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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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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김원영 변호사 등 10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김원영 변호사 등 10명 '우수변호사' 선정

    김원영(37·변호사시험 2회), 배영철(51·32기), 변명섭(36·변시3회), 유달준(39·39기), 정대화(56·사법연수원 30기), 조찬형(48·변시2회), 주영글(33·변시5회), 차현국(57·19기), 최익구(36·변시2회), 최희정(43·32기) 변호사가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 변호사'에 선정됐다.<가나다 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김 변호사 등 10명을 '제10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   김원영 변호사는 지체장애가 있는 연극배우이자 작가, 변호사로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청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애인인권

    [IBA서울총회] 개회 첫 날 '태영호 전 공사' 깜짝 등장 눈길

    [IBA서울총회] 개회 첫 날 '태영호 전 공사' 깜짝 등장 눈길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가 22~27일 6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행사장에 깜짝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태 전 공사는 23일 IBA 서울 총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마크 엘리스(Mark Ellis) IBA 집행 이사와 대담 형식으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번 특별 강연은 점심시간 이벤트로 마련돼 화제를 모았다.   태 전 공사의 강연장에는 입장 전 모든 참석자에 대한 보안요원의 소지품 검사가 이뤄졌고, 사진 촬영도 철저하게 금지되는 등 삼엄한 경호가 이어졌다.   이날 태 전 공사는 탈북을 결심한 경위

    [IBA서울총회] 2019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연차총회 개막

    [IBA서울총회] 2019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연차총회 개막

    세계 최대 규모 법률가 회의인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가 막을 올렸다. 22~27일 6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IBA 2019 서울 연차총회'에는 전 세계 130여개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법조 리더 5000여명이 참석하며, 1000여명의 발표자가 200여개 세션에서 인권·소송·4차산업혁명·핀테크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한다. 22일 오후 개막식(Open Ceremony)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대표해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개회사를 하며 우리나라가 오랜기간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해온 법치 선진국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문 대

    "4차 산업혁명 규제입법시 민간참여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규제입법시 민간참여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입법할 때 민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함께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제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제 규제 조항의 삭제만을 고민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규제의 질적인 전환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을 규제할 때 정부가 가질 수

    대한변협·굿네이버스,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

    대한변협·굿네이버스,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굿네이버스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사 11층에서 '유산((遺産)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    혈연 중심의 재산계승 문화가 뿌리내린 현실을 극복하고 유산의 사회적 상속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취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산기부자에 대한 유산기부 관련 법률상담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유산기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변협은 유산기부 희망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유산기부 법률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체

    대한변협회관, 서초동 '3000타워'로 이전 방안 추진

    대한변협회관, 서초동 '3000타워'로 이전 방안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변협회관을 서초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변협은 현재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원빌딩에서 서초구 서초동 3000타워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관 이전은 지난 7월부터 변협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16일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됐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이전이 확정될 경우 변협은 2023년 새 회관에 입주하게 된다.    변협은 현재와 같이 건물 일부 층을 임대하지 않고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회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회관 이전에 드는 비용은 건물의 매입비를 포함해 약 9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

    [IBA서울총회] 골라보는 재미... IBA 서울 총회 프로그램 보면

    [IBA서울총회] 골라보는 재미... IBA 서울 총회 프로그램 보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변호사협회(IBA,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 개막이 사흘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2~27일 엿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2019 IBA 서울 총회(IBA Annual Conference Seoul 2019)'에는 전세계에서 5000여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석한다. 특히 200여개에 달하는 전문가 세션 등 수많은 공식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조계와 로펌들도 행사장인 코엑스를 중심으로 리셉션과 세미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준비하며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수사공보법률' 제정해 피의사실공표 규제 실질화 이뤄야"

    "'수사공보법률' 제정해 피의사실공표 규제 실질화 이뤄야"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현행 수사공보준칙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상 사(死)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실무수습 변호사에 실무경험 길 열어 줘야

    실무수습 변호사에 실무경험 길 열어 줘야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의무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라도 선배 변호사와 함께 직접 변론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실무수습 제도 자체의 폐지 등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실무수습 변호사가 변호사 실무를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와 함께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따라 법률전문가와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실무수습 변호사들이 열악한 처우에 노출된 채

    "형사전자소송 도입… 피고인 방어권도 확대"

    "형사전자소송 도입… 피고인 방어권도 확대"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람이나 복사가 불편한 종이기록의 단점을 보완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성민(40·36기) 사법정책연구위원은 이날 형사전자소송을 통해 기록 열람·복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기록 열람·복사문제 해결  시간·비용도 절감   그는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기록 열람이

    대한변협, 20일 '4차 산업혁명 규제입법 대응' 공동학술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함께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이날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을, 김창근(39·변호사시험 6회) 법률사무소 현명 변호사가 '기술혁신 선진국의 규제입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을, 이세정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신기술·신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박현정

    대한변협·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

    대한변협·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10일 서울 무교동 어린이재단빌딩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유산기부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유산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은 유산절차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유산기부 법률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유산기부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또 △유산기부자에 대한 유산기부 관련 법률상담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유산기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유산기부 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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