가의 해사중재 실무'를 주제로 이철원(45·2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필립 양 국제해사중재인, 송디후앙 왕징앤코 변호사 등이 패널로 나서 토론한다. 이어 '회생절차와 용선계약'을 주제로 이정원 부산대 로스쿨 교수와 야마구치 슈우지 변호사,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29일까지 대한상사중재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항소심 심리방식 개선방안' 논의

    대구고법, '항소심 심리방식 개선방안' 논의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25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상반기 민사·행정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정용달( 57·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12명과 재판연구원 6명이 참석했다.       임영우(48·26기) 고법판사가 '민사항소심의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원이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고법판사는 "항소심 심리방식 개선방안은 1심의 판단을 무조건 존중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충실한 1심 재판을 당연한 전제로 해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이

    관련판례 평석
    "남북 민간교류에서 법률가 활약 기대"

    "남북 민간교류에서 법률가 활약 기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외교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통일 방안 및 법률가 역할을 모색해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25일 대구시 수성구 변호사회관에서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을 초청해 '분단·적대 70년, 평화·통일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대구변회는 지난해 7월 전국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를 개설하고, 통일 관련 법제와 사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벌이고 있다. 배 고문은 '코리아 생존 전략'의 저자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을 지낸 통일·외교

    관련판례 평석

    부산에서 첫 '소년보호사건 모의재판 경연대회' 열린다

    부산가정법원(원장 구남수)이 전국 법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청소년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관내 청소년들이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다룬 모의재판을 진행하면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사건의 위험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산가정법원은 4월부터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소년재판절차 안내서와 샘플용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이를 관내 고등학교에 배포했으며, 5~6월 한 달간 참가신청을 받았다.  25일 마감 결과 각 10여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13개 팀이 대회 참여를 신청했다. 법원은 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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