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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도 될까요?”
이희준 고법판사(서울고법)
2024-04-0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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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없이
인정되는 정보가 확대된다면
판사도 더 중요한 사항에
재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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