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

    “경력 변호사도 재판연구원 선발”…법조계, 긍정적 평가 우세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80706.jpg

     

    경력변호사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변호사로서 쌓은 경험이 로클럭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1차 시험화'가 될 수 있어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인력 풀 늘리기 위해 필수적" =
    로클럭 임용대상이 경력변호사로 처음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와 재판 진행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2~3년 차 변호사들은 최소한 의견서 등을 작성해본 경험이 있어 업무 습득에도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짧을 수 있지만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로클럭 업무에 활용한다면 재판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 전 로클럭 선발 기회를 놓친 경력변호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된 것"이라며 "2~3년 차 변호사들에게는 새로 전문성과 적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기회라는 측면에서도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대형로펌에서 3년 차 정도의 변호사들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경력변호사가 로클럭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우수한 인재가 법원에 모여 업무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2~3년 차 법조 경력자들은 로클럭 이후 바로 법관 임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관 임용에 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다 보니 로클럭 이후에 2년 정도 기간이 뜨게 돼 '후관예우', 미래 불안정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관 임용 문제까지 연결해 보면 로클럭 지원 자격을 경력 법조인들에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하다"고 평가했다.

    변호사 경험이 업무에 도움

    재판 진행에도 도움 될 것


    우수한 인재들이 법원에 모이면

    업무의 질 향상 기대


    법관임용 위한 ‘1차 시험화’로

    법조일원화 퇴색 우려도


    ◇ 대법원, 관련 논의 계속 진행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통해 로클럭 등 재판보조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6월 제21차 회의에서 단기적으로는 △고등법원 재판부에 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에 2명,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에 1명씩의 로클럭을 배치하고 △중기적으로 지방법원 합의·항소부로서 비대등재판부에 1명의 로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로클럭을 증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경력 및 연령을 기준으로 로클럭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그에 따른 적정 수의 로클럭을 확보하는 안에 대해 논의한 뒤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일부 우려 목소리도 =
    일각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1차 시험으로 굳어져 법조일원화 제도 활성화에 도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다양한 법조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한다는 것이 법조일원화 제도의 가장 큰 취지인데, 경력변호사 중 로클럭을 선발한다면 법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변호사들이 '무조건적으로' 로클럭 선발에 지원하게 될 수 있다"며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인 다양성 측면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1~3년 차 변호사들의 이탈이 로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전형과정에서 필기시험이 제외되면서 추후 법관으로의 길을 생각했던 경력변호사들이 대거 지원할 수 있어 교육을 마친 신입변호사들의 이탈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로펌 채용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변호사들이 로클럭 지원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로펌 인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수현·박수연·이용경 기자 

    shhan·sypark·yklee@lawtimes.co.kr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