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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재판 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소지" 지적

    '영장재판 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소지" 지적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의 수사정보 등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공소장을 수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제출하는 공소장에 법관이 예단을 가질 내용이나 서류·물건 등은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47·25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53·24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다른 사법농단 사건

    인권위 "경찰,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자백 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자백 강요는 인권침해"

    경찰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추궁한 것은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인단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진술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발송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해 피의

    임종헌 前 차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 부적법"… 검찰 "부적절한 발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영장 발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임 전 차장은 추가 발부된 구속 영장의 범죄사실에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사건만 포함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8일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해 별도의 심문 기일을 열어 구속 연장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다. 이날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의 1월 기소 사건과 2월 기소 사건이 논의됐지만 재판부는 이 중 1월에 기소한 사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기업회생제도 최근 동향과 전망' 심포지엄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기업회생제도 최근 동향과 전망' 심포지엄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최우영)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업회생제도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춘계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김관기(56·사법연수원 20기) 김앤박 대표변호사가 '기업회생제도의 최근 쟁점'을, 안청헌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이사장이 '회생기업의 담당기관'을, 정재경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 본부장이 '기업구조조정의 최근 동향'을, 박승두 청주대 교수가 '기업회생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배성범(45·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기회 대표변호사와 안창현(43·34기)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석지윤(38·38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

    대법원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해도 실무상 큰 변화 없을 것"

    대법원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해도 실무상 큰 변화 없을 것"

    대법원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관련법이 그렇게 개정되더라도 형사재판 실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것에 대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경제의 요청 등 형사절차의 기본이념 등을 비교 형량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도 재판실무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판결] "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다"

    [판결] "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진행 중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등 담보적 기능만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사망한 임대인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2017다2266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B씨의 건물을 보증금 18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사용한 후 이사를 갔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반환해주지 않았다. B씨는 2005년 2

    한국경쟁법학회, 내달 14일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법률의 과제' 학술대회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는 다음달 14일 대구 북구 경북대 로스쿨에서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박세환(43·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규모유통사업자의 불공정한 상거래행위를 특별히 규제하는 입법 방식 및 그 적용범위'를, 최난설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혜신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유통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존속여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를,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가맹사업법 고유규제의 대리점법상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윤성운(51·2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부산지검, 내달 '인권친화 조사지침' 시행

    부산지검, 내달 '인권친화 조사지침' 시행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이 다음달부터 본청과 부산 동부지청·서부지청에 '인권친화적 조사업무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검사와 수사관 중심이던 검찰조사 방침을 피조사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위원장 허일태)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검찰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검찰 최초로 인권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조사 시 일정을 미리 변호인에게 통보하는 등 변호인의 참여권의 강화하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조사자가 원하면 전화나 이메일 등의 방법

    부산법무사회, '모범기관 표창' 수상

    부산법무사회, '모범기관 표창' 수상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가 모범 기관에 선정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14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시청 청사에서 기관 표창 수여식을 열고 부산법무사회에 표창패를 전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평소 법무사회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나눔 문화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부산법무사회는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하는 등 이웃돕기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포항지청, 중학생 초청 견학행사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동주)은 14일 신흥중학교 학생 80여명을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검찰 청사로 초청해 견학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준법 정신을 함양시키고 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성일(46·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학생들을 맞이해 지청 곳곳을 안내했다. 또 학생들은 유승진(33·변호사시험 4회) 검사와 함께 '검사와의 대화'시간을 갖고 평소 검찰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했다. 이어 △영상물 시청 △수사장비 시연 △검사복 입어보기 △영상녹화 조사실 견학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다.

    강원법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기념식

    강원법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기념식

      강원지방법무사회(회장 박충근)는 16일 강원도 춘천시 동면 스카이컨벤션웨딩홀 대연회장에서 제57회 정기총회·기념식을 열었다. 이승훈(58·사법연수원 17기) 춘천지법원장과 고기영(54·23기) 춘천지검장, 김진태(55·18기) 의원, 김태영·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등 내외빈 16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이태선 춘천지법 주사보, 김성중 춘천지검 행정관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구자열, 김기섭 법무사 등 근무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횡성 대동여중 박수진 학생 등 모범 청소년 4명에게 장학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총회에서는 2018년 결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회칙 개정안 등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충북변회, 법원·검찰 방문 간담회

    충북변회, 법원·검찰 방문 간담회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가 법원과 검찰을 방문해 지역 법조계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류 회장 등 변호사 12명은 1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법에서 이상주(56·사법연수원 17기) 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변호사회는 △민사사건 조정 △형사공탁의 현실적 어려움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형사재판의 증거 동의에 관한 건의사항을 법원에 전달했다. 또 지난번 건의했던 법원 내 전자게시판의 설치·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15일에는 청주지검(지검장 여환섭)을 찾아 조기룡(54·사법연수원 26기) 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변호사회는 △고소·고발장 등 입건 경위 서류의 열람등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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