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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청계피복노동조합 활동으로 불법 구금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됐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4년 만의 결실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이 여사 소송을 이어받은 전태삼(전태일 열사 동생)씨 등과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2015나21867)에서 1심과 같이 "이 여사에게 1000만원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각각 500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nb

    김배현·유성욱 판사, 서울변회 법관평가서 '만점'

    김배현·유성욱 판사, 서울변회 법관평가서 '만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직무대행 염용표)가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 유성욱(43·사법연수원 35기) 서울서부지법 판사와 김배현(33·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법관평가 시행 11년 동안 100점 만점을 받은 법관은 올해 2명 포함 13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유 판사와 김 판사를 포함해 평가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법관은 총 21명이다. 정승원(55·20기)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종호(52·21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주한길(55·24기) 서울서부지법 판사, 신숙희(50·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영창(52·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진현민(45·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승주(46·2

    [판결] 대법원 "한예종 입시 실기 지정곡은 공무상 비밀"

    [판결] 대법원 "한예종 입시 실기 지정곡은 공무상 비밀"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1523).     최씨는 국립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입시 실기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이모씨에게 입시지정곡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레슨을 받는 학생에게 지정곡을 연습하게 하고 동료강사 등 2명에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입시지정

    서영교, 의원실로 판사 불러 "벌금형 해달라" 직접 청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현직 법원장 '공짜 야구·영화표' 수수 의혹…법원, 경위 조사

    현직 법원장이 기업에서 프로야구 관람권과 영화 시사회 티켓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원행정처가 경위를 확인 중이다. 1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2016년 법원도서관장 재직 시절 금품을 받았다는 전직 법원도서관 직원의 법관징계청구요구서를 받고 사실 파악에 나섰다. 김 법원장은 당시 프로야구팀인 SK 와이번스 홈구장인 인천 문학경기장 스카이박스 관람권 16장을 받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과 직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시가로 90만원 상당이다. 또 VIP 영화 시사회 티켓과 커피체인점 상품권도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

    검찰, 인권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동시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인권위 블랙리스트'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법관 블랙리스트'로 촉발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적폐'를 수사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부 비판적인 인권위 직원을 축출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인권위 특정 인사를 축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한 뒤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법제처, 설 명절 맞이 아동복지시설 위문

    법제처, 설 명절 맞이 아동복지시설 위문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 대전 동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평화의 마을'을 방문했다.   김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밝게 생활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과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청소와 환경 정리 등 봉사활동도 했다.     김 처장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면서 "작은 나눔의 실천이지만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봉사활동은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 만큼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대한변협,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은 1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검찰청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을 주제로 발표하고, 송해연(51·사법연수원 24기) 대한변협 공보이사와 김후곤(54·25기) 대검 공판송무부장,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현(63·17기) 대한변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지만 포토라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

    檢,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 압수수색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압수수색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5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원료 정보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넷)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들이 독성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해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

    'AI 활용' 지급명령신청 모바일 자동화 법률서비스 '머니백 ' 출시

    'AI 활용' 지급명령신청 모바일 자동화 법률서비스 '머니백 ' 출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인 법률서비스가 출시됐다. 현직 변호사와 카이스트 출신 연구진이 함께 개발한데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화제다.    법률스타트업 '머니백'은 지난 3개월간 베타서비스(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지난 7일 '머니백'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제도는 대여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복잡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절차다. 법정 출석이 필요없고 서류 검토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돼 편리하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

    檢, 임종헌 '재판개입·재판민원 의혹' 추가 기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5일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 민원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추가 기소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법원에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줄 것도 요청했다.   검찰을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판사 출신인 서기호(49·29기) 전 정의당 의원의 재임용 불복 소송에 개입하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사건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을 서 의원 패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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