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임대차법의 몇 가지 문제점

2018년 9월 20일 국회는 그동안 말도 탈도 많았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 상임법(商賃法)’이라 한다)을 가결하였다. 개정 상임법은 소위 ‘궁중 족발’ 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화된 소규모점포 임차상인들의 임차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①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② 권리금 보호 강화를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기존의 임대차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에서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늘리고,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인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일부 임대차 중 ‘전통시장’은 제외하며, ③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최재석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2018-10-18 오전 9:38:34

세무조사와 녹음권

널리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서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적법 절차(due process)의 준수다.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제도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중복세무조사 금지와 같은 제도가 미국에서 들어왔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다. 미국 세법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별개로 조사공무원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세법 제7602조다. 과세에 필요하다면 해당 납세자뿐만 아니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제3자까지 별다른 시간 제약 없이 소환(summons)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들이 보유하는 온갖

김석환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2018-10-15 오후 1:25:09

법원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제언

필자는 법원에 상당기간 근무하던 법조인으로서, 친정인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애정에서 그동안 법정 밖에서 발견한 재판제도 개선사항에 관하여 고언을 드린다. 1. 법정 구속에 관한 법원 양형기준표 보완 필요 변호사생활을 수십년 하다 보면, 형사단독 재판부가 1~2개에 불과한 지방의 법원 지원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형사단독판사가 바뀌어 재판을 선고하는 날 교도소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꽤 큰 소동이 일어나곤 한다. 새로 바뀐 판사가 불구속으로 재판받은 피고인을 법정 구속(실형 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필자는 형사사건이 별로 없으나, 근래에도 형사단독이 바뀐 후 체감상 통상 법정구속 사례의 몇 배(2~3배, 통계 입수가 어려워 정확하지는 않음)나 되는 법정구속

박종연 변호사 (경남 진주) 2018-10-11 오전 9:46:02

로스쿨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금년에 드디어 로스쿨 10기생이 입학하였고 벌써 2학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만간 10년의 세월이 흐른다. 이즈음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아니 벌써 검토가 늦은지도 모른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 ‘이 법은 …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가 교육이념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로스쿨 교육은

정재황 교수(성균관대) 2018-10-05 오전 9:24:56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

‘후한서(後漢書)’ 내 ‘이응전(李膺傳)’에 출처를 두는 ‘등용문(登龍門)’이란 단어는 과거 급제를 뜻한다. 이는 현대 한국에서 ‘고시’ 합격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한국 속담도 같은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과거 사법고시 제도가 운영되던 시절 단 5명만의 합격자를 배출한 해도 있었으니, 사시 합격은 가장 빨리 ‘용’이 되는 길이었다. 이렇게 극소수로 배출되던 ‘용’들 중 다수는 더 큰 ‘용’, 즉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봉사하는 ‘법복귀족’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부를 보장받았다. 물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고졸자로 사시에 합격하여 ‘용’이 되고도, ‘용’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참조로 ‘등

조국 교수 (서울대 로스쿨) 2018-10-01 오전 10:56:51

통치자의 사명

통치자의 사명(使命)은 무엇이며, 통치자가 그 사명을 다하는 길은 무엇인가?  사명이란 사자(使者)로서 받은 명령을 말한다. 통치자의 사명은 하늘이 맡기고, 민족과 역사가 위탁한 일을 일컫는다. 그러한 사명을 마음속에 느끼는 것을 사명감이라고 한다. 통치자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통치자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비결은 확고한 사명감을 갖는 것이다. 스위스의 사상가 힐티(Carl Hilty)는 “인간생애의 최대의 날은 자기의 역사적 사명 즉, 신(神)이 지상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를 자각하는 날이다”라고 갈파(喝破)했다. 이것은 차원 높은 인생관이요, 사고의 질이 뛰어난

최돈호 법무사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2018-09-18 오후 2:48:56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갑질

1. 들어가며 (갑질의 전형; HUG) 이전 명칭은 대한주택보증공사로 일명 ‘대주보’란 약칭으로 불리운 이 공기업은 현재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장(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비대출을 거의 전담한다. 그런데 이 HUG가 현재 ‘법무사의 피를 빠는 흡혈귀’로까지 회자되고 있다(피해자에는 변호사도 포함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운동장 자체를 치운 ‘갑질’ 행태 때문이다. 일반적인 불공정계약체결과정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취하는 태도는 읍소, 항의, 법적투쟁이다. 그런데 정비사업에 있어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이 갑이고 조합의 갑은 HUG라 법무사는 ‘겹치기’ 을의 신세다. 조합과 HUG라는 강고한 두 벽 앞에서 법무사들이 읍소조차 못하고 널브러져 있다. 다소 자극적이고

김성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2018-09-17 오전 11:56:12

법무·검찰의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사나 검찰 제도 운영, 검찰 인사 등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았는데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 보직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여를 없애야 한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4조 1항). 오랫동안 검찰 주요 간부 인사 때마다 검사장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 청와대 등이 깊이 관여하고 큰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거나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가 인사에서 혜택을 입었고 정치 편향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여(4조 2항)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문으로 강조하고 있다. 검사는 행정부

민경한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2018-09-13 오전 10:40:15

'易地思之'·'至誠無息'의 자세 늘 기억하겠습니다

- 청담(晴潭) 최송화 교수님 영전에 바치며 -   애석하게도 2018년 9월 1일 오후 3시경 대한민국 법학계는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어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는 북극성과 같이 빛나는 청담(晴潭) 최송화 교수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청담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법학자이자 행정법학자로서 서울대 법대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한국 하버드 옌칭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그리고 한국행정법학회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의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청담 선생님은 온화한 인품과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많은 부족함이 있는 제자에게 따뜻한 격려와 심오한 가르침을 일깨워 주셨고, 훌륭한 제자들을

김용섭 교수(전북대 로스쿨·법학박사) 2018-09-06 오후 1:32:48

한국 리걸테크의 미래

리걸테크의 핵심은 문제되는 사안에 맞는 정확한 입법예측, 행정처분예측, 판결예측에 대한 능력이다. 아래에서 위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우리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를 진단해 본다. 입법예측 미국의 Fiscal Note는 연방정부, 연방의회, 주정부, 주의회가 공개하는 공공정보를 수집해서 이를 실시간, 누적적,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입법사안의 입법가능성을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이다. 특히 의사결정자들, 연방의회 의원 및 주의회 의원들의 표결성향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특정 입법사안의 표결결과를 예측해 준다. 로비스트와 로펌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 온 이해관계자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많은 카피캣들이 나올만큼 성공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회의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2018-09-06 오전 11:58:29

법원과 검찰의 신청사 이전 문제

최근 몇 년간 법원과 검찰의 신청사 이전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청사의 공간이 부족하여 별관을 계속 증축하다가 결국 별관 증축공간이 어려워지면 도시 외곽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검찰과 법원이 함께 이전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항상 같이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의 법원과 검찰이 공간이 부족해지면 법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고 검찰만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금년 3월 천안지원과 천안지청이 신안동에서 청당동으로 이전했다. 옛 부지와 건물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됐고, 주위의 상가들은 심각한 매출감소를 감수해야 하고, 옛 청사 부지의 활용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위 지역이 황폐화될 수 있다.

최규호 변호사(서울회, 변리사) 2018-08-30 오전 9:17:29

정의는 소통으로부터

고대 로마제국 황제는 이른바 천명(天命)을 받아 군림하는 전제군주는 아니었다. 그는 시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로마군의 총사령관이자, 제1시민이자, 시민을 보호하는 호민관이었을 뿐이다. 로마의 오현제 중 한 명인 하드리아누스의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하드리아누스는 어느 날 신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급히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그를 불러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여인이 청원하려 하자 하드리아누스는 급한 일이 있어 다음에 듣겠다고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여인의 한 마디를 듣자 발걸음을 돌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당신은 통치할 권리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로마

김외숙 법제처장 2018-08-28 오후 3: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