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1호 위헌소원등과 관련한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지난 30년을 통틀어,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는 아마 처음인 듯하다. 첫째,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와 영장주의에 관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다. 다만, 제1호만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시·공간 범위에 대한 실무해석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시간적 범위에 관한 학

오현석 판사 (인천지방법원) 2018-06-18 오후 1:32:25

아이디어 탈취 행위의 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 대하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강화(개정안 제2조 제1호 나목·다목), ② 소위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아이디어의 보호 강화(개정안 제2조 제1호 차목), ③ 법원의 특허청에 대한 조사기록 송부권 신설(개정안 제17조의4)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

류재현 공익법무관(대전고등검찰청) 2018-06-15 오후 2:23:0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년 성과와 과제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고령화와 자가 주택 소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 비중의 증가는 과거 주로 문제되었던 임대차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분쟁 이외에도 분쟁가액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을 발생시키고 있고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한 다툼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상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이 없었다. 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들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단계까지 가지 않고 분쟁 초기 단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7년 5월 30일 개소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가

김덕은 변호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광주지부 상임조정위원) 2018-06-15 오후 2:21: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이견

1. 서 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소년법 제6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12.13.병합)을 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2018년 3월 20일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형을 선고한 재판이 실효(형의 실효)된 것으로 봄으로서 그 전과가 말소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처벌받은 자 즉 ‘소년범전과자’에 대한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의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2018-05-18 오전 11:48:41

기업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채권자 입장에서의 단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고 함)이 2018년 6월 30일로 다시 일몰에 들어간다. 조만간 다시 기촉법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촉법의 폐지와 구조조정제도의 통일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기업회생절차의 신속성은 신속한 법원이 실무상 운용하는 일명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회생 개시 후 인가시까지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조기종결을 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회생절차의 공정성은 사적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이 구조조정의 당사자인 채권자들과 채무자인 기업 간에 이루어짐에 반하여 기업회생절차는 제3자인 법원과 구조

강인원 사내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 2018-05-10 오전 11:44:00

등산도 좋지만 시니어 프로보노가 더 좋아

시니어 프로보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배경과 내용 시니어 프로보노 법률지원단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7년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7주간에 걸쳐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가 주관하여 실시한 ‘제1기 NPO법률지원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17년 5월 31일 실시한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 간담회’에 참여하였으며, 그 후 2017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같은 센터에서 실시한 ‘시니어 NPO멘토변호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변호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시니어 프로보노 법률지원단’을 결성하여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는바, 회장직을 맡도록 요청받은 저는

김한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종합, 시니어프로보노 법률지원단장) 2018-05-08 오전 11:36:2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미국 남동부에 있는 섬, 마서즈 비니어드(Martha’s Vineyard). 대통령들의 휴양지로 유명한 이 섬은 ‘수화’를 공통의 언어로 사용한다. 마을 주민이 수화를 사용하는 이 마을에서는 들리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모든 건물에 경사로가 있다면, 저상버스가 어디에나 다닌다면,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이나 오디오북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격리되어 사회복지시설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학교를 다닌다면, 발달장애인을 위해 그림이나 쉬운 설명을 붙인 그림카드로 절차를 안내하는 관공서가 있다면, 영화관에서 시·청각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장애인법연구회 회장) 2018-04-17 오전 10:22:13

문재인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헌법개정안을 3월 26일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내용들은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오던 사항들을 포함하여 상당히 진전된 많은 개정내용들을 과감하게 반영하였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필자는 개인적으로 개정안의 전반적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대체로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좀 더 숙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적해 보기로 한다. 1. 헌법전문과 관련하여 헌법전문은 역사적 사건과 이념을 현행 전문에다가 그대로 삽입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만연체였던 것이 더욱 길고 복잡하게 되어,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을 받게 된다. 내용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4-02 오전 11:50:40

치매관리법상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소고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작년 7월의 어느 날, 여름이 오는 것이 ‘공포’스럽다는 치매 독거노인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집 안은 곰팡이 냄새로 코끝이 찡하고 방안은 찜통과 같았다고 했다. 그런 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치매에 걸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만을 기억할 뿐 어제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한 독거노인의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흘려보냈다. 그러던 중 관할 구청의 희망복지과로부터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치매에 걸린 독거노인 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겨 법률적 조언을 얻고 싶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했다. 의뢰인은 20년 전 하나뿐인 아들을 교통사고로 보내고, 몇 년 전 부인마저 치매를 앓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고은솔 변호사(법무부 법률홈닥터) 2018-03-30 오후 4:31:38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의 평가와 전망

Ⅰ. 처음에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유일한 통로였지만, 실제 피해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적었다. 피해를 법원에서 구제받기 위한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설립으로 많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이 조정을 통하여 해결되면서 피해구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정거래 사건을 공공기관에서 조정을 통하여 처리하고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드물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도입배경 및 운영상황을 개관하고,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평가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분쟁

배진철 前 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8-03-26 오후 4:55:02

‘전자네트워크등기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건의

Ⅰ 건의의 목적   1. 대법원(사법등기국사법등기심의관실)은 2016년 3월 ‘전자네트워크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의 용역사업을 공고한바 있다. 위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 그 ‘연구의 필요성’은 ①등기업무의 효율성 부족, 전문성 결여 → 등기업무처리시스템 개편, ②공신력 불인정에 따른 권리자 불측의 손해 → IT에 기반 한 제고방안 등으로 되어있고, ◇ 그 ‘연구용역 과제’는 ‘전자네트워크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래모델 수립’과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모델 수립’ 등이다. 2. 위의 제안요청서의 연구용역 과제 중에는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의 실무현장에서의 조사사항 수집(인터뷰 등)에 관한 과제와 ◇자격자대리인의

황윤찬 법무사 (울산지방법무사회) 2018-03-22 오후 4:25:19

아동학대사건 분석을 통한 예방 대책

지난해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고준희(5세)양 아동학대치사사건으로, 그동안 수많은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이를 막지 못한 국가에 대한 분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돌봄이 필요한 준희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와 폭행으로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 간 친부와 동거녀에 대한 분노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졌었다. 최근 우리가 접하는 아동학대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 두 살짜리 친딸을 집에 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 개 목줄에 채워진 채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3살 현준이 사건 등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인면수심의 아동학대 범죄가 끊

승재현 형법학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2018-03-15 오후 2: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