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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법창

    월요법창 리스트

    법률시장의 초당두부

    법률시장의 초당두부

    필자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면 가내수공업 형태로 두부를 만들어 파는 가게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모두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아이들이 이웃에 있는 가게에 가서 따끈따끈한 모두부를 식기 전에 사오면, 살짝 데쳐서 양념장에 찍어 먹기만 해도 한 끼 식사로는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문화는 개발과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1980년대를 기로로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식품위생상의 각종 규제와 단속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가정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팔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민위생이라는 거창한 이유를 들었지만 규제의 편의성을 이유로 다양성을 포기한 것이다. 그 이후 우리국민은 ○○두부와 ○○○두부라는 거의 두 종류의 두부를

    정정훈 법무사 (경기중앙 안양지부 부지부장)
    로케터, 선택이 아닌 필수

    로케터, 선택이 아닌 필수

    ‘로케터(Lawketer)’. 변호사(lawyer)와 상인(markter)을 합성한 신조어로, 사건 수임을 위해 직접 마케팅까지 나서는 변호사를 말한다. 최근 법조계의 불황이 깊어지는 가운데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 업계에도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고객을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 변호사들 스스로도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급기야 업계 최초로 변호사 TV광고까지 등장했다. 법률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법조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리라는 우려가 병존하지만, 그만큼 이전과 상당히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안보의 뚫린 구멍을 막는‘국고손실 환수’

    안보의 뚫린 구멍을 막는‘국고손실 환수’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재와 압박 수위를 더욱 올리고 있다. 전쟁을 막으려면 우리의 안보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방위사업 비리는 안보의 뿌리를 흔들어놓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산비리를 어떻게 발본색원(拔本塞源)할 것인가는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남북전쟁 때 A.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은 결국 R. 리 장군의 남군에 승리했다. 대개는 북군이 우월한 공업 생산력으로 남군을 압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군은 당시 불량 총기, 탄약, 군마 등 불량 군수물자

    김윤섭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외국인 재판 통역

    외국인 재판 통역

    필자는 2년 동안 외국인 범죄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맡은 적이 있다. 당시 외국인 피고인들을 재판하면서, 피고인들마다 출신 국가의 사법적 수준, 문화적 토양 등에 따라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언어 문제였다. 각급 법원별로 통역인 명부를 작성하여 통역인을 교육·관리하고 있고, 실무상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 피고인에게는 국가의 부담으로 통역인을 붙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역인력풀의 한계,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유창한 외국어능력과 기본적 법률지식을 겸비한 통역인을 지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피고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소수언어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는데, 때로는 재판장과 피고인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배용준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화가에게도 국가가 엄격한 요건 하에 시험을 치러서 자격증을 부여했다면 이 사건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였다. 아마 미술품 전체의 가치가 하락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법조시장만 봐도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는 직원이 본직의 이름으로 상담, 서류작성, 제출을 모두 한다고 하더라도, 본직의 통제·감독 하에만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하는 제한이 따를 뿐이다. ‘그림 대작’ 사건을 여기에 대입시켜보면 ‘아이디어만 제공’ 했다하더라도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 받았을

    정정훈 법무사 (경기중앙 안양지부 부지부장)
    지식근로자의 퇴화

    지식근로자의 퇴화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드러커에 따르면 지식근로자는 실물 도구를 가지고 작업하는 육체근로자와 달리 관념적인 도구를 가지고 작업하는 근로자이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조립·완성하는 것이 생산근로자의 역할이라면,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 등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것은 지식근로자의 역할이다.     변호사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글을 쓰는 대표적인 지식근로자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머릿속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는 한 그는 지식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직접 손을 움직여 그 전문지식을 글로 현출할 때 비로소 지식근로자가 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직급이 조금 올라가면 보고서를 직접 쓰지 않는다고 한다.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직무의 본질

    변호사 직무의 본질

    존 그리샴의 신작 ‘불량변호사(Rogue Lawyer)’의 주인공 서배스천 러드는 극악무도한 혐의를 받는 의뢰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이다. 검사, 경찰, 피해자 가족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형편 없는 변호사일 뿐이지만, 사회에서 외면 받고 변호사들이 수임조차 꺼리는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하며 직분을 다해 나간다. 최근 대법관 등 법조계 최고위 공직자들의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자는 문제 제기를 계기로 변호사 직무의 본질과 직업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2조)'이다. 위임인·위촉인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권순정 법무부 법무과장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북한이탈주민은 정보 부족, 급격한 제도적·문화적 변화 등으로 그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경험 탓에 법과 권리에 관하여 왜곡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법원, 검찰, 변호사의 역할과 공정성 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품고 있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

    배용준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바퀴벌레

    바퀴벌레

    2008년 개봉한 ‘월-E’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최근 봤다. 영화의 줄거리와 상관없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영화 속 모티프는 바퀴벌레였다. 지구 대청소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서 황폐한 지구를 등지고 모든 인간은 우주선을 타고 떠나버린 뒤 지구에 남게 된 두 개체가 있는데, 바로 청소로봇 월E와 바퀴벌레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맨 마지막에 멸종할 생명체로 바퀴벌레를 꼽는 이유는 그 개체수와 환경조건을 가리지 않고 생존하는 적응력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을 비유할 때도 바퀴벌레를 떠올린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누가 바퀴벌레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인간들은 모두가 의자에 반쯤 누운 상태에서 간단한 조작에

    정정훈 법무사 (경기중앙 안양지부 부지부장)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며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며

    아듀(Adieu) 사법시험. 올해 치러지는 제59회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반세기 넘는 역사를 이어온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법조인의 위상이 비교적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 법조인 선발 제도로 긴 세월을 이어져 온 사법시험의 마지막 모습에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 이룬 한 사람으로서 왠지 모를 아쉬움과 아련함에 마음이 뭉클하다.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일원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사법시험 제도는 한 번의 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연수원 과정을 균일하게 거치면서 폐쇄적인 기수문화가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다양한 전공을 거친 학생들이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됨으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균형 있는 형사사법 제도 설계

    균형 있는 형사사법 제도 설계

    근대 형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체자레 베까리아(Cesare Beccaria)는 250년 전인 1764년 ‘범죄와 형벌’을 발표하였다. 가혹한 형벌이 당연시되고 고문까지 용인되던 시대에,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 금지·형벌 비례의 원칙 등 현대 문명국 형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견해를 밝혔다. 그렇다고 베까리아가 피고인 권리 보호에만 치우쳤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간 본성과 형사 사법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수단은 형벌의 가혹함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형벌은 확실하고 면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형사사법이라는 운동장이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면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겨

    권순정 법무부 법무과장
    법조일원화

    법조일원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도입되었다.    다만, 법조경력 요건을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 당장 내년부터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관만 임용된다. 법조경력 3년의 과도기에 있는 현재에도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의 경력이 급격히 올라가는 등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법원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가늠하기 어렵다.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도입취지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있다. 첫째는, 1심 재판

    배용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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