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과 한글

이 글에서는 판결문 전체의 독해난이도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 문장의 문법상 구조, 단어의 선택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잘못을 지적하려고 한다. 아무리 명문의 판결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한글의 맞춤법에 맞지 않는 글로 써있다면 권위가 떨어진다. 판결문에서 잘못된 용어, 맞춤법에 틀린 표현을 가끔 발견하면, 눈에 거슬리고 옥에 티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하나 보자. “계모와 계자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선고 2007헌마1424 전

박동섭 변호사 (법무법인 새한양) 2019-02-21 오전 10:36:32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과 한계

규제샌드박스가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및 정보통신 융합법의 2019.1.17 시행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포용하는 규제방식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포용하면서도 안전, 환경 등 공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국민정서에 맞는 규제혁신제도이다. 그러나 개정 규제샌드박스제도에도 한계가 있고, 보완할 점이 있다. 우선 신기술과 신산업을 포용하기 위해 네거티브규제가 아니라 규제샌드박스로 접근한 것은 타당하다. 네거티브규제는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허용하는 규제방식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네거티브규제를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생각해왔다. 미국과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

박균성 교수(경희대·한국법학교수회장) 2019-02-18 오전 11:19:34

정의와 자비(사랑)

1. 요즈음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고전 중 명작이라고 기억되는 소설을 다시 읽어보고 있다. 그 중 셰익스피어의 명작 '베니스의 상인'에서 심판관 포샤의 말 중 정의와 자비에 대하여 말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심오한 뜻이 있고 현 세태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옮겨보면 “자비는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자비로운 비와 같은 것이어서 자비를 행하는 자와 자비를 받는 자가 다 같이 축복을 받는 것이다”, “정의만을 내세우면 그 누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자비로 정의를 완화하면 현세의 권세는 하느님의 권세에 가깝게 되는 것이니라” 등과 같다. 이 말들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정의가 최고의 가치라 할 것이지만 정의와 함께 자비 즉, 사랑과 관용도 함께 존중되어야 할 것을 말한 것으로 오늘날 다시 새겨볼 만

고광우 변호사 (서울회) 2019-01-21 오후 4:44:11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검사의 역할 깨달아

2018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일선청에 배치되었던 법무연수원 7기 검사들이 다시 용인 법무연수원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은 변시 7회 및 4회 법무관 출신 검사들이 일선에서 지도 검사의 지도 아래 처음으로 사건을 배당받고 조사를 진행하며 실제 근무하였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감회가 남다른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수습 검사들은 지도 검사님의 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법무연수원에서 각종 조사 및 수사 교육을 받아왔었지만 출근 직전까지 과연 검사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조사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실체 진실을 놓치게 될 텐데 나의 부족한 점

박슬기 검사 (성남지청) 2019-01-17 오전 9:52:50

소송비용의 획일적 부담방식 개선되어야

오래 전부터 우리 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과 기준이 국민의 상식에 안맞음을 느껴오던 차에, 이번 대항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소송비용 재판 부분이 심하게 비판받는 모습을 보고서, 그 개선방법에 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법원은 2018년 12월 19일 지난 2014년 12월 기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건 무마를 위해 회유, 협박을 한 대한항공 측에 각각 3000만원(2억원 청구), 2000만원(1억원 청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90%와 조 전 부사장에게는 전액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을 박 전 사무장이 부

박종연 변호사 (경남 진주) 2019-01-14 오후 2:29:31

미국 연방법원의 시니어판사제도와 한국에 도입가능성

  I. 서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년 12월 4일 전관예우 등 법원의 비리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여 정원외 원로법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에 건의하였다. 정원외 원로법관제도 가운데 하나가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판사 제도이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 제도는 법조일원화에서 훌륭한 판사를 쉽게 선발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그러면서도 시니어 판사는 처리하는 재판 업무의 비중도 상당하고, 나아가 신임 판사에게 다년간의 법정경험과 지혜를 전수해 주는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어현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은2018년 11월 2일에 450면에 걸치는

강현중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2019-01-07 오전 11:43:44

법조계의 불법문제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법조인은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종사자를 말한다.   국가의 질서와 관계되는 법률종사 직업이다 보니 법조인이 되는 것도 법률지식과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매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야 했고, 국가에서는 다른 전문자격사와 다르게 많은 비용을 들여 법조인 양성 교육에 온 힘을 쏟아 왔으며, 법조인이 된 후에는 일반 대중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고 존경을 받았으며, 본인 스스로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인정해 주었다.   또한 법적으로도 일정 권한을 준 만큼 법률로 함부로 처신하지 않도록 여러 행위들을 제한하고 있기도 한다.   그래서 법조인 스스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법조인에 대하여는 사회적 책무와

김희성 법무사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 2019-01-03 오전 9:38:03

새 세상에서 '哲人 법조인'의 길 걸으소서

이시윤 변호사 선생은 1926년에 탄생하여 2018년 12월 24일에 92세로 일기를 마치셨다. 일찍이 경기중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일본의 명문인 제3고등학교 불문과에 진학한 수재이셨다. 그 뒤 동경제대를 마다하고 일본에서 철학으로 유명한 교토제국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였다.   재학 중 해방을 맞아 귀국하여 엄친의 강권으로 법과에 근접한 서울대 정치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고 제3회 조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법조의 길에 진입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 회장도 역임하였지만, 프로 법조인보다는 아마추어 법조인에 속하며 틈 있으면 철학책을 놓지 않았다. 헌재소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이시윤 변호사 2019-01-03 오전 9:37:23

사법농단과 함께 한 2018년에 대한 소회

사법농단을 떠올리게 하는 내 주위 에피소드  #1 사업을 하는 A씨는 커다란 송사에 휘말렸다. 재판에 패소라도 하는 날에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회사의 평판이 땅에 떨어져 앞으로의 사업 영위에도 커다란 부담을 짊어질 형편이었다. 여러 차례 재판을 맡겨오곤 했던 A씨는 그전에도 넌지시 재판부와 연이 닿지는 않는지,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전관이라 불안한 것은 아닌지 문의한 적이 있는데,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비상식적인 의심을 하느냐며 매몰차게 말을 자르곤 했다. 사법부에 대한 나의 신뢰이자 판·검사 경력없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왔던 내 변호사 이력에 대한 자위이기도 했다. 이번에도 역시 A씨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고 했다. 궁색하게

오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2018-12-27 오후 3:29:4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自治立法)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첫 번째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운영돼 왔다. 정상적인 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짧은 연원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부분인 자치권, 특히 자치입법권·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선, 국가에서 자치입법에 대한 법령우위(法令優位) 원칙에 의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관리·감독 하의 지방행정에서 출발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로의 경로를 밟아 온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김외숙 법제처장 2018-12-27 오후 3:25:45

국가의 원전 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의할 사항인가?

최근 대만은 2018년 11월 24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문 폐지에 동의하는가’를 묻는 안건을 놓고 찬반 여부를 물었다. 대만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를 가결시키고 대만 정부는 차이잉원 총통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원전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국민당과 민진당은 정책을 달리하였고, 민진당이 승리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을 펼쳤으나 2017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원자력은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 에너지보다 대기오염이 적고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나 방사능유출 등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 없고, 원전 폐기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 2018-12-20 오전 9:34:34

법의 눈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들은 과거에 빛난 별들이다. 지구와 1광년 떨어진 별은 1년 전의 모습이다. 별빛이 발산하여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다.  마찬가지로 재판정의 사건도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재판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있다. 오늘의 재판정에서 재현되는 사건은 현재에서 과거로 소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의 사실이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아무래도 재판의 현실은 후자의 입장에 더욱 기울어지는 듯하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빛을 잘 보기 위해서는 땅이 어두울수록 더욱 좋다. 어두운 지면에서 밤하늘의 별이 더 잘 보인다. 그래서 가능하면 밤중 주변이 어두운 곳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좋다. 야경이 빛나는

박상흠 변호사 (부산회) 2018-12-17 오전 10: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