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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과 경쟁법에 반영되어야할 개품운송 시장의 변화

    해상법과 경쟁법에 반영되어야할 개품운송 시장의 변화

    I. 들어가며 해상법은 해상기업들의 영리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다. 해상기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상법은 상인(기업)을 유익한 존재로 파악하여 이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도록 하는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해상기업을 보호하는 해상법도 이와 같다. 그러나, 상법이 상대방보호에 소홀히 할수 없듯이 해상법도 상대방보호를 위한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개품운송계약에서는 운송계약서가 발행되지 않고 선하증권을 활용하는 부합계약이라서 상대방인 화주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세기 초부터 헤이그 규칙을 만들어 운송인들의 부당한 힘의 논리를 제약해왔다. 19세기말 운송인들은 화주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선하증권에 넣고서 계약자유의 원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추모사] 푸른 항심(恒心)의 삶을 추모합니다

    푸른 항심(恒心)의 삶을 추모합니다

    대법관님, 아니 선배님, 모란꽃 피는 남녘 땅 고향 선배님! 이른 아침의 어스름 가운데 "운명하셨다"는 사모님의 전언 말씀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 같은 느낌이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름도 생소한 병으로 고생하시던 모습, 그 가운데에서 얼핏 보이셨던 '무상(無常)과 고독(孤獨)', 어느 때인가 "이제는 더 오지 말게", 그 말씀 하시던 그 때 그 방은 왜 그렇게 허허하고 쓸쓸했는지? 수년은 더 선후배의 정 나눌 수 있었는데! 홀연 가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선배님을 뵌 것은 물경 45년 전쯤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법연수생 철없던 그 시절부터 법원을 떠나 재야의 변호사 시절까지 반세기 여 동안, 긴 인연의 끈을 이어왔습니다. 문득, '영랑(永郞)과 다산(茶山)'으로 대표되는 고향땅 강

    - 고(故) 윤재식 대법관님 영전에 -
    유진오의 법학에 대한 단상(斷想)

    유진오의 법학에 대한 단상(斷想)

    유진오는 1945년 이후 우리 법학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학자 중 한 분이다. 우리는 그를 헌법학자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쉬운 예를 들면 그는 1950년대 중고교의 교과서('정치와 사회', '국가생활', '국제생활' 등)의 단독집필자로도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는 1945년까지는 사람들에게 주로 소설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학문(문학이 아니라)에 대하여도 아직 모르는 것이 적지 않다. 그가 처음으로 헌법에 대하여 쓴 논문 기타 글들을 모아 펴낸 '헌법의 기초이론'은 1950년 1월에 발간되었다. 1949년 11월, 그러니까 1906년에 태어난 그가 43세 때에 쓴 그 책의 '서(序)'에서 그는 자신의 학문적 역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저자는 대학 시대에 법

    양창수 석좌교수 (한양대·전 대법관)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를 소개하면서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를 소개하면서

    얼마 전에 소개한 ‘밤나무 검사의 글 자취’란 문집의 저자인 송종의 전 법제처장님이 이번에 다시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란 이름의 전자책을 발간했다. 이번에 무상으로 발간되는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는 저자가 15년 전에 2개월에 걸쳐서 미국에 사는 세 손녀에게 음악 교양과 인문·역사·지리 등 모든 교양 지식을 명곡 클래식 음악마다 해설을 붙여서 일일이 육필 원고로 만들어 미국에 보낸 편지들을 모아 이번에 전자책으로 엮은 것이다.당시 저자가 그러한 교양을 위한 교육적인 내용을 편지로 보내면서 700MB의 CD에 해당하는 음악도 선곡해서 일일이 NE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두 구워서 보낸 사랑과 정성의 결정체이다.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그 글을 접한 편집자가 구글 신(神)의 도움을 받

    개정 군사법원법에 관한 소고

    개정 군사법원법에 관한 소고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인의 성범죄, 사망사건 등 일정 범죄의 경우 1심부터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방경비법 이래 70여 년 군사법사(軍司法史)에 있어 가히 '개혁'적인 제도 변화이다. 찬·반이 분분하겠으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입법자의 결단(여·야 합의)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새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군사법(軍司法) 종사자의 치밀한 준비와 배전의 각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함께 요구된다. 재판권, 수사권과 관련한 핵심 쟁점 두 가지를 살펴 본다. 1) 1심 군사법원의 국방부장관 소속 설치 및 고등군사법원 폐지

    최재석 변호사(前 고등군사법원장)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와 UN 안보리 결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와 UN 안보리 결의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2005년 입주를 개시한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다. 2008년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되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태로 공식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은 그동안 북한 당국이 중국 관광객들을 수용하는 형태로 이용해오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 재개 시 전면적인 시설 보수와 인프라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분위기가 나빠질 때마다 통행이 제한되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2016년 1월) 직후 공식 폐쇄됐다. 현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가 열려 있어야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의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최원목 교수 (이화여대 로스쿨)
    문화국가란 무엇인가?

    문화국가란 무엇인가?

    Ⅰ. 문화국가란?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명저 '강대국의 흥망'에서 "한 나라가 세계무대에서 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때에는 경제력·군사력의 성장과 더불어 반드시 문화의 융성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생전에 '아름다운 문화국가'를 그토록 희구했던 것도 기실 이 같은 연유일 것이다. 이렇게 강대국의 흥망이 달린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를 단순화시켜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대충 "인간들의 살아가는 주요 생활양식이자 특정 계층이나 계급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는 인간생활의 본질로서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영역인 것이다. 한편 문화국가란 문화적 이상에 현실의 국가를 접근시켜 국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발언대] 징벌적 손해배상이 손오공 여의봉인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손오공 여의봉인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에서 주인공 피가로는 아리아 '나는야 마을의 만능일꾼'을 부르며 신나게 재롱을 떤다. "라란라레랄라란랄라, 나는야 이 마을의 만능일꾼!…브라보 피가로, 브라보, 브라비씨모, 브라보!…모두가 날 보자 하네, 여인들과 아이들, 늙은이도 아가씨도. …여기서도 피가로, 저기서도 피가로, 위에서도 피가로, 아래서도 피가로,… 아무렴, 세빌리아에선 나 없인 여자들은 결혼도 못해." 하면서. 우리 법전에도 언제부터인가 피가로 같은 존재가 스며들었다. 바로 영미법계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된 이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

    호문혁 명예교수(서울대)
    [발언대] 직구족 범죄자 만드는 전파법

    직구족 범죄자 만드는 전파법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어느 학생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아마존(Amazon)에서 '직구' 해서 잘 쓰다가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전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통보를 받고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듯 벌벌 떨면서 부모님을 대동해 조사를 받았다는 사연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학생이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일까? 개인이 해외직구를 할 때에는 이른바 '전파인증'이 면제되는 반면, 직구품을 중고로 팔 때에는 전파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있다. 이 학생이 전파인증을 안 받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려 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전파인증이란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말한다.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전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용어 재검토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용어 재검토

    1. 용어의 유래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2018년부터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가 판결문에 자주 인용된다. 그 이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대법원

    황현호 변호사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
    디지털 사각지대 '후견'과 마이페이먼트, 디지털화폐

    디지털 사각지대 '후견'과 마이페이먼트, 디지털화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코로나19가 나쁜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었다. 비대면 생활이 자리잡으면서 관련된 신기술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1년 반전만해도 개념조차 생소했던 '메타버스'에 적응하려고 필자는 매일 '제페토'에 접속해서 '피드'를 확인한다.금융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거래가 정착하면서 영업점들을 대거 축소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정식 시행된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하나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은행의 모든 계좌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금융위원회는 돈을 예치해둔 은행이 아닌 다른 앱에서 직접 결제나 송금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마이페이먼트(거래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지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파산관재인의 채무자에 대한 신의칙

    파산관재인의 채무자에 대한 신의칙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2021년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사건 건수는 42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나, 개인파산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25,629건의 개인파산사건이 접수되었고,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종결된 건수는 3,106건이다. 개인파산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진행한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연인 혹은 법인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행할 시 알아두면 좋을 세무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 진행 시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재산 중 파산재단에 속하여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가능한 재산을 특정하여야 한다. 채무

    이해은 변호사 (대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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