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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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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특별검사가 해야 한다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특별검사가 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10월19일 라임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고발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라는 수사지휘를 했다. 우리나라 역대정부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19년까지 단 한차례뿐이었다. 그러나 취임 10개월 밖에 안 된 추 장관은 이미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그 내용도 황당(荒唐)하다고 한다. 지난 7월 채널A기자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으나 그 사건 자체가 허위조작이었다. 윤 총장을 배제하기 위한 이러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개입으로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며, 직권남용이다. 추 장관은 라임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말고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수

    최돈호 법무사
    행정의 현대화와 행정법개혁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의 현대화와 행정법개혁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Ⅰ. 처음에 - 법제도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가?  법제처가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2019.7.2.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시발로 현재 국회에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여건(92%) 이상이 행정법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핵심적 내용이 판례와 이론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가령 독일 행정절차법이 조건, 기한, 부담 등의 개별 부관을 정의하면서, 우리 교과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고스란히 규정한 것(동법 제36조)과 비교하면, 우리는 개별법에서 단지 (부관으로서의 광의의) 조건부과만을 규정할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
    국회법에 나오는 '번안'이란 용어에 대하여

    국회법에 나오는 '번안'이란 용어에 대하여

    1. '번안(飜案)'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 국회법 제91조는 '번안'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 '번안'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번안’이라는 용어는 본래 "원작의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풍속, 인명, 지명 따위를 시대나 풍토에 맞게 바꾸어 고침, 원래의 모습을 살리면서 자기 나라에 맞게 고치거나 바꾸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주로 '번안물'이나 '번안소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번안물'이란 '외국의 문학 작품이나 서적을 번역하되 원작의 줄거리나 사건은 그대로 두고 시대적 배경, 풍속, 인명, 지명 따위를 자기 나라 풍토에 맞게 바꾸어 펴낸 문학 작품이나 서적'의 의

    소준섭 전 조사관 (국회도서관)
    집단소송제 앞 변명

    집단소송제 앞 변명

    법무부가 올해 9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함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올해 10월 12일 이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반대 논거를 정리하자면, 1. 소송을 부추기는 사회가 될 것 2. 기업의 소송 방어 비용 지출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줄어들 것 3. 소비자(피해자)들이 얻는 이익은 적은데 변호사가 얻는 이익이 클 것,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전경련의 위 주장에 대해 하나씩 살펴본다. 먼저, “소송을 부추긴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피해자도 없고 피해도 없는데 억지로 피해자와 피해를 만들어 내어 소송을 창출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피해자도 있고

    이성진 군법무관
    아동청 신설이 필요하다

    아동청 신설이 필요하다

    Ⅰ. 문제의 제기 인천의 초등학생이 화재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위기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는 뉴스를 듣고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와 끊임 없는 방임은 결국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언론에서만 요란하지 이렇다 할 제도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강한 처벌만이 능사인 것처럼 하면서 그에 관한 학문적, 실무적인 연구가 아직 미미하다. 이에 관한 연구와 노력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 행동조치가 결여된 것 같다. '제도를 믿지 인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즉 아동청 신설을 적극 고려해야 함이 마땅한데 이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위 문제에 관

    위민기 법무사(독일 괴팅겐대 성년후견연구원)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우리 대한국민이 그것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접경지역에서 공무수행 중 실종된 후 NLL 근접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에 의하여 살해되고, 사체가 불에 태워지는 방법으로 손괴되었다. 외부세력이 우리 사회 구성원을 살해 후 불로 소훼하는 형태의 이런 엽기적인 살인사건은 조선이 망하기 직전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황후를 살해하고 사체를 불에 태운 사건 이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로 보인다.  북측 통치자의 ‘미안하다’는 자백이 존재하고, 감청 등으로 확보된 증거 및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군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추후 대한민국 법정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正))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12) 개인회생절차 <끝>

    (12) 개인회생절차 <끝>

    (4) 개인회생절차 8)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인가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것)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한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실무적으로는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지만 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 여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없애야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없애야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감사위원 선출시 3%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과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이다.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첫째, 3% 의결권 제한의 입법목적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법목적에 기여하기보다는 외국의 투기자본이나 경

    노희범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제민·전 헌법연구관)
    국회에 '법언어팀' 설치하자

    국회에 '법언어팀' 설치하자

    매년 10월이 되면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한글날이 있어서이다. '국어사랑'은 국어학자들만의 몫은 아니다. 독일어가 전공분야인 필자나 법률신문 독자들의 국어사랑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국어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국어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 법 언어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생긴 것이다. 법률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법의 언어는 그릇에 해당한다. 좋은 언어로 잘 담아 놓아야 내용물인 법률의 진가도 발휘될 것이다. 법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어가 법률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최근 컴퓨터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언어 분석에 유용한 코퍼스(corpus) 관련 기술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코퍼스의

    구명철 교수(서울대 독문과)
    코로나19 시대의 세계화와 국제형사정의 실현

    코로나19 시대의 세계화와 국제형사정의 실현

    금년 초부터 전세계를 괴롭혔던 코로나19 전염병은 한여름에도 위력이 꺾이지 않은 채 오히려 기승을 부렸고 지금도 계속 긴장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예고 없이 찾아와 안정적이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뒤흔들면서 인류가 그간 이룩한 발전과 번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초기에 검역과 출입국, 여행부터 강력히 통제하였고 나아가 국가별로 전 분야에 걸쳐 자력갱생의 정책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자국 우선주의 분위기는 심각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국의 자연스런 대응이라고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일부 국가간·지역간 성공적인 협력사례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그

    황철규 회장 (국제검사협회(IAP))
    [발언대] 판결 유감

    판결 유감

    I. 문제의 제기  법은 정의의 상징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루어야 한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은 법의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면 평화롭게 해결지을 수 있다. 이에 법을 다루는 법관은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헌법 제101조 제3항) 그 권위를 부여받고 있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그 재판은 대법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나뉘어 3심제이다. 이것은 당사자의 분쟁을 3단계의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다루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관이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하고 있는지 의

    - 대법원 제1부 2020. 9. 3. 선고 2020다237377 판결에 대하여 -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11) 개인회생절차

    (11) 개인회생절차

    (4)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 금액(무담보부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이고 확실하거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최장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1)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2)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 시작된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달리 개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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