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월요법창

    월요법창 리스트

    독전

    독전

    얼마 전 보게 된 ‘독전’은 마약조직의 수장인 ‘이선생’을 추적하는 형사의 모습을 중심으로 마약조직과 수사관의 대결을 그린 영화다. 영화 속 ‘이선생’이 기소되면 어느 정도의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까라는 상상력에서 시작된 생각의 퍼즐들이 작년 한해 법정에서 만난 마약류 범죄 사건의 피고인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 중 A는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피고인이었다. 원료물질 생성 정도에 불과함에도 이를 필로폰으로 오인한 채 인터넷으로 판매하려 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A는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범행 아이디어를 얻었고, 별다른 전문지식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방법을 찾아 필로폰 제조를 시도해 보았다고 한다. B는 학생으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피

    권성수 교수 (사법연수원)
    라이벌

    라이벌

    빨강과 파랑은 라이벌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태극무늬에 있는 남과 북, 엘지와 삼성, 연대와 고대, 야당과 여당은 물론 해외의 맨유와 첼시까지,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빨강과 파랑이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라이벌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축구대표팀과 일본 축구대표일 것입니다. 라이벌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니 바로 강(river)에서 왔습니다. 온라인어원사전(https://www.etymonline.com/)에 따르면, 라이벌의 어원은 강이나 개천을 의미하는 라틴어 리부스(rivus)에서 나온 리발리스(rivalis)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강 건너편 사람들’ 또는 ‘같은 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석근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경제학 원론의 추억

    경제학 원론의 추억

    대학 시절 ‘경제학 원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초과 수요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택시 합승을 없애려면) 승객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다. 당시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과태료) 규정이 있었음에도 합승이 만연하였는데, 승객을 처벌하면 비싼 택시비에 과태료까지 부담하기를 꺼려할 것이므로 합승이 사라질 것이라는 취지였다. 필자는 일반 국민인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많은 행정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대학 졸업 무렵, 공교롭게도 택시 합승은 거의 없어졌다. 승객 처벌 규정이 도입된 것은 아니고, 아마도 택시가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양적 증대로 인해 사회적 문제(합승)가 해소'되었다. 작년 9월로 시계를 돌려 보자. 부산

    박하영 부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 기획과장)
    나는 그림도 그린다

    나는 그림도 그린다

    "나는 그림도 그린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적 과학자 겸 예술가인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한 말이다. 오늘 현대사회는 레오나드로 다빈치와 같은 천재적 재능을 타고 나지 않더라도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고루 갖춘 멀티플레이어가 아니고서는 섣불리 자격사라고 소개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우리 법무사에게 "나는 등기도 한다"라는 말이 어울릴까 생각해 보았다. 해방 후 군정법령에 의해 공포된 최초의 사법서사법은 현행 법무사법과 같은 형태로 ‘심리원, 검찰청, 기타 사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 면에서 1990년 ‘법무사’라는 명칭을 채택한 것은 이 제도가 가진 본래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다. ‘법무(法務)’는 법률사무 전반을 통칭하는 일반명사이기

    이성진 법무사 (울산회)
    편지 한 장

    편지 한 장

    그 날 오전 마지막 사건이 진행된 법정에는 다소 불안한 표정의 16세 소녀 A와 그녀의 변호인 밖에 보이지 않았다.    혼자 왔냐는 질문에 변호인이 대신 대답했다. A의 아버지가 법정 밖에 있는데, 딸에게 부담될까봐 법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변론을 종결하면서 A의 아버지를 법정에 들어오게 했다. A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다.    A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가출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 부부가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일, 성매매를 하고 타인 명의로 조사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 받았던 일, A가 집으로 돌아온 뒤 서로 잊기 위해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는 일 등 가슴 저미는 부모의 아픈 심정을 이미 탄원서에 적어 제출했었다. 하지

    권성수 교수 (사법연수원)
    귀향

    귀향

    1930년대 서울역은 국제역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는 만주는 물론 중국, 러시아 나아가 유럽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1936년 6월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손기정, 남승룡 선수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평양, 신의주, 단둥, 펑텐, 하얼빈을 거친 후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갈아타고 약 2주간의 여정 끝에 베를린에 당도해서 같은 해 8월 9일 마라톤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내게 됩니다. 철도는 조선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촘촘하게 깔린 철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대륙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을 통해 갈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서울역은 모던뽀이들이 즐겨찾는 핫 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상의 날개에서 '나'가 경성역에 있

    석근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범죄예방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범죄예방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기 전에 개봉된 영화‘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였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연출, 주연배우 톰 크루즈의 명연기, 그리고 탄탄한 구성과 스토리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영화였다. 주인공은 컴퓨터와 예지자의 도움을 얻어, 미래 범죄를 예측하고 잠재적 가해자를 추적하여 범죄 발생 직전에 체포함으로써 범죄를 막는다. 이 영화처럼 범죄를 미리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나쁠까? 범죄를 예측하여 피해를 막는다면, 잠재적 피해자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 가해자는 소위 ‘과학적 예측’을 통해 범행 전에 처벌을 받게 되거나 과도하게 감시를 받게 되어 매우 고통스러울

    박하영 부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 기획과장)
    우리의 영웅을 꿈꾸며

    우리의 영웅을 꿈꾸며

    온갖 말과 글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사이버공간이건 어디건 모두들 자기 말을 하기 바빠 남의 말을 들을 여유도 없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마치 자기 주머니만 챙기려고 혈안이 된 난전(亂廛)의 장사치들 같다. 좌판 벌인 사람만 있지 정작 팔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장사치들끼리 서로 서로 노려보고만 있을 뿐 진종일 장판에 돈 한 푼도 돌지 않는 형국인데, 재미있는 것은 튀는 행동으로 영웅행세를 하려는 자기과시적 인간 군상들이 많다고 느껴진다. 지금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어 뛰어난 영웅의 출현이 어려울 수 있다. 튄다고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닐 터인데 인간적으로 보아도 딱한 노릇이다. 마키아벨리는 영웅을 ‘여우의 마음을 가진 사자‘ 라고 하였다. 덕을 지키되 권력을 잃어서는 안

    황정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기억의 불완전성Ⅱ-기억의 고집

    기억의 불완전성Ⅱ-기억의 고집

    지난 주말 정재승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교수님의 사인을 받기 위해 책을 찾다가 지난 번 월요법창(기억의 불완전성) 챌린저호 일화가 정재승 교수의 '1.4킬로그램의 우주, 뇌'라는 책에 실려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반가운 마음에 그 일화를 다시 읽어보니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나이서 교수가 챌린저호 폭발사고 다음날 학생들을 불러 사고 당일 무얼 하고 있었는지를 적게 하고 2년 반 후 학생들을 다시 불러 사고 당일 행적을 물어 보았다. 학생들 중 설문지 내용과 비슷하게라도 말한 사람은 10%도 채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실험결과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보여 줄 때 나왔다. 학생들은 자신이 작성한 설문지를 보고도 그 설문지가 잘못 되었고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강변하더라

    임형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이웃집 여자

    이웃집 여자

    공판 내내 그녀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잔뜩 화난 사람처럼 보였다. 말투는 거칠고 어눌하며 조리에 맞지 않았다. 다른 피고인보다 입성이 남루했고 거동마저 불편해 보였다. 누군가 그녀를 지목하자 이웃들은 기다렸다는 듯 평소 그녀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가 넘쳐났다. 그녀는 경찰과 검찰에서 자백하였다. 갈비뼈 13개가 부러져 사경을 헤매는 여든의 시어머니를 방치하여 사망케 한 패륜며느리 역에 이보다 더 완벽한 캐스팅이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그녀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공판이 거듭될수록 한결같던 이웃들의 진술이 하나같이 흔들렸다. 편견에 가려졌던 증거들이 부각되었다. 할머니와 엄마를 함께 사랑한 두 딸과 욕심 없고 눈 밝은 변호사가

    박주영 부장판사 (대전지법)
    상가 임대차와 상생의 길

    상가 임대차와 상생의 길

    홍대 앞거리, 종로 서촌,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용산 해방촌 …. 이들은 2000년대 이후 노후한 서울 구도심에 개성 넘치는 이색 상권과 특색 있는 골목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살아난 대표적 지역들이다. 그렇지만 그 후 안타깝게도 골목 상권의 주역들인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 이른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으로 주목받은 곳이기도 하다.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 지역이 경제 활성화로 되살아나고 인구유입으로 지역 평균소득이 향상되는 도시재생이라는 빛의 뒷그림자처럼, 거대 상업자본에 지역 고유의 특성이 상실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도시 발전의 장점은 살리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김윤섭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세상에 알려진 덕분에 블록체인은 컴퓨터 과학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에게 좀 더 알려지게 되었다.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속성은 보안이 철저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투명한 정보공개라 한다. 디지털로 된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복사본이 남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배포되지 않으며. 조작되지 않는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발전되고 안정화된다면 정보를 교환할 때 신뢰성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통일적이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찾고자 했는지 모른다. 복잡 다양한 현실에서 누구에게나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접근이 가능하고 책임소재도 쉽게 밝힐 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특정 기술의 전자인증서를 기반으

    황정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