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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검사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만든다

    판사·검사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만든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회피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정부가 본격 추진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정안은 우선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

    [판결]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대상 아냐

    [판결]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대상 아냐

    '산삼약침'으로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인 약침술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혈맥약침술이 비급여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오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2016두345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모씨는 2012년 오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지급했다.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양 前대법원장, 구치소 나오며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양 前대법원장, 구치소 나오며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2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2일 오후 5시 10분쯤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니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달라질 것은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 사건 판결을 지연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대답을 아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다음달 11일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 성립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 성립

    결혼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은 배우 송혜교(37)와 송중기(34)씨가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하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2일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에 조정이 성립됐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혜교씨의 소속사 유에이에이(UAA)코리아에 따르면, 양측은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조정은 보통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 법원에서 판사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 신청한다. 가사소송법에 따

    법무부, 지자체 외국인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법무부, 지자체 외국인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를 회원으로 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이성)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7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양 기관은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적응 지원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에서 협력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 2회 정기 개최하며 협력 분야 과제 선정과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조기 정착에 청신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조기 정착에 청신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8개월간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한 190건의 행정심판 사건에서 61건(32.1%)의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줬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개정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

    법무부, 공익법무관 60명 신규 임용

    법무부, 공익법무관 60명 신규 임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60명, 전보 211명 등 271명에 대한 '2019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춰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매년 그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2016년 205명이던 공익법무관은 2017년 178명, 2018년 86명, 올해 60명 규모다.    이에

    2019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전보 및 파견> [송무담당] ◇법무부 △운영지원과 오종훈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과 정석현 △국제법무과 이형탁 △국가송무과 강태승(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김규형(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김동규(병무청 파견), 김연각(국가보훈처 파견), 김주현(국토교통부 파견), 나호연(산업자원통상부 파견), 노성건(관세청 파견), 박성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신기현(특허청 파견), 왕윤(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윤현수(외교부 파견), 이여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이영광(국무조정실 파견), 이온교(보건복지부 파견), 이홍명(국세청 파견), 임병진(근로복지공단 본부 파견), 임효승(서울지방보훈청 파견), 전종현(금융위원회 파견), 정승기(서울고등법원 파견), 최동원(행정안전부 파견), 최진영(소청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 25년 검사 생활 접고 퇴임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 25년 검사 생활 접고 퇴임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초대 수원고검장이 22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약 25년간 몸 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이 고검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3월 4일 설레는 마음으로 수원고검장에 취임하고 비교적 짧은 4개월 20여일 만에 수원검찰 가족 여러분들과 작별하게 됐다"며 "검찰에 재직하던 어느 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수원검찰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검찰의 마지막 보직에서의 시간들은 더욱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검사의 길로 들어서 초임검사 때 이리저리 헤매고 끙끙 대던 모습, 기록에 치이고 시간에 쫓기던 모습부터 중견 간부와 검사장을 거쳐 고등검사장까지의 모

    검찰,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위증 혐의 등을 받던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 10월경 방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장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자 식당에 데려갔음에도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장씨를 식당에서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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