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월요법창

    월요법창 리스트

    법조통합 논의, 진정성 있게

    법조통합 논의, 진정성 있게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법무사제도 발전에 대한 논의가 되자 역시나 논란이 뜨거운 법조통합 얘기가 나온다. 로스쿨이 문을 연 이후 변호사의 공급증가는 송무중심으로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소위 인접직역에 눈독을 들이면서 법률시장에서 업무충돌이 발생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가장 유사한 영역인 법무사 직역과의 충돌이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는 로스쿨을 통하여 배출된 법조인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영역에는 이미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 필히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이제는 양

    김태영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달라진 대선구도에 대한 소감

    달라진 대선구도에 대한 소감

    웬만큼 정치에 대해서는 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이었음을 절감하는 요즘이다. 무엇보다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촛불민심을 배경으로 매우 공고해 보이던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휘청거리는 것은 의외였다. 짧은 시간 내에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하는 것 역시 놀랍다. 기존의 사고틀과 문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독을 하거나 난독증에 걸릴 위험이 크다. 그간 선거의 주요 구도였던 지역주의의 쇠퇴는 명백해 보인다. 정당구도도 변화되어 이제 '중도'라는 말이 정치적 스펙트럼 및 정치세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은 느낌이다. '적대적 공존관계'라고 표현되기도 했던 종래의 여야 양당 대립구도는 다원주의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분법적 진영대

    안식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대표)
    사회안전은 재범방지 위한 인프라 보완부터

    사회안전은 재범방지 위한 인프라 보완부터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 약 200만건 중에서 초범에 의한 범행은 21.4%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80%가량은 전과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과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표적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방화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65.1%는 초범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범죄불안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지난 정부도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인력과 물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다. 그 결과 일부 범죄가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전체 범죄와 대표적 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는 2013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는 형법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 발생비율이 줄어들

    조종태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헌법과 재판

    헌법과 재판

    '소수자 보호'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판사가 된 한참 후의 일이다. 소수자 보호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으나 그 의미를 설명해준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나중에 어느 대법관님의 글을 통해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행정부)과 입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유독 사법기관(법원 및 헌법재판소)은 선출이 아닌 권력분립의 원리에 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사법기관을 그렇게 구성하도록 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과 입법부가 다수결로 정해지므로 그 과정에서 소외된 소수자(그 소수자가 49%일 수도 있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곳이라는 비

    오용규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확인서면, 너마저?

    확인서면, 너마저?

    등기의무자의 본인확인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대리인에 대해 '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판례(대법원 2007다4295)는 이 규정에 대해 ‘(구)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또한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상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금년 예규 개정은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축적된 형태라는 점

    김태영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헌재에 감사한다

    헌재에 감사한다

    역사적인 탄핵심판결정을 보며 헌법재판소에 감사하고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광장의 함성으로 출발하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거쳐 달려온 탄핵열차는 헌재의 현명한 판단으로 종착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민심과 상식을 존중하였으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결정문에 설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였다. 심판기간 동안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진영간 갈등이 점점 격화되었으나 헌재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여 국민 대다수의 민심과 상식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음으로 성숙한 법률판단으로 법

    안식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대표)
    영장청구권,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봐야

    영장청구권,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봐야

    우리나라에는 사기, 절도, 살인 등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도 있지만 국정원과 국세청·관세청·특허청·고용노동부 공무원 등 기관 고유의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도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약 4만명에 이른다. 만약 이들이 모두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반복적·중첩적 영장청구를 하면서 신체 및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우리 헌정사에서도 경찰의 독자적 영장청구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구속영장 남발로 경찰 구속사건의 70%가 석방되거나 불기소되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여론이 급등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조종태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유죄추정의 함정

    유죄추정의 함정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였다.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나 절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 마침 그날 피해자들은 전선이 실려 있는 화물차의 앞쪽과 뒷쪽에 주차된 자동차에 잠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근처로 와서 화물차 앞쪽으로 갔다가 다시 화물차 뒤로 가 오토바이를 붙인 후 짐칸 쪽으로 다가가 전선을 화물차로부터 내리던 중 피해자들에게 적발되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다. 반면 피고인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기 위하여 화물차 뒤쪽으로 갔을 뿐 전선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과연 전선에 손을 댔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다. 필자는 여러 정황상 유죄의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하여 내심으로는 배심원들이 당연히

    오용규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사, ‘비송사건 신청대리’ 권한 있다!

    법무사, ‘비송사건 신청대리’ 권한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비송사건은 법무사가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송사건의 일종인 개인회생사건을 직접 수임 처리한 법무사가 ‘사실상대리’ 내지 ‘포괄수임’이라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사건이 발생해 법무사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사법에는 법무사의 업무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제출대행, 상담 등 부수업무라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대리’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비송사건 업무를 법무사가 포괄적으로 수임 신청했을 때 ‘대리’가 되어 변호사법 위반이 될 것인가?    필자는 비송사건 신청에 대한 과거 법원의 입장을 찾아보다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1961년 3월 14일 서울지방법원장이 대법원

    김태영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사피엔스'로부터 배우는 행복론

    사피엔스'로부터 배우는 행복론

    전화가 온다. 발신자 표시와 함께 '행복하세요' 라는 문구가 뜬다. 상투적 문구이지만 고맙다. 설날 지인들로부터 받은 문자 중 가장 흔한 덕담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이다. 주위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는 잘 모른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생물학과 역사학을 결합한 거시적 관점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개관한 빅 히스토리(Big History)의 명저이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 의 뒷 부분에서 "인류가 지난 5백년 간의 과학혁명을 통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과연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라며 행복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행복은 부나 건강, 가족과 공동체같은 객관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이에 전적으로

    안식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대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가 사는 동네 인근에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교도소가 설치되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반대로 그런 시설이 모두 없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올 1월 서울추모공원에서 지인을 하늘나라로 보내 드렸다. 대학생 시절 수시로 찾아가 허심탄회하게 술 한잔 나누던 분이라 씁쓸함이 더했다. 추모공원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쇼팽과 로시니, 오스카와일드가 잠들어 있는 파리 페르라셰즈 묘지에는 사람들이 소풍을 간다. 묘지는 아름답고 녹음은 우거졌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수용된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그래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무조건 방면할 수는 없

    조종태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조정에서의 뉘우침

    조정에서의 뉘우침

    몇 년 전 의료 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 날도 매주 1일씩 열리는 조정기일에 들어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쪽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금액을 조율하던 중 의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아 조정불성립으로 종결짓고 나왔다. 그런데 1주일 후 그 조정기일에 참석했던 원고 누나의 쓴소리를 우연히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될 원고에 대한 변호사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나 의사의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조정액수만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맞춰보는 것을 보고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환산되는 우시장 같았다는 내용이었다. 그 사건의 원고는 척추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가 된 장애를 입어 그 당시도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미혼인 원고를 돌봐주고 있던 누나가 원고를 대신하여 변호사

    오용규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