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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이 글은 지난 2월 17, 18일 남산서울유스호스텔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개최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워크숍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본 워크숍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역점 중 하나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현안문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한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 대의원,지부장 등 115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당일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회장께서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법무사의 공익활동,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부동산등기의 본인확인제도, 법무사보수제도의 개선 등에 대하여 전담이사들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참석자들과의 열띤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워크숍 프로그램 2일째는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고령화 시대

    정공수 법무사 (서울중앙법무사회 이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

    - 서현욱 검찰연구관의 기고문을 읽고 - 법률신문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獨占) 조항(제12조 제3항)에 대한 토론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검찰청 서현욱 검찰연구관은 3월 23일자 기고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영장심사) 조항은 국민을 위한 규정”이라며 현행유지를 주장하였다. 이상원 경찰수사연구관의 기고에 대한 반론 성격이었다. 그러나 서현욱 연구관의 기고에는 몇 가지 사실오류와 논리비약이 있어 재반론의 필요가 생겼다. 다만, 이상원 연구관이 개인적 사정이 있어 동료인 필자가 대신 글을 쓰게 되었다. 이중적 점검장치? 검찰은 누가 점검해주는가 서현욱 검찰연구관은 직전 기고에

    박기완 경위(경찰청 수사국 수사연구관)
    우리 안의 ‘달과 6펜스’

    우리 안의 ‘달과 6펜스’

    잘 아는 대로 영국 작가 서머싯 모옴(Somerset Maugham)은 프랑스 화가 고갱을 모델로 하여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을 썼다. 6펜스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낮은 단위로 유통되던 은화였다. 달과 6펜스 은화는 둥글고 은빛을 낸다는 점에서는 닮았다. 그 외의 점에서는 천양지차를 이룬다. 달은 정신적이고 고요하며 창조의 신비에 대한 열정을 일깨운다. 은화는 차갑고 속물적이며 누구의 손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하찮은 것이다. 소설은 스트릭랜드라는 인물을 내세워 고결한 가치를 지닌 창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삶의 자세를 달에 비유한다. 그러면서 그가 무관심으로 일관한 세속의 일상을 6펜스로 은유하였다. 소설에서는 달이 주체이고 그 주체가 바라보는, 발 딛고 서있는 세상을 6펜스로 그리

    신 평 교수 (경북대 로스쿨)
    최초로 해외에 은닉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

    최초로 해외에 은닉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

    대검은 지난달 23일 미국 연방검찰 및 국토안보부수사국(HSI)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단계사기사범이 미국에 은닉한 재산 약 10억원을 환수하여 691명의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데 성공했다. 해외에 유출된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해외에 은닉된 재산범죄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분배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기 범죄 피해재산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현행 범죄수익환수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겠다. 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해외유출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   A는 2007년 7월경부터 2008

    권순철 부장검사 (대검 국제협력단장)
    미국의 노동중재와 고용중재

    미국의 노동중재와 고용중재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가 활성화되었다. 이를 노동중재(labor arbitration)라고 부른다.    1950년대에 미국의 각급 법원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각종 노동 분쟁(labor dispute)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결하는 중재합의의 구속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의 중재합의(union’s arbitration agreement)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에 근거한 차별소송(antidiscrimination claim)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판결에 반하는 것처럼 보였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최정은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검사의 영장청구권(영장심사) 조항은 국민을 위한 규정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영장심사) 조항은 국민을 위한 규정입니다.

    - 경찰청 이상원 수사연구관의 기고문을 읽고 - 필자는 17. 3. 2. 법률신문에 “검사 영장청구(헌법 제12조 3항)에 담긴 50년의 역사”라는 제목의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청 이상원 수사연구관께서 반론 성격의 글을 기고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이 연구관의 글을 읽고, 필자의 생각을 몇 가지 보충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기고를 하게 되었다. 우선, 이 연구관께서 필자의 졸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자료를 통하여 반론을 제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조정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논의되었던 주제가 아님은 모든 국민들도 익히 알고 있다. 필자가 검사로 재직했던 10여년의

    서현욱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법률신문 3월 2일자 서현욱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기고문을 읽고-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0년이 흘렀다.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 수많은 법령이 신설됐고 폐지됐지만, 헌법은 변한 적이 없다. 현재의 사회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로소 개헌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 규정'의 존폐 여부도 그 중 하나다. 지난 30년간 검찰을 지켜봐 온 국민들이 먼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대검찰청 서 연구관은 지난 3월 2일자 법률신문 11면에 실린 ‘검사 영장청구에 담긴 50년의 역사’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외국 헌법에도 경찰의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역사

    이상원 수사연구관(경찰청 수사국)
    법무사는 변호사법 위반의 정범적격이 있는가?

    법무사는 변호사법 위반의 정범적격이 있는가?

    1. 들어가며법무사와 변호사는 각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두 법의 조문상 상충되는 면이 많아서, 법 해석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무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글에서는 법무사라는 신분이 변호사법 위반에 미치는 형사법적 영향과 판례가 말하는 사실상대리를 살펴봄으로써,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논리가 매우 불합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상충하는 두 법에 대한 합목적적인 법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상충하는 두 법과 사실상 대리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의해서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법

    정정훈 법무사 (경기중앙회)
    법률구조제도를 위한 제언

    법률구조제도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의 법률구조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법원에 의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민간법률구조기관에 의한 법률구조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기관간의 시너지효과 등 현행 방식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충분한 상호 연계 없이 특화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법률구조 사각지대의 발생, 예산 중첩에 따른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률구조제도의 통합운영은 그동안 법률구조제도 발전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동안 여러 선진국에서도 각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구조제도의 통합을 이루어 왔는데, 한때는 독

    윤인섭 정책보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사 영장청구(헌법 제12조 3항)에 담긴 50년의 역사

    검사 영장청구(헌법 제12조 3항)에 담긴 50년의 역사

    권력구조 개혁을 위해 시작한 개헌논의에서 갑자기 기본권 조항인 헌법 제12조 제3항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위 조문은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 즉 신체구속에 대한 검사, 판사의 이중적 점검제도(two-key system)를 규정한 것인데, 그 의미는 경찰이 구속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려면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의 검토를 먼저 받으라는 것이다. 이런 조항이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1950년대에는 경찰이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잘못된 구속으로 석방된 인원이 3명 중 2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였다. 이에, 검사 부지(不知)의 강제수사는 없어야 한다는 논의를 거쳐 1961년 형사소송법에 구속 등

    서현욱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론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론

    제20대 국회 개원 후 의원들이 앞 다투어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 대부분이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것으로 제19대 국회 때 야당의원들에 의하여 발의되었다가 자동폐기된 것들이다.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자 야당의원들이 그 안들에 경제 민주화란 포장을 하여 다시 제출하고 이제 곧 통과시킬 듯 기세를 올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국회가 이들을 통과시킬지 몰라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안들의 주요 내용은 대표소송, 집중투표, 사외이사에 관한 것이다. 대표소송이란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그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 주주가 나서서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현재 상법

    김교창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1.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권한대행자의 권한의 범위 또는 그 한계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다.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월 3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그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할 터인데 이를 황교안 권한대행자가 임명할 수 있느냐 또는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라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궐위되어 공석인 경우가 아니면 그 직무대행자는 잠정적인 현상유지를 위한 상무(常務)에 속하는 직무만을 수행하고 새로운 인사(人事)

    강해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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