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전체기사

    전체기사

    사법정책연구원, 13일 '국제인권과 사법과제' 국제콘퍼런스

    사법정책연구원, 13일 '국제인권과 사법과제' 국제콘퍼런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사무소(UN OHCHR)와 함께 13~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사법연수원 후생동 1층 대강당에서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를 대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콘퍼런스는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13일은 '국제인권조약의 적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개회식에서는 홍기태(60·사법연수원 17기) 원장이 개회사를, 김명수(63·15기) 대법원장이 환영사를, 송상현(71·고시 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브랑코 루바르다(Branko LU

    '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매우 불량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2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 관세범죄의 4가지 대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양형위는 법정형, 형량분포,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및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 추형운 검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개업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 추형운 검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개업

    윤대진 · 추형운    윤대진(58·사법연수원 25기) 전 수원지검장과 추형운(40·39기) 전 검사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추 변호사는 개업인사를 통해 "지난 6년 간의 검사 생활을 뒤로 하고 윤대진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며 "그동안 베풀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연구관 실장,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중수2과장, 서울중앙지

    "금융권 내부통제, 일선부서 책무 강화해 3선 방어제도로 개선해야"

    "금융권 내부통제, 일선부서 책무 강화해 3선 방어제도로 개선해야"

        현행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부서 등 일선 현업부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책무를 강화하고, 준법부서, 내부감사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지난달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합리적인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 결과 최대한 존중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 결과 최대한 존중해야"

    <사진 =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함석천 부장판사)가 일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 가운데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법대표회의는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거나,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

    한국헌법학회, '현대사회 헌법학 동향' 정기학술대회

    한국헌법학회, '현대사회 헌법학 동향' 정기학술대회

    한국헌법학회(회장 이상경)는 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헌법학의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상경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특히 공직선거, 헌법재판 및 사법의 영역에서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헌법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광석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헌법학의 전개와 과제를'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1987년 이후 헌법적 측면에서 사회 변화를 검토한 전 교수는 보편적 기본질서의 관점에서 규범이 사회의 변화에 뒤떨어지는 경우 위헌 의심을 하는 전환적 시점에 대한 판단

    한국세법학회, 16일 '2022 개정 세법 중요 쟁점' 동계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16일 '2022 개정 세법 중요 쟁점' 동계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2022 개정 세법 중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대주제로 2022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백제흠(57·사법연수원 20기) 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의 전체 사회는 총무이사인 김해마중(45·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는다. 1주제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슈에 대한 검토' 논의는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재홍(41·4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이상율 법무법인 가운 고문, 최정희 건양대 교수, 이진우(41·4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한다.  

     제29대 헌법학회장에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

    제29대 헌법학회장에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

      권건보(사진) 아주대 로스쿨 원장이 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년이다. 권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3월부터 아주대 로스쿨 원장직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법원도서관, 20일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 북콘서트

    법원도서관, 20일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 북콘서트

      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은 20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법원도서관 법마루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호문혁 교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영남대에서 강의를 시작해 1986년부터 서울대 강단에 섰다.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초대 이사장을 맡았고, 서울대 법대 학장과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원론, 민사소송법 연습 등을 펴냈으며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번 북콘서트는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정말 쉽게 알아가는 법'을 주제로 △동물도

    로아시아 "변호사에 대한 폭력은 법치 위협"

    아시아 최대 법률가단체인 로아시아(LAWASIA)가 지난달 30일 '한국의 변호사 방화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서((LAWASIA STATEMENT CONDEMNING THE ARSON ATTACK ON LAWYERS IN KOREA)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변협에 따르면 로아시아는 성명에서 "6월 9일 대한민국 대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로아시아 회원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방화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추후 변호사에 대한 정서적 적대감과 물리적인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

    유에스택스서비스, 호연회계법인·법무법인 가온과 '한·미 세무 및 증여 상속' 공동 세미나

    유에스택스서비스(US Tax Service·대표 한아름)는 10월 21일과 27일 각각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뉴포트비치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사무소와 뉴욕 주 모건스탠리 본사에서 호연회계법인(대표 김재문),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과 공동으로 '한·미 양국의 세금 절세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미국 현지의 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의 후원으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세무 및 증여 상속 전략과 금융계좌신고(FBAR, FATCA)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10월 21일 세미나에서는 유에스택스서비스의 한아름 미국회계사, 호연회계법인의 이태호 미국회계사가 미국 세금 체제에 관

    서울변회, '올해의 우수법관' 권보원 판사 등 70명 선정

    서울변회, '올해의 우수법관' 권보원 판사 등 70명 선정

      권보원(39·사법연수원 40기·사진 왼쪽)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와 김동현(39·42기·사진 오른쪽) 의정부지법 판사 등 70명이 서울변호사회가 실시한 '2022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5일 소속 회원들이 올해 소송사건 담당판사를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법관평가에는 서울변회 개업회원 2만658명 중 1769명이 참여해 총 1만1253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에게 유효 평가를 받은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순위 등을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된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명 이상의 회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