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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중 변호사, '법조인 출신 최초'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

    김하중 변호사, '법조인 출신 최초'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

      김하중(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20일 제7대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법학교수가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적은 두 차례 있었지만, 법조인 출신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처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위원 18명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김 처장을 임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처장이 변호사 시절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원 조정을 받으라고 한 뒤 일주일이 지나 상대방 로펌으로 옮겼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는 이유에서다.   김 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대한민국

    '성관계 몰카' 정준영 영장심사…"처분 따르겠다" 눈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3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항상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정준영은 고개를 숙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10대 판결' 발표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10대 판결' 발표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18년 보건의료분야 10대 주요 판례 분석 발표회'를 개최했다.    의변 학술단 소속 이동필(53·사법연수원 34기)·이정선(50·33기)·유현정(46·34기)·정혜승(38·40기)·박노민(33·42기) 변호사와 박태신(40·3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병원 측의 책임을 100% 인정한 판결(대전고법 2018나11518 등)' 등 총 10개의 주요판결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들은 앞서 2018년 선고된 각 법원 주요 판결과 법률신문 기사 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과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했다.    정혜승 의변 학술단

    법무법인 원, '유라시아기업법률센터' 개소

    법무법인 원, '유라시아기업법률센터' 개소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유라시아기업법률센터(센터장 서순성)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개소를 기념해 특강을 진행하는 한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이사장 양용호)와 '유라시아 관련 분야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서 센터장은 "한국과 유라시아의 경제협력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해왔다"며 "남북 및 북미 관계가 평화공존체제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라시아는 러시아·중앙아시아·중국 동북3성·북한 등을 포함해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힌다. 두 단체는 이 지역에 진출하거나, 유라시아

    이상훈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제5회 서울대 법학지 논문상 수상

    이상훈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제5회 서울대 법학지 논문상 수상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17동 서암홀(617호)에서 제5회 서울대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이상훈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사진 오른쪽)이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지 논문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논문은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에 관해 학설휘찬 제34권 제4장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개관하고 논리적으로 잘 분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로마법상 유언 철회제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국내에 거의 행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이 분야의 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nbs

    '5세 아동 학대치사' 계모 구속 기소

    다섯 살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의붓아들 B군의 얼굴과 허벅지, 머리 등에 화상과 타박상 등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6일 집에서 쓰러진 B군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하던 의료진은 B군의 몸에서 멍자국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되자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같은달 26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을 거두었고, 경찰은 B군의 몸에서 폭행 저항 흔적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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