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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딜 떴다!

    핫딜 떴다!

    필자는 이른바 '핫딜' 상품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이왕이면 좀 더 싸게 구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왠일인지 심리적으로 뿌뜻하기까지 하다. 이왕이면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가. 지난번 칼럼에서 사내변호사로 법무팀을 운영시, 두가지 숫자를 염두에 둔다 하였다. 첫 번째는 인건비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비용이다.필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들은 법률비용의 예산이 한정되고, 총액내에서 별도의 승인을 요하는 등 예산통제 절차가 있었다. 특히 재무팀이 "왜 로펌 수임료가 X만원인가요?"라고 물으면 난감하다. 법률비용이 의료행위처럼 국가가 수가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품질과 스펙을 가진 공산품 시장에 있는 상품도 아닌 이상, 적정한 수임료는 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쩌다 백신

    어쩌다 백신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오후 다섯시, 생각지도 않았던 전화가 왔다. "00이비인후과인데요, 잔여백신 전화 예약하신 장소영씨 맞으세요? 삼십 분 내로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5월에 잔여백신 전화 예약을 할 때만 해도 병원에서는 "7월은 돼야 연락이 갈 거에요"라고 했었기에, 삼십 분 내에 백신 접종을 하러올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는 당황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그때부터 서둘러 실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한 시간 공가처리를 하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한 동료 과장에게 들렀다가 과천 청사를 나서서 병원으로 걸어갔다.걸어가는 동안,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해도 괜찮은 걸까, 나 혹시 죽는 거 아님?'이었다. 전날인 5월 31일까지 1차 접종자는 375만 명. 전체 국민 숫자에

    되풀이되는 '안전사고'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는 2년 전 서울 잠원동 건물붕괴사고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였을 뿐 아니라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덮쳐 철거공사와 무관한 승객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욱 크다 하겠다. 향후 수사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특히 버스정류장 이전이라는 단순한 조치마저 취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겠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대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사법시험 부활, 공정의 부활인가

    사법시험 부활, 공정의 부활인가

    "사시는 공정하고 로스쿨은 불공정하다." 모든 걸 시험으로 결정해야 공정하다는 능력주의자들의 착각이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승자나 엘리트들이 즐겨하는 소리다. 시험을 통해 외고나 과학고를 가고 국내외 최고 대학에 진학한 자들이니 공정하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등용문의 상징인 사시 부활, 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활한 이슈다. 차기 대선까지 쟁점이 될 것이다.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과 대변인단의 공개 경쟁 선발을 밝힌 걸 보니 정말 경쟁과 시험 맹신이다. 공정성이 이 시대의 최대 화두라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제공되고, 시험으로 능력이 검증되는 사시가 공정하다는 착각이 공감을 얻는다. 로스쿨 입시제도의 불공정성을 들먹이며 돈 있거나 힘 있는 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취재수첩] 로펌, 인재 다양성 확보 필요

    [취재수첩] 로펌, 인재 다양성 확보 필요

    본보가 실시한 2021년 10대 대형로펌 신입변호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년보다 다양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흐름이 나타났다<본보 2021년 6월 14일자 1,3면 참고>. 여성 신입변호사 수가 절반 이상인 로펌이 3곳으로 늘어나는 등 예년에 비해 '젠더 갭(gender gap)'이 줄어들었다. 출신 로스쿨도 예년의 14곳에서 17곳으로 다양해졌다. 가장 확연하게 다양해진 것은 연령대인데, 10대 대형로펌에 채용된 신입변호사 232명의 4.3%에 해당하는 10명이 35세 이상이었다. 40세가 넘은 변호사를 채용한 곳도 있다.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이력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로스쿨이 졸업생 배출 10년째를 맞으면서 신입변호사 채용 시장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국정 농단 연루' 김종 前 문체부 차관, 형사보상금 받는다

    '국정 농단 연루' 김종 前 문체부 차관, 형사보상금 받는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300만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확정된 실형 기간보다 미결구금일수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차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청구사건(2020코74)에서 최근 "국가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2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미결구금일수 749일 중 730일은 2년의 징역형에

    시간은 지나도 범죄피해자 구조 공백 없어야

    시간은 지나도 범죄피해자 구조 공백 없어야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수년이 지난 이후 범죄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해 피해자 구조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대구에서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이다. 소년들은 사건 발생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됐다. 사건 발생 10년이 넘어 범죄피해가 입증됐기 때문에 유족들은 현행법상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권한이 없어 구조금을 받지 못했다.정구승(32·변호사시험 7회·사진) 공익법무관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제2항 개정 건의' 기고문<본보 2021년 3월 25일 11면>을 통해 "범죄피해에서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범죄피해는 소멸시효와 관련해 일반

    [1人2色 변호사를 찾아서] 가수·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김민성 변호사

    [1人2色 변호사를 찾아서] 가수·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김민성 변호사

    멜론(Melon), 지니뮤직(Genie) 등 음원 유통 사이트에 '민성'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가수의 노래가 올라왔다. 가수 민성은 지난해 7월 '관계'라는 제목의 첫 앨범을 발매한 데 이어 올해 3월과 5월 잇따라 '오늘이 지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돼',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고 싶어'를 발표했다. 애절하면서도 꾸밈 없는 목소리를 가진 신인 뮤지션의 노래에 음원 사이트에는 '가사가 너무 공감돼요', '노래가 좋아서 이 분 곧 뜰 것 같네요', '카푸치노 같은 목소리가 좋아요' 등 응원의 메시지가 잇따랐다. 대학시절 가수의 꿈 키웠지만  로스쿨로 진로 변경 매일 아침마다 녹음실로 출근할 것 같은 가수 민성이 집에서

    [판결](단독)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는

    [판결](단독)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는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는 임차인의 점유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거나 선이행 해야 할 의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81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합은 2015년 11월 구리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재개발 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냈고, 2017년 12월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그런데 앞서 B씨는 인도소송이 진행되던 2017

    [인터뷰] “법교육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

    [인터뷰] “법교육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

    "법교육이 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난달 24일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손종학(6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정기관으로, 법교육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구성원 모두가 법치주의를 체화해야 한다. 법교육이 단순히 생활법률 교육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문턱을 더 낮추는 법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

    [판결](단독) 과세처분취소소송 중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렸다면

    [판결](단독) 과세처분취소소송 중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렸다면

    법원이 소송 계속 중에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았는데도 관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를 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동산임대회사인 I사의 소송수계인 A씨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581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종시는 I사에 "2014년 10월 취득한 아파트 587세대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I사는 2019년 9월 세종시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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