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전체기사

    전체기사

    [판결](단독)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판결](단독)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20대 남성이 '잘 있어라. 나 간다'는 실연의 마음을 표시한 문자를 남긴 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살로 볼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자를 남긴 후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자살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최근 태국 파타야의 한 콘도에서 추락해 사망한 20대 남성 A씨의 어머니 B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1822)에서 "현대해상은 B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태국 파타야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떠난 A씨는 두 달 뒤 현지의 한 콘도 22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청년변호사QnA] (63) 행정심판 활용하기

    [청년변호사QnA] (63) 행정심판 활용하기

        Q.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에 비해 다소 생소합니다. 행정심판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1985년 도입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무료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인은 확정 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행정심판이 갖고 있는 장점과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속하다 행정심판은

    사회보장 영역 분쟁, ‘의무이행 소송’으로 해결해야

    사회보장 영역 분쟁, ‘의무이행 소송’으로 해결해야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 등과 같은 사회보장 행정영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의무이행소송절차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법치주의 행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있는 법률전문가가 공직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가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와 함께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하명호(왼쪽 두번째)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17일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의무이행소송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판결]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판결]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중개보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특약사항의 변경을 요청받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정의정 판사는 매도인 황모씨가 공인중개사 원모씨와 중개보조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20431)에서 "피고들은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는 2017년 5월 9일경 원씨의 중개사무소에서 A회사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2017년 7월말 전에 황씨의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일산의 K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이 계약은 계약금만 반환하고

    “합리적·객관적 구속 기준 확립해야”

    “합리적·객관적 구속 기준 확립해야”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만들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재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장항고제'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명의 영장판사에 의해 단 한 번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구속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적·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영장항고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형사절차의 핵심은 유무죄를 가르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 돼”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 돼”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16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법안(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패스트 트랙을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법안들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잘못된 처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는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며 "옷을 흔드는 것은 어디냐"며 정치권력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 "틀 자체가 틀렸다"는 등 어조도 매우 강했다.  

    [판결](단독)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판결](단독)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서류작성 등 자문을 제공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업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2167).     컨설팅 업체 대표인 A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서류작성,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A씨의 영업방식은 이랬다.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은 회사를 파악한 다음, 무작위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모집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회

    ‘수사권 조정’ 중재자는 누구?… 청와대 낙점에 촉각

    ‘수사권 조정’ 중재자는 누구?… 청와대 낙점에 촉각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7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국회, 경찰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둘러싼 격랑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명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 등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까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후보가 추천되고 청와대가 어떤 인물을 낙점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까지 각계각층으로부터 검

    “직권남용, 너무 넓게 인정… 정치적 악용 소지 높다”

    “직권남용, 너무 넓게 인정… 정치적 악용 소지 높다”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주요 적폐수사에서 단골메뉴로 적용되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권남용죄가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본래의 보호법익을 망각한 채 사실상 전 정권 등 반대파에 대한 인적 청산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때문에 구성요건을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직권남용죄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은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직권남용죄,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40회 학술강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