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보다 혼인신고 먼저했다가 파혼하면 혼인무효 가능할까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일컬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배우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 간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가 결정된다. 이 점에서 결혼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만일 결혼 후 어떤 이유로든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 역시 결혼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혼이지만, 결혼식도 채 올리지 못했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는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결혼생활을 실제로는 한 번도 해 보지도 못하고 이혼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며, 추후 결혼 상대자를 찾는 데 있

최유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2-05-26 오전 9:15:40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와 규제 일원화

벤처투자를 하는 회사를 통칭하는 용어로서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지분 인수를 대가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 인수·합병·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벤처캐피탈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개발과 사업구조 다각화를 맞이할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그 법적 형태가 크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

강인원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22-05-26 오전 9:07:32

성찰과 나눔을 실천한 사회적 약자의 동반자…

故 권용석 변호사가 2012년 8월 행복공장 홍천수련원 착공식을 진행하는 모습   사단법인 행복공장의 설립자로서 오랜 기간 소외 청소년들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권용석 변호사가 5월 20일 애석하게도 타계하였습니다. 고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검사로 임관하였으며, 10여 년의 검사 생활을 마친 후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2005년 법무법인 아주의 구성원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저는 고인의 대학 동기인 친구이자 동료로서 법무법인 아주에서 법인법인(유한) 대륙아주에 이르기까지 약 17년가량 고인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고인의 성품은 한결같이 청렴하고 선하였으며 성찰과 나

- ‘행복공장’ 설립자 故 권용석 변호사를 보내며 - 2022-05-25 오후 3:21:41

양자역학식 법해석 '슈뢰딩거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1. 고양이의 생과 사가 중첩되어 있다는 양자역학의 개념 양자역학의 '관측을 해야만 실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개념을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과학자 에르빈 슈뢰딩거는 "고양이를 죽이는 장치가 설치된 상자안의 고양이는, 상자를 열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다는 말인가?"라고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알려진 사고실험으로 양자역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고양이의 생과 사가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개념은 오랫동안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반드시 만족해야할 표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상태의 중첩' 개념은 여전히 법학이나 논

김기원 회장 (한국법조인협회) 2022-05-16 오전 10:23:56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1.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 위반 이번 국회의 검수완박법 입법행위는 무엇보다도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었다.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핵심으로 하지만, 이 다수결은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정파별 머리수로만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작동시키는 기술적 원리로서의 다수결은 '상호 토론과 설득과정'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절차적 과정을 무시한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술로서 인정된 다수결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몇 년 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여 국회법을 개정하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일정한 조정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지게 한 것이나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모두 이러한

김승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현) 2022-05-12 오전 9:01:32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한다. 헌법에도 없는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2가지 유형이 있다.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및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이하 제1유형). 둘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장관 인사청문회 폐지론 2022-05-12 오전 9:01:17

세상을 다채롭게 보는 방법: 내 안의 편견 덜어내기

  솔직히 말하면, 성소수자 중 트랜스젠더는 내게 아직 낯설다. 게이나 레즈비언의 경우 예전에 비해 주변에서 커밍아웃한 이들을 만나는 일이 없지 않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심심찮게 등장하기도 한다(물론 그럼에도 이들은 사회에서 여전히 소수자이고, 여전히 수많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트랜스젠더는 어쩐지 일상에서 잘 안보이는 느낌이다.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3월 31일)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아직 트랜스젠더는 사회에서 가시화가 덜 된 상황인 것 같다. 당연히 이는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와 녹색당의 김기홍 활동가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리고 그 전 해에는 법적으로

다채로운 일상 : 어느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다채롬 지음, 윤정원 감수, 돌베개 펴냄) 2022-05-09 오전 10:19:26

검수완박 법안의 일사천리 통과를 보며 동시효빈(東施效矉)의 우화를 생각한다.

장자(莊子)의 외편(外篇) 14번째의 천운(天運) 4번째 이야기에서 중국의 4대 미인 중의 한 사람인 서시(西施)를 인용한 '동시효빈'이란 사자성어의 근원이 된 이야기가 나온다. '동시효빈'이란 '동시(동네의 추녀들, 시정잡배의 무리를 비유)가 서시의 눈썹찌푸림을 본받는다는 의미로 시비선악의 판단없이 남의 흉내를 냄을 비유하는 말'이다. 지금 한국의 국회에서 순식간에 형사사법제도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몇시간 뒤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법안의 공포를 의결했다. 가히 역사에 남을 만한 코메디의 절정이다.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은 모두 소위 법조인타이틀을 가진 자들이다. 내가 법조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윤정석 변호사(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2022-05-06 오후 2:13:39

검수완박 이후 민생범죄에 고통받는 대다수 서민들을 어찌할 것인가

결국 국회가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으로 국민을 위한 후속조치의 준비도 거의 없이, 법조계와 다수 국민들이 우려했던 검수완박 입법이 결행되었다.   필자는 20여년간 시골에서 변호사로 일해오며,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경찰, 경찰의 대다수 서민 범죄 수사현장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아 온 사람이다. 사실 필자도 변호사로서 수사권이 검찰에 있든 경찰로 가든, 잘하든 못하든, 그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면 되므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권 교체기의 뜨거운 감자인 검수완박 문제는 꽤 전문적인 분야라, 대다수 국민들은 뭔가 잘못된 건 알지만 실상을 잘 모르시는 듯하여, 그 중 비교적 법률과 현장을 가장

박종연 변호사(경남회) 2022-05-02 오후 3:54:02

'검수완박'의 진실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다. 기소권이란 범죄혐의에 대해 이를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범죄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 사실이라면 형사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 및 그 요건에 대해 형성되어 온 법리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 및 판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자들은 죄를 숨기고자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마련이고, 법리는 범죄자들이 실제 행한 특정사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소여부판단을 위한 심의과정은 사실확인 및 판단행위가 유기적으로 엮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확인 및 법리판단 등 일체

한윤옥 부장판사(울산지법) 2022-05-02 오후 2:08:26

협회장 결선투표제 폐지를 우려한다

2022년 4월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선거제도의 주된 핵심사항인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임원선거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선출되는 협회장 선거부터는 결선투표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협회장 결선투표제는 1차투표에서 단순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투표 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1차투표의 1, 2위만을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세상에서 공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없으며, 모든 투표제도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대한변협의 협회장 선거는 60여년간 간선제로 선출하다가 치열한 논의를 거쳐 2013년 제47대 협회장 선거때부터 직선제가 도입

안병희 변호사(서울회) 2022-05-02 오전 10:39:36

콘텐츠 '조각투자'와 법률 이슈 : 증권성을 중심으로

1. 서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유동자금의 증가와 맞물려 신종 투자 상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졌다. 지금은 팬데믹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금리 인상과 함께 과열되었던 투자 열기의 거품이 걷히며 상품들의 옥석이 가려지고 있다. 이른바 '조각투자'는 건물이나 미술품 등 선뜻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에 다수가 비교적 소액을 투자해 운용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다 보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고, 사업자 측면에서는 언제 규제의 칼날이 미칠지 몰라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위원회

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22-04-29 오후 3: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