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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신중해야"

    법무부가 내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중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피의자들에 대해서까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법률시장의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공공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경제적 취약계층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보수마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절반이나 삭감된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법률구조공단, 비(非)변호사 법률상담은 문제"

    "법률구조공단, 비(非)변호사 법률상담은 문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지위와 일반 직원의 역할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구조공단이 마찰을 빚고 있다.  변협은 구조공단이 일반 직원들로 하여금 법률상담 등 구조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기관장을 맡도록 해 변호사를 관리·감독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어긋나고, 신입 변호사의 계약직 채용을 추진해 청년변호사들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법률구조법상 직원도 법률상담을 할 수 있고 계약직 변호사 채용은 법률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단은 변협이 성명 내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변협, "변호사에 의한 법

    대한변협,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

    대한변협,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태훈(71·사법연수원 5기) 북한인권백서간행소위원장이 북한인권백서 발간의의와 집필원칙을 소개하고, 발제자들이 백서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북한의 인권정책'을, 이지원(39·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생명권'을, 한명섭(54·22기) 통인 변호사가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를, 이재원(60·16기) 을지 변호사가 '경제적 자유'를, 김현성(50·31기) 동백 변호사가 '재외 탈북민의 인권실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변호사 등록 또 무산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변호사 등록 또 무산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거부당한 백종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협의 거부로 변호사 등록이 또다시 무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백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안건을 심의했지만 위원 과반수가 등록거부 의견을 밝힘에 따라 백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는 격론 끝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 9명 중 5명이 등록

    대한변협·한의사협회, '한방 의료분쟁 예방' 업무협약

    대한변협·한의사협회, '한방 의료분쟁 예방'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한방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함께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마련 △한방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및 전문연수교육 추진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 협회장은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도모하겠다"며 "의료분쟁 이후 조치보다는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 한의사협회 구성원의 법적분쟁 해결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주민 인권상황 더 악화

    김정은 집권 후 북한주민 인권상황 더 악화

    2011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이 훨씬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최근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백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탈북한 43명 가운데 '북한에서 살 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반적으로 인권 수준이 이전보다 더욱 나아졌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이 38명(88.4%)으로 90%에 육박했다.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5명(11.6%)에 불과했다.     '그렇지 않다(나빠졌다)고 생각했

    대한변협, 로마서 내년 'IBA 서울 총회' 홍보

    대한변협, 로마서 내년 'IBA 서울 총회' 홍보

      김현(62·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찬희(53·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재야법조계 주요인사들이 지난 6~10일 열린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다.   대한변협은 통상 IBA총회에 협회장과 국제이사만 참석시켜 왔으나, 내년 IBA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행사 홍보 등을 위해 12명의 변협 임원들이 참석했다.    IBA는 대한변협 등 전세계 200여개 변호사단체가 가입돼 있고 개인회원이 6만명인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다.   '코리안 나이트' 행사 주최 각국 1300여명 참석 성황   김 협회장은 로마에서 IBA 마틴 솔크 회장(

    대한변협,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

    대한변협,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11일 '2018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북한의 인권정책,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등이 담겼다.    이번 백서에는 기존에 포함된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 △정신적 자유 △이동권 △평등권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식량권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실태 △국내외의 노동력 착취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문제 외에 △참정권 △사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추가됐다.    대한변협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2006년부터 북한의 인권정책과

    '대한변협 앱' 출시… 검사평가 참여·연수 확인도 가능

    '대한변협 앱' 출시… 검사평가 참여·연수 확인도 가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10일 회원들을 위해 '대한변협 앱'을 개발해 배포했다. 구글과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원들은 앱을 통해 협회 공지와 온라인 검사평가, 연수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변협은 외부 활동이 많은 변호사들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일정과 연수 신청, 총회 개최 안내 등을 알려주는 알림 기능도 앱에 담았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했던 성명·전문분야·지역별 변호사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변협 관계자는 "앱 개발로 회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원 편의 제공과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대한변협·전경련, '준법지원 아카데미' 오픈

    대한변협·전경련, '준법지원 아카데미' 오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준법지원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설광호(53·사법연수원 31기)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이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실무'를, 김동욱(47·3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인사·노무 관리와 준법통제', 임황순(44·36기) 율촌 변호사가 '기업범죄와 형사 책임', 김지평(40·3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상법관련 이슈와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준법지원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이번 아카데미는 이날과 13일, 2주에 걸쳐 진행된다.

    “변협회장·서울 등 지방변회장 선거 동시에 실시”

    “변협회장·서울 등 지방변회장 선거 동시에 실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새 수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 28일 동시에 치러질 전망이다. 2013년 대한변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변호사회장 선거가 대한변협회장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게 되면 회원들의 선거 참여도가 높아져 변호사단체 수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이 그만큼 강화돼 강력한 리더십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협회장 선거일을 서울변회(회장 이찬희)의 회장 선거일과 같은 날인 내년 1월 28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윤석)에 전달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7일 열리는 선관위 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변회는 전국 변호사 가운데 약 70%를 회원

    계약직 사내변호사 '절반', "정규직에 비해 차별 겪어"

    계약직 사내변호사 '절반', "정규직에 비해 차별 겪어"

    계약직 사내변호사의 절반가량은 정규직에 비해 복지 등 측면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계약직 사내변호사가 근로계약 기간 갱신과 관련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사내평가 때 공정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사기업 사내변호사 649명(68.7%), 공기업·공공기관 사내변호사 149명(15.7%) 등 모두 945명의 사내변호사가 참여했다(기타 147명, 15.6% 포함).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사내변호사 666명(70.5%), '계약직' 사내변호사 279명(2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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