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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

    [판결]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일하다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4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혈액암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9677)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지 보름 만에 숨졌다. 당시 52세였던 A씨는 평소 음주·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도 없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 2020.05.29. ]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13여 건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들은 2020. 5. 20.에 개최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음에 따라 2020. 5. 29. 20대 국회위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20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들이 재발의 또는 수정 발의되어 입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구속영장 기각… 왜?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위법한 긴급체포라는 이유에서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은 인근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병상일지에 '문제사병' 등 기재됐다고 재해부상군경 인정 않은 것은 위법"

    "병상일지에 '문제사병' 등 기재됐다고 재해부상군경 인정 않은 것은 위법"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에 '문제사병'이나 '사적 부상(사상)' 등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재해부상군경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보훈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5일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는 반면,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

    '일감 몰아주기 혐의' 구자홍 회장 등 LS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주식회사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구자홍 회장은 2005년 12월 '통행세' 법인(LS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을 신설하고,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통행세 법인에 모두 223만톤(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약 1500만 달러(약 168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명노현

    법무부, '제2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법무부, '제2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회 인권교육 간부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와 혐오 표현 및 증오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주제로 강의했다.    법무부에서는 추 장관, 고기영(55·23기) 차관 등 법무부 간부들이 다수 참석했다.    추 장관은 "인권 주무부처로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사법원 설치 논의 다시 불붙나… 서울·인천·부산 중 어디에?

    해사법원 설치 논의 다시 불붙나… 서울·인천·부산 중 어디에?

    인천에 해상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적인 '해사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특히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등 기존에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해사법원 신설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3일 인천에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해사법원 신설되면 법원 종류 8가지로↑= 우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 종류에 해사법원을 추가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민사·행정사건 1심과 항소심 등

    대한법무사협회, '호국보훈의 달' 현충원 참배

    대한법무사협회, '호국보훈의 달' 현충원 참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제65회 현충일을 앞둔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에게 헌화와 분향을 하고 참배했다.   최 협회장과 김충안 부협회장, 조신기·박성기 전문위원,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어금숙 분쟁조정위원장 등 협회 임원들과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강채원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최 협회장은 '조국의 오늘이 있게 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되새기며 무한한 존경과 고마움을 표합니다'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이날 참석자들은 "위인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공익에 헌신하는 법무사단체가 되겠다"고 함께

    홍성지청·홍성범피, 사랑의 집수리 봉사

    홍성지청·홍성범피, 사랑의 집수리 봉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정대정)과 (사)홍성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최헌숙)는 지난 3일 예산군 소재 범죄피해자 가옥에서 집수리 지원 사업(45호)을 실시했다. 이날 집수리는 검찰간부와 범피 회원 10명이 참석하여 도배와 장판교체, 페인트 도색,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집안 청소로 마무리 하였다. 특히 이날은 황선봉 예산군수도 현장에 나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도배를 함께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집수리 가정은 80대 노부부 가정으로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며 부인은 허리골절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허리가 심하게 휘어져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인의 일용근로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이다. 단열이 안 되는

    "공익사업 필요한 토지 안넘기면 처벌… 토지보상법, 합헌"

    "공익사업 필요한 토지 안넘기면 처벌… 토지보상법, 합헌"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때 넘기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5조의2 2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7헌바464)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 등 4명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이전했지만, 실제로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1

    秋법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법무정책 추진

    秋법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법무정책 추진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포스트 코로나19' 법무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서 계약해지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보고, 일정기간의 임대료 연체액을 상가임대차법상 차임연체액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외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해외투자

    "이수진, 인사보복 아니라 역량부족"… 前 법원 인사총괄심의관 증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오른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인사 보복은 없었으며 역량부족으로 인한 정당한 전보인사였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7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이수진 당시 부장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올라간 적은 없느냐'"고 물었고, 김 부장판사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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