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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증권 필요없는 '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

    상장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행사를 실물 증권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됐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3년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 실물발행은 금지된다.

    대학가 '조국 촛불' 이어질까…서울대·고대 '추가집회' 목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 씨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밝히라며 세 차례 촛불가 열린 고려대에서 또다시 집회 제안이 나왔다. 16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등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조 장관의 딸) 조씨의 부정 입학에 대한 입학처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해 4차 집회를 열자는 제안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고려대 학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조씨의) 부정 입학, 입시 비리에 대해 침묵하면 사건은 묻혀버리고 말 것"이라며 "촛불을 든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가는데도 입학처(현재 인재발굴처)는 학생들의 요구에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19일 오후 7시 교내 중앙광장에서 4차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조국 "가족 의혹 수사검사, 법 지키면 인사불이익 없을 것"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오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를 맡은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 조카 구속영장…검찰수사 분수령(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촌 조카 조모(36)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인 만큼 그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씨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공식적으로 코링크에서 어떠한 직

    단체협약과 반사회질서 위반과의 관계(협약자치의 한계)

    단체협약과 반사회질서 위반과의 관계(협약자치의 한계)

    1. 들어가며 노조 조합원 자녀에 대한 우선채용을 보장하는 대기업의 단체협약 등 단체협약 내용이 제3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불만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상판결에서의 단체협약 역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상여금 등을 감액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재판청구권 침해하였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실적 판단보다는 법률적 측면, 즉 협약자치와 사법통제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대상판결의 경위 및 요지 자동차용 여과제(필터)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과반수 노동조합과 2014. 1. 24. 성과

    [판결]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판결]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어민 측을 대리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성과보수가 과다하다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8나200844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톤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인근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에서 피해어민 1만3476명 중 불과 몇 백 명

    [판결]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판결]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해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해당 시위자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으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광장 사용료에 적용하는 최소 사용면적 500㎡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82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낮에는 서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국내로 소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했다.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판결](단독)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판결](단독)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모교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던 음대생이 넘어져 악기가 파손됐더라도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대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다 학생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악기 대여업자 A씨가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과 이 대학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07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대학교 기악과에 재학중이던 D씨는 2015년 5월 교내에서 야간에 개최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연주를 마치고 무대 뒤편 계단을 내려가다 바이올린을 든 채 앞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시가 5000만

    [주목 이사람] 법원의 날 '대법원장' 표창 조연순 자원봉사회장

    [주목 이사람] 법원의 날 '대법원장' 표창 조연순 자원봉사회장

      "시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재판 받으러 오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법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을 안내하며 법원과 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원을 찾는 시민의 눈이 되고 귀가 돼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10일 대법원장 표창을 수상한 조연순(사진 오른쪽) 수원지법 안양지원 자원봉사회장은 "한 것에 비해 너무 큰 상을 받았다"고 겸손해하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09년 3월 안양지원 개원과 함께 자원봉사단원으로 위촉된 조 회장은 11년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줬다. 그는 법원과의 간담회

    “로스쿨 없는 대학의 법대도 사양길”

    “로스쿨 없는 대학의 법대도 사양길”

    법학을 연구하는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발행한 법학논고에 게재한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단상'이라는 논문에서 "로스쿨 3년의 사실상 시험대비 교육에, 2년의 전문박사과정이나 이를 포함한 5년의 법조경력으로, 종래 학부 4년, 대학원 석박사 4~5년, 유학이나 연구 2~4년 등 최소 10년 이상의 법학교육 이수와 전문적 연구를 통해 배출되는 이른바 '이론 법학'의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전국 200개에 가까운 법대와 법학과 학생들은 제도적 사

    [판결](단독)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판결](단독)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세계 최대 조립식 가구 제조 기업인 이케아(IKEA)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짝퉁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유사한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Inter IKEA Systems BV)와 이케아 코리아가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8나2015169)에서 "A사는 이케아에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케아는 A사가 자사 상표인 'MALM'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부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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