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전체기사

    전체기사

    서울남부법무사회,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법무사회,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혜주)는 지난달 28일 양천사랑복지재단을 방문해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김 회장 등은 복지재단에 양천구 내 모범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450만원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에 동참해주었다"며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양천구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매년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양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등 활발한 장학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회, 저소득층 '선풍기' 기증

    대구지방변회, 저소득층 '선풍기'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변호사회 소속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은 대구시 남구청을 방문해 저소득층 후원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회장과 장 단장 등 변호사회 관계자들은 조재구 남구청장을 만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무더위를 보낼 주민들을 위해 1080만원 상당의 선풍기 250대를 기증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대구 남구지역은 노령인구가 많고 신천지 교회가 위치한 곳으로 이번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빠른 대처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 안정화에 기여했다"며 "그 대신 피해도 만만치 않은 곳이라 이번에 남구지역에 선풍기를 기증하게 됐고, 저소득층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혼 등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년 9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드단8374호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년 12월 12일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나. 제1심 법원은 2018년 12월 21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8년 12월 26일, 2018년 12월 27일, 2018년 12월 28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1월 9일 위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년 2월 19일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 제1심 법원은 2019년 2월 20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9년 2월 25일,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자연환경 손실 또는 무분별한 국토 개발 등의 방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1. 판단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하여 과수원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속 과수원 등으로 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

    [시행법령] 주차장법 (일부개정 2020. 6. 25. 시행)

    ○ 개정이유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나.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시행법령]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20. 6. 19.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바세나르 체제의 지침 등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에 대해서도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상황허가 대상에 이를 명시하는 한편, 무역거래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판정 제도를 도입하

    [시행법령]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청문을 주재하려는 직원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며, 종전에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행정예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

    [시행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이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등을 한 경우 이첩·재이첩 등을 받은 다른 조사기관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공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 개정이유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화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함(제23조의2제1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다.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