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유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문화 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작성·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과,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관여 부분이 각 김기춘의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었고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도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조윤선은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인정되었다. 이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징역 1년 6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과

이명웅 변호사 (서울회) 2017-09-21 오전 11:52:54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 필요하다

2010년 6월, 일본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의 CEO 미키타니 히로시는 모든 사업을 영어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무수한 비난을 받았고, 일본 회사에서 일본 직원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바보 같다는 조롱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미키타니 히로시의 사내 영어 공용화 정책은 라쿠텐이 일본이라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27개국의 1억명의 회원을 가진 회사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히로시는 직원들이 영어를 통해서 사업에 관한 국제적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일본의 국경을 넘어서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활력이 없는 일본의 기업 문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7년 6월, 대전에서 국내외 지식재산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

한상욱 변호사 (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2017-09-18 오전 11:28:42

닭과 달걀, 어느 것이 먼저일까?

1. 글을 시작하며‘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인과관계에 관한 딜레마로,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논리적으로 밝히려는 질문이다. 고대 철학자에게 이 의문은 생명과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근원적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서로 순환하는 원인과 결과의 단서를 분류하려고 하는 무익함을 지적하는 말이 된다. 필자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닭과 달걀, 어느 것이 먼저일까?’를 종종 떠올렸던 적이 있다.2.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한 공감과 비판먼저, 1심의 충실화에 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찾기 어렵다.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경

강동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2017-09-04 오전 11:38:59

‘본질성이론’으로 본 탈원전 정책결정과 공론화작업

I. 개요탈원전의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차대한 정치경제 및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의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정치 및 정책의 과정과 그 결과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 특히 공론장의 정착과 활성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서 더더욱 그 귀추와 함의가 주목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선 과정에서 핵심공약의 하나로 신고리 원전 제5·6호기의 건설중단을 포함하여 ‘탈원전’의 정책을 제시한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충분히 예견된 것이기는 하였거니와, 그 진행의 속도와 양상은 사뭇 급격하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공사의 일시중단이 결정되었고,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탈

이덕연 교수 (연세대 로스쿨) 2017-08-29 오후 4:44:40

법치역량강화를 위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향

오늘날 행정현상의 국제규범화 요청과 법치행정의 정착 필요성 그리고 사전적인 분쟁예방의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적법한 행정활동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행정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 문제가 서로 얽혀 있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법적인 자문과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국가 등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다. 법무담당관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해당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법령입안 등에 관한 법적 자문을 담당하도록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2017-08-08 오전 11:40:26

최고법원의 구성에 관한 헌법개정 의견

지난 5월 대선에 출마한 여러 후보자들이 헌법 개정을 공약의 하나로 내놓았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전두환정권 말기에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 온 것으로, 세월도 오래 지났고, 제반 여건도 많이 변하여 개정(개헌)할 때가 되었다. 개헌논의는 지난해 말(2016. 12. 29.)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설치안이 의결됨으로써 현실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개헌은 국회의 결의를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는데. 국회가 그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5월 19일 여야 5당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후보로서 공약한 개헌의지를 밝혔었다. 내년(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개헌논의의 일정은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결의를 거쳐 지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변협법제위원) 2017-08-03 오전 11:29:05

세월호법 시행령 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 2017.6.29.선고 2015헌마654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 29일에 선고한 2015헌마654사건의 결정에서“4 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5. 3. 27. 대통령령 제26163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중 별지 제15호서식 가운데 ‘4 16 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다.   위‘별지 제15호서식’이란‘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면 피해자인 신청인이 심의위원회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시행령 제15조에서 그 지급청구서의 서식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의 일부내용이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2017-07-27 오전 10:51:59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개헌안

Ⅰ. 취지와 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2월 말부터 헌법개정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들과 관련되는 헌법규정들에 대한 개헌안을 준비하여 왔다. 개헌의 적시성을 떠나 국회에서 개헌특별위를 가동하고 내년 지방 동시선거에서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 부의를 공약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인권보장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기본권장전인 헌법의 기본권규정들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책무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과 그동안 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지적되어 온 개헌안 마련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개헌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를 위원장으로 김대환

정재황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7-07-24 오후 2:38:29

인공지능 분석에 근거한 형사재판의 문제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거라는 예측은 새롭지 않다. 거론되는 직업군 목록에는 항상 법관이나 변호사가 등장한다. 누적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 특성은 인공지능과 잘 어울린다. 더불어 법률가에 대한 대중의 깊은 불신은 선수교체를 더 빠르게 할 것만 같다. 언제쯤 인공지능이 ‘인간’ 법관을 법대(法臺)에서 물러나게 할지는 모르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법률가의 판단을 보조하는 일은 이미 시작됐다. 즉 컴퓨터 분석을 통해 법적 판단에 도움을 주는 리걸테크(legaltech)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사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현상을 설명하거나 일어날 상황을 예상하는 형태다. 미국 Northpointe社의 COMPAS는 범죄자의 재범가능성(recidivism)을 예측하는 시스템인데,

유영무 법률사무소 조인 변호사 2017-07-17 오후 2:19:48

법조인과 가상화폐

1. 필자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하나 구매하면서 처음 가상화폐를 접하게 되었다. 비트코인으로 구매할까 고민하다가, 신용카드로 비슷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였다. 당시 필자는 가상화폐의 가치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그냥 1비트코인이 20만원정도라는 사실만 확인하였다. 올해 법률상담을 하면서 다시 가상화폐를 접하였는데, 상담을 마치고 1비트코인 가격을 확인을 해 보니 300만원 정도였다.2. 이제 법조인에게도 가상화폐는 더 이상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다. 얼마 전 해킹 업체가 비트코인을 요구하기 위해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심는다고 해서 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도 컴퓨터 보안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날만큼은 전국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보안과 비트코인에 대해 한 번쯤 이

정재훈 대구 강동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2017-07-10 오후 5:14:52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법조인으로서 법조계 사정에 밝아서 그런지 법조관련 개혁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아울러 이를 전담하는 기구로 ‘변호처(가칭)’까지 신설한다고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공공변호를 제공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침해나 불법행위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함은 물론 방어권을 실질화하겠다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그 목적이나 취지가 옳다고 하여 그 수단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김현성 서울변회 사무총장 변호사 2017-06-29 오전 11:46:25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원리

1. 전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는 절차에 따라 다른 헌법재판관이 대행하고 있으나, 박한철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이전에 후임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재판관 한명이 궐위(闕位)된 상태는 지금도 그대로이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는(헌법 제111조 제2항) 합의제기관(合議制機關)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헌재법 제22조 제1항)고 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재판관이 8명뿐이어서 그러한 ‘합의제기관구성’ 및 ‘재판부구성’이 안 된 상태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강해룡 서울회 변호사 2017-06-27 오후 3: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