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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판결]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속사고 운전자들도 사고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다226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를 운행하던 중 안개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앞서 운행하던 1톤트럭과 추돌했다. 이어 택시를 운행하던 B씨는 앞서 A씨가 일으킨 사고를 목격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채 2차

    “오피스텔 관리비도 투명하게”

    “오피스텔 관리비도 투명하게”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관리비 세부내역을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되며,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50세대 이상 집

    [판결] 이혼 때 분할연금 포기 안했다면 공단은 지급 거부 못해

    [판결] 이혼 때 분할연금 포기 안했다면 공단은 지급 거부 못해

    이혼 때 명시적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연금공단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90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A씨와 B씨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

    검찰·증권법학회, 제1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검찰·증권법학회, 제1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검찰 내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이성윤 검사장)가 19일 서초동 대검 NDFC 베리타스홀에서 '시장질서 회복과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와 함께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비롯해 증권법학회 교수 등 회원 30명과 증권금융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회원 60여명 등 실무와 이론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한국증권법학회 제1회

    [강소로펌 탐방] LAB 파트너스, 기업법무 ‘어벤져스’로 떠올라

    [강소로펌 탐방] LAB 파트너스, 기업법무 ‘어벤져스’로 떠올라

    LAB 파트너스 소속 파트너 변호사들이 회의실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영희 대표변호사, 안진호·김영주 변호사, 정승민 선임외국변호사, 이재훈·김광복 변호사.   광장·김앤장·세종 등 대형로펌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 7명이 설립한 '작아서 더 강한 로펌' 법무법인 엘에이비 파트너스(LAB PARTNERS)가 국내외 대형로펌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4월 설립한 엘에이비파트너스는 기업 등을 상대로 대형로펌 못지 않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은 합리적으로, 속도는 신속하게 유지하는 것이 강점이다. 대형로펌에 비하면 변호사수는 적지만 △인적구성 △소통구조 △업무배분 등을 통해 기

    [판결]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판결]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073).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7년 7월 감사관 및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비위가 확인됐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2심은 김 전

    검사장 이상 공석 15자리… 후속인사에 촉각

    검사장 이상 공석 15자리… 후속인사에 촉각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하면 곧바로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청문회에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여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등 임명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던 만큼 윤 총장이 인사를 통해 재빠르게 내부를 정비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안을 취임 9일전에 재가해 윤 총장이 고위 검사 인사를 구상하거나 조율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것도 이유다.   현재 검사장 이상급 자리(대검 감찰본부장, 법무부 감찰관은 외부개방직이어서 제외) 44개 가운데 공석은 고검장급 자리 6개를 포함해 모두 15석이다. 이번 주에도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경우 인사 폭은 더 커질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판사가 재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술회의에 참가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외부 위원회에 참석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하기도 한다. 올곧은 재판에 헌신하라는 소명을 받은 법관으로서 오롯이 재판에만 집중하고 싶다가도 가끔은 그러한 외출이 상쾌한 기분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웠던 경험은 법원을 방문한 어린 학생들과 대화하는 일이었다. 이 사회에서 법이 왜 있어야 하고, 법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판사는 실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맑은 눈망울의 어린 아이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모의법정에서 원·피고석과 법대를 오가며 잠시 심취하여 일인삼역을 하면서, “이 법정에선 대통령도, 누구도 오로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다

    세기의 소송

    세기의 소송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이 오는 25일 선고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기의 소송이라 평하기도 한다.   이 소송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3차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2018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의 5.나.5)'를 이유로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자, 페이스북이 이를 다투면서 시작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나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 심판기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시급하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헌법소원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는 2400건이 넘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 외에도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심판 사건을 관장하지만 그 중 헌법소원 사건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수치는 작년 대법원에 접수된 총 6만 5944건의 사건 수와 비교해 보면 많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헌법소원 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불신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헌법소원 중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은 3명의 재판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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