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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대선 첫 입장표명 "조만간 정리해 밝힐 것"

    최재형 감사원장은 18일 야권에서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 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최근 저의 거취나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과 관련해 언론이나 정치권에 많은 소문이나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 독립성이 감사원의 업무 요체"라며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기관장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에 소송비용 추심 불가'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각하"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에 소송비용 추심 불가'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각하"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8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낸 추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33조와 제444조에 따른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해, 민사소송법 제443조 1항과 제399조 2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前 의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前 의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991).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USB에 보관한 업무일지 엑셀 파일을 근거로 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1,2심은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역구인 원주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3

    유럽집행위원회의 새로운 표준계약조항 채택

    [2021.06.16.] 지난 2021년 6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에 따른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이하 “SCC”)의 최종 개정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Schrems II (Case C311/18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v Facebook Ireland Limited and Maximillian Schrems)의 판결을

    '보수 절대우위' 美대법, 오바마케어 유지 판결…폐지 주장 기각

    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 현행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텍사스를 포함해 공화당이 이끄는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이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다수의 보수 대법관이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다. 진보 3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4명이 기각 의견에 합류했다. 강경 보수파로 통하는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반대했지만, 소수의견에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노동법의 변경 내역(Part 2)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노동법의 변경 내역(Part 2)

    [2021.06.17.] 1. 고용창출법의 노동법 분야 변경 내역 옴니버스법(이하 ‘고용창출법’)은 제80조 이하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면서 현행 인도네시아 노동법(Law No. 13 of 2003, 이하 ‘노동법’)의 상당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의 개정은 외국인 인력의 사용,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시간 및 휴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법률의 다양한 개정 내역을 아우르기 위하여 2021년 2월 2일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정부령이 신규로 제정되었습니다. - 정부령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의 사용에 관한 정부령) - 정부령 2021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 - 보험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동향

    [2021.06.16.] 법무법인(유)광장의 디지털금융팀에서는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로 뉴스레터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레터로“보험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동향”에 대해 소개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금융분야와 마찬가지로 보험업계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험상품개발, 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및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업무 단계에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융합한 ‘인슈어테크(InsurTech)’가 활용되어 보험업무처리의 자동화·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험업 관련 규제 역시 이에 맞추어 개선되고 새로

    법원도서관, 28일 '게임과 e-스포츠를 둘러싼 이야기' 법률소양강좌

    법원도서관, 28일 '게임과 e-스포츠를 둘러싼 이야기' 법률소양강좌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실에서 'e-스포츠를 아십니까? 게임과 e-스포츠를 둘러싼 이야기'를 주제로 법률소양강좌를 개최한다.   강연은 e-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강태욱(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7일부터 이메일(psang@scourt.go.kr)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40명까지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마루 열람실에서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e-스포츠 인기종목(LOL, 스타크래프트, 카트라이더) 관련 영상 콘텐츠와 아이템, 관련 도서, 논문 컬렉션 등이 전시된다. e-스포츠의 역사, 현황,

    [판결] "온라인 게임 했다고 폭력성 단정 못해"

    [판결] "온라인 게임 했다고 폭력성 단정 못해"

      온라인 게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341).   재판부는 "A씨가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게임을 즐겨 했지만 이는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려워 A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 모두 여호와의증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원칙대로 공정 처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원칙대로 공정 처리"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59·23기) 서울고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의혹 등 출범 초기 각종 논란과 시행착오에 대해 사과했다.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원칙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온라인 브리핑 이후 첫 기자 간담회다.     김 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기존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잘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서울고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방역 조치 실시

    서울고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방역 조치 실시

      서울고법(원장 김광태)은 17일 민사1과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15일 건강검진을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이틀 뒤인 17일 오전 9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서관 13층과 방문 장소에 방역 소독을 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민사1과 직원 중 접촉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2과에서 업무를 대직하도록 했다"면서 "민사1과(서관 1304호)를 방문한 민원인 등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해당 직원이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은 아니

    법원, 조대식 SK수펙스 의장·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 병합해 심리

    법원, 조대식 SK수펙스 의장·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 병합해 심리

    법원이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20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2021고합473)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2021고합190)을 열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 의장과 최 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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