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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국인투자 영역에서의 발빠른 법과 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중국 외국인투자 영역에서의 발빠른 법과 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 18일 외국인이 보다 쉽게 상장회사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외국투자자 상장회사 전략 투자 관리방법’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후 불과 일주일도 안된 6월 24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갱신하여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2020년판 자유무역실험구 외상투자 진입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고 이들을 2020년 07월 23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란 해당 리스트 외의 모든 영역에 외국인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 중국이 지난 2019년 3월 15일에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실행하는 <외상투자법>에 근거를 두고

    장지화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풀어 쓴 채무자 회생법] (6) 채권확정절차

    (6) 채권확정절차

    (2) 회생절차 6) 채권확정절차 회생절차에서는 집단적 채무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이 핵심이다. 회생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회생절차에서 개별적으로 채권을 확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단적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확정은 일반적으로 [채권신고/채권자목록제출→채권조사(시부인)→채권조사확정재판→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절차로 진행된다.  가) 채권신고·채권자목록제출 ① 채권신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등)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신고기간 내에 채권액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절차

    전대규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헌법이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취지

    헌법이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취지

    의회주의(parliamentarism)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기관에 의하여 다수결원리로서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제도이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되어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다. 의회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발달되어 온 것이나 국민의 일반의사는 국회에서 입법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이요, ‘입법기관’이며 ‘정부통제기관’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지위>는 정당정치의 발전에 따라 정당의 대표기관으

    최돈호 법무사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5) 회생절차

    (5) 회생절차

    (2) 회생절차 5)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정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취권·부인권·상계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채무자의 재산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물론 장래의 수입(소득)이 모두 변제재원이 될 수 있다. 이를 채무자의 재산이라 한다(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재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의 재산은 장래 수입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팽창주의를 취하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관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맡겨져 있다. 현재는 기존의 대표자(개인이 아닌 경우)나 채무자(개인인 경우)를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어(선임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대표자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한국정부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한국정부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50분경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만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한데 이어 17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깨겠다고 선언했다. 연락사무소 바로 옆 15층 규모의 개성공단 종합지원 센터도 파괴됐다. 북한의 이러한 만행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연락사무소 폭파로 판문점선언은 파기되어 휴지조각이 됐다.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합의에 따라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2018년9월 문을 열었고, 연락사무소 건립과 개·보수에 178억 원 및 운영비까지 포함해 총 338억 원이 들었는데 전액이 우리국민의 혈세가 지출됐다.  우리 정부는 굴종적 저자세로 북한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정정당

    최돈호 법무사
    법원 자전거 라이딩과 모바일 오피스

    법원 자전거 라이딩과 모바일 오피스

    1년 전부터 시작한 전기자전거 라이딩!! 근거리 운동 다녀오는 용도로 시작했다가 치명적 청량감 때문에 점점 사용시간이 늘면서 어느새 승용차를 대체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되어버렸다. 언제부턴가 법원 재판도 대부분 자전거로 다니고 있다. 처음에는 양복입고 자전거로 재판 가는 상황자체가 너무 낯설었지만, 막상 라이딩을 해보니 대수롭지 않았다. 라이딩에서의 만족감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시내 주요거점에 위치한 법원 특성상 일반도로 운행을 피할 수 없어 라이딩 할 때 안전문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서 타면서 가급적 안전한 자전거도로 위주로 코스를 정하고 있다. 라이딩이 거듭될수록 더 안전하고 재밌는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 시내

    최광석 변호사(법무법인 득아)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4) 회생절차

    (4) 회생절차

    (2) 회생절차 4) 회생채권·회생담보권, 공익채권·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고, 공익채권·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다. 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다만 임금채권 등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정책적인 이유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고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 등과 같이 개시 후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회생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다.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법치주의 구현하는 행정규칙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

    법치주의 구현하는 행정규칙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급증 및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인해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고 마스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 출고비율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마스크 생산을 지원하는 '긴급수급조치'를 발령했다. 또한 마스크의 가격 안정 및 고른 배분을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도 도입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후 세 달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마스크 수급은 안정되었다.   긴급수급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령한 고시로, 고시는 훈령·예규 등과 함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현재 1만7000여 건에 달하는 행

    김형연 법제처장
    군내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고찰

    군내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고찰

    올해 초 현역 육군 하사 B씨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며 계속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전역시켰다. B하사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B하사와 같은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관한 현행 제도를 인권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1. 동성애자의 군복무현재 우리 군은 동성애자의 현역복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들의 군복무에 지장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은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여건 보장

    최재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
    코로나 위기와 우리 법조계

    코로나 위기와 우리 법조계

    이제 80대 초반을 넘긴 나이게 다시 펜을 잡으려 하니 지난난들의 영욕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클로즈업되어 온다. 한창 활동이 왕성하던 시절에는 거의 100편이 넘는 칼럼을 법조관련신문이나 책자 등에 발표해오면서 법조인 여러분에 대한 평소 나의 관심과 사랑을 표시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그 후 오랜 세월 주위로부터 왜 좀 더 글을 쓰지 않고 절필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서도 펜을 잡지 못한 지난 난들,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빠르게 세월이 흘러갔을까? 현재 내 나이 82세가 실감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법조인 여러분과 법률신문에 대한 애정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었다. 각설하고 지금의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19 태풍에 휩싸여 좀처럼

    조능래 법무사(전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3) 회생절차

    (3) 회생절차

    (2) 회생절차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가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자나 채권자의 지위나 개별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개시결정으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한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다.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새롭게 신청할 수도 없다.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되는 것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이다. 또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에 한하므로 연대채무자·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중지·금지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납세자 소송의 도입 필요성

    납세자 소송의 도입 필요성

    1. 들어가며 최근 정부의 추경확대, 기본소득 지급의 현실화 등에 따라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의 1826년 공금의 위법한 지출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첫 인정 이후 19세기 후반 미국 그리고 1948년 일본에서 도입된 납세자의 재정집행에 대한 소송제도에 대해 우리나라도 고민할 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낸 세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연 내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바람직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할 권한이 있다. 이미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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