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망각하는 공영방송

KBS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 40분부터 50분간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6인이 대담형식으로 진행하는 '역사저널 그날'의 2019년 4월 7일 제216회 방영 가운데 3·1운동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 발족 시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된 경위 부분이 진행된 끝에 진행 아나운서가 "통일이 되면 국호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요"라고 발의하자 좌중에서 '고려', '태한민국' 등 몇 개 작명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의한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통일을 전망함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국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의 통일이 불변의 당연한 전제가 되는 것이며, KBS 또한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의 공영방송이므로

김주한 前 대법관 2019-04-11 오전 9:57:57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의 합법성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수임한 법무사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인 수원지법이 1심인 성남지원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포괄수임 행위'를 유죄라고 판결(2018노524)한 사건이 있다. 이는 개인회생사건의 특성상 단순히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한꺼번에 작성·제출하고 보수 또한 일괄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개인회생사건에 제출되는 여러 서류들은 그 양식과 작성요령 등이 정형화되어 있고,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정형화된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박영규 명예교수 (경기대 법대) 2019-04-08 오후 3:33:52

조정(調停)제도의 세계화를 위한 국내 기반 조성 제안

민·상사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으로 해결하는 제도는 불가역적인 세계적 흐름이다. 종래에 중재(Arbitration)를 ADR의 전부인 양 인식하기도 하였으나, 중재는 심급을 거치는 법관의 판결이 아닌 민간 중재인(Arbitrator)에 의한 단심적 중재판정(Arbitral Award)으로 분쟁을 종결시킨다는 의미에서 '대체적'일 뿐, 당사자가 그 절차를 선택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해결방안의 도출 과정과 그 내용에 있어 결코 '자율적'이지 않다. 반면, 조정(Mediation)은 분쟁 당사자들이 제3자인 조정자(Mediator)의 도움을 받아가며 상호 대화와 타협, 지혜와 관용을 통해

최재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 2019-04-08 오후 3:31:13

기업회생절차에서 미확정 구상채권자의 의결권에 대한 소고

기업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단연 회생계획안의 마련 및 그 인가이며, 회생계획안의 인가에는 일정 수 이상의 회생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 수 이상의 회생채권자란 단순히 채권액이 아니라 의결권을 가리키는바, 의결권 산출 방식에 따라 회생계획안에 채권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즉,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의결권은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이처럼 중요성을 갖는 채권자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약칭한다)은 회생채권자의 경우 그 채권액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담보권의 목적

강인원 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 2019-03-28 오전 9:37:01

설명의무에 대한 소고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이다. 의무와 권리는 결합되어 각기 제기능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설명의무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설명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생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술을 하기 전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수술 중 불의의 결과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되면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보험자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 의무를 해태할 때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박상흠 변호사 (부산회) 2019-03-18 오후 2:38:21

진정한 법치구현의 선각자

人樹 李宅珪 회장님의 10주기를 맞아 진정한 법치를 염원하는 선각자이며 수범자이셨던 법조선배에 대한 존경과 회고의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1968년 여름 서울지검 청사에서 검사직무대리로 처음 뵈었던 날, 故人께서는 서울지검 경제부장 겸 밀수합동수사반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세 높은 검사이셨습니다.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가 당황해 하는 사회초년생에게 질책대신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시던 故人의 자애스런 모습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公人으로서는 추상같은 강골검사였지만, 사석에서는 시골어른처럼 격의 없고 인간미 넘치는 가까이 모시고 싶은 선배였습니다. 제가 검사로 임관되어 법조인으로서 첫 출발을 했을 때는 故人께서는 제주지검장과 관세청장을 거치신 후 재야법조인의 길을 걷고 계

- 1週忌를 맞은 人樹 李宅珪 회장을 추모하며 - 2019-03-14 오전 9:39:29

오늘의 법관들은 선배 법관들을 나무랄 자격이 있는가

지난 5일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였고, 현직 법관 66명을 징계하도록 대법원에 비위사실 통보를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은 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 되었고, 이제 법원은 전·현직의 선배, 동료 법관들을 스스로 재판해야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보면서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일단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일이다. 북한과의 긴장관계로 안보가 최우선시 되던 시절이었다. 적화통일 활동으로 의심되는 공안사건에서는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여기에 다른 증거가 조금이라

이용우 前 대법관 2019-03-11 오후 3:08:20

법조사회 난기류 앞에서 당신의 혜안을 생각합니다

형이 타계하신 지 어언 10년이 되는구려. 새삼 형과 어울려 보낸 60년 세월이 주마등같이 펼쳐집니다. 1948년 변시 2회 합격한 때 우리가 처음 만났지요. 그 후 형은 서울지검 부장검사일 때, 나는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사법대학원 강사로서 법조 후배들의 실무를 지도하느라 심혈을 기울인 때도 있었지요.   형이 제주지검장과 초대 관세청장을 지내는 동안 나는 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7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도 교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했을 때 나도 정치를 접고 변호사 업무를 재개해 같은 재야 법조인이 된 셈이지요.   둘이 더 가까워 진 것은 내가 대한변협회장이 되면서 형에게 부협회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한 때였습니다. 형은 동기생끼

- 人樹 이택규 前 법률신문 발행인 10週忌를 맞아 - 2019-03-11 오후 3:04:32

검찰수사관 채용시험,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출동해서 피의자를 체포하고 수사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사건의 시작이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경찰 수사 후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명확히 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형선고를 받으면, 그 형을 집행하고, 관련 기록과 중요 증거물들을 보관하게 됩니다.   일련의 형사절차에서 검찰수사관은 검사를 보좌하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러한 형사절차의 기본이 되는 법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입니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은 형사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고교졸업자 채용을 확대한다는 취지

이은상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2019-02-25 오후 3:43:16

법률이 아닌 예규에 근거한 법정구속

최근 김경수 지사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에 대해 법정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선고 시 법정에서 구속하는 근거가 법률인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규칙보다도 하위 개념인 대법원 예규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살펴보면 '제1절 피고인의 구속'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57조 (기본방향)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즉 예규에 따르면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에

서기호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2019-02-25 오후 3:41:50

판결문과 한글

이 글에서는 판결문 전체의 독해난이도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 문장의 문법상 구조, 단어의 선택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잘못을 지적하려고 한다. 아무리 명문의 판결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한글의 맞춤법에 맞지 않는 글로 써있다면 권위가 떨어진다. 판결문에서 잘못된 용어, 맞춤법에 틀린 표현을 가끔 발견하면, 눈에 거슬리고 옥에 티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하나 보자. “계모와 계자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선고 2007헌마1424 전

박동섭 변호사 (법무법인 새한양) 2019-02-21 오전 10:36:32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과 한계

규제샌드박스가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및 정보통신 융합법의 2019.1.17 시행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포용하는 규제방식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포용하면서도 안전, 환경 등 공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국민정서에 맞는 규제혁신제도이다. 그러나 개정 규제샌드박스제도에도 한계가 있고, 보완할 점이 있다. 우선 신기술과 신산업을 포용하기 위해 네거티브규제가 아니라 규제샌드박스로 접근한 것은 타당하다. 네거티브규제는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허용하는 규제방식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네거티브규제를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생각해왔다. 미국과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

박균성 교수(경희대·한국법학교수회장) 2019-02-18 오전 11: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