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법조광장

    법조광장 리스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과 제도, 그리고 법조인의 역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과 제도, 그리고 법조인의 역할

    ‘알파고 충격’ 후 1년, 법조계에서도 인공지능이 화제다. 아직까지는 AI가 판결을 대신하거나 변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그 논거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AI에게 맡기는 걸 인간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사회적 합의나 공감을 기초로 한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참에 의문이 생겼다. ‘법과 제도’가 무엇이기에 법률가의 일을 기계가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걸까? 새삼스럽지만 법과 제도가 무언지를 생각해보게 됐다. 우선 법과 제도는 문자로 기술돼 있기에 문자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문자가 생기기 전까지 인류의 지혜는 기억, 관습, 풍습 같은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후대에 전수될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정보로 축적되기 어려웠다. 체득한

    정관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에 대한 기대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에 대한 기대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유전공학 등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낼 혁신이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선진국들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 법조계도 결코 이러한 과학기술발전의 방관자가 될 수는 없다. 작년 10월, 대법원은 4차 산업혁명의 화두를 던진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적으로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다. 바로 특허법원의 국제 지식재산권법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피고인'은 2인칭 호칭이 아니다!

    '피고인'은 2인칭 호칭이 아니다!

    우리말로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은 외국어에 비하여 참으로 어렵다. 외국에선 보통 웬만한 사이에는 이름(first name)만 부르면 되고, 존칭을 쓰려면 ‘미스터(Mr.)’ 또는 ‘미즈(Ms.)’를 붙여 성(姓)을 부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중한 호칭이 된다. 대화중에는 상대방 여하를 불구하고 그저 ‘유(you)’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부를 때는 꼭 성(姓)에 직책을 가리키는 호칭, 그리고 거기에다가 존칭까지 붙여 부르는 게 보통이다. "김 부장님", "이 국장님", "박 판사님" 이런 식이다. 각종 위계질서의 틀 안에서 서로 간의 적절한 관계를 규정하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적 습관 때문인지 적당한 존칭을 찾아 불러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 때에

    권오곤 국제법연구소장 (한국법학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형사소송법의 ‘무죄’ 선고 규정의 개정을 바란다

    형사소송법의 ‘무죄’ 선고 규정의 개정을 바란다

    작년 재판부와의 연고를 내세워 엄청난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 문제로 법원을 비롯한 법조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전관예우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이다. 필자가 2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보아온 우리 사법부는 많은 제도적 개선을 이룩하였고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우리 사법제도가 우수하다는 객관적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왜 우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가지 않는 것일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진단이 있고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필자는 ‘재판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하나의 작은 방안으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이승택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전 진주지원장)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약 146만 건에 달하며, 임대차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만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전월세 거래량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자가 주택 소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1인 내지 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러한 월세 거래 비중의 증가는 과거 전세 위주의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로 문제되던 임대차보증금반환 관련 분쟁 이외에도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비용부담자 문제,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정도

    김의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장)
    로스쿨 교육에 대한 반성

    로스쿨 교육에 대한 반성

    지난 4월 19일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및 한국상사판례학회 등 3개 학회가 충남대학교에서‘로스쿨 도입 10년: 상사법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법학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와 해결방안이 일본 및 미국의 실태와 비교하여 논의되었다. 필자는 이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하였기에,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관심 있는 법조인 여러분 께 소개드린다. 먼저 법학교육의 황폐화에 관해 지적하고자 한다. 과거 매년 1만3400명이 법학과에 입학했는데, 현재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2000명만 입학한다. 학부 법학과는 점차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등으로 변경되고, 퇴직교원의 결원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보충하지 않고 신규교원 채용을

    최준선 명예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판사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가

    판사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가

    I. 서론최근 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할 법원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한국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다. 이하에서, 판사회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논한다. II. 판사회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1.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만 자문할 수 있는지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판사회의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심의사항으로 ‘대법원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 표현에서 드러나듯, 개별 법원 판사회의가 당해 법원 사법행정만 자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차성안 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이 글은 지난 2월 17, 18일 남산서울유스호스텔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개최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워크숍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본 워크숍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역점 중 하나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현안문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한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 대의원,지부장 등 115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당일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회장께서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법무사의 공익활동,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부동산등기의 본인확인제도, 법무사보수제도의 개선 등에 대하여 전담이사들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참석자들과의 열띤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워크숍 프로그램 2일째는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고령화 시대

    정공수 법무사 (서울중앙법무사회 이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

    - 서현욱 검찰연구관의 기고문을 읽고 - 법률신문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獨占) 조항(제12조 제3항)에 대한 토론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검찰청 서현욱 검찰연구관은 3월 23일자 기고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영장심사) 조항은 국민을 위한 규정”이라며 현행유지를 주장하였다. 이상원 경찰수사연구관의 기고에 대한 반론 성격이었다. 그러나 서현욱 연구관의 기고에는 몇 가지 사실오류와 논리비약이 있어 재반론의 필요가 생겼다. 다만, 이상원 연구관이 개인적 사정이 있어 동료인 필자가 대신 글을 쓰게 되었다. 이중적 점검장치? 검찰은 누가 점검해주는가 서현욱 검찰연구관은 직전 기고에

    박기완 경위(경찰청 수사국 수사연구관)
    우리 안의 ‘달과 6펜스’

    우리 안의 ‘달과 6펜스’

    잘 아는 대로 영국 작가 서머싯 모옴(Somerset Maugham)은 프랑스 화가 고갱을 모델로 하여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을 썼다. 6펜스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낮은 단위로 유통되던 은화였다. 달과 6펜스 은화는 둥글고 은빛을 낸다는 점에서는 닮았다. 그 외의 점에서는 천양지차를 이룬다. 달은 정신적이고 고요하며 창조의 신비에 대한 열정을 일깨운다. 은화는 차갑고 속물적이며 누구의 손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하찮은 것이다. 소설은 스트릭랜드라는 인물을 내세워 고결한 가치를 지닌 창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삶의 자세를 달에 비유한다. 그러면서 그가 무관심으로 일관한 세속의 일상을 6펜스로 은유하였다. 소설에서는 달이 주체이고 그 주체가 바라보는, 발 딛고 서있는 세상을 6펜스로 그리

    신 평 교수 (경북대 로스쿨)
    최초로 해외에 은닉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

    최초로 해외에 은닉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

    대검은 지난달 23일 미국 연방검찰 및 국토안보부수사국(HSI)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단계사기사범이 미국에 은닉한 재산 약 10억원을 환수하여 691명의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데 성공했다. 해외에 유출된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해외에 은닉된 재산범죄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분배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기 범죄 피해재산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현행 범죄수익환수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겠다. 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해외유출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   A는 2007년 7월경부터 2008

    권순철 부장검사 (대검 국제협력단장)
    미국의 노동중재와 고용중재

    미국의 노동중재와 고용중재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가 활성화되었다. 이를 노동중재(labor arbitration)라고 부른다.    1950년대에 미국의 각급 법원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각종 노동 분쟁(labor dispute)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결하는 중재합의의 구속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의 중재합의(union’s arbitration agreement)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에 근거한 차별소송(antidiscrimination claim)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판결에 반하는 것처럼 보였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최정은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