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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덕분에 챌린지' 동참

    대한법무사협회, '덕분에 챌린지' 동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25일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 전 사회적으로 진행중인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 협회장과 법무사협회 임원 10여명은 이날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앞에서 '존경한다'는 뜻의 수어 동작을 취했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은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존경을 뜻을 표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작된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최 협회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하나가 되어 헌신하고, 감염병 예방을 실천하는 시민과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대한법무사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하면서 코로나19 종식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소방경에 백건우 변호사 임명

    경기북부소방경에 백건우 변호사 임명

    백건우(30·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에 임용됐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법무분야)에 합격한 백 변호사를 소방경으로 임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이 임용된 것은 처음이다. 백 소방경은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업무와 법률자문을 맡게 될 예정이다. 백 소방경은 강원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2주간의 경기도 소방학교 교육을 마치고 4일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사법팀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출소자 '주거지원' 간담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출소자 '주거지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와 LH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지사장 표원두)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LH서부지사 건물에서 '보호대상자 주거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 지부장과 표 지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를 지원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보호대상자들의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2020년도 주거지원 적정 공급 물량을 논의했다. 김영선 공단 서울지부 팀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출소 후 자립해 갱생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거주지가 없거나 거주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LH와 협업해 보호대상자들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자립에 성공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수 있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코로나19 인권포럼' 개최

    전남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허완중)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분사무소는 최근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인권분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2020년 제2회 인권포럼'을 열었다. 이날 전남대 로스쿨 헌법 교수인 허 센터장은 '국가의 과제이며 의무인 안전 보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위험을 직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헌법국가의 과제이고 기능"이라며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국가가 위험을 감지하고 평가, 관찰해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안전 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

     경남변회·BNK경남은행, '변호사 주거래 은행' 선정

    경남변회·BNK경남은행, '변호사 주거래 은행' 선정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와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이 18일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안 회장과 황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래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변호사회 회원들은 BNK경남은행의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상품인 '프로맨 예스론'의 금리와 상환 방식도 우대받을 수 있다. 안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변회, '이웃돕기 성금' 기부

    대구지방변회, '이웃돕기 성금' 기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이웃돕기성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변회는 4월 한 달 동안 약 6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혼자 사는 어르신을 돕기 위해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 200만원을 기탁했다. 남은 후원금은 이월해 대구 남구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선풍기를 전달하기 위해 쓸 예정이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7000만원에 이른다.

    충북변회, '변호사 업무광고' 심의한다

    충북변회, '변호사 업무광고' 심의한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업무광고를 신고 받고 이를 심의해 변호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15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충북변회는 지난 2월 11일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을 위촉했다. 다른 지방변호사회는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곳이 몇몇 있으나 충북변회는 변호사 수가 적어 그동안 따로 광고심사위원회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소속 변호사 수가 점차 많아지고 그에 따라 업무광고규정 위반 사례도 늘자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초대 위원장은 최우식(49·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맡았다. 윤한철(45·38기), 유달준(40·39기),

     대한변협·한국조정학회, '조정제도 발전' 업무협약

    대한변협·한국조정학회, '조정제도 발전'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는 22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조정제도 개선·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학술대회·공청회 등의 공동 개최 △변호사 대상 조정 교육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정학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정학회는 조정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 전문가 교류를 위해 2009년 설립된 학술단체다. 현재 변호사·교수·중재인 등 150여명이 소속돼 활약하고 있으며

    착한법 "정의연 회계처리 위법행위 등 신속히 수사해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2일 성명을 내고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처리상 위법행위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성명에서 "공익단체인 정의연이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기부자를 누락해 불투명한 회계관리를 했을 뿐 아니라, 회계부정을 통해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자 할머니들의 노력을 이어받겠다는 설립목적이 실제로 진실되게 추구됐는지, 사욕을 위해 공익을 내세울 뿐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이길 바라고 기부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30년상' 상패 증정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30년상' 상패 증정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19일 서초구 방배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에서 개업 30년을 맞은 회원 5명에게 '법무사 30년상' 상패를 증정했다.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공식적인 정기총회를 열지 못하고 서면결의로 총회를 대체하면서 상패 증정식도 조촐하게 이뤄졌다.    대상자는 강명구, 노용성, 서병천, 유해근, 유홍준, 이재연, 임홍배, 최호범 법무사 등 8명이었으며, 강명구, 유홍준, 임홍배 법무사는 개인사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수상자인 노용성 서울중앙회 고문(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법무사업무를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 있고 뿌듯했던 일이 더 많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n번방 방지법·양육비이행제재 법안 통과 환영"

    한국여성변호사회 "n번방 방지법·양육비이행제재 법안 통과 환영"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사진)는 22일 성명을 내고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성명에서 "만시지탄이라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통과된 것도 다행"이라며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등 불법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불법 성착취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며 유발하는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 이행확

    "코로나19로 급여 삭감시 취업규칙 변경 필요"

    "코로나19로 급여 삭감시 취업규칙 변경 필요"

    코로나19로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삭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21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사노동 제 이슈 검토'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본보가 지난 달 실시한 '사내변호사 대상 2020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에서 노동분야 최고 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된 이광선(46·35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강연했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일단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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