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경영지배를 허용할 것인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주주총회는 이를 반대하는 노조의 실력행사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 측이 급히 장소를 변경하여 가까스로 주총은 열렸으나 노조 측은 그 주총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고, 인수합병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고사 위기에 처한 한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10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퍼부은 국책은행이 정부의 지원을 얻어 추진하는 구조조정 방안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정리해고가 뒤따를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실력으로 이를 저지하고 있고 정부는 노조의 실력행사를 방관하고 있으니 향후의 인수합병 절차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이로써 노조는 벌써 핵심

이용우 전 대법관 2019-06-24 오전 10:43:05

법원 산악회 50년의 回想

지난 6월 8일 법원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 등반대회가 있었다. 청계산에서 회장 김선수 대법관을 비롯한 회원들과 법원에서 퇴직한 OB 회원들 60여명이 함께 기념 등반을 하였다. 1969년 6월 29일 북한산 용암천 앞마당에서 16명이 모여 법원산악회를 창립하였고, 초대 회장에 나항윤 대법관이 추대되었다. 그 후 매주 일요일 20여명의 회원이 광화문에 있는 다방에 모여서 북한산 대성암 코스를 10여년 이상 동안 산행을 지속하였는데 점차 회원이 100여명 이상으로 늘자 1개월에 한 번은 전세 버스 1~2대를 빌려 장거리 등산을 하였다.   나 회장의 열성으로 1969년 10월 24일 전국 법원 등산대회를 개최한 이래, 해마다 전국의 20여개 법원 및 지원에서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

김준열 변호사 (前 법원산악회 부회장) 2019-06-20 오전 9:28:35

혼인의 본질에 관한 검토 : 파탄주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해석론

혼인(婚姻)의 자유는 ‘결혼(結婚)의 자유’와 ‘이혼(離婚)의 자유’를 포함한다.  1. 결혼의 자유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혼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다. 제804조는 약혼해제 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설사 약혼해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약혼의 강제이행을 할 수 없으므로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다. 약혼해제사유가 없음에도 약혼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제80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재산상 손해+정신상 고통(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4조의 약혼해제 사유는 약혼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물론 제804조 8호의 경우 등에는 약혼해제

혼인의 자유는 이혼의 자유도 포함
서구의 경험으로 파탄주의가 옳아
'파탄' 책임 없는 일방 보호도 가능 2019-06-20 오전 9:28:10

국제조약과 법률을 위반한 법원의 헤이그아동반환사건 처리 바로 잡아야

우리나라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였다. 2013년 3월부터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행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이하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어 있고, 가사소송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된 헤이그아동반환사건(서울가정법원이 처리)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은 양육권본안에 기한 유아인도청구사건과는 성질이 다르다.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은 16세미만 아동이 상거소지 국가에서 부모 등 보호자 일방에 의해 상거소지 아닌 나라로 국제적 이동이 일어나거나 유치된

배금자 변호사 (해인법률사무소) 2019-06-17 오전 10:39:00

증거로 풀어내는 인권

계몽시대의 자연법사상에서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신(神)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인간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인권개념은 인간의 존재의미와도 관련을 가진다. 그것은 시공(時空)을 초월한 개념이다. 이는 인간이 혹은 국가권력이 개인을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준다. 우리 헌법을 지배하는 인간의 존엄성 조항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형사절차는 압수·수색, 체포·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 행정절차와 달리 사법행정절차에서 인권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입법자도 사법기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학박사) 2019-06-13 오전 9:50:27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항법과 민사책임

우리 여행객 30여명이 다뉴브 강을 유람하던 중 2019년 5월 29일 밤 9시 5분경 불행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하여 슬픔을 함께하며, 실종자들도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쟁점 몇 가지를 간단히 검토한다.      1. 항행방법- 각 선박의 항행상 주의의무 다뉴브강은 한강보다 폭이 1/3로 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가항폭이 수백미터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협수로(좁은 수로)에 해당할 것이다. 다뉴브강의 특별항법이 있을 수 있지만, 다뉴브강은 흑해와 통하는 수역이므로 1976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이하 국제규칙)이 적용된다(제1조 a항). 이 점에서 한강과 다르다. 현재 한강은 바다와 연결

추월하려다가 유람선 충돌
과실비율은 크루즈선이 클 듯 2019-06-10 오전 10:20:53

변호사의 자격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변호사단체의 집회와 변호사시험 준비생 모임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급격한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한 변호사시장의 어려움과 신규 변호사들의 취업난을 염려하는 변호사단체의 입장과 로스쿨 도입취지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자는 준비생들의 입장 모두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은 현행 로스쿨 제도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로스쿨 제도의 목표는 단순 암기 중심의 수험법학을 지양하고 충실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다양성 있는 법조인을

박종우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05-30 오전 9:25:43

금전대여 사실의 입증

소송상 흔히 다투어지는 분쟁 중의 하나가 금전거래에 관한 것이다. 돈을 주고받을 때마다 차용증 같은 문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돈의 성격과 돈을 주고받은 경위에 대한 입증이 용이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경우에 문서로 그 증거를 남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점에 있다. 특히 몇 백만 원 또는 몇 천만 원의 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채무자의 말만 믿고 빌려준다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체해 준 통장거래내역이 있으면, 혹시 나중에 돈을 주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요구받을 때 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는 우리

박재혁 변호사 (서울회) 2019-05-23 오전 9:43:21

법률복지의 최일선에서

'월: 밀양, 화: 김해, 수: 거창, 목: 김해, 금: 거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법률홈닥터인 필자의 출장 스케줄이다. 필자의 주요한 업무는 지역의 거점이 되는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여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다. 차별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배치된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곳곳을 다니고 있다. 이로 인해 필자의 차량은 신차로 구매한 지 2년도 되지 않았으나 주행거리가 이미 5만Km를 초과하였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에 배치되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

김은성 변호사 (법무부 법률홈닥터) 2019-05-20 오후 1:52:2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IC)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KIC는 오는 5월 30일과 31일에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KIC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념 학술대회도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지난 30년 동안 KIC가 수행한 활동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019년 5월 16일 현재 KIC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ic.re.kr/index.jsp)를 검색해보면 발간물 중 연구보고서가 1086권, 단행본 44권, 전문학술지 118권, 이슈페이퍼 64권, 학술회의 자료 271권이 그 내용까지 탑재되어 있다. 학술회의 자료만큼 수많은 학술대회

오영근 교수 (한양대 로스쿨) 2019-05-20 오후 1:50:27

형사사법개혁과 국민의 인권

최근 논의되는 형사사법개혁 방안은 헌법상 인권보장 강화에 역행하는 결론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그런 점에서 검찰과 법조계의 의견표명이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본다. 이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나 정치권에 대한 반발이라는 언론 평가는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인권지향적인 문재인 정부의 근본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먼저 바로서야 한다는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빚어지는 인권탄압의 염려에 대한 예방대책이 누락되어 있다. 필자는 오랜 기간 일선 경찰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대부분 경찰관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에 충실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나무랄

정진섭 변호사 (서울회·전 경희대 법대교수) 2019-05-16 오전 10:08:14

합의와 협의

우리 민법전에서 합의(合意)라는 말은 별로 쓰이지 않는다. 총칙·물권·채권편에서는 단 한 번 제631조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친족·상속편에서도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의 무효사유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제883조 제1호에서 입양의 무효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의 두 곳에서 사용됨에 그친다.   우리가 일상의 통상적 언어생활에서 ‘합의’라고 말하는 경우에 대하여 민법전은 협의(協議)라는 말을 쓰고 있다. 민법에서 ‘협의’는 그 사전적 의미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이라는 뜻(예를 들면 내가 좌

양창수 석좌교수 (한양대·전 대법관) 2019-05-14 오전 10: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