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피해자 및 군사망유족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안착을 기대하며

필자는 국방의 의무로서 10여년의 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선택적으로 여성도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아들(혹은 딸)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대의 구성원인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다 범죄 피해자가 되고 심지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른다면 본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들의 심정은 비탄과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국방 의무를 이행하게 한 국가는 피해를 당하고 사망에 이른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이본석 변호사 (광주회) 2019-08-16 오전 9:08:25

기업회생절차에서 보증료 채권의 법적 취급에 대한 고찰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의 채권행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로서 ‘공익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이하 ‘채무자회생법’으로 약칭). 공익채권으로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등이 채무자회생법상 열거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은 단연 미이행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이다.   미이행쌍무계약이란 이행을

강인원 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 2019-08-16 오전 9:08:12

소녀상과 '제국의 위안부'

아스 골든(Arthur Golden)의 소설 '게이샤의 추억(Memoirs of a Geisha)'은 영화화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소설은 일본 어촌마을 소녀의 굴곡진 인생을 그렸다. 가난에 찌든 늙은 어부는 아내의 병마저 위중해지자 큰 딸은 사창가에, 막내딸은 기생집에 팔았다. 이야기는 막내딸의 사연으로 일관한다. 소설에는 잠깐 그 시대 ‘게이샤’의 사회의식(?)도 등장한다. 어느 날 장교들에게 술을 따르며 ‘어촌 출신 계집인 나도 국가를 위하여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2차 대전 막바지, 전 국민이 대미항전(對美抗戰) 의욕으로 충만하였을 테니 이해할 만하다.   교보문고에서 우연히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집었다. '제2판 34곳 삭제판'이라는 빨간 글

홍승기 원장 (인하대 로스쿨) 2019-08-12 오전 11:33:36

대법원은 최고사법기관인가

헌법 제101조 1항과 2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역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의 위상관계에서 최고사법기관임을 자임해 왔다. 그리고 대법원의 기능은 단순히 3심법원으로서의 권리구제 기능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국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지도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해 왔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는 이러한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 기소가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해부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인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법원의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많기

국익도 고려해야 할 강제징용사건
'처리 지연'이 직권남용죄 된다면 정책법원으로의 대법원 기능 부정 2019-08-05 오후 2:30:58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일본의 반도체, TV, 스마트폰제조에 쓰이는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한국기업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바, 아베 총리의 이러한 무역보복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도됐다. 일본의 대한(對韓)무역보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상품의 불매운동 등 대일(對日)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갈등만 증폭시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의 현명한 외교적 해결책만이 그 정답이라고 본다.    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함)과 달리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 일본의 반발을 초래한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과 정부에 책임이 있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중심으로 2019-08-01 오후 3:40:53

점유자 교체에 의한 집행방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집행방해 실태 채권자(경매절차의 매수인 등) A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에 그 가처분명령의 집행을 신청하였는데 그 집행 전에 甲이 점유를 乙에게 넘겨버렸다(제1사례). 이에 A가 乙에 대하여 인도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그 집행권원(판결 등)의 집행, 즉 인도집행을 신청하였는데 그 집행 전에 乙이 점유를 丙에게 넘겨버렸다(제2사례).    제1사례에서 집행관은 가처분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즉, 甲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乙의 점유이전을 금지한다는 것 등을 기재한 ‘고시’를 붙일 수 없다). 가처분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은 乙에 대하여는 가처분의 효

이재석 집행관 (안양지원·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2019-07-15 오후 2:57:11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점에 관한 管見

7월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하급심의 핵심논거는 비자발급거부의 출발점이 된 입국금지결정이 존재하는 이상, 비자발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비자발급거부의 출발점이 된 입국금지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였다. 사안의 관건은 과연 입국금지결정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2조제1항). 사증발급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19-07-15 오후 2:53:30

용기 있는 법관이 존경받는 사회

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독립하여 누구의 지휘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몽테스큐가 주장한 이래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에 규정되었으며, 이후 근대 민주헌법의 기본원리로 되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지위면에서 볼 때는 '법관의 독립'이라고 하며, 사법권의 행사면에서 볼 때에는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는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과 그 자율성 및 재

최돈호 법무사 2019-07-12 오후 7:14:40

비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자본회수(엑시트) 권리 보장해야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들의 출자를 기반으로 형성·유지되는 제도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경영권을 갖는 대주주를 제외하면 어디까지나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양도하여 자본을 회수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자본회수{경제계에서는 이를 흔히 EXIT(엑시트)라고 칭한다}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온라인이 연결된 컴퓨터에 설치된 주식거래 프로그램에서 클릭 한번으로 주식을 언제든지 시가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이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닌 소수주주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소수주주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
본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
매수청구권 보장 등 제도 개선을 2019-07-08 오후 2:58:59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폐지 필요성

1. 의의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제1항). 변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전원 졸업 후 5년 이내로 한정되며(응시기간제한), 응시횟수는 5회로 제한한다(응시횟수제한). 이런 응시기회제한을 5탈 제도라고도 한다.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자는 전제로 응시기회제한을 두었다. 그런데 변시는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인원보다 500~600명을 증원한 형태의 선발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전원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단 한 번도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영원이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사법시험에서는 1차시험을 4회 응시한 후에는 4년이 지나면 다시 응시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미국은 2~6회의 응시횟수의 제한만 둘뿐, 응시기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19-07-04 오전 9:49:03

노조의 경영지배를 허용할 것인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주주총회는 이를 반대하는 노조의 실력행사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 측이 급히 장소를 변경하여 가까스로 주총은 열렸으나 노조 측은 그 주총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고, 인수합병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고사 위기에 처한 한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10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퍼부은 국책은행이 정부의 지원을 얻어 추진하는 구조조정 방안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정리해고가 뒤따를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실력으로 이를 저지하고 있고 정부는 노조의 실력행사를 방관하고 있으니 향후의 인수합병 절차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이로써 노조는 벌써 핵심

이용우 전 대법관 2019-06-24 오전 10:43:05

법원 산악회 50년의 回想

지난 6월 8일 법원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 등반대회가 있었다. 청계산에서 회장 김선수 대법관을 비롯한 회원들과 법원에서 퇴직한 OB 회원들 60여명이 함께 기념 등반을 하였다. 1969년 6월 29일 북한산 용암천 앞마당에서 16명이 모여 법원산악회를 창립하였고, 초대 회장에 나항윤 대법관이 추대되었다. 그 후 매주 일요일 20여명의 회원이 광화문에 있는 다방에 모여서 북한산 대성암 코스를 10여년 이상 동안 산행을 지속하였는데 점차 회원이 100여명 이상으로 늘자 1개월에 한 번은 전세 버스 1~2대를 빌려 장거리 등산을 하였다.   나 회장의 열성으로 1969년 10월 24일 전국 법원 등산대회를 개최한 이래, 해마다 전국의 20여개 법원 및 지원에서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

김준열 변호사 (前 법원산악회 부회장) 2019-06-20 오전 9: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