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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해석의 기본원칙에 대한 소고

    청탁금지법 해석의 기본원칙에 대한 소고

    1. 서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문화를 법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이 법 자체의 특성상, 조문들에 내재한 불명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입법되었다. 청탁금지법이 다른 어느 법률보다도 해석을 통한 보완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관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는 금지의 규범적 의미, 그 예외의 정확한 범위 그리고 사회상규라는 불확정 개념의 명확한 해석 등에 관한 다수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형식으로 청탁금지법의 규범 공백을 보완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국가권익위원회의 해석은 다른 어떤 법에서보다 비중 있는 해석준칙으로 이해되

    최승재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전문직업인이 보유하는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직업인이 보유하는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직업인(professional)은 보호해야 할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만일 전문직업인들이 이와 같은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면, 더 이상 존재의의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성직자가 자신이 들은 고해성사 내용을 밝히거나, 기자가 자신의 비밀 취재원이 누구인지 알려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성직자나 기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전문직업인들이 보유하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와 같은 비밀에 관한 증언이나 강제적인 수사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그 과정에 변호사와 주고받은 내용은 비

    김제완 교수 (고려대 로스쿨)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원 제목: ‘HerStory’)’는 우연히 읽게 된 책이다. 필자는 최근 미국에서 전미변 호 사 협 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였다. 일주일 정도에 걸쳐 열린 행사였는데, 주 중에는 강 의만 듣다가, 토요일에 법률 서비스와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있는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싶어 해당 장소로 갔다.    그 곳에서 미국변호사들이 쓴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발견하고 잠시 둘러 보고 있었다. 미국 법 중에서도 특정 분야를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 가 하면, 소송 기술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된 책도 있었다.   이같이 전시되어 있는 책 종류는 다양하였는데 노란색 표지의 자그마한 책이 눈에 들어 왔다.

    김 한가희 변호사 (법무법인 솔론, 미네소타 로스쿨 LLM과정)
    소년폭력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소년폭력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산 중학생 폭력사건’을 계기로 소년폭력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출구전략을 규범적 관점에서 소년법 개정을 통한 무관용주의적 엄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견해도 있으며, 소년사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육형주의에 입각한 정책도 나오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에는 무관용주의적 관점에서 엄벌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이 강한 반면, 북유럽의 경우에는 교육형주의적 입장에서 회복적 사법의 형태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의 양상이 과거에 비해 매우 우려스러울 만큼 과격화되고 흉포화돼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2017년 13세 청소년은 정서적, 육체적 상태가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의 13세 청소년과 비교할 수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장의 궐위와 재판관의 궐위

    헌법재판소장의 궐위와 재판관의 궐위

    - 9인의 재판부와 8인의 재판관 - 1. 서론헌법재판소의 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인과 소장이 모두 궐위된 상태로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재법 제12조 제4항)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또 하나의 기관인 재판관 전원(全員은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헌재법 제22조)의 구성원이다. 그런데 재판관이 궐위되는 경우는 그 권한을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배움이 주는 선물

    배움이 주는 선물

    -미국 연방대법관 소토마요르의 회고록을 읽고-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으세요. 여러 분이 속한 사회에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을 발견한다면, 그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를 보십시오.” 미국의 세 번째 여성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회고록, ‘내가 사랑하는 세상(My Beloved World)’이 ‘희망의 자서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을 읽고 한동안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다지도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험한 세상을 견디며 살아야 했던 가운데도 세상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무척 경이롭다.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직업에 대한 만족과 인간관계가

    전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KCL)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유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유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문화 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작성·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과,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관여 부분이 각 김기춘의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었고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도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조윤선은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인정되었다. 이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징역 1년 6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과

    이명웅 변호사 (서울회)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 필요하다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 필요하다

    2010년 6월, 일본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의 CEO 미키타니 히로시는 모든 사업을 영어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무수한 비난을 받았고, 일본 회사에서 일본 직원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바보 같다는 조롱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미키타니 히로시의 사내 영어 공용화 정책은 라쿠텐이 일본이라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27개국의 1억명의 회원을 가진 회사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히로시는 직원들이 영어를 통해서 사업에 관한 국제적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일본의 국경을 넘어서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활력이 없는 일본의 기업 문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7년 6월, 대전에서 국내외 지식재산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

    한상욱 변호사 (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닭과 달걀, 어느 것이 먼저일까?

    닭과 달걀, 어느 것이 먼저일까?

    1. 글을 시작하며‘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인과관계에 관한 딜레마로,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논리적으로 밝히려는 질문이다. 고대 철학자에게 이 의문은 생명과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근원적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서로 순환하는 원인과 결과의 단서를 분류하려고 하는 무익함을 지적하는 말이 된다. 필자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닭과 달걀, 어느 것이 먼저일까?’를 종종 떠올렸던 적이 있다.2.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한 공감과 비판먼저, 1심의 충실화에 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찾기 어렵다.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경

    강동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본질성이론’으로 본 탈원전 정책결정과 공론화작업

    ‘본질성이론’으로 본 탈원전 정책결정과 공론화작업

    I. 개요탈원전의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차대한 정치경제 및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의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정치 및 정책의 과정과 그 결과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 특히 공론장의 정착과 활성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서 더더욱 그 귀추와 함의가 주목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선 과정에서 핵심공약의 하나로 신고리 원전 제5·6호기의 건설중단을 포함하여 ‘탈원전’의 정책을 제시한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충분히 예견된 것이기는 하였거니와, 그 진행의 속도와 양상은 사뭇 급격하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공사의 일시중단이 결정되었고,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탈

    이덕연 교수 (연세대 로스쿨)
     법치역량강화를 위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향

    법치역량강화를 위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향

    오늘날 행정현상의 국제규범화 요청과 법치행정의 정착 필요성 그리고 사전적인 분쟁예방의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적법한 행정활동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행정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 문제가 서로 얽혀 있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법적인 자문과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국가 등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다. 법무담당관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해당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법령입안 등에 관한 법적 자문을 담당하도록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최고법원의 구성에 관한 헌법개정 의견

    최고법원의 구성에 관한 헌법개정 의견

    지난 5월 대선에 출마한 여러 후보자들이 헌법 개정을 공약의 하나로 내놓았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전두환정권 말기에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 온 것으로, 세월도 오래 지났고, 제반 여건도 많이 변하여 개정(개헌)할 때가 되었다. 개헌논의는 지난해 말(2016. 12. 29.)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설치안이 의결됨으로써 현실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개헌은 국회의 결의를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는데. 국회가 그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5월 19일 여야 5당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후보로서 공약한 개헌의지를 밝혔었다. 내년(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개헌논의의 일정은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결의를 거쳐 지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변협법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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