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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로스쿨팀, 제3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우승'

    서울대 로스쿨팀, 제3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우승'

    서울대 로스쿨팀이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고등군사법원(원장 이동호)은 8일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협의회, 육·해·공군본부, 교육부가 후원했다. 총 16개 참가팀 가운데 12개팀이 예심을 통과해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뤘다.      군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가공한 사례가 문제로 주어졌는데, 참가자들은 추첨을 통해 군검찰과 변호인 팀으로 나눠 변론을 펼쳤다.   경연 결과 서울대 로스쿨(오소영·박상영)팀이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nbs

    "법룰가는 사실 중심으로 판단해야"

    "법룰가는 사실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8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열었다.    이날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검찰총장이 '검사로 공직을 마치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그는 지난 7월 퇴임한 이후 외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문 전 총장은 강연에서 "조선 말기에 나온 '당의통략(黨議通略)'이라는 책에서는 조선의 당파들이 어떤 사태를 접할 때 이것이 자신들의 당파에 유리한지 아닌지만 따진다고 비판했다"며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비슷한데, 법률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실을 중심으로 중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법대 창립 60주년·로스쿨 개원 10주년' 기념식

    한양대, '법대 창립 60주년·로스쿨 개원 10주년' 기념식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장 김재봉)은 8일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 제1법학관에서 '법과대학 창립 60주년·로스쿨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한양대 개교 80주년과 법과대학 설립 60주년, 로스쿨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용근(67·사법연수원 7기)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와 추미애(61·1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범상(59·17기) 동인 변호사, 김종국(57·1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삼현(57·23기) 서울남부지검장 등 법조인 동문들도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행사에서는 '법과대학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역사관 개관식'이 진행됐다. 역사관은 한양대 법대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리 김오수)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출소자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의 나눔이 출소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출소자들의 생생한 경험담 영상 상영, 유공자원봉사자 포상, 출소자를 포용하는 사회를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부 박재숙 법무보호위원 등

    [해외통신원] 베트남 투자, 위험과 기회

    [해외통신원] 베트남 투자, 위험과 기회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일본, 중국, 홍콩 등이 공격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누계기준으로는 한국이 여전히 대(對)베트남 투자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베트남에 발을 디딘 10여년 전에는 10개도 안 되었던 하노이의 한국식당이 한인타운에만 100여 곳이 생겼고, 10년 전에는 한인 수가 호찌민 3만명, 하노이 9000명 정도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호찌민 11만명, 하노이 7만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베트남에 한국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불행하게도 투자 사기도 많아졌다. 사기는 알아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다. 이에 필자가 베트남에서 목격한 사기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판결](단독)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판결](단독)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요양보호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목욕시키려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이 요양원 운영자 B씨,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3284)에서 "B씨는 4490여만원을, 롯데손해보험은 44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78세·여)는 2016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A씨는 1급 뇌병변·루게릭병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모

    [판결](단독)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 돌려받지 못해

    [판결](단독)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 돌려받지 못해

    회사가 노동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노조와의 합의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운수업체인 A사가 근로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5다6020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1일 수입금 중 일정액은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갖는 이른바 '사납금제도'를 운영했다. 회사와 노조는 2010년 임금협상 교섭을 하던 중 그해 8월 '단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체결 시점을 2010년 7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 단, 소급적용시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해 각

    [판결]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판결]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기본급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무 때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박모씨가 A헤어살롱 가맹본부 대표이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나56272)에서 "이씨는 퇴직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4년 5월 이씨와 프리랜서 위촉계약를 맺고 A헤어살롱 a점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박씨는 기본급 없이 전월에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왔다. 2016년 박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이씨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씨가 "위촉계약

    [날아라 청변] ‘리걸테크’ 개척 류정모 변호사

    [날아라 청변] ‘리걸테크’ 개척 류정모 변호사

      "구글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바탕으로 한 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기계번역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반의 전문 번역 엔진을 개발하고,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과 법률을 결합해 리걸테크 분야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굴지의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다 최근 법률번역 전문업체인 베링리걸(Bering Legal)로 자리를 옮긴 류정모(30·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나와 미국 듀크대에서 컴퓨터공학과 수학을 전공한 수재다. AI가 법률용어 등 이해할 수준되면 파급력 엄청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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