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

1.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근래에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그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쟁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지출하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고, 의료사고 위험으로 인하여 의료인은 방어진료나 과잉진료를 하고, 응급의료를 회피하며, 사고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를 해결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함에도 의료사고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박영호 지원장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1-04-08 오전 9:23:06

유아인도 강제집행과 관련한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

유아인도는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첨예한 법률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아인도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집행 단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과 달리 아이를 안정적으로 인도받아 양육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어려운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 이는 물건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달리 유아인도의 강제집행은 아이의 복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행상 여러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특히 유아인도 판결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다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임의로 돌려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행관이 강제집행 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김윤정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안) 2021-04-05 오전 11:28:3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제2항 개정의 필요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구조금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소멸시효 완성에 예외를 두어 넓게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비해 범죄피해구조금이 그 범위가 좁다는 걸 알 수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의 효용이 국가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과 집행 단계에서 가해자의 자력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할 위험을 인수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처럼 신청범위

정구승 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2021-03-25 오전 9:41:0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로 인한 이익 몰수를 위한 提言

1. 문제 제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분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직원들의 전수조사를 하고 합동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하는 등 관련 혐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관련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은 물론 3기 신도시 지정 및 보상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투기로 매수한 땅 내지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투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

신도욱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03-15 오전 10:32:08

2021년, 돌아온 엥겔스의 휴지기와 변호사의 공공성

2021년 1월 말에 이루어진 대한변호사협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는 모두 직역수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야할 직역단체로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데, 변호사단체가 이익 지키기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현대국가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결정의 경우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사법적 통제에 의해 준수되면 공정상태가 유지된다고 전제한다.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가치결정에 개입하는 정치행동, 담합 등은 금지된다. 과거에는 노동가치와 재화·용역의 가치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보았고, 노동 가치결정에 개입하는 정치행동이나 노동조합의 노동가격 담합 등

김기원 변호사 (서울변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서린) 2021-03-08 오전 10:54:5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새해 벽두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입법이다. 이에 관하여 한 쪽에선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애기하고 있고, 한 쪽에선 기업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 주기에는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맞아온 위험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관한 흐름을 제거하기에 역부족이다. 그 동안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아프면, 왜 아픈지에 관해서 물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사업장의 법’이란 노동자가 사업장을 그만두는 방식이었다. 혹은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해고되거나 그들의 아픔이 은폐되어

박성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2021-03-04 오후 3:12:29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상당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고 48.87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작년보다 5천 2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25개 법전원은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전원 평가기준에 따라 등록금 수입 중 30%, 약 250억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총 장학금 중 70% 이상이 경제적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교육부의 장학금 지원은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구간 1구간 내지 3구간까지 해당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5개 법전원은 자체 장학재원으로 소득구단 4구간부

한기정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21-03-04 오후 2:53:26

형법의 최근 개정에 대하여

형법전은 1953년 9월에 제정되어서 시행된 지 70년이 가까워온다. 그 사이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생각하여 보면, 그 법률이 부분적으로 20차례 정도 개정된 것은 당연하고, 전면적인 개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랄 만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작년 12월에 법률 제17571호로 형법전 전반에 걸친 개정이 행하여졌다. 개정법률은 1년 후인 금년 12월 9일에 시행된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양상 등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서, 민법전의 제정과정에 대하여는 몇 편의 글을 쓴 바도 있다. 이번의 형법 개정에서 대상이 된 것은 규정의 내용이 아니라 용어나 문장 등으로서,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평이화(平易化)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번

양창수 석좌교수 (한양대·전 대법관) 2021-02-22 오전 11:46:09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체계와 해석상의 문제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한미 간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인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입장과 같이 표현의 자유 역시 절대적 권리는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제한은 가능하다.   개정 법률이 표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한명섭 변호사 (법무법인 한미) 2021-02-18 오전 9:14:12

ESG, 제도 설계, 그린워싱

사회와 언론에 새로운 영문 알파벳이 늘어난다. 기업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고 법률가들도 그 단어의 의미와 범주 파악, 대응방안 마련 및 자문에 분주하다. ESG, 아마도 국제사회 또는 외국 태생이렸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약자인 ESG의 유래는 금융 분야에서의 “투자”라는 개념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ESG는 본래 금융기관들이 투자하였거나 투자여부를 고려하는 대상기업이 관련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활동이 ESG의 각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위험을 야기할 것인가, 기회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ESG의 각 측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수익을 낳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이다. 그래

황성익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2021-02-17 오후 1:59:23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마지막 기회

범(汎)여권정당의원 161명이 밀어붙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선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발의이유에 대해, 그간의 현 정권의 온갖 비리와 불법에 대해 용기 있는 법관의 엄정한 판결에 지레 겁먹은 정권의 위기돌파를 위한 ‘본보기용 탄핵’으로 전(全) 법관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한다. 임 판사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으나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해 재판권 침해는 없었다’고 명시되어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다른 판사의 직무에 대한 ‘권유나 조언’정도에 불과한 사유는 그 자체로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

최돈호 법무사 2021-02-05 오후 3:13:37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 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을 고대하며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 분쟁은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해당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두 회사도 해당 사건을 합의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입장차가 큰 두 회사가 자발적인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두 당사자에 의한 합의가 어려울 때 중재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해당 사건의 본질이 특허권 및 영업비밀의 침해 판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이므로 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통한 해결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의 전문가 명단을 만들고 두 회사가 몇 명을 배제한 후 9명 이상의 중재인단을 꾸릴 수 있다. 집단지성의 안정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중재에서는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

정차호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2021-02-03 오전 1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