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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법창

    월요법창 리스트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북한이탈주민은 정보 부족, 급격한 제도적·문화적 변화 등으로 그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경험 탓에 법과 권리에 관하여 왜곡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법원, 검찰, 변호사의 역할과 공정성 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품고 있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

    배용준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바퀴벌레

    바퀴벌레

    2008년 개봉한 ‘월-E’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최근 봤다. 영화의 줄거리와 상관없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영화 속 모티프는 바퀴벌레였다. 지구 대청소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서 황폐한 지구를 등지고 모든 인간은 우주선을 타고 떠나버린 뒤 지구에 남게 된 두 개체가 있는데, 바로 청소로봇 월E와 바퀴벌레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맨 마지막에 멸종할 생명체로 바퀴벌레를 꼽는 이유는 그 개체수와 환경조건을 가리지 않고 생존하는 적응력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을 비유할 때도 바퀴벌레를 떠올린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누가 바퀴벌레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인간들은 모두가 의자에 반쯤 누운 상태에서 간단한 조작에

    정정훈 법무사 (경기중앙 안양지부 부지부장)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며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며

    아듀(Adieu) 사법시험. 올해 치러지는 제59회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반세기 넘는 역사를 이어온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법조인의 위상이 비교적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 법조인 선발 제도로 긴 세월을 이어져 온 사법시험의 마지막 모습에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 이룬 한 사람으로서 왠지 모를 아쉬움과 아련함에 마음이 뭉클하다.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일원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사법시험 제도는 한 번의 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연수원 과정을 균일하게 거치면서 폐쇄적인 기수문화가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다양한 전공을 거친 학생들이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됨으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균형 있는 형사사법 제도 설계

    균형 있는 형사사법 제도 설계

    근대 형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체자레 베까리아(Cesare Beccaria)는 250년 전인 1764년 ‘범죄와 형벌’을 발표하였다. 가혹한 형벌이 당연시되고 고문까지 용인되던 시대에,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 금지·형벌 비례의 원칙 등 현대 문명국 형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견해를 밝혔다. 그렇다고 베까리아가 피고인 권리 보호에만 치우쳤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간 본성과 형사 사법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수단은 형벌의 가혹함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형벌은 확실하고 면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형사사법이라는 운동장이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면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겨

    권순정 법무부 법무과장
    법조일원화

    법조일원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도입되었다.    다만, 법조경력 요건을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 당장 내년부터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관만 임용된다. 법조경력 3년의 과도기에 있는 현재에도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의 경력이 급격히 올라가는 등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법원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가늠하기 어렵다.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도입취지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있다. 첫째는, 1심 재판

    배용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슬로우 비즈니스(slow business)에서 답을 구하다

    슬로우 비즈니스(slow business)에서 답을 구하다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사람’이나 ‘분배’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감이 있다. 하지만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슬로우 비즈니스’를 접목해 그 어울림을 꾀하고 있다.  전통적인 슬로우 비즈니스 시장은 위스키와 와인 시장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위스키 회사에 30살에 취직하여서 30년산 위스키를 제조한다면, 자신이 만든 와인을 60살이 되어서야 한 번 맛보고 퇴직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비즈니스가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 이유는 시장의 고정성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스키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수요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가격에

    정정훈 법무사 (경기중앙 안양지부 부지부장)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백락일고(伯樂一顧). 명마도 백락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는 말이다. 백락은 전설에 나오는 천마(天馬)를 주관하는 별자리인데, 중국 주(周)나라 손양이 말에 대한 지식이 워낙 탁월하여 그렇게 불렸으며, 유래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말 장수가 백락을 찾아와 자기에게 훌륭한 말이 있는데, 시장에 내놓은 지 사흘이 지나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며 감정을 부탁했다. 백락은 시장에 가서 말의 주위를 돌면서 다리, 허리, 엉덩이, 목덜미, 털의 색깔 등을 감탄하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는 세상에 이런 명마는 처음 본다는 듯이 또 쳐다보았다. 당대 최고의 말 감정가가 그리하자,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리걸테크 시대의 법률가

    리걸테크 시대의 법률가

    요즘 스포츠 경기에서는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 판정에 챌린지를 요청하면 비디오 판독관이 고속 촬영된 여러 중계화면들을 돌려본 후 그 결과를 심판에게 알려주고, 심판은 처음의 판정을 번복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테니스 경기의 ‘호크아이’라는 장비는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판별해 낸다고 한다. ‘판정(判定)’ 업무를 독점하던 심판이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와 기술자에게 대체되고 있는 셈이다. 영국 대법원 IT 자문위원을 역임한 리처드 서스킨드(Richard Susskind)는 저서인 ‘전문직의 미래’에서 빅데이터, AI, 로봇공학, 감성 컴퓨팅 등 4가지 핵심 기술이 그간 전문성이 사회에 적용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전문가의 업무는 잘게 분해되어 오직 핵심적

    권순정 법무부 법무과장
    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

    프로야구 열기가 뜨겁다. 여느 승부의 세계가 대개 그러하듯 프로야구에도 늘 오심 논란이 있다. 한 경기에 수많은 판정이 있지만, 단 한 번의 오심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 승패를 갈라놓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 경기의 패배가 팀의 상승세를 꺾고 연패로 이어지기도 한다. 오심 논란이 심화되자, 한국야구위원회는 2014년 비디오판독(도입 당시 명칭은 심판합의판정)제도를 도입했다. 비디오판독제도는 카메라 영상을 통해 심판 판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비디오판독의 대상이 되는 판정은 주자의 아웃·세이프, 야수의 포구 등인데,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찰나의 순간을 느린 화면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판별해낸다. 심판의 권위를 내세워 오심을 불가항력적 요소로 돌리던 과거와는 달리, 과학적 자료의 도

    배용준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3대7의 법칙

    3대7의 법칙

    필자는 개업 12년 차의 법무사이다. 처음 개업할 당시에는 사무원 3~4명을 유지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서 일은 많아졌는데 회의감이 밀려왔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본직이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모두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오는 회의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유를 알고는 사무원 수를 줄여서 사무원 1인과 본직인 필자 두 명으로 구성된 작은 사무실로 방향을 잡았다. 이 결정은 12년 동안 법무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지금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 이 때에 정한 원칙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사무실에 상담 온 일을 3대7의 비율로 수임하는 것이다. 송무 사건을 보면 재판에서 이겨도 채무자 측에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의 비율이 7 정

    정정훈 법무사 (경기중앙 안양지부 부지부장)
    '필요한' 변호사

    '필요한' 변호사

    “어느 쪽입니까, 선배는.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지금 여기 누워있는 환자한테 물어보면 어떤 쪽 의사를 원한다고 할 거 같냐?” “최고의 의사요.” “아니, 필요한 의사다. 지금 이 환자한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골절을 치료해 줄 의사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걸 총 동원해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답이 됐냐?” 올해 초 푹 빠져 즐겨보던 드라마에서 교통사고로 골절을 입고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를 치료하던 선배 의사와 후배 의사 사이의 대화이다. 비록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선·후배 의사들 간 평범한 대화내용이지만,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역시 한 번쯤은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듯하다. “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입법 피드백

    입법 피드백

    지난 4월 20일 대법원은 평생 모은 재산을 주식 형태로 장학재단에 기부하였다가 수백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은 사안에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언론들이 ‘선의의 기부에 세금폭탄'이라는 제목으로 비판적으로 보도한 바 있고, 기부 경위에 비추어 과세 규모가 일반 상식에 쉽게 와 닿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이 판결을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내국법인의 지배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개혁적인 취지에서 마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선의 기부자에 대한 예외를 면밀하게 규정하지 않은 탓에 또 다른 공익을 저해하고, 힘겨운 분쟁만 초래한 셈이다.   법률 문언은 법률 해석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므

    권순정 부장검사(법무부 법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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