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법조광장

    법조광장 리스트

    미국의 노동중재와 고용중재

    미국의 노동중재와 고용중재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가 활성화되었다. 이를 노동중재(labor arbitration)라고 부른다.    1950년대에 미국의 각급 법원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각종 노동 분쟁(labor dispute)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결하는 중재합의의 구속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의 중재합의(union’s arbitration agreement)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에 근거한 차별소송(antidiscrimination claim)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판결에 반하는 것처럼 보였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최정은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검사의 영장청구권(영장심사) 조항은 국민을 위한 규정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영장심사) 조항은 국민을 위한 규정입니다.

    - 경찰청 이상원 수사연구관의 기고문을 읽고 - 필자는 17. 3. 2. 법률신문에 “검사 영장청구(헌법 제12조 3항)에 담긴 50년의 역사”라는 제목의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청 이상원 수사연구관께서 반론 성격의 글을 기고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이 연구관의 글을 읽고, 필자의 생각을 몇 가지 보충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기고를 하게 되었다. 우선, 이 연구관께서 필자의 졸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자료를 통하여 반론을 제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조정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논의되었던 주제가 아님은 모든 국민들도 익히 알고 있다. 필자가 검사로 재직했던 10여년의

    서현욱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법률신문 3월 2일자 서현욱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기고문을 읽고-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0년이 흘렀다.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 수많은 법령이 신설됐고 폐지됐지만, 헌법은 변한 적이 없다. 현재의 사회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로소 개헌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 규정'의 존폐 여부도 그 중 하나다. 지난 30년간 검찰을 지켜봐 온 국민들이 먼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대검찰청 서 연구관은 지난 3월 2일자 법률신문 11면에 실린 ‘검사 영장청구에 담긴 50년의 역사’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외국 헌법에도 경찰의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역사

    이상원 수사연구관(경찰청 수사국)
    법무사는 변호사법 위반의 정범적격이 있는가?

    법무사는 변호사법 위반의 정범적격이 있는가?

    1. 들어가며법무사와 변호사는 각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두 법의 조문상 상충되는 면이 많아서, 법 해석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무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글에서는 법무사라는 신분이 변호사법 위반에 미치는 형사법적 영향과 판례가 말하는 사실상대리를 살펴봄으로써,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논리가 매우 불합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상충하는 두 법에 대한 합목적적인 법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상충하는 두 법과 사실상 대리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의해서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법

    정정훈 법무사 (경기중앙회)
    법률구조제도를 위한 제언

    법률구조제도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의 법률구조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법원에 의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민간법률구조기관에 의한 법률구조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기관간의 시너지효과 등 현행 방식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충분한 상호 연계 없이 특화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법률구조 사각지대의 발생, 예산 중첩에 따른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률구조제도의 통합운영은 그동안 법률구조제도 발전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동안 여러 선진국에서도 각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구조제도의 통합을 이루어 왔는데, 한때는 독

    윤인섭 정책보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사 영장청구(헌법 제12조 3항)에 담긴 50년의 역사

    검사 영장청구(헌법 제12조 3항)에 담긴 50년의 역사

    권력구조 개혁을 위해 시작한 개헌논의에서 갑자기 기본권 조항인 헌법 제12조 제3항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위 조문은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 즉 신체구속에 대한 검사, 판사의 이중적 점검제도(two-key system)를 규정한 것인데, 그 의미는 경찰이 구속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려면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의 검토를 먼저 받으라는 것이다. 이런 조항이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1950년대에는 경찰이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잘못된 구속으로 석방된 인원이 3명 중 2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였다. 이에, 검사 부지(不知)의 강제수사는 없어야 한다는 논의를 거쳐 1961년 형사소송법에 구속 등

    서현욱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론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론

    제20대 국회 개원 후 의원들이 앞 다투어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 대부분이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것으로 제19대 국회 때 야당의원들에 의하여 발의되었다가 자동폐기된 것들이다.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자 야당의원들이 그 안들에 경제 민주화란 포장을 하여 다시 제출하고 이제 곧 통과시킬 듯 기세를 올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국회가 이들을 통과시킬지 몰라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안들의 주요 내용은 대표소송, 집중투표, 사외이사에 관한 것이다. 대표소송이란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그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 주주가 나서서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현재 상법

    김교창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1.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권한대행자의 권한의 범위 또는 그 한계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다.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월 3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그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할 터인데 이를 황교안 권한대행자가 임명할 수 있느냐 또는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라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궐위되어 공석인 경우가 아니면 그 직무대행자는 잠정적인 현상유지를 위한 상무(常務)에 속하는 직무만을 수행하고 새로운 인사(人事)

    강해룡 변호사
    인공지능이 가져올 리걸테크의 미래

    인공지능이 가져올 리걸테크의 미래

    지난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세상에 던졌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 변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 키워드인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는 물론, 의료 등의 전문 영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닥터는 X-Ray 한 장으로 폐암 등 폐관련 질환을 찾아내고, 질병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법률 분야에서도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른바 법률과 기술이 결합된 리걸테크(Leg

    황상철 차장 (법제처)
    개선되어야 할 상속재산 분할방법

    개선되어야 할 상속재산 분할방법

    1. 들어가며 현행 민법 규정으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 재산은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법 제1006조). 이 경우 분할방법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지 않은 이상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하여 협의분할을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한다(법 제1012조, 법 제1013조, 법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문제로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일부는 협의분할이 이루어 졌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 가족들끼리 쟁송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공동상속인들 중 누군가에 의하여 모든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른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김영대 법무사(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실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실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재소자 인권에 대한 기억될 만한 한 결정이 있었다. 노역장 유치집행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청구를 인용한 사건이다. 혼거실의 수용기준 면적에 대한 법무부 지침은 1인당 2.58㎡이다. 하지만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인 1.79㎡ 및 1.49㎡ 등의 수용인원이 1만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라 가장 좁은 1.49㎡ 크기의 시설을 개인사용 가능면적으로 환산하면 1.06㎡에 불과하다. 이를 우리나라 성인남성 평균신장인 174㎝를 적용하여 달리 표현하면 세로 1.74m, 가로 0.61m 크기의 면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키가 큰 성인남성의 경우 발을 다 뻗

    최영승 교수 (한양대학교 로스쿨)
    성년후견제도의 후속 개정 민사소송법

    성년후견제도의 후속 개정 민사소송법

    장애, 노령 등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지원을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에 갈음하여 새로 생겼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민법개정에 의한 것으로, 새 제도의 후속 입법으로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2014년에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여 차례 심의 끝에 초안의 기초와 공청회를 거쳐, 2016년 1월 8일에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조문은 모두 5개, 그 중 3개는 기존 조문의 개정, 나머지는 신설 조문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차례로 본다. 첫째로, 무능력자의 소송능력에 관한 제55조의 개정 표제부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으로 바꾸었다. 이들의

    이시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