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전체기사

    전체기사

    경매절차와 감정비용 등 예납에 관하여

    경매절차와 감정비용 등 예납에 관하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경매기입등기를 하여야만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그 사이에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자칫 오랫동안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받은 민사 재판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경매절차 개시단계에서 채권자에게는 무엇보다 신속한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기입등기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데에는 인지와 송달료, 청구채권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만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매실무는, 경매신청시에 경매예납금으로 감정료, 매각수수료 등을 미리 납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예납금의 대부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 위해 독립성 확고히 해야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이 근무했던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나, 한편으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14일과 15일 연달아 소환되어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지금까지 양 전 대법원장

    [취재수첩] "선거를 축제로"

    [취재수첩] "선거를 축제로"

    본보는 법률전문지라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 법학계 등 출입처 구분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 세부적이고 명확한 편이다. 기자 생활 중 상당 기간을 법원 출입기자로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변호사업계를 출입하고 있다.  출입처가 바뀐 후 가장 신기했던 점이 2년마다 변호사단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이었다. 법원도 대법원장이라는 수장이 있지만, 판사들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검사들이 뽑지는 않는다. 그래서인지 법조계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이 낯설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다. 선거는 곧잘 '축제'에 비유되곤 한다.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꽃인 만큼

    선거 유(有)관심

    선거 유(有)관심

    '현실왜곡장'(reality distortion field)이라는 말이 있다. SF영화에 나온 말이긴 하지만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의 경영방식을 설명하는 유명한 말로 '리더의 구상과 확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을 뜻한다. 굳이 '현실왜곡장'을 떠올려 보는 것은 또다시 변호사회 선거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유독 선거에 다들 무관심한 느낌이다. 변협회장 선거의 경우 단독 출마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법조계 전체에 산적한 난제들을 누군가는 해결해야 함에도 여전히 선거 분위기는 차갑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와중에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변호사회의 수장이 어떤 모습이

    [판결]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판결]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던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다시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요양급여를 받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과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3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모 대학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받았다.

    [판결](단독)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으로 볼 수 없어

    [판결](단독)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으로 볼 수 없어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2018허39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나주에 개설된 'B병원' 대표로, 병원 1층에 소속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했다. 이후 C씨는 2012~2014년까지 약사를

    [판결](단독) 여론조사 없이 허위 보고서 만들어 유포한 것도…

    [판결](단독) 여론조사 없이 허위 보고서 만들어 유포한 것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정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739).     부산에 있는 한 대학에 재직하던 정씨는 2016년 1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부산 거주 주민 800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 당시 대학 총장이던 설모씨가 '국회의원으로 필요한 인물'로서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허위 여론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언론사에 보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설씨

    [날아라 청변] ‘서울지방경찰청 송무관’ 김민정 변호사

    [날아라 청변] ‘서울지방경찰청 송무관’ 김민정 변호사

      "법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관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경찰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권익위·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공공분야 다양한 경험   서울지방경찰청 조직법무계 송무관인 김민정(4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의 말이다. 2014년 처음 시행된 경찰 송무관 제도는 변호사·법학박사 등 법률가를 흡수해 각 청별로 배치함으로서 조직의 법무 역량을 끌어올렸다. 경찰과 관련된 국가배상사건을 담당하며, 일선 경찰들의 법률 상담과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일종의 경찰 내 '사내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어려서부터 공직을 꿈꿨기 때문에

    [판결](단독)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나… 여행사 책임은

    [판결](단독)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나… 여행사 책임은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난 경우에도 사전에 가이드 등이 관련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정모씨와 성모씨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10094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 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

    [인터뷰]  “변호사님들 믿습니다… ‘선거무산’ 결코 바라지 않을 것”

    [인터뷰] “변호사님들 믿습니다… ‘선거무산’ 결코 바라지 않을 것”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선배 변호사님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원칙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가 무산되게끔 변호사님들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후보는 14일 뜨거운 선거운동 현장에서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말에서 필승(必勝)을 다짐하는 결의와 유권자인 변호사들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다. 이번 선거는 18일 조기투표와 21일 본투표가 치러진다. 단독 후보인 이 후보는 변협 선거규칙상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무려 7100여표가량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nbs

    서울고법 판사회의 "올 인사서 20% 이상 대등재판부로 구성해야"

    서울고법 판사회의 "올 인사서 20% 이상 대등재판부로 구성해야"

    서울고법 판사들이 실질적 3자 합의를 통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 정기인사에서 고법 판사들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20% 이상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의했다. 기존 관료적·수직적 재판부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서울고법 판사들은 14일 고법 판사 직급별 회의를 열고 실질적 3자합의를 위한 재판부 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하고 충실한 고등법원 재판의 구현 △실질적 대등재판부 구성과 운영 △사건배당 등에 대한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고법 전체 고법 판사 103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과반 이상이 이같은 결의 내용에 찬성했다.     판사들은 "고법 재판부 구성원 3인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국민의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