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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법창

    월요법창 리스트

    헌재에 감사한다

    헌재에 감사한다

    역사적인 탄핵심판결정을 보며 헌법재판소에 감사하고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광장의 함성으로 출발하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거쳐 달려온 탄핵열차는 헌재의 현명한 판단으로 종착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민심과 상식을 존중하였으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결정문에 설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였다. 심판기간 동안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진영간 갈등이 점점 격화되었으나 헌재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여 국민 대다수의 민심과 상식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음으로 성숙한 법률판단으로 법

    안식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대표)
    영장청구권,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봐야

    영장청구권,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봐야

    우리나라에는 사기, 절도, 살인 등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도 있지만 국정원과 국세청·관세청·특허청·고용노동부 공무원 등 기관 고유의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도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약 4만명에 이른다. 만약 이들이 모두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반복적·중첩적 영장청구를 하면서 신체 및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우리 헌정사에서도 경찰의 독자적 영장청구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구속영장 남발로 경찰 구속사건의 70%가 석방되거나 불기소되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여론이 급등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조종태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유죄추정의 함정

    유죄추정의 함정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였다.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나 절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 마침 그날 피해자들은 전선이 실려 있는 화물차의 앞쪽과 뒷쪽에 주차된 자동차에 잠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근처로 와서 화물차 앞쪽으로 갔다가 다시 화물차 뒤로 가 오토바이를 붙인 후 짐칸 쪽으로 다가가 전선을 화물차로부터 내리던 중 피해자들에게 적발되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다. 반면 피고인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기 위하여 화물차 뒤쪽으로 갔을 뿐 전선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과연 전선에 손을 댔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다. 필자는 여러 정황상 유죄의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하여 내심으로는 배심원들이 당연히

    오용규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사, ‘비송사건 신청대리’ 권한 있다!

    법무사, ‘비송사건 신청대리’ 권한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비송사건은 법무사가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송사건의 일종인 개인회생사건을 직접 수임 처리한 법무사가 ‘사실상대리’ 내지 ‘포괄수임’이라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사건이 발생해 법무사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사법에는 법무사의 업무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제출대행, 상담 등 부수업무라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대리’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비송사건 업무를 법무사가 포괄적으로 수임 신청했을 때 ‘대리’가 되어 변호사법 위반이 될 것인가?    필자는 비송사건 신청에 대한 과거 법원의 입장을 찾아보다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1961년 3월 14일 서울지방법원장이 대법원

    김태영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사피엔스'로부터 배우는 행복론

    사피엔스'로부터 배우는 행복론

    전화가 온다. 발신자 표시와 함께 '행복하세요' 라는 문구가 뜬다. 상투적 문구이지만 고맙다. 설날 지인들로부터 받은 문자 중 가장 흔한 덕담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이다. 주위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는 잘 모른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생물학과 역사학을 결합한 거시적 관점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개관한 빅 히스토리(Big History)의 명저이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 의 뒷 부분에서 "인류가 지난 5백년 간의 과학혁명을 통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과연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라며 행복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행복은 부나 건강, 가족과 공동체같은 객관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이에 전적으로

    안식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대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가 사는 동네 인근에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교도소가 설치되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반대로 그런 시설이 모두 없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올 1월 서울추모공원에서 지인을 하늘나라로 보내 드렸다. 대학생 시절 수시로 찾아가 허심탄회하게 술 한잔 나누던 분이라 씁쓸함이 더했다. 추모공원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쇼팽과 로시니, 오스카와일드가 잠들어 있는 파리 페르라셰즈 묘지에는 사람들이 소풍을 간다. 묘지는 아름답고 녹음은 우거졌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수용된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그래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무조건 방면할 수는 없

    조종태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조정에서의 뉘우침

    조정에서의 뉘우침

    몇 년 전 의료 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 날도 매주 1일씩 열리는 조정기일에 들어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쪽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금액을 조율하던 중 의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아 조정불성립으로 종결짓고 나왔다. 그런데 1주일 후 그 조정기일에 참석했던 원고 누나의 쓴소리를 우연히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될 원고에 대한 변호사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나 의사의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조정액수만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맞춰보는 것을 보고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환산되는 우시장 같았다는 내용이었다. 그 사건의 원고는 척추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가 된 장애를 입어 그 당시도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미혼인 원고를 돌봐주고 있던 누나가 원고를 대신하여 변호사

    오용규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기보수의 공익성, 변호사는 예외인가?

    등기보수의 공익성, 변호사는 예외인가?

    법무사의 주무대였던 등기시장에 변호사들이 대거 진입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법무사의 등기보수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해 규제받는 반면, 변호사는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는 불공정하고, 같은 일을 하면 적용되는 잣대도 같아야 한다는 ‘평등의 기본 원리’에 정면 배치된다. 전문자격사의 보수가 모두 자율화된 마당에 법무사의 등기보수만 유일하게 규제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공익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 26일 '법무사법' 제19조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3)에서 “법무사보수기준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입법목

    김태영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사실과 상식에 기반하자

    사실과 상식에 기반하자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어느 원로 변호사가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촛불의 주도 세력은 종북세력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촛불집회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가결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와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을 얻은 일이다. 이러한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집권세력의 문제점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기본을 벗어난 비정상과 반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과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론(색깔론)은 문제해결의 큰 장애요인이다. 보수 대 진보 식의 진영논리와 대립이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에서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왜곡시킨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식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대표)
    법은 목욕탕

    법은 목욕탕

    많은 사람들이 법치주의 붕괴를 우려하는 지금 우리사회의 ‘법’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작년 1월 법무부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 여러 언론에서는 ‘법은 목욕탕’ 이라고 표현한 대통령의 말을 보도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출처를 추적하기도 했었다. 아마 법을 목욕탕에 비유한 것이 신선하고 재미있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사실 그 말은 법무부 ‘법사랑 사이버랜드’ 에 있는 ‘법은 00이다’ 라는 코너 속 어린이의 작품에서 빌려온 것이다. 원작은 ‘공중목욕탕’으로 되어 있다. 목욕탕의 이미지 덕분에 ‘따뜻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평생 법으로 먹고 살아가는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의 의미를 추측해 보는 것은 흥미롭다. 법사랑 사이버랜드에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조종태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스스로 뇌를 바꿀 수 있다

    스스로 뇌를 바꿀 수 있다

    이안 로버트슨이 쓴 승자의 뇌(Winner Effect)란 책을 보면 권력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의 권력은 꼭 히틀러와 같은 절대적 권력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속한 소집단 속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안 로버트슨은 권력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수치를 높여 뇌의 화학적 상태를 바꾼다고 한다. 이러한 작용의 긍정적 효과로서 성공의 경험이나 권력이 우리를 더 똑똑하고 더 집중력 있게 만들어서 훨씬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고 한다. 반면에 부정적 효과로서는 자만해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에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람이 아닌 자기 목적

    오용규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본인확인의무, 변호사도 함께 하자!

    본인확인의무, 변호사도 함께 하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부동산은 전국 곳곳에 파악된 것만 이미 수천억 원 대에 이르며, 아직 파악되지 않은 자산이 더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데 이어 95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어 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검은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은닉되고 있다. 다행히 내년 초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비금융 전문직 관계자들도 고객 부동산의 매매, 자산관리 등의 일을 할 때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회사와 카지노에만 부과돼 있다. 이에 따

    김태영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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