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대하여

2023년 4월로 법조인이 된 지 54년, 변호사 개업을 한 지 34년이 된다.법조인은 좋든 싫든 판결을 중심으로 생활한다. 판결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판결을 받아보고 희비가 엇갈리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판결이 성숙되는 절차를 송달·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리에 집중심리절차를 도입하여 많은 재판기일이 단축되는 장점은 있지만 재판이 장기화되어 보통 지방, 고등법원을 통하여 1년 이상 때로는 3년이 초과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판결을 받아보고 승소하였을 때 안도감과 패소하였을 때의 실망감이 교차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지만 무엇보다도 상고심에서의 이유 없는 심리불속행기각은 승패 간에 아쉬움과 허탈감이 드는 것이 재야법조인의 솔직한 심정이다.필자가 30년이 넘는 재야

최세영 변호사(전북회) 2023-01-26 오전 7:35:52

최근 1년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도산실무 개선 안내

1. 들어가며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누적된 가계대출 규모가 상당하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의 수 역시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과도 맞물리면서 개인채무자들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삶의 질 역시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보다 빠른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여러 개인도산실무를 개선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실무준칙화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개선된 실무가 재판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채무자 및 신청대리인 등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

나상훈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2023-01-25 오전 8:08:02

변호사 사무실 경영의 오답노트(3) : 수임에 대한 고민

1. 개업의 3요소4년 반 전 개업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던 세 가지는 비용 시스템 그리고 수임이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규모 있게 지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맡겨준 사건을 일관된 수준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것인가.이렇게 세 가지는 개업한 변호사에게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용과 시스템, 그리고 수임을 고민하는 일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이기보다는 경영이라고 생각했다.2. 전문직? 현업 = 경영진!보통 회사를 보면 실제 상품이나 용역을 창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 '현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대표이사를 보좌하면서 인사, 기획, 재무, 홍보, 보안, 총무, 구매 등의 업무에

이세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서화담·CSO) 2023-01-19 오전 7:36:45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사건처리의 신속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조사 및 심의절차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조사 대상·범위의 구체적 공문 기재, 범위 외 자료수집시 이의제기 절차 신설, 상황회의 신설, 심의횟수 증대 등), 부당내부거래 및 플랫폼 관련 법집행기준 정비, 그리고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내부체계 정비 및 CP 활성화 등 법집행 수단 다양화)이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환영하며, 추가 논의·고려를 통해 보다 완결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를 도모하고자

이창훈·최재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2023-01-11 오전 9:02:39

엉터리 가치평가, 회계법인의 타락과 단죄

한국은 회계투명성이 낙제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회계투명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63개국 중 63위, 2019년 61위, 2022년 53위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아직 멀었다.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회계 투명성 확보는 우리 사회가 선진 국가, 신뢰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기업 회계의 경우 정부 당국과 회계법인의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 자정노력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와 OO회계법인이 검찰로부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례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형사소송에 휘말린 회계법인“2018. 12. 10.경 외국계 사모펀드 컨소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2023-01-09 오전 7:14:05

변호사 사무실 경영의 오답노트(2) : 비용에 대한 고민

1. 개업의 3요소4년 반 전 개업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던 세 가지는 비용, 시스템 그리고 수임이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규모 있게 지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맡겨준 사건을 일관된 수준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는 개업한 변호사에게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용과 시스템, 그리고 수임을 고민하는 일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이기보다는 경영이라고 생각했다.2. 전문직? 현업 = 경영진!보통 회사를 보면 실제 상품이나 용역을 창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 '현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대표이사를 보좌하면서 인사, 기획, 재무, 홍보, 보안, 총무, 구

이세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서화담·CSO) 2023-01-05 오전 7:35:36

[칼럼] 밝은 미래 vs 어두운 미래 : 의료계와 법조계

  지난해 송년 모임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 온 친구 두 녀석을 만났다. 이제 50줄에 들어서서였을까? 으레 직장과 승진 이야기로 한 해를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자녀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 두 친구 모두 자녀들이 고3이 되어 입시를 치렀는데, 수능시험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았다고 했다. 한 친구의 자녀는 문과 쪽이고 다른 친구의 자녀는 이과 쪽이었다. 내가 좀 알려진 인구학자고 ‘정해진 미래’의 작가라고, 나에게 자녀 진로를 상담하기 시작했다. 내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여느 부모들과 다르지 않았다. 문과는 경제학부나 정치학부를 보낸 후 로스쿨에 진학시켜 법조인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이과는 어디든 의대를 보내 의사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둘 다 너무 좋은 선택이라는 답이 이

조영태 교수(서울대 인구학) 2023-01-02 오전 7:37:42

솔직할 용기

  매일의 업무는 구글 캘린더의 일정을 확인하며 시작된다. 그다음으로는 이메일로 도착한 질의들을 확인하고 일정을 안내하는 회신을 한 뒤 새로 생긴 업무들을 캘린더의 빈 곳에 채워 넣는다. 그 후 본격적으로 오늘 배정된 업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계약 검토이거나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이거나 서면 작성, 강의 준비 또는 어느 기관의 내년 사업에 관한 회의 준비일 때도 있다. 콘텐츠 산업이라는 지극히 특정한 분야의 자문을 하고 있음에도 업무는 다양하다. 어느 날은 업무나 미팅으로 꽉 채우기도 하지만 내 맘대로 정한 휴일에는 하루 종일을 비워두기도 한다. 시간을 스스로 운용한다는 것은 개업변호사 생활의 매력이자 일상적인 수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연말이 되니 올 한해 고객사들과

김유나 변호사(서울회) 2023-01-02 오전 7:37:25

사법부 독립과 법관 부동성 원칙

지난 2022년 12월 5일 자 법률신문에 김종민 변호사가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인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한 글을 뒤늦게 읽고, 그에 반박하는 글을 써본다.김 변호사 글의 요지는 사법권 독립을 위하여 시대적 과제인 사법부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법관인사제도 개혁이며 법관 부동성의 원칙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법관 부동성의 원칙은 한국에서는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될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프랑스 법관들도 그 폐해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법관 부동성의 원칙은 다름 아닌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직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제도이다. 아마 처음 이 제도를 시작할 때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제도 도입 후 40여 년이 지난 1990년(본

주기동 상임조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2022-12-24 오전 4:24:07

ADR에서 혼합적(hybrid) 방식의 활용 방안

ADR의 양대 지주는 조정과 중재이다. 사적자치는 조정과 중재의 법적 기초이다. 조정과 중재를 결합하는 혼합적(hybrid) 방식의 활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혼합적 방식의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동일한 분쟁 사안에서 조정인과 중재인을 동일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적 쟁점이다. Med-Arb(Mediation and Arbitration)은 당사자가 우선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조정에 의하여 화해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구속적인 절차인 중재를 개시하는 것이다. 그 장점은 조정절차에서의 교착상태를 해소하여 극단적 대립관계인 소송절차로 발전하지 않고 중재로 분쟁이 종료된다는 점이다. 이는 조정이 가지는 유연성과 신축성 그리고 중재가 가지는 구속력을 결

김용섭 교수(전북대 로스쿨) 2022-12-21 오전 9:24:21

변호사 사무실 경영의 오답노트(1): 시스템에 대한 고민

1. 개업의 3요소4년 전 개업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던 세 가지는 비용, 시스템 그리고 수임이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규모 있게 지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맡겨준 사건을 일관된 수준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것인가.이 세 가지는 개업한 변호사가 항상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변호사 본연의 업무이기보다는 경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 변호사는 현업이면서 경영자회사를 보면 상품이나 용역을 창출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현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대표이사를 보좌하면서 인사, 기획, 재무, 홍보, 보안, 총무, 구매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스탭'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 업무의 리더 내

이세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서화담·CSO) 2022-12-19 오전 7:17:01

치매를 대하는 자세

할아버지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3년 동안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다. 고아한 선비 같던 할아버지가 치매로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참 고통스러웠다. 능숙하게 쓰던 글자가 떠오르지 않아 붓을 멈추고 한참을 참담한 표정으로 앉아계시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때 아마 당신은 아셨던 것 같다. 머릿속이 깜깜해지는 깊은 수렁 속에 빠졌다는 사실을. 앞으로 더 자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변호사가 되어 치매 발병이 원인이 된 사건들을 수행할 일이 더러 있었다. 자녀들 사이에 이미 재산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자녀들이 부모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고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선임된 성년후견인을 채근하여 증여무효소송 등을 하거나, 증여무효소송을 먼

김은경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2022-12-15 오후 4: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