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침해하는 ‘중대재해법’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기업 대표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라함)”이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 법인 및 하도급의 경우 원청회사(도급인)의 경영책임자까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

최돈호 법무사 2021-01-15 오후 2:44:36

선생님! ‘동시不履行항변권’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사건을 상담하면서 하나의 고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의뢰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어떻게 설명할지 이다. 사건의 쟁점은 ‘채무불이행책임 및 계약해제 여부’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동시이행항변권이 깨졌는지 여부를 반드시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다. 추상적 계약에서 구체적 실천이 있는 경우에만 동시이행항변권이 깨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고 이어서 계약해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람 對 사람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말(글) 對 말(글) 그 이상의 관계이다. 말(글)한 사항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뒤따른다. ‘의무 對 의무’의 관계인 쌍무계약에서는 상대방이 말(글)한 것을 받기 위해 자신이 말(글)한 것을

- 동시履行항변권 對 동시不履行항변권 - 2021-01-14 오후 5:29:26

변호사 단체의 향후 과제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의 임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 새롭게 출범하게 될 변호사회에 바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두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 처리가 적정하게 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에 속하는 벤처회사의 전략이사(CSO)를 맡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여 회사를 성장시키다 보면, 처음에 회사가 작을 때는 구성원도 몇 명 없고, 마케팅, 운영, 재무, 인사

정구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이씨앤파트너스) 2021-01-14 오후 2:13:40

사과의 의미는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으나,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든가.   여권에서는 탄핵을 하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니 하면서 파격의 검찰개혁을 외치더니, 이윽고 마치 비장의 카드인양 과거 히틀러의 게슈타프가 연상되는 공수처의 출범을 재빠르게 강행하고 있으니 사과 뒤의 내심이 드러난 것 같다.    그것은 이 나라의 보통 사람이라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황당한 탈원전 정책이 부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등 그간에 자행된 온갖 불법 혐의를 덮

배기훈 수필가 2021-01-14 오후 2:09:19

일반화의 오류와 법관의 창조적 법 발견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등 여러 쟁점과 논란이 있지만 별론으로 하고 필자는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법관을 비롯한 우리 법조인들이 모든 절차를 민·형사 절차로 보는 일종의 일반화의 오류이다.   민·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

정한중 원장 (한국외대 로스쿨·변호사) 2021-01-14 오전 9:34:56

'북향(北鄕)여성'에 대한 법무부 지원의 필요성

하나원에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면서 매 기수마다 교육생들 일부가 북한과 중국을 체류하는 과정이나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 중에 겪은 신체적·정신적 범죄피해로 인해 여러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하나원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재난에 대해 마음건강센터 내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통해 치료하고 있지만 지속적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정신적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들인 북향여성((北鄕·북한이 고향인 여성)들이 겪은 피해들은 하나원 체류기간인 3개월 내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북향여성 범죄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통일부와 법무부의 '북향여성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지원'에 대한 협업이 필요하다.   이 때 활용할

전수미 변호사(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2021-01-11 오전 11:28:13

공인중개사의 계약 조건 제시와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소고

1. 쟁점 사실 주택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문자 등으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서 작성일, 가계약금 등 계약의 본질적 내지 중요 사항을 제시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조로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보냈으나 매도인이 매대대금의 증액 요구를 하여 계약서 작성이 무산된 경우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도인은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고 매수인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한다. 중개행위의 법적 성격을 근거로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및 이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대하여 고찰한다. 2.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성격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

김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규원) 2021-01-07 오전 9:31:53

나 자신을 아는 지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청구를 했다.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명령을 위법 부당한 조치로 규정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집권세력의 계엄선포행위” “명백한 탈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는, 첫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실체도 없는 코미디 수준이며, 둘째 징계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징계위원구성의 공정성도 의문이며, 셋째 징계혐의자와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권을 박탈하는 등 징계절차가 “정당한 법의 절차”를 위

최돈호 법무사 2020-12-30 오후 5:40:40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비판한다

머리말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징계위원회가 12.16.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결의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으로서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이 당일 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제12부 홍순욱부장판사)이 신청사건을 12.22. 24. 두 차례 심리한 후 24. 늦게 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징계결의를 한 징계위의 구성, 징계절차 및 결의내용에 위법한 점이 여럿 들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피지 아니한 채 대통령이 그대로 징계처분을 내인 것은 위법하다. 1. 징계위의 구성 총장 징계위는 청구인인 장관을 제외하고 차관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정률) 2020-12-30 오전 11:18:01

양육비 제도 개선해야

양육비 재판을 들어가고 나올 때면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겁다. 내가 아직 자녀를 갖고 있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유사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 모를 수가 없다.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은 남녀 구분없이 "남편이 연락 두절이에요", "아내가 연락 두절이에요"부터 시작해서 이혼 소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잘못'이라는 식의 하소연을 내어 놓곤 한다. 어디에도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자리는 별로 없다.   심지어 육아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웬만하면 상대방에게 원만히 연락을 해서 해결하실 것을 권유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양육비 심판청구,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과태

박성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2020-12-28 오전 11:28:34

국적법에서 '귀화'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귀화(歸化)'라는 용어는 너무나 당연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적법에도 정식 용어로서 사용된다. 현재 '귀화'라는 용어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귀화'라는 용어가 "(일본) 천황을 흠모하여 그 신민(臣民)이 되어 복속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혹자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귀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귀화'가 우리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용되는 '귀화'라는 용어는 현재의 '귀화'와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여진족이 조선으로 넘어와 조선의 백성이 되고

소준섭 전 조사관 (국회도서관) 2020-12-28 오전 11:24:29

군사재판에 도입되어야 할 민간제도

대한민국의 형사법체계는 하나처럼 보이나 사실은 비슷하지만 다른 두가지 체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군사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몇조에 따라…"라고 변론하다가 군판사 또는 군검사의 이상한 표정에 재판 후 사무실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닳고 얼굴이 빨개지는 변호사가 간혹 목격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내(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등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폭행죄는 군형법 제60조의6 각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간과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공소기각판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렇듯 군사재판은 민간재판과 같으면서 다른 법과 원칙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재판과 달라 민간재판에는 있으나 군사재판에는 있지 않아

김다현 군법무관(제3보병사단 법무참모부 소령) 2020-12-24 오전 9: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