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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다음달 26일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 첫 실시

    대법원, 다음달 26일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 첫 실시

    법정 통역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한다. 대법원이 이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에서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0일까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접수하거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서관 572호)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은 필기(객관식, 번

     법원공무원교육원, 몽골 국가등록청과 업무협약 체결

    법원공무원교육원, 몽골 국가등록청과 업무협약 체결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7일 일산 교육원 대회의실에서 몽골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청장 바산더르지)과 '몽골 국가등록청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및 한-몽 등기·등록제도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두 기관은 향후 △국가등록청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양국 등기·등록제도 발전 및 연수프로그램을 위한 인적 교류 △국가등록청 기관운영 및 인재개발계획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MOU는 최초의 비송(非訟)분약 MOU로 의의가 크다"며 "우리 등기·등록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향후 등기·등록제도 전파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여성변호사회,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 개선' 토론회

    여성변호사회,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 개선' 토론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천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의 보류·중단을 규율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언은 법률전문가가 보아도 모호하고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많다"며 "보류·중단이 인정되려면 대상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어야하는데, 사망 시기의 예측은 오류에 따른 책임 문제도 있는 만큼 판단이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판결]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판결]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

    [판결] "아파트 10채 임대업 했다고 검찰공무원 강등은 부당"

    [판결] "아파트 10채 임대업 했다고 검찰공무원 강등은 부당"

    10채가 넘은 아파트로 임대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검찰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1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검찰청에 재직하며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총 16세대를 매입하고, 2017년 7월에는 성남 분당구에 있는 임야 1필지의 지분을 매입했다. A씨는 매입한 아파트를 모두 임대하고 11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A씨가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면서 기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한국사내변호사회·공인회계사회, 공동협력 위한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공인회계사회, 공동협력 위한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11일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회계·세무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육성하고 사내 법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학술 세미나 개최, 학회지 발간 등의 학문 교류 활동 △회계·세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공동 연구 △양 기관 회원들의 상호 소통 및 교류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사내변호사회 관계자는 "법조인 수가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 뿐 아니라 회계 분야의 지식을 갖춘 법조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사내변호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황희석 단장 등 10명으로 구성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황희석 단장 등 10명으로 구성

      법무부(장관 조국)가 17일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단장에는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에는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날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추석 맞아 봉사활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추석 맞아 봉사활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추석을 앞둔 지난 6일과 9일 서울 소재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김 회장과 법무사 10여명은 9일 서울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앞서 6일에는 서울 강남구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급식봉사를 진행하고 두 기관에 각각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법무사들은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맞이 노래자랑 대회'를,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석맞이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모두가 함께 즐거운 명절을 지낼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서울중앙

    "정경심 교수, 딸 대학원 진학에 도움 주려 표창장 위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수사중인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위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적시했고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최순실 "내로남불 바로잡겠다"…'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소했다. 최씨는 17일 오전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순실 은닉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형사전자소송 도입… 피고인 방어권도 확대"

    "형사전자소송 도입… 피고인 방어권도 확대"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람이나 복사가 불편한 종이기록의 단점을 보완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성민(40·36기) 사법정책연구위원은 이날 형사전자소송을 통해 기록 열람·복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기록 열람·복사문제 해결  시간·비용도 절감   그는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기록 열람이

    고려대·연세대 법학연구원, 27일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학술대회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박덕연)은 27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리베스타스홀에서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를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대와 연세대가 융합해 대학 간 활발한 학문적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법 등을 주제로 윤남근(63·사법연수원 16기), 김하열(56·21기), 김명숙(53·21기), 최영홍(65·군법 3회), 김규완, 이희정,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홍기(53·21기), 강수미(52·32기), 박정난(39·35기), 김남철, 박덕영,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을 한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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