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 위헌결정에 대한 언론의 우려는 지나치다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일명 ‘윤창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모 언론사는 모 국회의원 자제가 이 혜택을 볼 것을 예측하면서 비판하였고, 일부 언론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닌 위헌결정 하였기 때문에 처벌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였으며, 어떤 언론사는 해당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 대상자가 15만명에 달한다면서 이로 인한 혼란을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언론들의 걱정 및 비판은 기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 거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정구승 변호사(광덕안정 로펌) 2021-12-02 오후 1:13:53

“판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나?”

나는 최근에 평소에 자주 대화를 주고받는 강민구 서울고법판사(여기서 법원장이나 부장판사와 같은 직함은 모두 생략하고 다같이 판사로 부르고 싶다)로부터 윤성근 전 남부지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칼럼집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이라는 책을 다소 생소한 “전자책”으로 전달받아 노트북 화면을 통하여 읽어내려가면서 깊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내가 아는 윤성근 판사는 준수한 외모에 해박한 지식과 원만한 인격을 갖춘, 부지런하고 건강한 ‘천상 판사’로 비쳐졌는데, 근자에 병고에 시달리면서 일상생활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였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판사’라는 무거운 짐이 지난 수십년 간 격무에 시달린 육체에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질병을 키우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 윤성근 판사의 칼럼집을 읽고 - 2021-11-29 오전 9:31:11

한국의 입양문제와 독일의 아동청

Ⅰ. 문제의 제기 최근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입양한 아동의 학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도의 여건상 합당한 예방조치가 없다면 입양 아동 학대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다. 현재 누구도 특단의 묘수를 찾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에 선진 국가에서 크게는 백년, 작게는 몇 십년의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경우이다. 독일은 아동후견이 이론적·법률적인 이념이라면, 그 이념의 실행기관, 즉 손발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아동전문기관인 아동청을 두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아동복지법 등 우수한 법이 다수 존재하지만 입양한 아동의 학대를 방지하기에는

위민기 법무사(경기북부법무사회) 2021-11-25 오전 9:27:46

88. 제58조의6 법무법인(유한) 이사, 감사

제58조의6(법무법인(유한) 이사, 감사)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제4항).1. 법무법인(유한)의 이사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17).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의 기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관리'라는 제목하에 이사, 회사대표, 감사, 사원총회를 두고 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사의 임기와 인원 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이사회도 없다. 법무법인(유한)도 업무를 집행하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도록 한다. 초대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법인 성립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21-11-22 오전 10:17:18

로마민소소송법산책④ 민사집행은 채권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

1. 앞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가 판결절차에서 확정된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민사집행은 국가가 강제력으로 그 이행의무를 실현한다(민사집행법 제1조).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채권자, 민사집행을 당하여야 할 자를 채무자, 민사집행을 실시하는 법원을 집행법원이라고 한다. 로마 시대에는 자력구제가 원칙이므로 민사집행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권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로마 민사소송법의 각 단계, 즉 법률소송, 방식서 소송 및 직권심리소송에서의 집행절차를 살펴본다.2. 법률소송 시대 집행절차 - 나포식(拿捕式) 법률소송(legis actio per manus iniectionem)12표 법은 특정한 판결채무를 이행할 채무자에 대한 집행절차로서 나포식(拿捕式)

강현중 변호사 (前 사법정책연구원장) 2021-11-18 오전 8:25:43

메타버스 시대의 BM발명에 대한 특허 전략

최근 들어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상당히 크다.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 개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님에도 통신기술, 그래픽 처리기술 등 관련 기술이 발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 됨에 따라 더욱 각광받게 되었다. 특히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원본 증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상세계만의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이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잠재력이 크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기술에 대해 독점적 권리인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와 관련한 기술은 어떤

김명훈 변리사(법무법인 율촌·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2021-11-15 오전 10:41:18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선거무효사유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서 가. (1)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무효소송 등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한다. (2) 공직선거법의 연혁을 보면, 1994년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 제정되었는데, 2005. 8. 4. 제21차 일부개정으로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17호, 1948. 12. 23. 시행) 제51조는 ‘선거심사위원회는 선거가 본법 또는 본법시행규칙에 위반되고 선거결과에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거의 무효를 재결함’이라고 명

김학민 변호사(법무법인 필로스) 2021-11-12 오전 9:19:19

직무발명 승계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회사(사용자)와 종업원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맺는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 처우 등을 규정하고, 이와 별개로 종업원이 근무기간 중 완성하는 발명을 회사인 사용자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의 사전승계 약정 또는 근무 규정도 정하게 된다. 사전승계 약정(또는 같은 취지의 근무 규정, 이하 동일)이 있으면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 이후 사용자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자로서 특허출원 및 등록,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전승계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 이후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발명진흥법에서는 사전승계 약정이 있더라도 종업원은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문서로

강명수 교수(부산대 로스쿨) 2021-11-11 오전 9:25:55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개정 유감

2012년 3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생겼다. 1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국선변호인들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이들을 조력해왔다. 필자 역시 제도 도입 초창기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잊지 못한다. 특히 전관을 여럿 선임하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피고인에 맞서, 피해자를 대리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일상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킨 사례는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다.항소심까지 2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무수히 많은 의견서를 써냈던 이 사건을 통해 받은 피해자 국선보수는 68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보수액과 무관하게 내게는 귀하고 보람된 경험이었지만, 들인 시간

최지수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2021-11-08 오전 11:38:37

유아 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안

가. 문제 제기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유아의 인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승소한 신청인 또는 원고(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유아 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간접강제의 보충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유아 인도청구권을 직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은 유아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① 원칙적으로는 간접강제만을 신청할 수 있고, ② 간접강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①'의 간접강제의 경우에는 유아 인도의무 불이행 시의 배상금

이재석 집행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11-04 오전 9:43:02

로마민소소송법산책③ 민사재판이 현재의 직권심리절차로 오기까지

1. 앞에서 로마의 민사재판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개의 모습이 있다. 먼저 법률소송절차로서 이것은 기원전 3세기 무렵 나타난 방식서 소송절차와 병존하다가 이에 의해서 밀려나서 기원전 1세기 무렵 거의 소멸되었다. 위 2개의 소송절차는 법무관이 관장하는 법정(法廷)절차와 심판인이 주재하는 심판절차라는 절차의 2분할제를 채용하였는데 이것을 로마민사소송의 통상절차라고 한다. 이 통상절차는 절차의 2분할제를 채택하지 않은 특별심리절차와 로마제정 초기까지 병존하다가 불사용으로 없어지게 되었다. 특별심리절차에서는 전통적인 절차의 2분할제는 폐지되고 관리로서의 재판관이 심리와 판결을 모두 직권으로 행하여 직권심리절차라고 부른다. 2. 법률소송절차법률소송절차는 legi

강현중 변호사 (前 사법정책연구원장) 2021-10-28 오전 9:33:03

일본에서 느낀 일

이번 학기에 일본의 도쿄대 법학부에서 두 강좌를 맡아 10월부터 강의를 하고 있다. 2002년에 반년 남짓 이 건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거의 20년 후에 다시 같은 건물을 들락거린다. 그때는 어느 교수가 그의 연구실을 쓰도록 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내 방이 생겼다.   나는 대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국내외에서 나온 연구 문헌 기타 자료를 거의 추적하지 못했다. 사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와서 도대체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억울한 사정을 때로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호소하는 당사자들의 '비명'에 항상 밀려 있어서인지, 차분하게 학문적 이치를 설파하는 글은 마음에 잘 담겨지지가 않았다.   벌써 7년이 지났지만 그때 대법원을 나와 대학으로 돌아오고서 맨

양창수 한양대 석좌교수(전 대법관) 2021-10-25 오후 12: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