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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했다면

    [판결](단독)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했다면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0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 회사인 C사 시스템총괄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회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는 인터넷 웹서비스 작동과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문제 등을 상시 확인하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세종·바른, ‘지상파 방송 무단 재송신’ SO에 손배 받아내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세종·바른, ‘지상파 방송 무단 재송신’ SO에 손배 받아내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과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SO)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상파방송사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분쟁에서 문제가 됐던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과 SO간 분쟁의 시작은 지상파방송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 가던 2008년께 시작됐다. 지상파방송사들은 SO들에게 허락 없이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송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SO들은 이를 거부하고 재송신을 계속했다. 이에 지상파방송사들은 법원에 재송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날아라 청변〕 젠더폭력 전문가 김재희 변호사

    〔날아라 청변〕 젠더폭력 전문가 김재희 변호사

      "법조인부터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여성단체 활동가 출신으로 젠더 법률전문가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김재희(38·변호사시험 2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사회적 성(gender)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범죄와 강압행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와 법조계가 젠더이슈에 위드유(공감)로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호주제 폐지 운동 주도 대표적인 여성단체서 활동   그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 여성시민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활동가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여성신문 기자로 성차별·유리천장·젠더폭력 등 주요 이슈를 취재했

    〔신임 법원장에게 듣는다〕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 “조기 조정절차 적극 활용… 가족 간 갈등 해결”

    〔신임 법원장에게 듣는다〕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 “조기 조정절차 적극 활용… 가족 간 갈등 해결”

    "가족 내 갈등을 표면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적극적인 조기 개입'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용대(59·사법연수원 17기·사진) 서울가정법원장은 1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사회가 결혼과 출산, 가정에 대해 전통적 관념과 서구적 가치가 충돌함에 따라 분쟁과 갈등이 폭증하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만큼 서울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훈련이 덜 되어있는 우리사회에서 분쟁이 보다 부드럽게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기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사재판이 당사자의 잘잘못

    [판결]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판결]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더라도 소송이 모두 각하됐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8두564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8년 4월 기술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 4564만원을 받았다. 협약에는 A사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면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술진흥원은 2010년 8월 A사의 사업 실패로 협약이 해지됐으니 지원금을 반환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사범 매년 1만명 넘어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사범 매년 1만명 넘어

    빅뱅 전 멤버 승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이른바 '물뽕' 등 유흥업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마약 남용·악용 실태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돼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허상'으로 판명된 셈이다. 통계에 따르더라도 단속되는 마약사범만 매년 1만명 선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남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데다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밀거래 등 범죄수법마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마약청정국은 '환상' = 19일 범죄백서와 검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법조계 “검찰 수사기록 전자화 해야”

    법조계 “검찰 수사기록 전자화 해야”

    법조계에서 형사기록 특히 검·경 수사기록을 하루빨리 전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자소송이 정착된 민사·가사·행정 등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사건은 아직까지 종이 기록을 이용하고 있다. 종이로 된 기록이 하나밖에 없는 탓에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최근 적폐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만 10만쪽이 넘어가는 이른바 '트럭기소'가 이어지면서 종이기록 문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때문에 수사기록 등 형사기록을 전자화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토록 함으로써 무기대등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종구(56·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검, '3번째 음주운전' 현직 검사 해임 중징계 청구

    검찰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최고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20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고검 김모 검사에 대해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4분의 1이 깎인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4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 차량 차주가 "접

    한상대 前검찰총장 '김학의 사건 연루의혹' 보도 법적대응(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금품거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전 총장은 자신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JTBC와 YTN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각 10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한 전 총장은 "근거 없는 음해성 보도에 대해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면서 소송을 통해 일련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JTBC와 YTN은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윤중천 씨를

    "가습기 메이트 피해 모두 SK가 배상"…애경과 맺은 계약 '주목'(종합)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메이트'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듬해 10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 가습기 메이트 라벨에는 '애경'이 붙어있지만 정작 애경산업은 판매만을 맡았고 원료물질인 CMIT·MIT 생산과 제품 제조 모두 SK케미칼이 맡았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두 회사의 제조물 책임계약

    정부 "포항지진 배상, 법원판결 따르겠다…피해민에 깊은 유감"

    정부는 지열발전이 촉발한 것으로 결론 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차관은 지열발전을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임 여부와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담당한 ㈜넥스지오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언급하고 "현재 사업 수행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뇌물 전달 안 받아"…차명재산도 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가 관리한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내용도 뒤집었다. 이 전 국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7년 하순경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영포빌딩으로 가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 묻자 이 전 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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