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대형로펌 MZ변호사 기업행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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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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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들어가기
 체코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행정처분 제도의 징벌적,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중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2006년에 처음 도입된 벌점 제도가 16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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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의 최소 연령을 17세로 규정한 L17 제도의 도입과 초보운전자에 대해 2년간의 ‘연습 면허’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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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주요변경 내용
 1. 행정처분 제도 개편
 벌점 제도가 단순화되었다. 5개(2점, 3점, 4점, 5점, 7점) 범주로 구분되던 벌점 체계가 3개(2점, 4점, 6점)범주로 축소되어 운전자의 벌점 이해도를 높였다. 중대 법규 위반 벌점이 강화되어 적신호 주행, 신호 지시 위반 등은 5점에서 6점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2점에서 4점으로 2단계나 껑충 뛰었다. 범칙금도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의 경우 1,000코룬에서 최대 3,500코룬으로 3배가 넘게 올랐다. (환율 1코룬= 58.65원, 2024.1.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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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운전자의 경우, 행정처분 금액의 5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2. 운전면허 취득 최소 연령 17세 규정(L17제도)
 운전면허 취득 최소 연령이 17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청소년은 15.5세부터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등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후 17세부터 운전이 가능하지만, 법정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주민센터의 멘토 등록부에 등록한 멘토의 동승 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며, 최대 4명의 멘토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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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영국 등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자동차에 L17 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시간제한(예를 들어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운전 금지) 또는 보호자 동승 없이 20세 미만 승차 금지 등 제한을 두고 있지만, 체코는 멘토가 음주상태로 동승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만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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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의 자격요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0년 동안 B종(중량 3,500Kg이하, 8인승 이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최근 5년 내 면허정지 또는 범칙금 부과 전력이나 벌점도 없어야 한다. 당연히 멘토 본인의 멘토 역할수행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다.
 
 3. ‘연습 면허’ 제도
 또 다른 신설 규정은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의 초보운전 기간 ‘연습면허’ 제도이다. 연령에 상관없다. 현재 체코 운전자 3%가 2년 미만 경력의 운전자로, 전체 교통사고의 11%를 차지한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18~24세 연령의 사망사고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위험한 초보운전 시기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자 별도 관리한다. 초보운전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내 6점 벌점에 해당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심리상담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4. 행정 간소화
 2024년 1월 중에 교통 포털사이트(Portal dopravy)를 통해 온라인 자동차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신규 출고된 자동차는 이미 온라인 등록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등록부 등록 시 차량점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수강증도 디지털화되어 물리적 수강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5일 경과 후 재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이 조항도 삭제되었다. 새롭게 벌점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어, 교통 포털사이트(Poral dopravy)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150km/h) 상향 조정
 기타 EU 회원국들의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한 신설 규정으로 가장 많이 논란이 된 규정이다. 대개 새로 건설된 현대식 고속도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부분적 합의를 보았다.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차량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6. 기타 변경 사항
 가.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등록증 소지 의무 폐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만 충족되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2025년부터는 신분증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 대신할 전망이다. 다만, 체코 국외로 출국할 경우는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증, 자동차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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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동차 등록증 일원화
 기존의 2종류였던 자동차 등록증이 하나로 통합된다. 신규 자동차 등록증에는 기본정보만 기재되고, 상세 정보는 전자화된다. 신규 자동차등록증 교환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관할청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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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통단속 경찰의 현장 권한 강화
 교통단속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의 액수가 5,500코룬까지(기존 2,500코룬) 상향조정 되었다. 경찰의 권한 강화를 통해 예방적 기능과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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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전거 앞지르기 측면 안전거리 확보 의무
 자동차로 자전거를 앞지르기할 경우 자전거와 1.5미터의 측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0km/h 이하 제한속도 주행 시의 측면 거리는 1미터이다. 자전거 전용 구간이 있는 도로의 경우 측면 안전거리 유지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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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의료증명서(운전 적성 정밀검사) 소지 의무 위반
 처벌 규정이 반대로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고령 운전자가 의료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개정법은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마무리
 개정 체코 도로교통법은 ‘징벌적, 예방적 기능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횡단보도 우선 멈춤이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은 흔히 무심코 위반하기 쉽다. 교통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교통 감시 카메라를 통해 지속해서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체코 내에서 운전할 경우 변경된 법규를 잘 숙지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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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영 체코 변호사(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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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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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체코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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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에 제정된 기업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of 2024, 이하 CTA)가 2024년 1월 1일 발효됩니다. CTA는 그 동안 미국 주법(state law)상 불충분한 기업소유권 관련 정보 요건으로 인한 탈세, 불법 자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제한 또는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법의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실권자(Controlling Interest) 또는 수익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보(이하 Beneficial Owner Information, BOI)를 미국 재무국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US Department of Treasury, FinCEN)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발효되는 법인 만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CTA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미국 중소기업들의 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CTA 법 소개
미국 재무국에서 인정한 예외 대상이 아닌, 미국 내 모든 기업 (Corporation, LLC, LLP, 등 모두 포함)은 해당 기업의 수익 소유자를 FinCEN 에 신고·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익소유자란 특별한 법적 관계·근거 유무에 상관없이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1) 해당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Substantial Control)’을 행사하거나 또는 (2) 해당 기업의 소유권 지분을 25% 이상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국 재무국이 인정한 예외 대상 기업으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1) 이미 정부 규제 대상 회사 (Regulated Company) (예. 상장회사, 은행, 금융회사 등)

2) 20명 이상 그리고 500만 달러 이상 연 매출 유지

3) 미국내 물리적인 사무실을 운영

 
 
2. 배경
오랫동안 미국 재무국은 유럽 등의 국가에서 중소기업들의 탈세 및 자금세탁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 미흡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중소기업청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약 33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중 약 82% 수준인 약 2700만 개의 이상의 기업들이 직원이 없는 ‘비고용 기업’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기업 투명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CTA 법의 실질적인 대상과 목적은 이미 어느 정도 정부의 감사·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미국 내 대기업 또는 특정 금융기업보다는 미국 내 중소기업들 중 비고용 기업 또는 BOI가 숨겨져 있는 중소기업의 탈세, 자금 세탁, 또는 불법 자금 은폐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3. CTA법 주요 내용
신고내용
현재로서는 해당 기업의 4가지 BOI만 요구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BOI 이름(Full legal name)

2) 생년월일(Date of birth)

3) 개인 또는 기업의 주소(Current residential or business address)

4) 개인식별번호(예. 주민등록 번호 또는 면허증 번호, 여권번호,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어쩌면 실제 (예로) 주민번호증 사진을 FinCEN 싸이트에 업로드해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신고방식
<a href="https://www.fincen.gov/boi" target="_blank">https://www.fincen.gov/boi</a> 인터넷 사이트에 가셔서 작성·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전에는 BOI 관련 신고하는 양식이나 접근권한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마 새해부터 FinCEN의 실소유권 정보 웹페이지에 관련 내용들이 제공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고 대상 기업
Corporation, LLC, LLP 뿐만 아니라 신탁(Trust)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동 신탁은 미국에서 매우 자주사용되는 자산관리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형체(Entity)중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제권소유권자(Controlling Interest) 대상
현재 CTA법의 해석으로는 주주나 이사만 그리고 해당 기업의 사업적 또는 재무적인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도 통제권소유권자라고 포괄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2024년 1월 1일 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1년 내에 CTA법에서 요구하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미국 내 설립된 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0일 안에 CTA에서 요구하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4. CTA 위반에 대한 처벌
CTA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처벌로 하루 5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 벌금, 최대 2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CTA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Q&A
Q1.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 사람은 임원급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A1. 네. 대부분의 기업임원(예. 회사의 사장, CEO, CFO, COO 등)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BOI로서 신고 대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고대상 기업의 BOI에는 여러 명의 수익 소유자가 (기업지분 소유자 및 통제권 소유자) 존재할 수 있습니다.

 
Q2. 20명의 직원은 Part-Time직원이나 인턴도 포함되나요?
A2. 아닙니다. 현재 CTA 해석상 정규직 (Full Time) 직원 20명 이상이 미국 내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올해 연 매출액이 500만 달러가 넘었지만 혹 내년에 500만 달러를 넘지 못하면 내년에는 BOI를 신고·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A3. 네. 현재 CTA 해석상 한 해라도 매출액이 예외 대상 모두 요건 사항을 유지 금액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BOI를 신고·제출해야 합니다.

 
Q4. 그럼 혹 연 매출액을 계산할 때 계열사 등의 외국(Outside of US) 매출을 포함한 매출금액도 포함 가능할까요?
A4. 네. 현재 CTA 해석상 미 연방 소득세 원칙에 따라서 계산된 외부 또는 외국기업의 총수입액 또는 매출액이 미국내 기업의 총수입액 또는 매출액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500만 달러 초과로 이해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Q5. CTA신고 전후로 BOI가 변경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A5. CTA 신고대상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날짜로부터 30일안에 FinCEN에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FinCEN 신고 시 FinCEN ID를 받게 됨으로 자신의 Account를 통해 적절한 Update를 하시면 됩니다)

 
 
6. 마치면서
현재 CTA 법의 세부규정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작성 및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이 CTA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BOI는 미국 연방·주·로컬 정부기관들(그리고 필요에 따라 외국 정부기관)에게 접근 권한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 일반인이나 외부인·민간기업에게 접근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진출하시는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 및 스타트업 기업들 역시 미국 내 법인설립·등록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하게 준비하실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조 : <a href="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shared/BOI_Small_Compliance_Guide-Korean_508C.pdf" target="_blank">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 가이드 (한글버전 포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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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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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기업투명화법 (Corporate Transparency Act of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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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멕시코 일반 회사법에 개정 내용이 연방 관보에 공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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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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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또는 추가가 있었던 조항: 일반 회사법 제 6조, 제 75조, 제 80조, 제81조, 제 82조, 제 143조, 178조, 179조, 186조, 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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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조. 회사의 설립정관 상 주주총회를 대면 또는 각종 전자 수단을 통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수단을 통한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고,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참석 주주들의 신원 확인과 접속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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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5조. 유한회사의 이사회 또한 정관에 따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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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0조. 기존 유한회사의 사원 총회는 “정관상 회사의 소재지”에서 진행되어야 했으나,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통한 총회도 회사의 소재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원들의 만장일치 동의 하에 i) 회사 소재지 외에서도 개최가 가능하며, ii)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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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1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경제부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소집공고를 게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집공고는 정관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 개최일로부터 8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82조.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사원 전원 또는 일부의 참석을 위해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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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3조. 주식회사의 정관 상 이사회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대면 회의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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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8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정관 상 정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대면 회의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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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9조. 기존의 주주총회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경우 회사의 소재지에서 개최되어야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을 통해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도 소재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이의 사유가 아닌 경우라도 회사 소재지 외에서도 개최가 가능할 수 있으며,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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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6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경제부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게시되어야 합니다. 소집공고는 정관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경영 성과 보고서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사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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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4조. 주주총회 의사록은 총회의 의장과 서기가 직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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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정사항의 효력은 멕시코 연방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10월 21일)로부터 발효되며, 기존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정관의 수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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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 81조의 개정사항은 동 개정안의 공포 후 6개월 이후로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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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사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에 맞추어 기존에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주주 총회 및 이사회 회의 형식을 온라인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주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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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개정 비대면 주주총회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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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od Mirai Toys Co., Ltd. (022/20 2020. 4. 23.자 중재판정) - 쟁점 :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44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 - 결정 : 아직 고용계약의 만료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중재위원회는 판단할 수 없음 2. JS Leather Collection (037/20 2020. 7. 9.자 중재판정) - 쟁점 : 노동자들이 근무 중 본업이 아닌 개인 용무(총기 손질 등)를 보는 전기팀장을 해고할 것을 요구 - 결정 : 민법 및 노동법, 그리고 중재위원회의 선례에 따라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고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3. Cambo Handsome Ltd. (009/21 2021. 12. 15.자 중재판정) - 쟁점 : 회사가 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기존에는 회사가 노동자 대표 일부 및 일부 노조 대표와 만나서 협의하였음) - 결정 : 노동법 및 중재위원회의 선례에 따라 휴일 근로는 노동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 가능하기는 함.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회사와 협의한 노동자 대표 역시 모든 노동자들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휴일을 변경하여 공휴일(설날 등)에 근무하도록 할 경우 모든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4. Yakjin(Cambodia) Inc.2 (012/22 2022. 5. 18.자 중재판정) - 쟁점 : ① 회사가 기존에 지급하던 성과급을 지급 ② 여성노동자를 위한 보육 시설 운영 ③ 성과급 지급시 팀 간의 강제적 재분배를 하지 말 것 (기타 임신부 유급 휴가, 교통숙박 보조 수당, 다룰 수 있는 장비 대수에 따른 추가 수당 요구) - 결정 : ① 및 ③의 경우 노동법 및 중재위원회의 선례에 따르면 성과급의 지급 액수와 지급 방식은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성과급 액수 및 지급 방식은 적절함 ②의 경우 노동법에 따르면 회사는 보육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자들의 주장은 타당 (임신부 유급 휴가, 교통숙박 보조 수당 등에 대해서는 중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이 대표성이 있는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 5. Yakjin(Cambodia) Inc.(039/22 2022. 9. 5.자 중재판정) - 쟁점 : ① 3개월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을 두어 사전 통지 요구 ② 공휴일 근로에 대해 2배 추가 임금 지급 요구 ③ 법정 휴가 외에 7일의 추가 휴가 부여 요구 ④ 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사측이 요구사항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벽보를 게시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구 ⑤ 특정 작업라인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급의 지급 요구 - 결정: ① 노동법상 고용계약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3개월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경우 총 고용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을 넘더라도 사전통지 불필요 ② 노동법규에 따라 공휴일 근무시 기본급에 더하여 기본급의 2배의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함 ③ 중재를 신청한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는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 ④ 사측의 행위(노조 요구사항 거절 벽보 게시)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⑤ 성과급 지급은 법령에 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 않는 한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 6. 시사점 - 중재위원회에 회부되는 많은 사안들이 대표성이 있는 노조가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각하되고 있음. 따라서 중재위원회 대응의 수위를 판단할 때 근로자들의 자격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휴일 및 수당에 관한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사 간의 협의시 휴일 및 수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 상대방의 대표자 자격 확인, 세부 사항 협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현행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기 어려움(예: 보육시설 운영 및 비용 지급, 공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 따라서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예: 성과급)과 강행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 체결, 취업규칙 작성, 단체 협약 등에 임하는 것이 중요함. 김철웅 변호사(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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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bottom:15px; padding:15px; background-color:#fdf3d8">2003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독립된 준사법기구로 설치된 노동 전문 분쟁조정기구임<a href="https://www.arbitrationcouncil.org/" target="_blank" style="">(참고 링크)</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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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진출 한국기업 관련 최신 중재위원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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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전례없이 더운 여름이라고 예측된 2023년 여름은 수많은 기록들을 만들어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데스벨리는 섭씨 54도를 넘나드는 기현상을 보였으며, 지중해 인근 남부 유럽 국가의 도시들은 40도가 넘는 여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을 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전례 없는 장마와 침수 피해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다. 옥스포드 대학의 환경 변화 연구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물류의 중추인 해상물류의 항구의 정박활동에 대한 시간적 지연 등의 피해로 인해 연간 1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2023년 7월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간했다.[1]&nbsp;안토니오 아구알레스 UN 사무총장은 2023년 이상기후를 관측하며 더 이상 ‘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가 아닌 ‘지구 가열화, Global Boiling’의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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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Multi-billion dollar risk to economic activity from climate extremes affecting ports, Oxford study shows." University of Oxford, 20 July 2023, https://www.ox.ac.uk/news/2023-07-20-multi-billion-dollar-risk-economic-activity-climate-extremes-affecting-ports-oxford.

 끓는 물에 서서히 가열되어가며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개구리처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기후변화의 대처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 혹은 경제블록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다만 ‘수사학의 영역’에 두고 있다. 일례로, 국내의 대부분의 기업들 중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지수를 아직 가지고 있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 하는 곳이 수두룩하며, 많은 기업들의 의사결정자들은 ESG 규제에 대한 전략을 단지 구상 중에만 있다. II. 유럽과 대한민국의 ESG 규제정책 대한민국 내 ESG 규제정책의 현주소는 구속력 있는 유럽의 ESG 규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받을 위기감을 느낀 국내기업들이 역외규제들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국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ESG에 대한 적극 행정 혹은 적극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해외 규범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GGGI’, ‘GCF’, ‘그린 뉴딜’을 언급해가면서 OECD 국가들 중 기후변화에 대하여 선구적인 시각으로 국제환경적 및 국제정치적 메세지를 ‘수사학’적으로 던졌던 대한민국의 모습과 현시점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이러니컬하게 상반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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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EU는 수사학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기후변화를 직면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제블록으로서 세계적 규범을 선도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다. 2020년 6월에 발표를 하고 2023년 1월 5일에 발효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리포팅 디렉티브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U, 2022/2464)는 EU 시장에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EU 및 EU 역외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며, 대한민국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SRD에 따라 대한민국 기업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 정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EU 자본의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III. 유럽의 환경법에 대한 접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현상이 왜 발현되는지, 그 기저의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이 왜 ESG를 원하는지 ESG규제를 EU 차원에서 집행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ESG, 및 기후변화가 EU 리더십의 입장에서 가지는 정치적, 규범적인 가치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2008년 리스본 조약에 명시적으로 환경 보호를 EU법 차원에서의 보호이익의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의 국제관계, 외교관계에서는 환경 보호를 수호하는 것이 EU에 실체적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 더 나아가,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법부인 유럽사법재판소(CJEU) 또한 환경을 EU 차원에서의 보호이익의 범주에 설정하고, EU의 환경법이 EU 단일시장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U법상 환경 보호의 보호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1991년에 일찍이 명확히 하면서 EU가 환경 보호를 위한 더 폭넓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가 있다 (C-206/88). 더 나아가, 유럽사법재판소는 EU의 환경 정책이 EU 회원국 뿐만 아니라, EU 역외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례를 통하여 EU환경법의 역외적용, 혹은 지역적 국제법인 EU법의 ‘erga omnes’ 의무를 창출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환경법은 EU 회원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판시하였으며 (2018년 4월 15일 C-441/17), 더 나아가 EU의 환경법은 EU 회원국이 제3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를 한 바도 있다 (2020년 12월 16일 C-62/18). 따라서, 유럽은 회원국 및 EU 공동체의 국가이성 혹은 공동체이성 (raison d’etat, 혹은 raison de l’Union)으로서의 환경이라는 보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ESG규범들을 출범시키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ESG규범들은 연성법이자 구속력 있는 EU규제로서 환경이라는 보호 이익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합리적인 기대를 EU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IV. 결론 유럽 각국은 물론 유럽연합은 ESG를 중요시하며&nbsp;기후변화 대응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규제행위와 환경 보호를 EU법 차원에서의 보호 이익으로 설정하는 등, ESG는 유럽 연합의 국제 및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CSRD와 ESG 규제와 디렉티브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민국 기업도 역외적 규제효과를 받게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외적 규제효과는 대한민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ESG 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규제적 피로’로 느껴지겠지만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는 '지구 가열화'의 추세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할 때가 임박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홍승표 룩셈부르크·EU 변호사(Espée & Lanc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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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왜 ESG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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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2022년 기준 10.2%)을 보이고 있으며, 지리학적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인근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입니다.&nbsp;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수혜국이기도 한 캄보디아는 남쪽 항구와 수도 프놈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중국의 차관을 통해 건설되었으며, 항구와 공항 역시 중국의 차관을 통해 공사중에 있습니다. 중국 외에도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에 속해 있어 아세안 국가 간 무역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으며 아시아에서도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월 미화 194불)에 속해 제조업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국에 해당하여 서비스 교역이 개방되고 상품 관세가 단계별로 철폐될 예정입니다. 통화 캄보디아는 자국화폐 리엘을 1980년 도입하였지만 금융기관 전체 거래 통화는 미화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기축통화가 달러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모든 공산품의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며 자국화폐인 리엘은 달러 환율에 따라 환산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캄보디아 자본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제안하여 형성되었으며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의 최대 주주 역시 한국거래소입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상장 기업의 상장 심사나 상장 후 감독 등에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어, 국내 투자자들로 하여금 캄보디아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타 국가에 비해 수월합니다.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서는 국내 코스닥과 코스피와 같이 시장의 규모에 따라 다른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권시장도 별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장 시 제공하는 조세 혜택과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캄보디아 증권 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캄보디아 채권거래소에서 거래되었던 채권을 살펴보면 달러 기준 9% 이상 이자를 제공하는 채권들도 상당수 있었으며, 이들 채권은 채권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미화 예금 상품의 금리가 연10%를 넘고 있어 은퇴 후 연금을 캄보디아에 예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계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국내에서도 이를 자유롭게 관리하고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 달리 별도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아 선호도가 높습니다. 캄보디아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및 송금에 제한이 없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폴 등에서 운영되는 펀드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투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기관도 국책은행을 비롯하여 약 25개의 한국계 금융기관이 캄보디아에 진출하였으며, 최근에는 보험업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캄보디아에서의 주식, 채권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 거래는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 캄보디아는 외국인의 소유권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국 내 신탁회사 및 투자 이민 등을 통해 사실상 제한 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이미 많은 외국계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고 그 기간이 상당하여 많은 사례가 누적되어 있습니다.프놈펜 내 고층 건물 중 상당수가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세나 상속세 등이 없어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시장입니다. 한캄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캄보디아 내에서 납부한 소득세, 배당세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 수입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별로 철폐될 예정이며, 향후 7년 내 대부분의 상품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입니다.캄보디아는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대 캄보디아 수출이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캄보디아도 지역 특산품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대 대한민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종별 전망 캄보디아 공항/항만/도로 등 인프라 투자 2020년 11월 캄보디아 공항 투자 계획에 따라 프놈펜, 시하누크빌, 칸달 등 주요 도시에 신공항을 건설 확장하고 있으며 조만간 캄보디아 신공항의 영업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 근처 물류/ 호텔 등 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과 관련된 산업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프놈펜 부두 사업과 교량 사업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건설, 자재 등 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류문화산업 한류에 힘입어 국내 음료/화장품 등의 유통량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계 식음료 프렌차이즈도 계속하여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계 유통업체는 hy야쿠르트가 진출하였으며 편의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과거 동남아시아에서 국내에 의료 관광을 오던 수요에 힘입어 최근에는 국내 여러 병원이 캄보디아에 개원을 하였으며, 가장 큰 병원으로는 500병상 이상을 캄보디아 내 보유하고 있는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프렌차이즈업 캄보디아에는 도미노피자, 스타벅스, KFC, 버거킹과 같은 외국계 프렌차이즈가 2000년대부터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미국, 영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출발한 소규모의 프렌차이즈 업체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즈가 취급하는 상품도 다양하여 식음료 외 화장품 판매점, 주류 판매점, 플랫폼 서비스 등 그 종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페이가 보급되면서 프렌차이즈의 확장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프렌차이즈로는 롯데리아, 뚜레주르, 두끼떡볶이, 명랑핫도그, 교촌치킨, 설빙 등 요식업이 많으며 정관장과 같은 식음료 대리점 프렌차이즈도 진출해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가맹점을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기 때문에 한국계 프렌차이즈가 진출하기에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제조업 캄보디아 내 고속도로 및 철도 시설의 구축이 계속되고 항만과 공항에 대한 정비가 이어지면서 제조업체가 다수 진출해 있습니다. 주로 섬유와 의류와 관련된 제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로 입주 시 법인세 면세와 같은 혜택이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 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했던 기업들 중 정부의 불투명한 과세 정책과 점차 증가하는 고정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대체 국가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있는데, 미얀마와 인도 등은 치안이 불안정하여 캄보디아로 진출하는 제조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캄보디아에는 프렌차이즈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식 마스터 프렌차이즈 계약을 기반으로 세부 사항까지 계약 내용에 담고 있으며 캄보디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출범하긴 하였지만 아직 국내와 같은 수준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변호사(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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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투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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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생산 및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생산직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요 인력에 대한 아웃 소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멕시코 사회보장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5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아웃 소싱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 노동자들은 멕시코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2021년 4월 23일 연방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논란이 많았던 아웃 소싱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아웃소싱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습니다. 2021년 개정 전에도, 연방 노동법 제 15조 A-D항을 통해 회사 업무의 전부를 아웃소싱에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과, 반드시 아웃 소싱 사용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과 아웃 소싱 용역 직원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웃 소싱 직원에 대해 발주처에게 사회 보장 및 노동의무 관련 공동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아웃 소싱 업체가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발주처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경우에 따라 노동자가 노무 소송을 통해 노동 계약의 주체, 즉 사용자를 아웃 소싱 업체에서 발주처로 바꾸는 것도 이론상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성, 노동법/ 사회보장법/ 세법상 책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법 요소가 많은 아웃 소싱을 이용하였고, 이에 2021년 멕시코 정계는 큰 결심을 하고 아웃 소싱을 전면 금지라는 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물론, 상식선에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 서비스까지 모두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Servicios Especializados(전문화된 서비스 또는 전문 용역, 이하 "전문 용역")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전문 용역" 의 범주에 해당하는 아웃 소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 등록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에, 2021년 부터 REPSE(Registro de Prestadoras de Servicios Especializados u Obras Especializadas: 전문 용역 및 특별 공사 용역업체 등록부) 라고 불리는 시스템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전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I. REPSE 등록 대상 기업 “전문 용역”을 제공하거나 도급 공사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전문 용역 제공 업체)이 제3자(발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근로자들을 제3자(발주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게 될 때 동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이 발표되었을 때 이 표현에 대해 질문이 많았는데, 향후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3가지 입니다. 1) 타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는 지의 여부 2) 용역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타 회사(발주처)의 사업장인지의 여부 3) 인력이 제공하는 용역이, 인력을 제공받는 회사(발주처) 의 주 업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 용역” 인지의 여부 III. 등록 조건 REPSE 에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을 원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REPSE에 등록 시 "전문 용역" 이나 "특별 공사" 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멕시코 국세청, 사회보장청, 주택기금 기관에 체납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 과정에서 회사의 정관상 회사 설립 목적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주요 영업 활동을 확인하므로, "전문 용역" 의 내용을 정관 및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대표의 신분증 사본 2) 대표의 권한 증명(공증 권한 또는 대표자 임명에 대한 주주 총회 결의안) 3) 회사 설립 정관 4) 국세청 납세자 등록 확인증(CSF) 5) 국세청 납세자 최초 등록증(Constancia de inscripcion en el RFC) 6) 사회보장청 등록증(Registro Patronal de IMSS) 7) 회사 주소지 증명(Comprobante de domicilio) 8)직원 급여 지급 명세서 내역 IV. 등록 기간 및 갱신 등록 기간은 신청 후 20 영업일이며, 3년 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V. 전문 용역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 전문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용역 업체가 REPSE 에 등록되어 있는지, REPSE 에 등록된 업무 영역에 실제 계약 목적인 용역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REPSE 등록증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REPSE 등록증의 등록 번호를 용역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REPSE 등록 여부 확인은 다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a href="https://repse.stps.gob.mx/app/" target="_blank">(링크)</a> VI. FAQ 자주 묻는 질문 1) 누가 REPSE 에 등록해야 하나? “전문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 업체 2) 청소 업체 3) 보안 업체 4) 관리 업체 (아파트, 건물 등) 5) 구내 식당 6) 물류 업체 (경우에 따라) 7) 광고/홍보 업체 (경우에 따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문 용역" 제공자의 직원이,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발주처)의 사무실이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문 용역"이 아닌 단순 용역 계약으로 간주하고, REPSE 등록 여부와 괕계 없이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고객 창고에 제품 배달 및 하차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REPSE 가 필요한가? 상품 거래에 있어, 인도 조건이 거래선 창고로 되어 있는 경우, 거래선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것은 "전문 용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REPSE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물류 업체가 고객들 창고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것은 고객의 사업장 안에서 "전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REPSE 등록이 필요합니다. 3) IMSS에 일년에 3번 신고 의무가 있다던데? 개정된 사회보장법 15-A 에 따라 "전문 용역" 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1년에 3번(1월, 5월, 9월) 고객과의 계약서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VI. 마치며 아웃 소싱 전면 금지로 인해 많은 인력 공급 업체들이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법 개정이 발표된 당시 우려와는 다르게 많은 기업들이 발빠르게 등록을 마치고 법이 허용하는 “전문 용역” 업체로 전환하여 사업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만의 “전문 용역” 제도를 잘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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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아웃소싱 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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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FRICAN ENERGY CRISIS - TIME TO POWER UP
(A look at how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laws to combat the current energy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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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k Reminder Having just returned from a business trip to South Africa, my first since the COVID pandemic started, I was reminded of that very special term in South Africa called “load shedding”, when on my first evening in the hotel I found myself in complete darkness mid-shower. Now for those of you who are not familiar with this term, essentially it entails the deliberate shutdown of power in a part of parts of a power-distribution system, generally to prevent the failure of the entire system when the demand strains the capacity of the system.
&nbsp; In South Africa, the public utility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of power is Eskom, which was once one of the largest producers of electricity in Africa and was among the top utilities in the world in terms of generation capacity and sales. Sadly, however, largely due to the administration under the ANC, coupled with mismanagement, Eskom has slipped dramatically in both categories. By way of simple example, the performance of Eskom’s power stations has declined from above 90% in the early 2000’s to an average of 64% for 2022. In short, there is a critical shortage of power which has lead to dire consequences for the local economy and GDP as the country currently has a power generation shortfall of between 4,000MW and 6,00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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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ure of Existing Infrastructure Eskom’s fleet of coal fired power stations, excluding Medupi and Kusile, are on average 41 years old. These power stations have been run far harder than international norms and have not been maintained as they should have been. In addition, the new generation plants, Medupi and Kusile, which were supposed to alleviate and ease the strain on the power grid, have design defects that will take time and money to address. In the words of the current president Ramaphosa, “South Africa’s energy crisis is a calamity of enormous proportions”.

&nbsp; The Medupi and Kusile stations were supposed to be the solution to the energy crisis but have in fact dug the country into an even deeper hole. These stations were originally to be completed by 2014 but these are now expected to be completed in 2024 and 2026. In addition to their overruns, both projects are way over their initial budget of R80 billion and will come in around the R154 billion and R146 billion mark respectively. Sadly though, an explosion at the Medupi station shortly after its initial completion caused significant damage and was a major factor in this station not being completed. The design defects will also require each unit to be shut down for around 75 days in sequence to complete the work and the associated costs will be shared between Eskom and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 in Africa.

 Silver lining With this as a very bleak background and outlook, one would be forgiven for being pessimistic at best, but like all things in life, there is always hope and opportunity even in the most desperate of situations. As the old adage goes, we are all in this together and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has realized that it is critically dependent on the private sector to help tackle this electricity crisis head-on by implementing major economic reforms.

&nbsp; Following an extensive public consultation process and a significant amount of technical work undertaken by the 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the government amended Schedule 2 of the Electricity Regulation Act to increase the licensing threshold for embedded generation projects from 1 MW to 100 MW in 2021. This amendment exempted generation facilities to supply up to 100 MW electricity without obtaining a license from the 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s (NERSA) licensing requirements, whether such projects were connected to the grid or not. This removed a significant obstacle to investment in embedded projects. In addition, generators were also allowed to wheel electricity through the transmission grid, subject to wheeling charges and connect agreements with Eskom and relevant municipalities. Further Amendments In late July 2022, president Ramaphosa announced a number of additional measures in a bid to contain the power supply crisis. One of these was to remove the cap of 100 MW for the exclusion of having to obtain a license from NERSA. These new provisions, once effected into law, will allow private companies to set up power generation systems of any size without requiring a licence from NERSA. The systems will however need to be registered by the regulator. In addition, president Ramaphosa announced that his administration was creating a single point of entry for all energy project applications, to ensure the coordination of approval processes across the government as investors had often criticized the onerous and sometimes frustrating approval processes for powe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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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people. Literally, this is the current need and focus of South Africa. Where the government has failed in its responsibility to provide power to South Africans, the private sector now ha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step up and show the administration how its to be done. This means that the scope for potential project development in this sector is very interesting. Already, we are seeing new companies operating in this sector, particularly in the solar and wind field areas, where they are actively sourcing projects not only with the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but also with the corporate sector. There are limitless opportunities that could be taken advantage of, and with a solid long-term strategy, would open up even more opportunities down the road which far exceed merely the power sector, but these I will touch on in future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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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Power Companies Korea and its power companies, both public and private, are a roster of heavy hitting, technological advanced and well respected companies. With their credentials, background and ability, one would expect Korean power companies to be licking their lips at the tremendous opportunities in this regard in South Africa.

&nbsp; Hyosung has recently been awarded the pilot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project of 293MW by Eskom. The contract is for the design, supply and installation as well as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is BESS for a 5-year period. This project will help to alleviate the pressure on the national electricity grid. This is a clear example of how the relax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by the government has resulted in foreign companies being able to win these tenders without the rigorous and frustrating process of obtaining the NERSA license. The government fully realizes its current predicament and I would not be too surprised if there were not more additional measures brought in by the government to assist the private sector in propping up the power grid and supply in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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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mpanies however, have been somewhat coy about looking at investment into Africa in general, despite the gaze of the world starting to focus their interests on the continent. The US, in August, announced through Secretary of State Blinken’s visit to the continent their new strategy towards Africa, the EU announced earlier in the year their 150 billion Euro investment plan for Africa and of course there is always China, who are already heavily involved in the continent and have created 25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zones in 16 Afric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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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ovember 2021, the governments of SA, France, Germany, the UK, the USA, along with the EU, announced a long-term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to support South Africa's decarbonization efforts. The partnership will mobilise an initial commitment of $8.5 billion for the first phase of financing and is expected to prevent up to 1-1.5 gigatonnes of emissions over the next 20 years and support South Africa to move away from coal and to accelerate its transition to a low emission, climate resilien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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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ely then, Korean companies with their tremendous expertise, ability and quality product, should also reset their thinking and look at the continent for future opportunities. Where better than to start in South Africa where the current energy crisis makes the opportunities and potential ripe and ready. Outlook & Regulatory Change With there being significant issues with Eskom and government not being able to meet their electricity generation output levels, this leaves a massive hole to be filled by the private sector. Opportunities galore. In addition, the following regulatory changes have transpired which will further enhance the speed and ease of private investments and projects: National Treasury is working on a sustainable solution to deal with Eskom’s debt in a manner that is equitable and fair to all stakeholders. This solution should be finalised shortly.
&nbsp; Eskom will use climate funding provided through the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to invest in the grid and repurpose decommissioned power stations. The first solar and BESS projects (Hyosung) at Komati, Majuba, Lethabo and several other power stations will result in over 500 MW being added to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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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capacity will be made available in the short term by allowing existing IPPs to sell surplus power to Eskom. This will involve amending contracts with existing IPPs from previous bid windows to enable them to sell additional capacity.
&nbsp; The capacity procured through governmental projects Bid Window 6 has been doubled from the current allocation of 2,600 MW to 5,200 MW.
&nbsp; The release of further bid windows for renewable energy, gas and battery storage will be brought forward, and the amount of new capacity procured will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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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pliftment of the cap on the licensing threshold allows for easier power supply with essentially no cap on the size of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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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s identified significant potential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to install rooftop solar PV and connect this power to the grid. This has benefits for users as well as for the country as a whole.
&nbsp; To speed up the rollout and reduce the cost of rooftop solar, Eskom will develop a feed-in tariff for small-scale embedded generators.
&nbsp; In addition, National Treasury will consider the expansion of tax incentives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insta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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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om has established an independent transmission company and is on track to separate its generation and distribution businesses by the end of 2022 to facilitate reform of the electricity sector.

 Broader reforms to establish a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will be expedited through the finalisation of the Electricity Regulation Amendment Bill to enable private investment. These changes will allow multiple generators (both private and state-owned) to compete on an equal footing, while the grid remains public and managed by an independent transmission company. All in all, the outlook is positive if you are forward thinking, have a little courage and belief that by producing power, you will in fact empower a nation. 

<div style="margin-bottom:15px; padding:15px; background-color:#dff5fd">
 [번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현재의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도입했다. 남아공 재무부는 남아공의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의 부채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에스콤은 저스트 에너지 트랜지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을 통해 제공되는 기후 자금을 전력망에 투자하고 해체된 발전소의 용도를 변경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기존 민자 발전 산업이 에스콤에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추가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프로젝트인 비드 윈도우(Bid Window)6을 통해 조달한 용량은 원래의 2배인 5200MW(메가와트)로 증가했다. 출시 속도를 높이고 옥상 태양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스콤은 소형 임베디드 발전기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주거·상업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에스콤은 전력 부문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22년 말까지 발전사업과 유통사업을 분리하는 독립적인 송전 회사를 설립했다. 민간 투자가 가능하도록 전기 규제 개정안 법안의 확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기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 발전소(민간 및 국영 모두)가 동등한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으며, 전력망은 공공 상태를 유지하고 독립 송전 회사에 의해 관리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한 국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에서 전망이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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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bottom:15px; padding:15px; background-color:#e2f0ff">
 [번역 요약본] 코로나 이후에 처음 방문한 남아공에서 오랜만에 마주하게 된 “loadshedding(로드쉐딩)”(즉, 전력 수요가 공급 용량을 초과할 때 전체 전력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력을 차단하는 순차적 전기단전)을 겪으며, 남아공 국영전력회사인 Eskom의 전력난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몸소 겪게 되었다. Eskom은 발전소 전력공급 실적하락, 노후한 발전소들, 예산 부족 등 끝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은 기회와 수익 또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2021년 남아공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규제청(National Energy Regulator)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체발전 허가의 면제 상한을 1MW에서 100MW로 대폭 완화하여 많은 현지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생겼다. 특히, 효성의 경우 Eskom의 293MWh BESS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진행 중이다. 미국과 유럽, 특히 중국의 대규모 아프리카 투자와 관심에 비해 한국기업들은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나, 이제는 용기 내어 기회를 모색할 때이다. 남아공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전망을 공유하니 참고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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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othy John Lee Dickens 남아공 외국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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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 부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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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bottom:15px; padding:15px; background-color:#ffffcc">중국 경제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해 단기간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초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인건비의 상승, 고용 조건의 악화, 토지사용 규제, 환경 규제 등 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 철수 내지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합법적 철수가 아닌 이른바 '야반도주'식의 무단 철수를 단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살펴보기로 한다.</div>
 ① 미이행 출자의무 관련 리스크 중국은 이른바 자본금인납제(认缴制)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회사 외의 일반 회사는 자본금 납입기한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납 자본금(실제로 납입한 자본금)'과 '인납 자본금(정관에서 납입하기로 한 자본금)', '미납 자본금(정관에서 납입하기로 했지만 아직 납입하지 않은 자본금)' 등의 개념이 존재한다. 회사의 주주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면 되지만 만일 회사의 주주가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에게 직접 미납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회사법 사법해석3 제13조 제1항). 주주가 어느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환을 한 경우에는 이미 상환 범위내에서 출자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채권자가 위 조항에 따라 채무 상환을 청구를 하더라도 주주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회사법 사법해석3 제13조 제1항). 따라서 중국 내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주인 한국 모회사에 채무 상환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인납 자본금이 실제 사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된 법인의 경우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큰데 최저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업종(투자 관리 컨설팅, 무역업, 포워딩, 국제가공무역, 부동산 관리업, 과학기술투자관리사, 일정 급수 이상의 건설시공업 등)의 경우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다. ② 중국법인 임원 등의 출국정지문제 적절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철수 결정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이나 그간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유형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다수의 소송에 대한 절차적 대응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정대표인 등 한국인 실무자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출국제한은 민사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취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외국인 당사자 또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민사소송이 진행 전이거나 진행 중이라도 상대방(채권자)이 출국 금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명한 보증금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심리와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정대표, 기타 주요 임원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 단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회사가 청산절차에 돌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출국제한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 등 제3자와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 채권자 등 관련자들 중에는 외국인과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출국정지 신청부터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출국제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1회 통지마다 3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기한 도래 전에 다시 3개월 단위로 재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출국제한 조치가 이뤄지면 우선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련된 안건이 종결되기 전에 출국 금지한다고 통지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거주지 감시 또는 보석조치를 하거나 담보제공 내지 보증금 교부를 명하고 출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출입국증명서류를 압류하게 된다(외국인과 중국 공민 출국제한 문제에 관한 제반 규정). 출국금지는 인도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법원에서도 외국인의 출국 제한 신청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등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면 법정대표자 등 법적 책임이 있는 임원들은 가급적 조기에 출국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출국금지를 막기 위해 퇴직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정대표 변경에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③ 법인 무단 말소 시의 손해배상 회사법 사법해석2 제20조에 따르면 회사의 해산 시에는 법에 따라서 청산을 완료하고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산을 할 수 없는 경우 유한책임의 지배주주, 이사, 실질지배자 등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상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법인의 주주인 한국의 모(母)법인이나 한국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iv style="margin-bottom:15px; padding:15px; background-color:#ffffcc">이와 같이 현지법인에 대한 합법적 구조조정 없이 무단 철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분양도나 청산, 파산 등의 적법 절차를 진행하여 지분관계를 정리하거나 법인을 말소하는 것을 권장한다. 중국에서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시적 휴업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별도의 휴업신고 절차는 없다. 단 시장감독관리국에 매년 6월 말에 제출하는 기업연도보고(公司工商年报) 상의 기업 현황에 '歇业(휴업)'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일시적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만 가능하고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공상국에서 영업집조를 취소할 수도 있으나(회사등기관리조례 제67조), 실무적으로 공상국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집조를 취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납세신고(온라인으로도 가능)는 해야 한다. 중국의 국가세무총국은 2022년 6월 14일 "국가세무총국의 시장주체 휴업 및 말소 절차 세무사항을 간소화할 것에 관한 공고(이하 '세무사항간소화공고')"를 반포하여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 일정 기간 휴업하고자 할 경우 휴업 상태에서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분기별로 기업소득세를 신고, 예납할 수 있다(기존에는 월별 신고였으나 간소화됨). </div>
 손덕중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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