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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Lawyter)] 중국 사업 철수, 합법적 접근의 필요성

    [로이터(Lawyter)] 중국 사업 철수, 합법적 접근의 필요성

        중국 경제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해 단기간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초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인건비의 상승, 고용 조건의 악화, 토지사용 규제, 환경 규제 등 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 철수 내지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합법적 철수가 아닌 이른바 '야반도주'식의 무단 철수를 단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미이행 출자의무 관련 리스크중국은 이른바 자본금인납제(认缴制)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적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적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대법원 판결]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0두47397(2022년 10월 27일 판결)[판결 결과]A 사가 서울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쟁점]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사실관계와 1,2심]A 사의 수탁은행인 국내 모 은행은 외국법인이자 국외투자기구인 A 사에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기약 없는 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기약 없는 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특별수사팀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마약수사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파가 미친 것으로 보인다.   6일 법률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검은 같은달 23일 일선 검찰청에 공지를 보내 이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 시키는 안을 만들면서다. 이튿날인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대검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하다가, 마약

    변협, ‘KICS 개선’ 경찰에 요구한다

    변협, ‘KICS 개선’ 경찰에 요구한다

      변호사단체가 검찰에 이어 경찰에도 형사사법포털(KICS)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6일 법률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과 사례를 수집해 분석 중이다. 변협은 내부회의 등을 거쳐 수집 된 사례와 개선방안을 경찰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절차가 복잡해진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검찰 형사사법포털(KICS)에 표시되는 경찰 보완수사요구 사건처리 현황과 내역을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 등이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도 일선 변호사 및 당사자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점을

    [인터뷰] 황철규 전 국제검사협 회장… “중견국 네트워크 주도… 한국법조인 중요한 역할”

    [인터뷰] 황철규 전 국제검사협 회장… “중견국 네트워크 주도… 한국법조인 중요한 역할”

    서울 출신인 황철규(58·사법연수원 19기) 전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은 서울 명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초임은 1993년 인천지검이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안산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소장 등을 거치고 올해 10월 퇴임했다. 대표적인 국제통이자 기획통이다. 1997년 의정부지청 근무 시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사건 담당 검사로 국제업무를 시작했다. 2001년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을, 2006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맡았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2010년 대검 국제협력단장을 맡으며 세계검찰총장회의 준비기획단장을 겸했다. 2011년 IAP 집행위원, 201

    [차병직 편집인 칼럼] 법이 개인의 초상에 미치는 영향

    [차병직 편집인 칼럼] 법이 개인의 초상에 미치는 영향

      막 발간된 책 한 권이 눈에 띈다. 정수일 회고록 《시대인, 소명에 따르다》이다. 누구나 자기가 속한 시대를 살기 마련인데 굳이 ‘시대인’이라 표현한 것은 남북 분단의 시대에 그 경계를 넘기 위하여 무수한 국가를 거쳐야 했던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투영한 결과로 짐작한다. 그의 출생지는 옌볜의 쯔신, 중국 영토이나 태어난 해가 1934년이었으니 형식상으로는 만주국이었다. 할아버지가 함경북도 명천에서 이주한 화전민이었기에 집에서는 조선어를, 바깥에서는 중국어를,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환경이었다. 종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에 이어, 1952년 새 시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 젊은이들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첫해 옌볜 전역에서 단 두 명이 베이징대학에 합격했

    [판결](단독) 임금체계 달라도 계약직만 격려금 미지급…“차별적 처우”

    [판결](단독) 임금체계 달라도 계약직만 격려금 미지급…“차별적 처우”

      임금체계가 다르더라도 일반계약직에게 행정사무직과 달리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875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18년 8월 연세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0년 8월부터 정규직인 행정사무직으로 전환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 "연세대가 일반계약직에게 행정사무직과 달리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강원지방노동위

    [판결](단독) 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

    [판결](단독) 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중개의뢰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채 중개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해 줬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알선 및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도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95580)에서 "B 씨 등은 A 씨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임대인 C 씨와 보증금 1억2500만 원에 2년간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허가가 과연 판례법적 사항인가?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허가가 과연 판례법적 사항인가?

    Ⅰ. 사실관계과 경과甲은 남성으로 출생하였으나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지고 사춘기가 되어 얼굴 형태와 체격, 목소리가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甲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생활하다 혼인하였으나 성정체성 문제로 혼인한 지 약 5년 10개월 만에 이혼하였고,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의 옷차림, 머리 모양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甲은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하급심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의 독자적인 소극요건으로 본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을 인용하여 甲에게 미성년

    [법의 신과 함께] 행정청이 민원인을 바라보는 시선

    [법의 신과 함께] 행정청이 민원인을 바라보는 시선

      공익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성 전화를 받게 된다. 왜 당장 자기를 도우러 오지 않느냐고 욕설하는 사람, 인권을 침해하는 가짜 공익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일개 변호사가 겪는 일이니, 일년에 천만 명 단위의 출입국자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이 겪는 고초가 얼마나 클까 싶다. 외국인보호소는 출국 대상 외국인들이 출국 시까지 잠시 대기하는 시설이다. 통계적으로 대부분 10일 이내에 출국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감옥 같은 곳에 모조리 가두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시작하니 별의별 마찰이 다 생긴다. 법무부는 이런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단히 획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한 것처럼 보인다. 고민할 것 없이 간단히 힘으로 제압하면 된다. 이곳의

    [박성호의 지재(知財) 공방] 입법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박성호의 지재(知財) 공방] 입법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   지난 칼럼에서 “모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썼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과 “바람직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후자는 입법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몇 차례 공청회를 열었다고 갖추어지지 않는다.‘공정한 보상’의 핵심은 ‘추가 보상’이다.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계약에서 정한 창작자의 보상과 이용자의 수익을 비교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는 독일 저작권법을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2021년 독일은 ‘현저한 불균형’이란 기준을 ‘부적절하게 낮은’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우리도 기준 변경의 전후 사정에 대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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