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월요법창

    월요법창 리스트

    행복을 찾은 사람들 이야기

    행복을 찾은 사람들 이야기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때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신임검사들과 대화하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의미’에 관한 이야기이다.   환경미화원 중에서 유독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중입니다.”(최인철 교수의 '프레임' 중에서)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한석규(김사부 역)는 1등만을 추구해 온 후배에게 말했다. “일하는 방법만 알고 의미를 모르면, 그게 의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냐?”   2차대전 중 나치 강제수용소의 혹사, 배고픔, 추위 등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하여

    최두천 과장 (법무부 인권조사과)
    커피 한 잔, 한 마디의 말

    커피 한 잔, 한 마디의 말

    사법정책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연구이지만,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 및 채점 업무도 중요하다. 출제를 위해 기출문제를 검토하다 보면 수험생들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과거의 내 모습도 떠올리게 된다.   본의 아니게 신림동에서 여러 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하는 틈틈이 몇 가지 취미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주로 취미 활동을 하고 틈틈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집중했던 분야는 만화책이었다. 처음에는 한 곳의 만화방을 애용하다가 너무 자주 가서 창피해지면 두세 군데 만화방을 돌아가며 다녔는데, 이마저 귀찮아지면 독서실에서 가장 가까운 만화방만 갔다.   그렇게 취미 활동에 전념하고 시간이 나면

    정성민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롱런의 비밀

    롱런의 비밀

    반세기 동안 여러 일간지에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을 연재했던 김성환 화백이 9월 8일 별세하셨다. 부고기사를 보자 30년 전 고2 때 어느 가을날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교내 영자신문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선배탐방 코너에서 당시 조선일보에 고바우 영감을 연재하시던 김성환 화백을 인터뷰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후배들인데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전화를 드려 약속을 잡았다. 카펫 깔린 신문사 복도로 친구와 둘이 쭈뼛쭈뼛 들어가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인터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식이었다.   문: 시사만화가 신문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때 기대한 답변의 키워드는 풍자, 비판, 촌철살인 같은 것들이었다)   답: 글쎄… 기사만 있으면 딱딱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5)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5)

    ‘태양왕’ 루이 14세는 유럽 절대군주의 대명사이다. 이 왕은 절대적으로 비위생적인 왕이기도 했다. 당시 트렌드에 맞게 평생 목욕을 하지 않은 건 그렇다 쳐도, 일하다 의자에 앉아 용변을 보기 일쑤였다. 이빨은 남김 없이 뽑아 유동식을 먹었는데 입천장에는 구멍이 나서 음식을 먹으면 코로 음식물이 흘러나와 집무실에는 악취가 진동했다고 한다(상쾌한 월요일 아침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당대 최고 권력자의 이 형언할 수 없는 불결함은 당대 최고의 의사였던 주치의 다칸의 ‘전문’지식 때문이었다. 다칸은 치아가 만병의 근원이므로 없애야 한다고 믿었다. 입천장은 불결하다는 이유로 지졌고, 장도 항상 비워 두는 게 좋다면서 다량의 설사약을 왕에게 먹였다. 왕이 다칸에게 해외사례를 조사해 보라고 하진

    장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거울신경과 텔로미어

    거울신경과 텔로미어

    “지금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럼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십시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조언이다.   요즘 ‘거울신경’이 자주 이야기된다. 뇌에 있는 거울신경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 감정까지도 따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작년에 교도관의 24.3%가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교도관 중 21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밀폐되고 과밀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이 뿜어대는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밖에 없는 교도관의 근무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초임 때 살인범을 만났다. 그가 검사실 문 앞에 서는 순간부터 섬뜩한 느낌을 받았고,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로부터 날카로운 파장과 같은 느낌

    최두천 과장 (법무부 인권조사과)
    시대의 평온

    시대의 평온

    요즘처럼 국제정세가 뜨거울 때면 어떤 피의자가 생각난다. 판사로 재직하며 만난 당사자 중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만약 그때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할까. 보다 평온해졌을까?   영장실질심사 전 기록을 보고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글로 적힌 신문조서이지만 피의자의 고고한 태도와 말투가 눈에 훤하였다. 그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피의자는 생면부지의 타인을 칼로 찔렀다. 목을 노린 칼은 다행히 빗나갔다. 살인미수 범행임에도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   심문실 앞에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다. 심문실 안의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 한 명, 피의자만 빼고. 경찰이

    정성민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글쓰기와 업 쌓기

    글쓰기와 업 쌓기

    A 변호사로부터 들은 얘기다. 갑설과 을설이 대립되는 민사사건에서 파워포인트를 띄워 놓고 갑설이 옳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들어왔더니, 상대방이 화면에 인물사진 한 장을 띄우더란다. 사진의 주인공은 A와 같은 로펌에 근무하는 저명한 B 변호사. 뒤이어 B가 을설을 지지한 여러 논문을 보여준 뒤, 상대방은 말한다. '원고 대리인의 동료 변호사들도 피고 주장이 옳다고 오래 전부터 인정해 왔습니다. 지금 "원고 대리인은 직장 동료들도 동의하지 않는 독단적 견해를 펼치고 있을 뿐입니다." 씩씩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온 A는 대표변호사를 찾아가 B가 논문 좀 그만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뒷일은 듣지 못했다.   한번 쓴 글과 내뱉은 말은 언제 어디서 스스로를 (심지어 직장동료를) 옭아맬지 모른다. 특히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4)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4)

    배우 최민식이 보여준 최고의 연기는 아무래도 <파이란>(2001)의 ‘강재’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 강재(최민식)는 미성년자에게 성인비디오를 팔다가 걸려 구류를 살고, 동네 오락실에서 죽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3류 건달이다. 싸움도 못하는데 마음까지 약해서, 가게에 수금하러 갔다가 주인 할머니한테 쥐어 터져서 돌아오고, 새파란 후배들한테는 “강재씨”라고 놀림당하기 일쑤다. 심란하기 그지없는 강재의 인생은, 보스를 위해 살인 누명을 쓰고 대신 자수를 결심하는 데서 절정에 이른다. 그 와중에 강재는 위장결혼을 했던 중국인 ‘파이란’의 사망소식을 통보받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내’의 장례식에 ‘남편’ 자격으로 방문하면서 조금씩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강재가 부둣가에 앉

    장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유혹과 함정

    유혹과 함정

    ‘검사외전’이나 ‘더킹’ 등 검사에 대한 유혹이나 함정을 다룬 영화가 많이 있다. 현실은 영화처럼 극적이지는 않겠지만, 한 번씩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그날 오전도 기록을 쌓아두고 분주히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세련된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근사한 모자를 쓴 중년 여성이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검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왔어요. 음료수와 작은 그림을 선물로 드리려고요”라고 했다. 그 때는 검찰청에 전자출입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이어서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었다. 그리고 방문자가 음료수 박스를 가지고 오기도 하던 때였다. 당시 우리 검사실은 ‘음료수 안 받기 운동’을 하고 있었기에, 이를 설명하고 정중하게 거

    최두천 과장 (법무부 인권조사과)
    하늘의 도리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늘의 도리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덕망을 쌓고 행실을 깨끗하게 한 백이와 숙제는 굶어 죽었고, 공자가 유일하게 학문을 좋아한다고 칭찬하였던 제자 안연은 늘 가난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 반면 날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 간을 날로 먹었던 도적 도척은 천수를 누렸다. 이를 두고 사마천은 사기 백이열전에서 말하였다. 만약 이런 것이 하늘의 도리라고 한다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가끔은 피고인이 피해자처럼 느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처럼 느껴지는 사건이 있다. 공갈죄로 기소되었던 그 잘생긴 피고인이 그랬다.   그가 기소된 사연은 참으로 기막혔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어떤 동생(남성)과 친해졌고 그 동생에게 원격제어를 통해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데, 그만 그 동생이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

    정성민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강사법 대란과 사전적(ex ante) 관점

    강사법 대란과 사전적(ex ante) 관점

    법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후적(ex post) 관점과 사전적(ex ante) 관점으로 나뉜다. 사후적 관점이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하는 태도를 말한다. 누가 잘못했는지 밝히고, 손해는 얼마인지 밝혀서, 그만큼의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집중한다.   반면 사전적 관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장래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중시한다. 이 결정으로 사람들의 태도와 인센티브가 바뀔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초래될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살인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그가 심리상담사와 나눈 대화록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자. 사후적 관점에서는 그 사건의 정의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3)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3)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심리학의 정설이다. 심리학자 김경일은 “심리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하였다. 심리학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인터넷 게시판에 인간관계의 갈등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면, 지혜로운 댓글이 종종 달린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45%라고 하는데, 적발되지 않는 비율도 있을테니 심란한 상황이긴 하다. 50년째 결혼 생활 중인 우리 어머니도 종종 자식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한결같음’에 대해 분노를 토로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이쯤 되면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할 명제가 아닌가 싶다. 유전자가 이렇게 무섭다.    그런데 사람은 변한다. 종종 있는 일은 아니

    장품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