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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제16회 전국법원 배드민턴 대회 '단체 1위'

    광주법원, 제16회 전국법원 배드민턴 대회 '단체 1위'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등이 연합한 광주법원팀이 9일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전국법원 배드민턴 대회에서 단체 1위에 올랐다.    서울동부지법은 단체 2위, 부산법원(부산지법, 부산고법 등)은 단체 3위를 차지했다.   의정부지법 배드민턴 동호회가 준비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원 배드민턴 연합회(회장 이정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원 25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남녀혼합복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관계자는 "전국 법원 가족들이 1년간 갈고 닦은 배드민턴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며 함께 땀흘리고 화합·소통하는 장을 만들었다"며 "승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패자에게는 패배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대한상사중재원, 27~29일 '조정전문가 심화 과정' 개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은 27~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4층에서 제3기 조정전문가 심화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법원과 조정기관 조정위원은 물론 변호사,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조정학회(학회장 박노형)가 주관하는 조정 전문가 인증교육과정의 일부로, 조정전문가 기본·심화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한국조정학회가 주관하는 조정 전문가 인증평가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심화 과정에서는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가 '조정유형 및 조정기법'을, 황덕남(62·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중앙지법 조정위원이 '조정의 교착상태 진단 및 해결방법'을,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조정시뮬레이션 및 코칭'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검찰,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조국 가족펀드 연루 의혹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연루 의혹과 관련해 12일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등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인그룹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가 총괄대표를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대출해준 것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저

    '가습기 살균제' 새 재판부 "진지한 성찰 바탕으로 공방했으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새로 맡아 심리하게 된 재판부가 "대단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바탕에 깔린 사태에서 법리적·사실적 공방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의 측면에서 그야말로 사회적 참사라 불리는 결과가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증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지만,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인상을 주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검찰 기소된 MBN "장대환 회장 사퇴, 투명 경영하겠다"(종합)

    MBN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회장 사퇴'를 골자로 한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MBN은 12일 회사 법인이 검찰에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먼저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MBN은 이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앰네스티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해야"…법률의견서 제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피해자 배상 요구권을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을 권리),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의견서에서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판결한 것을 거

    검찰,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징역 5년 구형(종합)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며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최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장 취임

    최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장 취임

    최정환(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8일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LAWASIA) 회장으로 취임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국 변호사가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장을 맡는 것은 1977년 양준모(조선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2005년 이정훈(72·사법연수원 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1966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는 33개 국가의 변호사협회가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변호사 단체다. 변호사에 대한 활동 지원 및 교육, 인권 옹호, 법치주의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최 변호사는 "개발도상국 변호사 연수를 지원하고 변호사단체들이 인권 및 환경보호를 목표로 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겠다"며

    [판결] '45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판결] '45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가상화폐 발행을 미끼로 45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업체 간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코인업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와 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이,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씩이 선고됐다. 그외 간부들에게도 징역 6∼9년이 선고됐다(2019고합283).     강씨 등은 '코인업'이라는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내세워 수천여명을 현혹해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4500억원대의 투자금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 '14개 혐의' 적용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 '14개 혐의' 적용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하며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한지 76일만에 정 교수를 본격 구속기소 함에 따라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대 로스쿨 노동법학회·인권법학회,'성인지적 일터' 강연회

    서울대 로스쿨 노동법학회·인권법학회,'성인지적 일터' 강연회

    서울대 로스쿨 노동법학회(회장 강은희·서울대 로스쿨 10기)와 인권법학회(회장 이상혁·서울대 로스쿨 9기)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센터장 임성규)와 함께 지난 7일 서울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 로스쿨 15동 205호에서 '성인지적 일터와 젠더정치'를 주제로 제2회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권수정 서울시의원, 홍혜은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대표, 이기중 관악구의원 등이 '직장 내 성평등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제1회 강연에서는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의 저자 이민경 작가가 '임금 격차와 꾸밈 노동'을 주제로 직장에 존재하는 남녀

    세월호 특수단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 밝힐 것"

    세월호 특수단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 밝힐 것"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의혹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1일 공식 출범하면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 단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3층 브리핑실에서 출범 뒤 첫 브리핑을 갖고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임 단장, 그리고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영동지청장 등 2명의 부장검사와 5명의 평검사, 10여명의 검찰 수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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