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

최근 상가건물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보증금(월차임) 증액 다툼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규모 임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소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새삼 고조되고 관련 법률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 한다)의 조속한 개선이 촉구되었다. 이에 당·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2018년 7월말 기준으로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상임법 개정 의원발의안은 총 25개이다. 각 발의안마다 상가임차인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한 네 가지 사항으로, 상임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최재석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주택임대차분쟁상임조정위원) 2018-08-13 오후 5:09:28

공인탐정법의 입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40조 후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경찰관으로 정년퇴직한 후 이른바 탐정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신용정보법 제40조 제4호, 제5호 등이 신용정보업자 이외에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사기꾼 등 사람 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신용정보법 제40

정승환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8-08-09 오후 2:16:31

법률홈닥터가 법률복지의 대표제도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고등학생인 A군은 하루아침에 소년가장이 되었다.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가출하여 연락이 끊기고, 이에 절망한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막대한 빚까지 남긴 상황에서 A군은 어린 동생과 당장 어디서, 무슨 돈으로 살아가야할지 막막했다. 해당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은 법률홈닥터에게 A군의 사례를 소개하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법률홈닥터는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유일한 혈육인 A군의 이모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 청구하여 사전처분을 받아내었고, LH임대주택계약 체결을 도왔다. 또, A군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급박한 생계 문제를 해결하였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에 대해서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기간 내에 접수하도록 안내했다

황희석 인권국장(법무부) 2018-08-09 오후 2:07:26

천사 변호사, 천사 대리인은?

법률신문의 칼럼인 ‘法臺에서’에 지난 7월 2일자에 실린 박영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님이 쓴 ‘천사 부장’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읽고 문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그에 부응하는 재판부에는 천사 대리인으로, 의뢰인에게 천사 변호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생각해봤다.   재판부와 사이에서는 ①(단시간에 가능하다면) 소장만 보고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쟁점이 드러나도록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증거만 제출하면서 증거설명을 덧붙이고, ②준비서면은 기존 주장과 중복되지 않고 쟁점이 드러나게 짧게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며, ③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물어볼 것을 미리 생각한 다음 입장을 정리하거나 의뢰인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해 두어 기일이 공전되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2018-08-06 오후 4:42:19

아시아의 국제도산 허브를 위한 첫걸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다. 즉‘법원간의 공조’에관한 조항(제5조)으로 도산사건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관할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조는 국제도산사건에도 적용되어국내법원은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641조).   2017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의실로 한 통의전화가 걸려왔다. 미국 뉴저지연방파산법원의 셔우드 판사다.국내 담당재판부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셔우드 판사에게 한진해운 사건의 처리경과 등을 설명하고, 아울러 미국 채권자들도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도산절차에서 국내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취급될것임을 알려준다. 그

이경춘 법원장 (서울회생법원) 2018-07-27 오후 3:33:36

합의를 전제로 한 사과, 사과를 전제로 한 합의

필자는 전국 17명이 활동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이다. 성폭력·아동폭력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적으로 조력을 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조력하다보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업무 중 하나가 합의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들로부터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에 관한 사항들을 조율하고,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혹시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요. 합의 의사가 있다면 자백하고 합의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합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의금이 아닌 ‘가해자의 진실 된 반성 및 사과’

변주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국선전담) 2018-07-23 오후 2:05:08

검·경 수사권 조정, 시민의 입장에서 보아야

  “갑질: 계약 권리상 쌍방을 의미하는 갑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  누리꾼들이 만든 위키백과에 나온 ‘갑질’의 정의다. 계약서와 증거서류를 수도 없이 접하는 변호사야말로 ‘갑’, ‘을’ 용어를 시도 때도 없이 접하는 사람들이라 갑질이라는 용어에 뭐라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싶어 한 마디 거들어본다.갑질이 몇 해 사이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경우만 해도 물컵이 나비효과로 한진그룹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로 몰고 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갑질 논란을 접할 때마다 한 마음으로 분노

최영 변호사(법무법인 오현) 2018-07-13 오후 4:20:56

예멘 난민을 보는 시각

최근 난민이 논란이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600여명에 대하여, 언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사를 내놓고 있으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설왕설래 중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동일하지 않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30만명이 난민 반대 청원을 했었고, 기사 중에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며 무책임한 정보를 뿌리거나 독단적인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터뷰한 것도 종종 눈에 뜨인다. 그리고 이러한 부추김은 다시 또 잘못된 인식을 전파하여 인터넷 공간을 난민 포비아로 물들이게 한다. 필자는 4년 전 한 논문을 통하여 ‘당시’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한국에서의 난민은 그 개념조차 생소하며 사회적 환기를 일으킬만한

곽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래) 2018-07-09 오전 11:27:43

美 해외부패방지법과 공무원 추천 채용비리 사건 (태자당 사건)

미국법 중에 FCPA(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만큼 한국에 알려진 법은 없을 것 같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FCPA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SK텔레콤, KT, 포스코, LG디스플레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등 미국 증권시장 상장사(미국예탁증서발행기업), 미국업체와 합작 내지 컨소시엄 참여업체, 미국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관할이 미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약133개의 상장 회사가 공시를 통해서 미국 법무부(US DOJ)의 조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이는 조사 중인 비상장회사를 제외한 숫자로서, 조사 대상인 회사의 숫자는 사상 최대라고 하며, 최근 미국 법무부는 FCPA가 중요 우선순위 중 하

정웅섭 사내변호사 (처브라이프생명 준법감시섹터장) 2018-07-03 오후 4:02:36

법령을 통해 더욱 가까워진 미얀마와 한국

대한민국 법제처의 공적원조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yanmar Law Information System, 이하 MLIS) 사업이 드디어 마무리되었다. 미얀마의 법령, 판례, 자치법규 등 5천여건의 법령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대국민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미얀마는 그 동안 관보와 종이법령집으로 법령정보를 관리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알 수 없었다. 또한 법령집을 자주 간행하기 어려워 간행주기 중간에 제정·개정되는 법령을 신속하게 알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일찍부터 세계적으로 알려진 IT 기술을 바탕으로 법령정보 관리기법을 개발해 왔다. 그 결과 지금은 모든

우원민 미얀마 법무부 차관 2018-06-26 오후 4:12:54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1호 위헌소원등과 관련한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지난 30년을 통틀어,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는 아마 처음인 듯하다. 첫째,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와 영장주의에 관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다. 다만, 제1호만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시·공간 범위에 대한 실무해석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시간적 범위에 관한 학

오현석 판사 (인천지방법원) 2018-06-18 오후 1:32:25

아이디어 탈취 행위의 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 대하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강화(개정안 제2조 제1호 나목·다목), ② 소위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아이디어의 보호 강화(개정안 제2조 제1호 차목), ③ 법원의 특허청에 대한 조사기록 송부권 신설(개정안 제17조의4)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

류재현 공익법무관(대전고등검찰청) 2018-06-15 오후 2: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